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마포구신규쓰레기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2.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2.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의 경과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늘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대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28일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진행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6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고 있는 해당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마포구로 반입되고 있는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로 마포구를 포함해 총 5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반대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시설 현장 방문과 관련 전문가 및 민간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정보 수집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작년 8월 31일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에 따라 우리 구는 즉각 건립 반대 및 기존 소각장 철거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8월 4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종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의 방침 및 운영, 일별 소각량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지난 1월 24일 오세훈 시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정책 제안이라는 타이틀로 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언론사 등에 보도되어 다시 한번 마포구의 목소리를 알리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회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모든 마포구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마포구민이 소각장 추진 설치 백지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소각장 철회를 표명을 하셨고, 저희 마포구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는 것에는 모두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우리 지금 소각제로가게 운영 부분하고, 그리고 전처리시설 관련한 진행 상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소각제로가게는 현재 1개소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올해 3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아파트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는 이제 특성을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한 사항이고,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소각제로가게를 올해 3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입지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지역 여건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지금 소각제로가게 운영 사항을 보면 저희가 2023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개소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소 되어 있죠? 여전히 1개소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1개소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2개가 올해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32개를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일단 계획은 32개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32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아놓으면 그걸 실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방침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규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해서 감량 정책을 하기 위해서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각제로가게 운영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만큼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들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다면 이 안 되는 것보다는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방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전면 감량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커피박이, 우리 관내에 카페가 1,500여 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커피박만 분리를 해도 상당하게 쓰레기 감량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 이상원 의원님께서 한번 제안하신 우리 봉제 폐기물 같은 경우 그것도 상당한 양이 배출이 돼서 종량제 봉투에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별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선회를 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주간, 야간 해서 단속반을 63명을 구성을 해서 집중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단속건수가 한 710건 정도까지 늘었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단속만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홍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홍보도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걸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걸 갖다가 자발적으로 안 할 수 있게끔 같이 홍보도 저희가 곁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더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쪽하고 7쪽, 8쪽 같이 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TF팀 추진 경과인데 일단 여기에 지금 TF팀이 와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여기 직원 한 분 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팀장님하고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자료 보면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기존에 저희가 TF팀이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6급 팀장급 하나랑 직원 2명이 있었는데, 6급 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제 과가 두 개 분리되면서 자원순환팀이 자원순환과에 이제 생기고, 기존에 TF팀도 2명으로 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랑 연계돼서 이게 TF 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의 반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마포구가 소각장 철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기피시설TF팀 인원도 조금 더 확충이 되고 좀 더 전문화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6쪽, 7쪽, 8쪽을 보면 서울시 기초자료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 입지선정 평가표 배점의 사회적 조건을 타지자체 입지선정평가 배점보다 훨씬 더 높게 잡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의 이 부당함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필을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도 많이 전달을 했고 다음에 청장님 기자회견 시에도 누차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생활계폐기물로 이렇게 통계를 잡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누차 청장님이 계속 발표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장정희위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직접적인 공문을 받은 게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저희 주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실 이걸 자기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그게 이제 충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과 같이 관련해서 8쪽에 “설계공모 취소 관련 공문 요청하였으나 비공개 회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신을 서울시에서 줬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잠시만 자료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지금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신받은 건 없고, 이 내용은 애시당초 수소체험박물관을 설치를 할 계획이 서울시에 있었는데 그걸 짓지를 않고 이걸 취소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추가 소각장을 짓겠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수소체험박물관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랑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거기다가 또 일방적으로 추가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저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게 비공개 회신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비공개 회신을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장을 서울시가 비공개 회신으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비공개 회신이라고 표시는 됐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회신받은 바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비공개 회신’, ‘설계공모 취소 관련 공문 요청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요청은 우리 구가 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여기 지금 직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유선전화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수소체험박물관을 취소하게 됐고 뭐 그런 쪽으로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구가 서로 공적인 일을 하는데 전화로 이렇게 뭐를 한다, 더구나 이게 지금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마포구에는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전화로 하고, 그거를 그런 유선으로만 끝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비공개 회신이라고 했으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문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없습니다. 시에서도 자기네가 이제 문건을 이렇게 명확하게 줘버리면 그게 또 자기네 입장에서도 난처하니까 정확하게 문건이나 공문으로 주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본인들이 난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포구는 주민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견이 난처해서 그걸 그렇게 했고, 우리 구가 그거를 제대로 공문을 요청하지 않고 이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조차……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요청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장정희위원 공문으로 받으세요. 이것 공문으로 받아야죠. 공적인 건 다 공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공문으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정희위원 서울시를 압박을 하시든 아니면 정말 주민들 의견을 받으시든 해 가지고 이거는 공문으로 명확하게 받아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쉽게도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맑은환경과장님이 안 오셔서 불가피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주민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고 많이 관심 있는 분야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페이지 보시면 신규 소각장 지목변경 추진경과, 이게 주민 입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도시계획선 확인 보류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저희가 이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 수치가 기준치를 오버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자체를 지목변경을 통해서 그 불소 수치를 기준치 이하로 내리려고 지목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주민들인데, 그래서 지목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옛날 도시계획선 대조라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 대조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조는 지금 확인이 곤란해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조 불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분할)측량 이걸 취소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현재 해당 부지는 불소가 기준치가 초과된 걸로 그 상태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제 지목 자체가 2012년 12월 27일 날 잡종지에서 공원으로 유지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마포구에서 지목변경을 안 해주니까 서울시가 마포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적 고소·고발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공공적인 업무에서, 저희는 당당하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대조를 확인할 수가 없는 옛날 자료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형사고발이나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카더라 통신’으로 제가 알도록 하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에 혹시 이 자료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시에서 만든, 기후환경본부에서 작년 10월에 만든 자료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신가 싶어서요. 토양정밀조사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계획, 서울시 공문이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나 싶어서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의견제출은 받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혹시 이 공문을 읽어보신 적 있나 싶어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읽어봤고,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마포구가 2023년 7월 13일 날 노웅래 의원실에서 조사한 불소 기준초과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2지역인지 3지역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8월 23일 날 환경부에서 회신이 왔다고 서울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28호마목에 해당되는 ‘쓰레기처리장’으로 3지역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환경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답변 온 게 맞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확한 답변은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적용해서 3지역으로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구청장이 인근 주민들의 사용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이유 없다 해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답신해 주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정정해달라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울시는 환경부의 회신 가지고서 자기가 그 지역을 3지역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 해당 지역의 기관장이, 단체장이 그 해당 지역의 이용현황 등을 보고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가 명시 받은 게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는 그냥 자기가 유리한 쪽만 인용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서울시에서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다 해서 현재 기준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낮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불소 기준을 높게, 예를 들어 400이면 800으로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권고사항을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 입장은 당장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 등을 봤을 때 그 사항은 절대, 법 내용에서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해당 지역은 우리가 검사한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고 판단해서 정밀조사해서 그 토양 작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도 이제 서울시의 문서를 가지고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분 원인무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서울시는 우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이 불소 초과 주장했던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지점을 찍어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이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주변에 기피시설들이 지금 건립이 돼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때 입회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지점을 찍어서 다 같이 조사를 했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가 얘기하는 게 신뢰성 부족을 얘기하더라고요. 분석기관 간의 결과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마포구가 진행했던 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서울시가 진행했던 보건환경연구원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그냥 우기는 거죠, 그거는요? 무시해도 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 옆에 있는 서부여가센터, 거기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하인데요. 거기서 같이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마포구에서도 별도 업체를 하나 하고, 서울시에서도 별도 업체를 하고 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가 당초에 정밀토양오염조사한 기준에 위반됐다는, 초과됐다는 부분이 다 정밀하게 판단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서울시의 최종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마포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내릴 경우, 처분을 강행했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사 청구로 대응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 일정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희가 정밀조사를 명령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어떤, 중앙심판위원회라고 말씀하셨나요?
○신종갑위원 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하게 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대응과 별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강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거기 지금 당사자가 또 서울시니까 그걸 이제 중앙부서에서 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울시에다가는 이제 사전통지만 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사전통지하고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고, 아직 명령은 내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 정밀조사 명령은 내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제 정도에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는데, 서울시에서도 한쪽은 기후환경본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한쪽은 푸른도시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푸른도시국에서는 저희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했고, 거기는 정밀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예, 맞아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기후환경본부는 아무래도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명령, 어떻게 보면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늦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요. 그 기간이 6개월 내에, 서울시에 정화 명령을 받은 데서 6개월 안에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차례에 걸쳐서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줘서 정밀조사 2차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명령은 언제 내린 거죠, 1차 명령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작년 9월 18일 날 저희가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18개 지점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와서 9월 18일 날 토양정밀조사 사전통지를 냈고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서울시에서 정밀조사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제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10월 19일 날 서울시 정화책임자에 토양정밀조사 협조 요청을, 올해 4월 19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토양정밀조사 협조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 19일까지 서울시가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그걸 명령서 내리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이외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행정조치 사항들은 발췌를 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입장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제 6개월 단위로 이행 명령밖에 못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현행 법령은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정화 명령만 할 수 있는 거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건 없는 거네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보면 예전에 용산 같은 경우 교육청……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정비창 부지.
○신종갑위원 예. 거기가 이제 토양정밀조사 명령받아서 그때 토양오염에 대해서 정화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정비처분 전에 싹 정화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서울시가 안 하게 되면 건축 행위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안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행위를 본공사 전에, 정비창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본공사 전에 그 토양에 대해서 다, 치환공법이라고 해서 다 퍼내 가지고 새 흙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본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자체는 착공 전에 토양 자체를 다 치환해서 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추가 소각장을 건립하기 전에 토양에 대해서 정화를 하지 않으면 건축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이제 본공사는 못 들어가는 거죠.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이 자체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공사를 들어가려면 기존에 거기 토양이 오염된 상태는 싹 제거하고 새로운, 오염이 안 된 걸로 해놓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종갑위원 그러면 오염된 상태로는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현행법상,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그런 기준치를 올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국무조정실에서 올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직은 정해진 게 아니지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신종갑위원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건축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미룰 수 있는 하나의 무기는 될 수 있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저희 마포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토양오염이 돼 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목변경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저희는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6개월 단위로 계속 발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이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이 토양정밀검사를 하고 토양정화작업을 했을 때 서울시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 정도나 내년 초면 터파기 시작하거든요, 저들의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선과제가 되지 않으면 착공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절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하고 토양오염된 부분에 대한 선조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력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렇죠. 그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도 불소 플러스, 우리 난지천축구장 거기에 보면 또 비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불소보다 더 심각한 게, 훨씬 심각한 게 비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여가센터장을 만나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 일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구청이 구체적으로 스폿을 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에 의하면 어디 어디 어디 이것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신종갑 위원님도 같이 들으셨죠?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추후 조치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건데요. 지목변경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지목변경 신청 현재 접수도 되지 않았는데 5천 명의 카페에는, 주민들의 카페에는 분노를 사게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 과장까지 들먹이면서 뭐라고 올라왔냐면 “서울시에서 해당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에 구청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적인 처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지목변경, 담당 과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분의 개인적인 삶과 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중요 부분만 좀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이거 신청도 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이런 이야기가 주민에게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알고 그 과장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카페가 달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구청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일반 주민이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발원지는 구청인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보고하는 이 보고서에는 지목변경 신청은 현재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접수되지 않은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목변경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는 중간에서 대조를 할 수 없어서, 이게 잡종지가 아니고 공원 부지로 남게 되었다, 굉장히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 신청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후조치가 일어나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추후라도 이거 조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 발원지가 어딘지부터 해서……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주민에게, 지금 상암동 인근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 말 한마디가 요즘 저희가 무섭습니다.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카더라’로 뿌려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 발원지가 구청이라고 하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 사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다면, 지금 9쪽에 보니까 2023년, 우리 지목변경 신청 진행상황 보니까 2023년 10월 6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마 거기에서 좀 나온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진행상황과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더 클리어해질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신 거와 같이 2023년 10월 6일 날 지목변경 신청이 됐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에서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선 확인을 보류시켰어요. 보류를 시키다 보니까 지적(분할)측량을 시에서 취소를 한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청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목변경 신청은 들어왔던 거네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장정희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거를 오늘 저는 처음 알았는데 5쪽 보면 서울시가 이제 기초자료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의 차이가 어떤 거며, 또 여기 보면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이게 생활계폐기물에는 일반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활폐기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이제 우리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고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은 이게 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생활계폐기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소각장 들어가는 건 일반생활폐기물을 따져야 되는데 생활계폐기물로 해서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대상을 상당히 크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386톤이 또 추가적으로, 크게 보다 보니까 소각장이 1천 톤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거는 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6쪽에 2026년 생활폐기물 추가 필요 소각량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약 750톤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이제 300일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필요 처리량이 3,479톤인데 이제 소각량은 2,659톤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 76톤, 그래서 이걸 빼다 보면 이제 추가로 소각 필요한 양이 744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출한 건 744톤인데 서울시에서는 1천 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더 많이 더 큰 용량을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우리 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저는 좀 디테일하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기초자료 계산 자체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700톤과 저는 1천 톤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들한테 오는 체감도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이제 광역자원회수시설도 있고 매립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매립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 자료에서처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은 또 사업장에서 별도 처리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플러스를 시켜서 우리에게 1천 톤이라는 이 수치를 갖고 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좀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에 이 부분은 다시 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일단은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제출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이 부분이 좀 저희랑 자료가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환경부 질의 회신, 아마 23년도 8월 28일 날 받은 거네요. 11쪽.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지역구분 관련 판단은 자치구 권한이다라는 답변 내용을 받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상세히 보고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따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5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보면 4개의 소각장이 있죠? 그랬을 때 각각의,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노원, 양천 이렇게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겠다는 소각장에는 광역 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5쪽에 보면 우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하겠다고 1천 톤을 지금 서울시에서 밀어넣은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최은하 광역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다 각자의 동에 따라서 그 구에 따라서,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아니라, 하나 더 추가되는 게 광역자원회수시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마포뿐 아니고 경기도 인근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광역이 붙었을 때는, 환경부에서 30% 예산을 준다는 건 광역입니다. 서울시내 것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광역이면 인근 지금 창릉지구부터 강서에 이르기까지 인근 경기도 것이 다 들어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매립할 때 그때 보면 경기도권 쓰레기까지 다 들어와서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또 이제 인근 5개가 아니라 지금 5개 750톤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포함한 1천 톤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굉장히 큰 우리 마포구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대처는 너무 미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27일 날 박강수 청장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또 말씀하셨고, 이 이후로도 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걸 다시 한번 의미를 되짚어보았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예,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남해석위원 우리 마포구 모든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마포구에서 대안으로 전처리 소각제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가 시행한 지가 그래도 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그게 전처리시설을 이제 지었을 때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해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게 이제 짓다 보면 쓰레기를, 저번에 그거는 청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해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지금 우리 시범으로 하나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 소각제로요?
○남해석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소각제로는 지금 현재 시범을 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구청 앞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7,134kg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동네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각제로가게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 감량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거는 일부는 줄어들겠지만 이것만으로 쓰레기 감량이 확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다른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남해석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전처리 문제는 지금 있잖아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1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전처리시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처리시설에는, 쓰레기 안을 보면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이 혼합이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연료화를 하는 걸로 해서 다른 쪽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전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무조건 다른 쪽으로 재활용을 자원화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무조건 소각해서 다 없애버리는 그걸 이제 방지를 하고……
○남해석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어떤 데이터요?
○남해석위원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지난 1년 동안 있잖아요, 우리가 처리를 해 왔잖아요. 홍보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지금 소각제로가게라든지……
○남해석위원 잠깐만요. 홍보나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안으로 지금 있잖아요, 쓰레기소각장을 추가건설 안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전처리나 소각제로나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홍보를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처리시설과 소각제로가게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남해석위원 예. 그 두 가지가 따로지만, 두 가지 다 우리가 병행해 갖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병행하죠. 지금 병행을 하는데 전처리시설은 아직까지 입지선정이라든가 그건 아직까지 어떤 가시적으로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홍보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남해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마포구가 있잖아요, 전체가 지금 그래도 넓잖아요. 이 전체를 하는 것보다, 대안으로 2개 동 정도를 시범으로 정해 가지고 행정력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갖고 어떠한 가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다 보면, 좀 우리가 실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개선할 점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시범동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무조건 놓고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러면 너무 버거우니까.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각제로가게를 2023년도 3월부터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구상이 지금 있는 시설을 갖다가 여기저기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이제 각 마을의 특성이라든가 아파트의 특성을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다양한 이제 소각제로가게를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시범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시범운영하면서 개선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똑같은 걸 갖다가 소각제로를 다 확산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맞춤형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2024년 지금 새해가 들어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지금 저희가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2개를 우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32개도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마다 여러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전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전 동에 다시 더 확산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2개로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또 정착이 되고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남해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계획이 지금 몇 월달 정도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아파트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아파트 설문조사하는 건 받았고 그걸 현장 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좀 사실 많이 비껴놔 버렸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은 뭐냐 하면, 이 특별위원회는 뭐냐 하면 소각장 백지화를 위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그냥 일반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또 1년 동안, 지금 1년 6개월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다 된 이 시점에서도 아직 그걸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해석 위원님이 이걸로 해서 지금 백지화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 구청장님의 모토는 그거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줄이면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게 곧 백지화다.” 이 말씀 하고 계신 건데, 1년 6개월이 다 되었고 또 이걸 하시겠다는 사업이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소각제로가게는 1호점 구청 앞에 있는 그걸로 유일무일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남해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팩트 벗어나지 말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남해석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내놔야 그래야 서울시에도 봐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2개 동을 시범으로 해 갖고 6개월 동안 해보니까 뭐 얼마가 줄었다 이러면 우리가 전체를 했을 때는 이만큼 줄 거다, 그리고 타구까지 5개 구가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 줄어들 거다,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서울시에 소각장을 더 추가로 설치를 안 해도 된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지금 있잖아요, 아무런 저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수치화되지 않으면 서울시하고 대화를 할 때 계속 그쪽에서 밀어붙이면 우리가 반박을 못 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저는 내자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또 다른 것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과장님, 가정에서 쓰는 우유팩 재활용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우유팩은 모아서 동주민센터에다가 제출하면 그게 1.5kg이 되면 화장지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화장지로 교환해 주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일반가정에도 있지만 카페 같은 데에도 우유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상한 것은 커피박을 수거를 할 때 우유팩도 같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 보니까 우유팩을 모아놓으면 꽤 무겁더라고요. 특히 아파트에 사는 젊은 주부들이나 어르신들은 무거워서 이거를 복지센터까지 가지고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동주민센터까지 가지고 가기가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거를 교환해 주는 방법은 어떤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것도 남해석 위원님 제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활용하는 날 그럴 때 가서 이제 킬로 수를 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연계를 하는 걸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적극 검토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예.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남해석 위원님께서 지금 한두 개 동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포구 쓰레기 대행 용역업체가 4개입니다. 4개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이 18년 동안에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만 수치를 봐도요, 이게 쓰레기 줄이기를 하고 계속 운동을 벌여서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얼마만큼 줄이고 수치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따로 소각제로가게를 하지 않고 전처리시설 하지 않아도 1년 동안에 그것만 했어도 이건 충분히 서울시에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거든요. 이것만큼 실질적인 자료가 없어요. 따로 가서 하는 것보다도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계속 쓰레기 줄이기를 하고 홍보 요원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10명? 동원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만 관리했어도 얼마만큼 줄었다는 수치가 나와요. 따로 하지 않아도 소각제로가게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간 것도 굉장히 본 위원장으로서는 아쉽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과장님께 그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줄이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를 등록을 하게끔 해서 별도로 간다거나, 커피박이라든가 아까 봉제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줄여나갈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그거는 이제 데이터화가 돼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커피박만 해도 지금 68톤이 줄었습니다, 100개 업소만 해도.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5개 업소를 더 플러스해서 265개 업소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만 절차적으로 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지난번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나 줄었는지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쓰레기 성상검사를 하다 보니까 커피박이, 커피랑 일반 생폐랑 섞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커피박만 따로 모아도 굉장한 효과는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류인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사업장폐기물은 작년 6월 이후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서울시 통계로는 사업장폐기물이 따로 분류가 되고 몇 킬로가 나온다고 나오지만, 이전에 17년 동안 마포구 소각장에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왔고 의료폐기물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6월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사업장폐기물이 거기 이제 소각장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300kg 이상이 되는 데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로 분리가 돼 가지고 그건 자체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로 해서 우리 소각장에 안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확대 발굴해서 자체 처리하게끔 그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쓰레기를 계속 줄이는 노력들을 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홍대가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 43억 정도 이제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구역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4개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4개 업체에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협상 도장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이제 재무과로 넘겨서 변경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업지시서라든가 기타 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조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추진이 되는 거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 계획은, 이게 왜냐하면 한 5월부터는 투입하는 걸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KJ가 들어왔을 때 인수인계 기간이 없다 보니까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두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각제로가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10년 전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한 8개 동에 200여 개 정도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했었던 게 있었고,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거장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시 소각제로가게를 하겠다고 됐는데, 몇 가지는 그 동네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 같은 걸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에 또다시 소각제로가게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민간업자랑 계약이 돼 있고, 진행이 돼 있고, 우리가 공공이 수거하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일단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요. 다음에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어떤 구조물을 지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장비를 해서 부피를 감량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아파트마다 여기는 기계를 설치해 주고,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특성화된 뭐 페트병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가장 고품질의 재활용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수거한 것도 이제 그걸 파쇄해 가지고 부피를 감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각제로가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 시스템을 그대로 다른 데도 적용한다 그건 아니고, 차량으로 이동식 소각제로가게도 운영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나오면, 정확히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작년부터 사실 소각제로가게가, 저희가 이제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실행을 해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한 사업들이었는데 작년에도 추진이 안 됐고, 사실 올해도 지금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이고,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언제 시작을 해 가지고, 사실 우려가 많았잖아요. 지금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인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제가 지금 듣기에는 어쨌든 되게 다방면으로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실행이 빨리 돼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을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사업들을 실행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절차상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게 좀 해이하게 들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같이 발을 맞춰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청장님도 저번에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일단 가능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한 개, 두 개, 세 개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일반 주택가는 한 6개소를 동이랑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페이지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토양오염 처리 절차인데 지금 2024년 2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네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 절차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이 우리가 정화조치 명령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재조사해서, 토양정밀조사를 해서 만약에 오염이 됐다고 판정되면 저희가 정화조치 명령을 서울시로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단계인가요, 토양정밀조사 명령?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11쪽 보면 10월 19일 날 토양정밀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이제 이행기간이 4월 19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토양오염도 재조사했고 그리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준초과 지역 토양정밀조사 재협조 요청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번째 10월 19일하고 11월 23일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19일 자는 그 위에 보시면 2023년도 8월 28일 날 토양오염도 조사를 저희 마포구에서 18개 지점을 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측하고 푸른도시국 이쪽에다 토양정밀조사 협조인데,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 그러면 자기들도 한번 해보자, 이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공동조사를 한 번 했어요. 공동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오염치가 초과된 걸로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재조사 결과 이거에 따라서 초과 지역에 대해서 토양정밀조사를 서부여가센터에 그걸 다시 한번 내렸던 거죠. 지금 1차 기간입니다, 전체는, 4월 19일까지, 올해.
○장정희위원 4월 19일까지. 그러면 여기 처리절차를 보면 4월 19일까지 이행 명령이 되고,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4월 19일까지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또 한 번 6개월 범위를 줘서 2024년 10월 18일까지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하는 거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10월 18일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10월 18일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은 4월 19일까지인데 지금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기후환경본부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자세히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제시했던 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기후환경본부 측에서도 전격적인 사고의 전환이 조금씩은 이루어지는 걸로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조치가 정화조치 명령을 요구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을까요,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의견제출은 저번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해서 다시 한번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 사항이 다른 법에도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때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투쟁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시기를 지금 국장님은 언제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향후 계획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토양정화조치 명령. 그러면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언제로 보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은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간 4월 19일 안에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다음 기간에 계속 좀 접촉을 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기후환경본부 자체에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히스토리를 아는, 또 기후환경본부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그 실무자들이라든지 해서 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좀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에 이행협조 재요청 공문시행 12월 15일 날 보냈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12월 15일 보내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촉구 형태죠.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이것을 혹시 향후 더 보낼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에서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행정 명령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긍정적인 건 4월 19일 안에 이행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가 조금 더 서울시에다가 이 이행을 하도록 많은 촉구와 압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희가 접촉을 하고요. 그리고 4월 19일까지 그 측에서도 어떤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이행조치 명령을 독촉하면서 추진……
○장정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것은 4월 19일인데 이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10월 18일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서울시가 이 정밀조사 명령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많이 압박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플랜A는 4월 19일 이전일 거고, 그다음 거는 거의 10월 18일 이후가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후의 절차가 몇 개 남았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한번 지금 이게……
○위원장 최은하 토양정밀조사 말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말고, 지금은 토양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이제 정화조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토양정밀조사가 바탕이 돼야 정확하게……
○위원장 최은하 그게 안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불이행이 되거나 그 조치가 안 들어가면, 이후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 환경영향평가……
○위원장 최은하 들어갈 텐데요, 서울시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평가서 초안에 어떤 그 항목이 들어가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봐야 되겠고요. 안 들어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여기 의견제출하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그냥 일간지에다가 공고 내고 끝내버렸어요. 이거 환경영향평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시하고 한강유역청하고 왔다 갔다 하고 환경부에다 넣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맑은환경과가 주관이 돼서 자원순환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관련 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마포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 구청에서 서울시와 어떤 행정이 오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위원회를 열지 않고서는 전혀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질 때는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바로바로 알려주셔서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저는 1페이지랑 2페이지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2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일련의 활동 추진사항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장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국장님, 과장님을 자리에 모셔서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1, 2, 3차에서랑 지금 4차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태도도 조금 다르고요. 4차에서는 소각장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되면 사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태도랑 협력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랑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 속에는 협력관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서울시에 마지막 호소’라고 해서 시청각실에서 청장님 기자회견하셨는데, 유튜브 생중계로 봤거든요. 사실은 그 기자회견장에 의회 의원님들도 좀 초청을 하셔 가지고 그 의견들을 좀 듣고 같이 힘을 실어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분 계셨는데 말씀은 안 드리고, 그 부분을 사실 유튜브 생중계로밖에 볼 수 없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뭔가 하면 우리한테 지금 아무 정보가 없다. 그거 알려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견제도 견제지만 이런 부분 좀 신경을 같이 써주시면 특별위원회가 구성 안 돼도 의원님들 개개인이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거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여태까지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었고, 아마 복지도시에서 한번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요된 희생, 마포의 눈물’이라고 해서 지금 부서마다, 민원대마다 앞에 QR코드 놓고 구글로 서명받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5만 6천 명 서명받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5만 6천 명 서명받았는데 일각에서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일단 각 부서마다 이것에 대한 건수를 좀 챙겨서 부서의 업무능력이나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갑니까, 혹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건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압박받아서 무조건 소각장 이거 하면 민원인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돼서 왜 그렇게 계속 지금 그 성과를 내듯이 그것 서명을 받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분명히 저희 청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장들한테 그걸 마치 어떤 실적처럼 그런 거는 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하되,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물어봤을 때 “이건 쓰레기소각장 지금 여기 건립을 하는데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쓰시게 되면”, 어떤 개인정보를 또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QR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 각 과별로, 동별로 이렇게 하는 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과별로 QR을 받아서 그게 업무와 관련된 어떤 실적이나 평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를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분명히 부서에서는 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부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각제로랑 커피박, 음식물 혼합배출 집중 단속. 지금 제가 넓게 조망을 해보면 저희가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신규 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하는 걸 저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거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공문을 주고받고 지금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문으로 받고 우리는 그걸 근거로 남기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쪽에서 공문과 지금 법적인 절차와 어떤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마포구 관내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큰 거 한 방 같은 느낌이나 혹은 작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남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해요. 지금 커피박 재활용사업 관내 커피 전문점 지금 100개소라고 쓰여있고, 사실 이게 관에서 운영하다 보면 얼마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각제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도 제 아이디어를 계속 내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지금 한쪽의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라고 가는 것만큼 우리가 굵직한 무언가를 마포구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홍보가 됐든 소각제로를 더 키우든 아니면 새로운 콘텐츠를 훨씬 더 개발을 하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더 내서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무언가 더 으쌰으쌰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고병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감량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남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쓰레기가 이렇게 감량이 됐다, 청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굳이 1천 톤을 안 짓고 기존의 것만 운용을 하고 쓰레기 감량만 해도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걸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하는 것도 소각 쓰레기를 감량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서 이제 데이터화가 나오게,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면 그걸로 데이터화해서 서울시에 “이거 봐라.” 이렇게만 사업을 해도 쓰레기가 줄어서 굳이 소각장을 추가설치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할 거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현격하게 작년 대비나 재작년 대비해서 쓰레기가 줄었다는 걸 저희가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각제로나 지금 커피박이나 이런 사업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추진실적을 내서 그걸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효도밥상은 사실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효도밥상 정도만 홍보했어도 마포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소각제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형평성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더 있는 부분은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주민대표라고 하는 의원들한테도 느껴진다면 주민들은 더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도밥상만큼 소각제로든 음식물 혼합배출 집중단속합니다든 우리가 소각장에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태도를 홍보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이나 데이터가 없어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와 우리 의회와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마포구 쓰레기만 우리 성상검사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1년 5개월 동안 지금 마포구에서는 아까 과태료를 음식물 혼합쓰레기랑 한 750건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마포구 쓰레기가 제일 더럽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가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여러 가지 하다가 마포구 것만 봤습니다, 3시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재활용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거기 봉투에서 해서…… 잠깐만요.
이게 우리 각 동에 있는 것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화동일 겁니다. (직원에게) 좀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가방이랑 벨트랑 그런 종류입니다. 여기는 아현동입니다. 여기가 제일 위에 건데, 여기는 망원동입니다. 이 음식물 여기는 홍대 쪽입니다, 서교동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용강동 태영아파트입니다. 쌀이랑 막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는 서강동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이세요? 이건 이 앞이 지금 스테인리스 거름망, 그다음에 저기 스테퍼 있죠? 일명 트위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텐트입니다.
이거 전부 다 싸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압축이 되어서 오고, 이걸 부었잖아요? 뚜껑이 안 닫힙니다. 그대로 해체를 못 시킵니다. 나쁜 불순물이 들어와도 벙커에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5개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포구 차량.
(직원에게) 돌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이건 전선입니다, 구리까지. 그 옆에는 음식물 쓰레기고요. 여기도 음식물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합정동, 여기는 어떤 거였냐면 일요일 날 보면 수거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양대교 밑에서 집하장 있죠? 거기에서 큰 차에다가 전부 다 때려 실어요. 그러면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동이 합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게 의료폐기예요. 여기가 KGIT 상암동, 저기 ‘87’ 뭐 이거 있죠? 저런 게 수액이에요. 수액 봉투예요. 수액 봉투고, 그 옆에가 주사기 봉투에다가 약봉투에다가 전부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저기가 KGIT에서 싣고 온 겁니다.
(직원에게) 돌려주십시오.
자, 병부터 시작해서 이건요, 우리 대행 차에서 했더니 이 밑에는 병, 캔, 살짝 올렸죠. 이렇게 살짝 드니까 이 밑에 지금 깔려있는 게 병들이 많아요. 이건 지금 일회용 용기들이에요. 종이 저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비닐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뭐 전선에다가 전화기, 플라스틱 있죠, 음식물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몇 봉지를 성상검사를 안 해도 이 지경이거든요.
(직원에게)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게 다 전선, 그 밑에는 구리까지 보이시죠? 이건 다 비닐입니다. 여기는 주소 스티커 떼고 다 재활용해야 되는 비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 전체가 전부 마포구 겁니다. 다른 날은 무작위로 보거든요. 무작위로 보는데 어제는 제가 청장님이 인터뷰에서 그러셨더라고요. “감시원도 놀고 있다.”.
그런데 제가 거의 1년을 거기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을 했어요. 이전에 이야기는 맞습니다. 갔더니 1년에 한두 번 성상검사를 했어요. 그냥 반입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용 폐기물이 무지하게 들어왔고,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왔어요. 그게 개선이 되어서 6월 이후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들은 조그마한 차들은요, 성상이 아주 좋습니다. 개선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제 큰 차만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포구는 1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떤 홈그라운드 이점인가요? 그래서 그 용역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무슨 책임이냐.” 하다못해 저희 1년 가보니까 거의 반 박사 되거든요. 소리만 들어도 저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거든요. 봉투만 봐도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자, 저거 저거 저거 갖고 와.” 해서 파봉을 한 거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저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해서 15년, 30년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 용역하신 분들이. 그럼 딱 들었을 때 보여요. 그래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서울시나 각 구 과장님들, 담당들이 왔죠? 자원회수시설에 초창기에요. 그런데 그때는 오더가 내려갔더라고요. 아주 쓰레기 좋은 걸 싣고 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주 쓰레기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셨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아까 고병준 위원이나 남해석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이건 소각장하고 또 다르게 백지화와 다르게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하셔야 될 일. 그리고 이 부분을 홍보를 하시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선정배점표의 부당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게 어떤 공문을 보냈거나 우리가 한 것들을 본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체험박물관이나, 이건 김기덕 의원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셨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부분과,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 기금이 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최은하 연 얼마나 들어옵니까? 서울시에서 2%를 받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기금은 상암동을 위해서 50% 정도는 쓰여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또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상암동에는 인근 성산동과 마포구민들이 십시일반 해서 소송비를 모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금심의위원회에 저희 소송비를 올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구와 우리 의회와 주민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 또한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남해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 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방금 우리 마포구에서 쓰레기를 파봉해 보니까 사실 우리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이런 걸 한번 제시해보고 싶어요. 특정한 지역의 한 100가구 정도에서 한 200가구 정도를 해 가지고 주소는 아니지만 시리얼 넘버를 적어서 나눠줘 가지고 그걸 수거를 해갖고 파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으면 어느 누구한테 지급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렇게 나올까? 꼭 필요한 쓰레기만 나오면 그런 것도 점차 확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방금 남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저도 팀장들이랑 얘기한 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렇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대위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꼭 단속한다기보다도 현실을 좀 보여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니네가 자체적으로……”, 사실 아파트 쓰레기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파봉을 해 가지고 현실을 보여주고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너희가 자체적으로 여기 지금 쓰레기 버리는 걸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를 좀 해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저희가 생각하는 거라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서 지금 저렇게 막 혼합되는 쓰레기를 저것만 분류가 제대로 돼도 감량은 확실히 생긴다고 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저거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적극 검토 부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TF팀이 마련이 되면 소각장으로 오십시오. 같이 한번, 매일은 못 오시더라도 한 번은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 부분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자원순환과장 남종운입니다.
○신종갑위원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2페이지 보시면 향후계획에 보시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반대 서명부 전달인데 ‘일정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서명 받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 서명을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 서명을 받은 거는 청장님이 기자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마포구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각장 추가 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서명부고요. 이 서명부 전달은 그때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언제 일정을 잡아서 서울시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서울시장한테 지금 마포구민들의 뜻을 갖다가 전달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서울시장님한테만 전달될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좀 더 광범위하게 환경부장관도 될 수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장도 될 수 있고 좀 더 이걸 범위를 넓히는 게 낫지 않을까, 만날 수 있는 범위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만약에 여기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이런 것도 요구받은 걸 가지고도 그쪽도 한번 제출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만나실 분들을 서울시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요소요소에 환경부나 한강유역환경청도 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좀 전달해 주시고. 하실 때도 구청에서 받은 것 외에 또 주민들이 받은 것도 또 몇 만 부 있거든요. 합치면 10만 부 넘으니까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하는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입지선정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청을 할 예정입니까, 요청한 겁니까? 여기 2페이지요. 2페이지 하단 부분.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입지선정 관련 자료는 앞에도 쭉 보시면, 서울시에다가 너네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그런 얘기고.
지속적인 마포구 제안 홍보는 아까 앞에서 쭉 말씀하신 걸 갖다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이나 서울시에서 니네가 잘못된 행정을 했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안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쓴 겁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정보공개 신청을 많이 했고, 여기 지역구 시의원님도 했는데 온 자료는 다 ○○○으로 왔어요. 중요한 내용을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볼 수 있는, 어차피 관청도 관청이니까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에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진행상황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토대로, 바탕으로 하는 “쓰레기 감량화 조치도 이렇게 하고 있다. 충분히 이걸로도 가능하다.” 아니면 또 뒤에 보면 지목변경이라든가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걸 다 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행정은 행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표기한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서 서울시에 한 방 할 수 있는 한 방 거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너무 잽만 날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이 있으면 벌써 했을 텐데, (웃음 소리) 저희도 고민은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12페이지 보시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결과 적어주셨고, 거기에 별표로 “현재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준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예정”으로 적혀 있고, 13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마포구에서는 “우리가 토양을 조사해 봤더니 불소라든지 비소가 검출됐다.”는 의견을 꼭 담아야겠네요, 거기다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기 때문에 아까 토양오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맑은환경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 여러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해서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회는 무조건 개최하게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설명회는 개최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설명회는…… 여기 설명회는 개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신종갑위원 그렇죠? 무조건 설명회는 개최해야 되는 거고, 공청회는 이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 때 주민들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사실 설명회라는 건 이제 주민설명회, 보통 어떤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했지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 의원님들 당연히 참여를 하실 거로 보고,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 구와 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절차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이콧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난번처럼 좀 실력 행사해서 못하게 하거나 어떻게 보면 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주민설명회라는 게 이제, 그것은 제가 정확한 절차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많이 준비하겠지만 주민들도 그 단계별로 대응방안을 한번, 저희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신종갑위원 주민들께서 서울시 응답소에다가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데요. 답변 오는 게 거의 똑같이 오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거거든요. “서울시는 주민 건강과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전절차로 토지이동, 분할 및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와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토지에 대한 그걸 바꾼 다음에 조건에 맞게 해서 정밀조사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다 보이는 거지.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답변이 그렇게 됐다면 지목변경을 통해서 기준치를 완화시켜서 적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한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장님 역할이 제일 커요. 굳건히 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에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는 데 대해서 이게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그러나, 지금 너무 텀이 길게 와서 저도 사실은 잊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문건을 받고 보니까,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소각장 반대를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에서는 개최도 안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지금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작년 이맘때 우리가 특별위원회 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백서 발간이 있어요, 기피시설 백서 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 그리고 발간해서 출간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마포의 기피시설 백서라 해서 우리 기피시설TF팀에서 거의 초안은 이제 다 작성이 됐는데 그 초안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 작성이 한 4월 정도 되면 검토가 완료되겠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1년이 넘게 걸리네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연초에 해서 연말에 발간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피시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것도 좀 차일피일 미뤄지네요.
우리 지금 소각장 반대 특위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렇게 모였고 그리고 관계 부서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미진하고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너무 없고, 사실 지금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듯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이 그렇게 혼재해 있고, 아직까지도,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자원순환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장님이 계속 바뀌고 그런 혼란스러운 면도 있긴 했지만 기본 기조는 전처리시설이 있고 또 소각제로가게 하면서 생활폐기물을 감량시키겠다, 그런 기조는 계속 공고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너무 없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활용 분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산 경험이 몇 년 있어서 보면 다른 나라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재활용 잘 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이 뒤섞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1년 반이나 홍보를 하셨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께서는 다 이렇게 경과보고에 대한 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신규 소각장 추가에 대한 건은 지목변경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부동산정보과.
○한선미위원 아, 부동산정보과에서. 안 하면 되는 거죠? 구청장님께서 안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푸시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은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정보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최대한, 저희가 이제 그거는 가능하지 않도록 최대한 막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목변경과는 별도로 쓰레기 건립 시설에 대해서 일단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각 단계별로 마포구의 의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목변경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단서다, 키라고는 제가 단언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오늘 듣다 보니 그런데요. 우리 토양오염조사 했었고, 불소 수치가 그렇게 과하게 나왔는데 그런 거를 서울시가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염토 정화라고 그러거든요. 오염토 정화라는 것은 본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오염토를 제거해서 다른 걸로 치환을 해서 정상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저지를 하겠지만 그 자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스톱되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한선미위원 장담하실 수는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마포구에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노력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데가 우리 마포구의 담당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사항이나 그런 걸 갖다가 당연히 저지시키셔야죠. 그리고 저는 토양오염 불소 수치 검출한 것은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 환노위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결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기질 오염, 그때 우리 검사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것은 구청에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다이옥신 말씀?
○한선미위원 예. 그런 무슨 대기질 사계절 평가해서 그거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좀, 그런 거 부탁드렸었는데 그런 건 진행사항 없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들은 거는 다이옥신에 대한……
○한선미위원 대한 거였나요? 호흡기 질환 문제에 대한 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런데 이제 검사항목이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검사항목 자체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이옥신 부분을 검사하려면 지점당 검사비용이 꽤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할 때 대기질 검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다는 게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렇죠. 해야죠.
○한선미위원 환경영향평가 때. 그런 부분 같이 그러면 잘 병행해서 소각장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오늘 특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현대화 시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죠, 4개 구에? 우리 마포구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나머지 설비에 대해서는 현대화한다고 얘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요?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저희 마포구의 기존 시설도 현대화……
○한선미위원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이 같이 소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효율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의 성상과 완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 처리 시설에서는 안 됐지만 현대화시설 되면 오히려 그렇게 신규 소각장 안 들어오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같이 의논하셔서……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 구에서 청장님이 주장하시는 바도 그겁니다. 여기 마포 소각장이 옛날 방식이다 보니 고열로 인해서 75% 정도밖에 소각량을 못 늘리다 보니까 그걸 개선을 해서 100% 이상으로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굳이 추가 설치를 안 하고 충분히 그걸로도 커버가 된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데, 서울시에다가.
○자원순환과장 남종운 지금 그걸 저희 구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끝까지 이런 부분 다 체크하셔서, 청장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우리 의회하고 조금 협조를 구합니다. 우리 의회 너무 저렇게, 그런 기자회견 때도 진짜 초대 안 하시고,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구 전체의 사안인데, 마포구의. 좀 그런 부분 지양해 주시고요. 우리 반대 특위가 있는 만큼 구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그런 행사나 기자회견, 특히 촉구문 그런 거 발표하실 때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왜 열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여러 번 노크를 하였으나 관계 부서가 굉장히 일이 많았고, 그다음에 어떤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없었으므로 시간이 꽤 많이 길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서울시에서의 현대화와 마포구에서의 현대화는 굉장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전에 서울시에서 현대화를 추진했다는 것은 즉 증설입니다. 증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해하는 건 뭐냐면 시설을 좀 좋게, 말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죠. 현대화를 해서 쓰레기를 잘 태우자,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현대화는 분명히 증설 부분이에요. 증설을 해서 그간의 쓰레기를 더 태우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견은 좀 좁혀주셨으면 좋겠고, 일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에는. 그래서 매번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거기 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저희는 전문적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수치더라고요. 여섯 번에 총 3년마다 하는 환경평가를 합니다.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질, 수질, 토양 이런 것을 한 삼십 군데 정해서 하는데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1회 최초에 서울시에서 할 때는 한 1억 9천 정도의 돈을 가지고 환경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6천, 8천, 그건요, 서울시에게 뭐냐면 ‘아, 괜찮다.’는 그런 보고서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원회수시설 위원으로 들어가서 했을 때 분명히 중금속 검출이 2회가 됐었거든요, 두 군데서. 그런데 마지막에는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 또한 굉장히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포구랑 그다음에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마포구의원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랑.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상의해서 어떤 업체로 가야 될지까지도 한번 같이 의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크게 꼭지들이 나왔습니다. 해소해야 될 꼭지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이 좀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저희. 많이 늦었고 대처도 많이 늦었습니다. 출발선상이 정말 많이 늦어버렸고, 많은 기회를 놓친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반드시라는 죽을 각오 아니고서는 정말 이거 막아내지 못합니다. 저도 함께 죽을 각오로 뛸 테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발맞춰서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꼭 막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많은 자료와, 바뀌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걸 하기 어려우셨을 텐데도 이렇게 자료 충실하게 해 주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마포구에 이미 소각장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에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각장 건립 시도 과정의 계속적인 경과 파악 및 대응 마련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을 확보하고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이것 25년 2월까지는 좋은데 위원회 위원들 다시 뭐 이렇게……
○위원장 최은하 자, 여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할 수가 없고요. 위원을 하신다 그러면 받아들여서 본회의장에서, 여기서는 추가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의견을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266회 임시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차해영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장정희 한선미○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자원순환과장남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