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4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6월 22일 제4차 회의까지 국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토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종갑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역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의회사무국 문서세단기 125만 4천 원, 의정홍보 디지털 게시판 1,300만 원, 어르신동행과 효도밥상 운영지원 3억 7,8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독서실 운영 8,761만 6천 원, 관광정책과 관광특구 활성화 3억 8,600만 원, 경제진흥과 난지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사업 3억 7,500만 원, 문화예술과 밤섬 주민 옛 생활터 표지석 제작 1천만 원,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체온계 81만 원, 맑은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2,105만 원, 총 12억 7,273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디지털재정과 일반예비비 12억 7,273만 원, 총 12억 7,273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최은하 의원님께서 지난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포의 소각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렸고, 거기에 구청장님께서 소각제로가게를 하게 해 주면 소각장 신설에 대해 백지화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희는 이번에 소각제로가게 예산 전액을 환원시켜서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좀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관계부서 윤호중 국장님께서 그 부분……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추가 증설 자체는 안 된다는 것은 공히 다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증설 자체 백지화를 위해서는 추진방법에 있어서 소각제로가게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원천적 분쇄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도 같이 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7,980만 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최은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소각장 백지화를 위해서 지금 소각제로가게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디지털재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6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 차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보류되었으나, 민생 현안사업 등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 것과 같이 예결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활한 구정 운영과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감액은 의회의 권한이므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디지털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기간부터 가결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 집행기준에 맞추어 원활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신종갑   남해석
  채우진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