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1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9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 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은하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역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사정변경에 의한 수정 요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세출 예산안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 9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무과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비 8,960만 원, 자치행정과 아현동청사 개보수 2천만 원, 관광과 관광객 희망나눔트리 조성 1천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지원 1천만 원, 토목과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도로하부 동공 탐사 용역 2천만 원, 숭문고 앞 도로신호등 설치 6천만 원, 총 6건에 대한 2억 96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환경과 태양광설비 1,973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은하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액사업으로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 8,960만 원, 동청사 긴급 개보수 2천만 원, 관광객 희망나눔트리 조성 1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지원 1천만 원,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도로하부 동공 탐사 용역 2천만 원, 숭문고 앞 도로신호등 설치 6천만 원 등 총 2억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96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정비공사 사업의 시설비 부기사업 명을 성미산로 및 포은로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에서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공덕동 및 연남동 일대 보도블럭 유지보수 공사”에서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태양광설비 및 LED 조명등 설치 1,973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1,97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1시 09분)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마포 발전 및 구민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 최선을 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김성희 최은하 권영숙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정혜경 채우진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강창수
기획예산과장박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