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회에 걸쳐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아홉 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덕준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 된 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 사전변경에 의한 수정 요구 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세출 예산안은 총무과 유휴공간 활용공사 2억 7천만 원, 자치행정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간사활동비 3천만 원, 문화진흥과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민간위탁금 9,900만 원, 관광과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7,410만 원, 관광포럼 운영 2,038만 원, 복지행정과 협의체 민간간사 인건비 3,878만 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운영 400만 원, 생활체육과 구청장기대회 및 체육회장기대회 2,500만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급탕탱크 설치 등 5,426만 3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3,100만 원, 환경과 환경아카데미 1박2일 환경캠프 천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7,392만 원, 공원녹지과 경의선숲길봉사단 실비 지급 1,680만 원 등 총 36건, 10억 8,22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보담당관 신문, 잡지 구독료 1,500만 원, 총무과 한파대비 온열의자 설치 4천만 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활동비 1,152만 원, 관광과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 3천만 원, 기획예산과 서북 3구 포럼 1억 원, 복지행정과 보훈의달 위문금 등 8,70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원, 공원녹지과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 5천만 원 등 총 16건, 5억 4,112만 2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예비비에서 2억 4,735만 5천 원 감액 조정하여 도시계획과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 2억 2천만 원, 교통지도과 공단전출금 2,335만 5천 원 등 총 4건, 2억 4,735만 5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은 자치행정과 상암동 공공부지 활용방안 여론조사 2천만 원 등 총 13건, 85억 1,733만 9천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덕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 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마포구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 소관 SNS 운영 활성화 사업의 포상금을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사담당관 소관 갈등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4,753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2천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2억 7천만 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동행정 지원 시설비 2천만 원,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 사업 지원 간사활동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진흥과 사업 중에는 지역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마포 관련 노래 개발비 400만 원과 가칭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사업에 운영관리위탁비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 마포 체험관광상품 개발 관련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총 4,685만 원과 마포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4,710만 원, 봄꽃축제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040만 원, 관광포럼 운영 2,03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마포 희망시장 운영 사업비 1,3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78만 원과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35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가정복지과는 공동육아방 운영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1,1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시설비 1천만 원,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급탕탱크 설치비 5,426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감액 사업으로는 북스타트 운영 사업의 일반운영비 3,100만 원과 어르신 도서택배서비스 사업의 택배비 490만 원, 마포동네 책축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도시디자인 개발 학술용역 연구 자문수당 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환경아카데미 운영 위탁비 1천만 원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와 회선사용료 7,392만 원, 라돈측정기 구매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화장실 안내판 설치비 2천만 원과 경의선숲길봉사단 실비 1,680만 원, 마포, 걷기좋은길 10선 선정 시설용역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와 보건행정과에서는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사업과 아현건강증진센터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각각 1,890만 원과 1,5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위생과에서는 마포 음식문화 축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신문 구독료를 4억 5,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파대비 온열의자 설치비 4천만 원과, 아현동주민센터 사무용품 구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활동비를 1일 8천 원으로 현실화하고자 1,152만 원을 증액하였고, v-프로젝트 운영비 및 재료비를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사축제를 통합하고자 지역문화예술 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1억에서 5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주요 관광자원인 홍대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홍대 전통 퍼레이드 축제에 3천만 원을 증액하여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안내도우미 자원봉사실비도 1일 8천 원으로 현실화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북 3개 구가 공동 협력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각각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에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 유지관리용품 재료비도 1,006만 6천 원을 증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년마다 재심의하는 의정비 인상분 1,45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간 오자 및 잘못된 산출식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를 6억 2,609만 8천 원을 증액한 48억 6,43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7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차 구매와 양화진 주차초소 설치를 위하여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2,33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를 2억 4,73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추가 제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 20개 사업 213억 3,537만 원을 제출하였으나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암동 편익시설 건립 사업 1건과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사업 12건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복지행정과 보훈대상 지원에 대한 보훈의달 위문금 2,900만 원을 증액요청을 했는데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 보훈대상자 지원 명절위문금 5,800만 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 안 됐는데요.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국가보훈자, 특히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문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 치의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강명숙 장덕준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이민석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박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