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8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먼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보고내용에 대한 말씀보다도 지난 개원 1주년 기념이었었나요, 지난해? 우리 1층 로비에서 한 행사 때에 의전 팀에서 의장님의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의회 개원행사인데 의원님들 소개할 때 빠뜨리고 또 이름도 좀 틀리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 옆에서 명단이라든가 행사순서를 옆에서 좀 서포트를 잘해 주심으로 해서 행사가 매끈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예산결산 때 의장님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좀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집행부, 의장님 같은 경우도 구청장과 똑같이 오래된 차를 타는데 의장만 새 차 타고 다니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의회 의장으로서 모든 의전, 위상에 걸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 의장의 의전 차량이 그렇게 노후된, 작년에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차를 바꾼다, 안 바꾼다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의원이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를 공부해 보면 예결위원회의 기능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방의회의 약점이자 어려움이죠. 예산결산서나 시정백서 등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공과를 낱낱이 분석해 보고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하여 개별 의원 모두가 자치행정을 수준 높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게 그리 쉽지만 않은 게 엊그제 복식회계 강의할 때 보니까 많이 아시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전달하는 방식이.
그런데 우리 기초의회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서나 결산서나 이런 것들을 심층분석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냐, 또 지속 가능하냐, 투명성이 어떠냐,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대안 제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요청이나 정보공개 청구 등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 못하고 있다고요. 너무 모르고 있고, 못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나 우리 구의원들의 4년 선거에 의한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국장님 최근에 오셔서 무엇인가 연구하고 생각하시는 게 많을 텐데 이게 우리 마포구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가능하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불씨를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의원의 질을 좀 더 많이, 우리들이 더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해서 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또 우리 구민들이 더 잘 살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저에게 조금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구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시게요. 조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심층분석을 할 수 있을까, 또 집행의 잘못을 또 잘한 것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자치행정 수준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공부도 하면서 연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조금이라도 시작을, 시도를 해 보시죠.
방금 전에 우리 윤동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뭐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의회가 힘이 세고 위상이 높아지면 직원들도 인사발령 때 다 의회로 발령나기를 희망하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 있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의회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 마포구의회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아시기 때문에.
윤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지원처도 있고 예산정책처도 있고 그래서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전문적으로 서포트하는 기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또 만들어 내는 그런 전문역량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 보니까 오로지 의원들 개인이 공부하고 찾아보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업무계획 중에도 의원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일정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의원들이 도대체 뭘 공부하고 싶어하는지 수요조사도 좀 해 보고, 왜냐하면 매년 내용이 똑같거든요, 교육하는 게. 그러면 의원님들도 활동이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의견도 구하고 해서 좋은 강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엊그저께 복식부기 교육 같은 경우에 강사 섭외를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의사팀장 이명훈 예, 재무과에서.)
○오진아위원 그것도 제가 2년 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왜 교육을 안 시키냐, 예산까지도 배정이 돼 있는데.”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억지로 교육이 처음 잡힌 건데 사실 제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 다 같은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회계 교육을 하면서 결산서 표 한 장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위주로만 강의를 하실 수가 있는지. 제가 재무과에도 따로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를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바로 또 상반기 중에 우리가 결산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것을 꼭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솔직히 그 강사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 내용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와 닿지 않았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복식부기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강좌나 이런 거 강사 섭외할 때 강사님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드릴 거는 작년 하반기 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할 때 우리 IPTV하고 지역 케이블TV랑 같이 연계해서 생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많은 주민들이 보시고 해서 실제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각 동네별로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정질문뿐만 아니라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포TV하고 그다음에 지역 케이블TV하고 저는 동시에 같이 생중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민들에게 의회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먼 곳이고 실제로 와서 보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의원들의 활동상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실 방송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IPTV랑 케이블TV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본회의는 반드시 생중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본회의장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번 전자투표를 해 봤었는데 거기에 투표를 하신 분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실제로 전광판에 찬성·반대 이 구분은 없는 거예요? 기능상 아니면 그것을 틀지 않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본회의 생중계 문제하고 전광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본회의 상황 생중계 문제는 IPTV나 케이블TV, 공보관광과와 협의해서 한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본회의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공개를, 이제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나 회의 공개에 관해서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오진아위원 아니 그런데 본회의 같은 경우는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당연히 본회의는 공개의 원칙인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아니 본회의 중에도 비공개를 원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1년 반 동안 활동을 해 봤지만, 본회의가 비공개로 될만한 성질의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공개의 원칙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다 공무원들한테 공개돼 있고 방청석에 공개돼 있는데 그것을 TV로 생중계 못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무국장 이관재 공개부분은 방송사나 IPTV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투표나 선거나 기표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찬성·반대·기권이 숫자로만 표시되도록 돼 있는데 개별 참여한 의원님들의 성명까지 같이 표출이 될 수 있는 거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것을 작동을 안 시켜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관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전자투표라는 게 전광판이 있는 이유가 국회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누르면 이름에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찬성·반대 의원들 색깔이 이름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전광판을 쓰는 건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투표했다, 안 했다만 하려면 그 전광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전자투표를 몇 번이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정석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산회)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