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25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선서)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자료 5p에 보면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의회 청사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의회사무국 소관입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의회 사무국장님은 우리 의회 청사에 대한 설계도를 한 번 본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마포구 청사에 유일하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고, 각종 배관이 설치돼서 작년 겨울인가요? 날씨가 추워서 동파가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의회사무국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책임자로서, 지금 의회사무국 청사설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아래층에 있답니다. ○유응봉위원 아래층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 건물에 대한 설계도는 마포구청 내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청사설계도가 의회사무국에 있는 거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건축과에서 일괄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지금 건축과가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 청사의 설계도 같은 것도 인수인계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국장 조병하 관련업무 관장하는 것에 대해 인수인계서에 모든 게 다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청사의 설계도면이 현재까지는 있었는데 다음에 인수인계를 했을 때 주무계장으로 하여금이라든지, 어느 국장님으로 하여금 설계도면이 분실됐다 했을 때는 인수인계가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보충이 돼 있었는데 없어진 것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도면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조병하 아마 힘들 겁니다. ○유응봉위원 왜냐 하면 10년 후에 이 청사가 다시 재건축이 되기 이전까지는 설계도면이 영구적으로 보존이 돼서 지금 난방공사를 다시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관을 먼저 번에는 30㎜로 했는데 이번에는 50㎜로 하고, 또 강판이 KS품으로 뭘로 다른 것으로 바꿨다 했을 때 설계도면에 메모를 해 놓음으로써 다음 국장님이 먼 훗날 공직을 끝내고 퇴임을 했을 때, 다른 국장이 왔을 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후임자에게 그런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공무원님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울시청 시계만 돌아가면 월급 타고, 또 어느 일정기간이 돼서 공직에서 수십년 근무하고 퇴임하면 그걸로 끝나고 하는 것은 우리 후임자에게 좋은 인상으로, 또 먼 훗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수인계해 주는 것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만 아무 일 없고 편안하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안되고 먼 훗날에 우리 공직자들의 후임자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인계해 줄 수 있다는 사명감이 공직자 여러분한테 돼 있으면 좋겠다. 결여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돼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의회사무국 건물이 영구적으로, 제가 언제까지 의원생활을 할는지 모르지만 후임의원들한테도 참 좋은 인상으로 보존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의회청사관리 말이죠. 지금 보일러 교체가 금년 예산에 1,600만원이 편성 됐었잖아요? ○사무국장 조병하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유현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조달청의뢰 아니면 입찰해서는 안 되는가? 조달청으로 하게 돼 있나? ○사무국장 조병하 조달청 발주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청사 방수공사 2천만원 이거는 비고란에 보면 "누수를 확인하여 장마종료 후 공사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작년도 여름을 거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 편성됐을 거 아닌가? 그러면 벌써 우기 전에 조기에 했어야지. 이것을 이제 와서 또 누수를 봐서 한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 ○사무국장 조병하 저희가 저번에 누수되는 데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 자체에는 건축직이라든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 설계용역을 주지 않는 한 내부 구청 건축과 영선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장마 전에 우리가 설계를 부탁을 했더니 영선팀에서 자기들이 일일이 보면서 확인을 해야 이것을 설계반영을 하든지 하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는 설계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건물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건물자체가 부실하게 시공이 됐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곳도 많고 누수가 되는 곳이 일부 크랙이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건물이 경과됨으로써 자꾸 크랙이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방수공사 설계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방수가 잡히지 않는 마당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안하고 설계를 할 것 같으면 또 설계가 부실하다는 이런 얘기를 듣기가 싫다해서, ○김유현위원 내가 뭘 지적하냐면 작년 여름에 이게 크랙이 가고 자꾸 누수가 되니까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랬으면 금년도 조기에 이것을 해서 장마 때는 방수가 제대로 안된 데는 크랙이 더 가요. 이게 제 때 해야 그것을 방지하는 거지. 계속 자꾸 진행되면 더 하다고. 이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금년 장마 지나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기발주해서 조기도 아니지, 상반기에 했어야지. 장마 전에 해 놔야 이상이 없게 되는 거지. 오히려 누수돼서 내부까지 얼룩이 지고 그렇게 돼 봐요. 그러면 내부공사까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미리 했었어야 돼. 장마 전에 해야지, 장마 후에 누수을 방지한다? 누수가 크랙을 타고 들어와서 안에 얼룩이 지고 이것 석고판에 다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일이 더 커지는 거지. 이것은 잘못됐어요. 빨리 했었어야 돼요. 어차피 장마가 닥쳤으니까 장마 지나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홍보제작이, 다른 구는 의회보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들의 동정이 마포구 내고장소식지에 어쩌다가 올라가고 우리가 구정질문한 것 같은 것도 전부 우리가 구민을 대변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 하는 거 하나 제대로 의회보도 발간 안하고 우리가 주민에게 알권리를 뭘 알리느냐는 거예요. 본회의장 생중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본위원이 맨날 지적하는 거예요. 구비로 해서 케이블TV에 생중계해서 알려야지. 주민의 대표기관이 뭐 하는 겁니까? 구정질문을 뭘 했는지도 모르고, 방청객 오라고 해 봐야 그 사람들 몇 사람 와봐야 다 알게 되느냐구요. 지금 서울시야 물론 광역특별시지만 의회보를 계속 발간해 나가면서 의원동정을 주민한테 알리고 있는데 우리 같은 구의회보는 매월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의원동정 같은 것을 의회보로 해서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 하나 지적하고요. 지금 우리 마포에는 곧 8월 31일자로 자원회수시설이 입찰됩니다. 어떤 기종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은 소각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1일 몇 톤 소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지금 몇 톤으로 결정됐는지, 장소는 어디다 어떻게 짓는지 이것 하나를 세미나 안한다구요. 이런 문제도 의원이 알고 나야지,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누가 이따위로 지으라고 했느냐고 할 거야? 이런 것도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900톤에서 750톤으로 내려갔습니다. 감량됐어요. 지금 소각재도 6%에서 3%로 내려갔는데, 재활용소각재가 그래서 지금 재입찰을 해서 서울시가 강행을 하려고 덤벼드는데 이런 문제도 전문가를 데려다가 마포에 소각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된다든지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다든지, 어떠하다든지 하는 세미나 같은 것도 의회차원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감량도 그래. 음식물감량 전문교수가 건국대학교에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음식물도 감량화 정책을 100% 하려고 덤벼드는데 음식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한테 의원들이 세미나도 한 번 들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의회주관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이번에 코엑스에서도 대대적으로 국제환경21을 5일간 주최했습니다. 이런 것도 청소과만 몇 사람 갔다오고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도 몰라. 이런 정보를 알려서 의원들이 가든 안가든 의원들한테 소식지로 알려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알려서 말로만 환경 주장하면 뭘 해? 현재 실시하고 있고, 거기서 모든 것을 실용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도 가서 직접 봐야지.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이제 3대 후기로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태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6p를 보면 제3대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 있죠? ○사무국장 조병하 예. ○홍성환위원 7월 6일에 행사를 하는데 지금 참석대상을 보면 360명으로 돼 있고 의원 24명, 구·동간부, 지역주민 등, 기념행사 및 다과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 주민들 표창도 있습니까? 행사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행사계획은 아직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원래가 7월 7일인데 7월 6일까지 정례회가 끝나는데 구태여 또 나오느냐. 7월 6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지금 7월 6일 11시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구청장 행사 같은 것을 보면 대대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 개원기념을 보면 너무나도 소규모로 끝나고 그러니까 무의미하더라고요. 사무국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좀 진행했으면 바랍니다. 주민들 불러놓고 너무 무의미하게 끝나니까 이것도 행사다운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사무국장 조병하 홍성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의장단에서 의견개진들을 좀 해 주셨는데 또 일부 다른 분들은 이런 각종 행사가 행사로써 끝나야지, 구태여 그렇게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낭비적인 요소는 좀 극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리는 다 있는 말씀들인데 의장단이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지간에 우리 구의회 업무라든가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확고한 결정들을 해 주셔서 우리가 우왕좌왕 않고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9p 보면 의회연보제작하고 의회 홍보책자 발간 있죠? 지금 우리 의회 연보제작 같은 거 보면 이것도 나온 사진만 나와 있고 안 나온 의원들은 안 나오고 고루 안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구의원들이 하나하나 다 똑같은 구의원인데 나온 사람 많이 나오고 안나온 사람은 전혀 안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같이 사진도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그것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의원님들한테 100% 만족하기에는 편집이 안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9p 홍성환위원이 잠깐 거쳐가셨는데 의회연보하고 의회 홍보책자하고 같은 12월에 제작하는데 이것을 합쳐서 제작하면 안되겠습니까? 따로 따로 해야 하나? ○사무국장 조병하 연보는 연간 의정활동이 총 집결돼 있는 그런 내용이 게재가 되는 것이고 의회 홍보책자는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이라든가 방문객에게 홍보자료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의회 홍보책자는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기재가 되는 거지 의원님들 의정활동까지 전부 게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연말에 제작해서 익년도에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제작하는 홍보책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활동내용이라든가 그 외 홍보사항을 넣어서 내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말에 발주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 우리 청사 도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가 1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식으로 보관이 돼 있습니까? 지금 결재 파일식으로 조그맣게 돼 있어요, 크게 접어 놨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제가 아직 그것을 보지를 않아서, ○김영식위원 지금은 설계를 하면 무조건 세 부가 나옵니다. 시공자한테 하나 가고, 또 건축주한테 하나 가고, 허가관청에 하나 있어요. 먼저 번에도 건축과에 우리 구청 설계도면이 없다고 옥신각신했는데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래 될수록 지하실에 자꾸 밀리니까 못 찾아서 그래요. 이것을 크게 해 놓으면 접으니까 어디로 굴러다니죠. 지금은 축소해서 나와요. 3분의 1정도로 해서 파일로 해서 딱 접어서 갖다 껴놓으면 아무 때고 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모든 설계가 있어요? 보일러, 전기, 수도 다 있습니까? ○의정팀장 유승택 예, 지하기계실에 설계도면이 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의 족보거든요. 그것 없으면 공사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건축 시공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시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딴사람이 오기 때문에 전기공사 할 때도 선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 잘못해도 엄청난 저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언제 시간 나면 그것을 나한테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축소해서 아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돼요. 그게 언젠가는 뭐 없어지거나 훼손되고 그러니까 서류철처럼 딱딱 끼게 나와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 놓고 뭘 하나 하더라도 도면에 의해서 해 줘야 다음에도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 청사도 도면이 없다 이거야. 그럼 그거 수리하려면, 보수하려면 돈 곱으로 들어도 못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직 못 봤는데 건물 설비까지 완벽하게 돼 있는지, 없으면 지금 구청 건축과 가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기네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영구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다고 하면 안되니까 우리가 파악해서 의회건물만큼이라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을 합시다. 언제 시간 날 때 가지고 올라와 보세요. ○사무국장 조병하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는데 연보나 의회보를 제작할 적에 좀 느껴보지 않아요? 사진화면이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사진들을 실어서 내가 보고 찢어버렸는데 사진기가 잘못된 건지, 우리 세미나 같은데 가서 찍은 것도 사진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위원장 정형기 실을 때 제판이 잘못돼서 그래요. ○김유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사진 찍은 것은 밑에 자막을 넣어요. 그래야 어느 날 무엇을 했는지 아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을 넣고, 초점도 안 맞고, 그리고 전부 색깔조화도 안 맞고. 앞으로 인쇄를 시키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넣으려면 아예 삭제를 해 버리든지 신경 좀 쓰시라고. 매년 할 적마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색조도 중요해요. 인쇄업자한테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도 여기서 사진제공만 잘되면 요즘에는 색처리를 잘합니다. 그렇게 하고 쓸데없는 사진들, 솔직한 얘기로 많이 찍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를 찍어도 제대로 촬영을 해서 밑에 자막을 넣어서 몇 년도, 무슨 행사를 했다 이런 것을 해서 의원들한테 주라고. 몇 년, 한 1년 지나면 이게 어느 때 뭘 찍었는지 기억조차도 없다고. ○위원장 정형기 좌우간 사무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연보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사진을 찍어서 제판을 잘 해야 됩니다. 제판을 잘해서 의원님들이 연보를 봤을 때 기분에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막 흔들린 사진도 실어놓고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몇 말씀만 드리겠는데 아까도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올해는 춥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본청에 갈 물건을 거기에 실어요. "당신들 이거 왜 실어?" 그러면 무거워서 싣는다고 그래요. 우리 엘리베이터 고장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쪽 3층, 4층 갈 것을 여기에 실어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위실에 3명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9일 금요일 9시 1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