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7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0시 02분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개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 위임된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 등을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에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첫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랑이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둘째,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에 대해 자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자격에 대하여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종전에는 "17인이내에서" 개정안에서는 "15인이상 25인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 종전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개정안에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2항에 종전에는 "위원장은 위원장이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서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종전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에 종전에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개정안에는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할수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종전에는 "소위원회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서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서 개정안에는 "소위원회는 5인 이상이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20조에 종전에는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에서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근거는 도시계획법 85조 내지 87조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이며 동조례개정안에 대한 별도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동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마포구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동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의의 및 주요개정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개정조례안대로 원안통과되어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활성화화됨으로써 마포구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마포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을 심의하고도 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인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91호)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자격 등을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 및 제86조 등에 근거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위원조례개정조럐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