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갖는 뜻깊은 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으로 구민의 복지와 환경, 청소분야 등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 상호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순서는 앉아계신 순서에 따라서 김수진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김수진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데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김순금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안녕하세요. 김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아주 여러모로 운영이 잘 되도록 저도 협조 많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서종수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가선거구 용강·신수동에서 이번에 당선된 서종수입니다.
  제가 지금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잘 못하고, 복지도시위원회는 오늘 처음이라 좀 낯설고 그런데 아무튼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회가 모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의장선거에서나 또는 우리 구 간부들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믿고, 망원동, 서교동이 지역구이고 또 4선 의원이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우리 위원회가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간부들과도 가장 잘 협력해서 좋은 일만 계속 이루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이필례입니다.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열심히 선배 의원님들한테 배우고 여러 자문님한테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다선거구, 그러니까 신공덕동, 공덕동, 아현1동의 장영숙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입문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도 잘 못 했고 아직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 우리 복지도시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하고 선배님들, 같이 발맞추어서 열심히 배워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저는 망원1동, 서교동 지역구 출신 한일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펼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 있어서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 활동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님 상호 간의 인사를 마치고요, 다음은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앞으로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업무소관 중 도시관리국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식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를 맡고 있는 담당 구본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천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성심껏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순서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석입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열화와 같은 구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심을 공식석상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제6대 마포구의회 개원과 함께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은 2007년도 1월 1일 자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체육, 관광 등 주민 8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 복지업무의 기획, 서비스 연계, 조정, 통합, 조사관리 등을 수행하는 주민생활과의 신설과 함께 조직개편 시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마포구 전체 본예산 2,925억 4,988만 원 중 약 42%인 1,229억 6,619만 6천 원을 복지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반 등 6개과 1개 추진반 22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이 160명에 현원 17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20억, 공공근로 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는 항상 차가운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눈높이는 주민에게 맞추며 따뜻한 가슴으로 배려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 의회 관계는 자전거의 두 바퀴가 아닌 수레의 두 바퀴처럼 원활하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누가 해 주시나요? 도시관리국장님이 현재 공석이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먼저 제6대 마포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당히 도시관리국장이 소개를 드려야 하나 지난 6월 3일부로 퇴직을 하시어 현재는 공석으로 곧 서울시 인사발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개발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업무, 건축 인허가, 도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 등 지적업무,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 등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우리 위원님 중에 강성국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인사를 못했어요. 강성국 위원님 인사해 주세요.
○강성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이의 유무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장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장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숙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영숙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그냥 언뜻 눈치로는 알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해 주시니까 당황스럽고, 앉아서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남진  예, 여기 우리 위원회니까 편하게 하시죠.
○장영숙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가 한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요? 한 우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상부상조하여 열심히 배워서 고루고루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특히 장영숙 간사님 제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9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201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에 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9월 8일 감사 선언 후 당일 동 주민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9일에서 9월 10일 이틀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9월 13일에는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9월 14일 도시관리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과장과 반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과 반장,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기석
  보건소장문명성
  주택과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