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부적인 업무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3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동안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지만 지금은 점차 개선되고 지방의회 제도도 많이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요업무 제목 목차 첫 번에 앞서가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 참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30여 년이 돼도 무슨 앞서가고 신뢰받는 의회운영, 아직까지도 신뢰 못 받고 있다는 의회 자체가 우리 의원들로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씩 9천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역량은 의회 활동의 역량하고도 크게 연관이 돼 있어요.
제 의견은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들 보좌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와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있을 때와 비교를 조금 해 보면 아마 불과 1, 2년 사이에도 이렇게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합회 회장이라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회도 많이 볼 수 있었고 참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우리 8대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정말로 집행부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한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해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생각조차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의원들의 위상이 어쩌니, 구의원이 필요없느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꼭 필요한 일꾼이다, 아니면 주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의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모의의회 개최를 했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1회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늘려서 하는 방향도 참 좋겠다. 아이들이 한 번쯤은 의회에 와서 자기가 의장도 돼 보고 또 구청장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뭐 국장도 해보고 공무원도 한번 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봄으로써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 하나는 구청장 명찰을 달고 자기의 꿈이 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해서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봄으로써 한 번쯤은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중 몇 번 해도 그거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좀 명칭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목적실이 아니라 대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1년에 몇 번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만들어놓으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들이 하다 못해 조례를 하나 개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 주면 우리가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전문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직원들이 같이 해 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인데 또 홍보팀도 만들고 했으니 더욱 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큰 틀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가죠? 이랬을 때 우리 국외출장 가는 의원들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다른 언론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 의원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마냥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출장을 갑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우리 복지도시에서 국외출장을 나가죠? 이랬을 때는 정확한 목표,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보고 또 우리가 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러 간다 하면서 언론에 홍보하고 언론에 정정당당하게 함으로써 의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간다는 걸 해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가서 연구도 하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당당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을 홍보도 하고 언론접촉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국외여행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부터 국외출장으로 내용을 바꿔서, 규정을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먼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관광성,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규정을 했는데 첫 번째 절차는 뭐냐하면 사전에 저희가 방문지에 대한 문서를 통한 그쪽과의 어떤 협력관계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심사위원회를 예전에는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국외공무여행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해당 의원님들은 참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민간인이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아닌 외부 위원들이 대다수 참석하시는 그러한 위원회로 구성이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소기의 마포구의 어떤 현안과 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실지로 그쪽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현장에 가서는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또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누가 봐도 필요한 부분이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부 민간위원들이고, 민간위원 선정할 때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시민단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선정을 해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와 같이 심사위원들부터 좀 더 확실한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인도 같이 해서 이와 같이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올 한 해 집행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했죠? 역대 우리 의회 8대까지 오면서 아마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증원한 것은 아마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있었지마는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올 한 해 보면 홍보팀이 신설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 우리 역대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팀을 신설 못 했는데 이번에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전문위원들이 있죠? 네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걸 실현시킨 데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회는 지금 집행부에서 오신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많은 시간동안 공무생활 하시다가 의회에 오면 다 새로운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의원님을 보좌하려고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그 소요시간을 보면 보통 1년이 넘습니다. 1년이 좀 넘어야 감을 잡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의원님에 대한 보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좀 있으면 또 집행부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오시는 전문위원님들은 물리적으로 우리 의회에 집중을 해서 의원님들 보좌하기에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했지마는 전문위원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좀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분들도 여기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8대 의회에서 많이 자기가 적응을 했다 그러면 9대 의회 때는 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또 초선의원들도 많고 할 텐데,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걸로 충분히 보좌하고 도움을 많이 드릴 텐데, 집행부에서 오신 전문위원님들은 여기의 환경에 적응할 때쯤 되면 또 집행부로 다시 가요.
도저히 이거는,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 자리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비중인데, 또 의원님들이 많이 의지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오신 전문위원님들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공무원 증원도,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해 줬으니 이제는 집행부에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임기가 돼서 집행부로 다시 갈 때쯤 되면 이제는 의회에서 임명하는 방법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서, 특히 국장님께서 한번 요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그게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전문위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는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마는 이 집행부의 내부사정을 좀 많이 알고 또 어떤 협력관계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뭐 지금 체제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지금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인사권이 독립됐지 않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기초단체 구성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자연히 해소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아, 이거 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2019년도 주요업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지금 전 의원님들이 환영하는 의정연구실을 만들어 줘가지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은 각종 사업하기 이전에 우리가 세미나실을 1층 다목적실을 바꿔서 만들 경우에 항상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해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세미나실이 현재는 다목적실이지마는 출입구가 우리 구청 로비기 때문에 전부 보여요, 문만 열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화이트보드에 설명하면서) 안쪽에 문이 이제 여닫이로 돼 있는데 그 앞쪽에 차폐시설을 만들어서 좌우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 강사가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딱 부딪힐 거예요, 지금. 상당히 거북해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회 연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해서 세미나실에서 미리 한번 틀어보고 그런 것도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연보도 미리 초안을 나눠 줘가지고 한번 교정을 보는 절차를 거치면 오류 인쇄가 적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회는 무엇보다도 구민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말에 신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오류로 했을 때는 상당히 신뢰감이 떨어져요. 단적으로는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업무계획서에 있지만 각종 간담회, 해외연수 또 국내연수, 현장도 그 프로그램에 충실할 것을 정말 내가 간절하게 요청을 해요. 금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갔다 왔지만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복지도시 시행할 때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시고, 최종적으로 조금 심한 말로 일정이 중간에 바뀌었다든가 방문기관이 취소됐다거나, 이러면 페널티를 꼭 해야 돼요. 한두 번 바뀐 게 아니에요, 갈 때.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저런 과정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