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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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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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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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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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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공식 문건은 안 왔다 이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문체부에서는 안 왔습니다. 중부발전에서는 와서 위원님들께 드렸고요.
○장덕준위원  그러면 중부발전에서도 문건이 안 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문건 온 거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항의방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금 특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언제 문건을 문화체육부로 보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11월 27일 날 보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11월 27일이면 답신이 올 때쯤 됐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답변을 달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내일 이렇게 해 준다고 하고서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장덕준위원  최고의 담당자분은 어떤 분입니까, 직책이? 이 항의 전화상으로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난번에 저희가,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세종시를 가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언제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창발전소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때 오신 그 과장님 이 정도는 만나 봬야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그 과장이 실무자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항의방문단이 가게 되면 그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그 밑의 팀장이나 실무진까지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과장님, 어느 정도 시간을 봐서 우리 여기 특위 위원님들하고 전체 한번 항의방문을 하고 정확히 빨리 짚어줘야만이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도 위치를 빨리, 이 좌표를 찍어줘야만이 서울화력발전, 뭐야, 중부발전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먼저 좌표를 찍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빨리 생활체육 담당자하고 항의방문 겸 면담을 과장님께서 이 날짜를 잡아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오지 않은 상황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공식적인 문서는 안 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식적인 문서는 안 왔지만 지금 따로 물밑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속?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채우진  계속 통화는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다면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항의방문을 계획 중인데 먼저 다음 주, 지금 12월 26일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12월 26일로 해서 문체부와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위원님들은 12월 26일 정도에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같이 해 주십시오. 어차피 위원님들이 모두가 방문하시기에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안 되시면 먼저 공문을 보내야,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요. 26일로 먼저 공문을 보내도록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부위원장님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김성희위원  저기 체육과장님 말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거 도면 처음에 할 때 참여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정될 때도 참여 안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성희위원  서울시에 얼마나 갔다 오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3년 가까이 갔다 왔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때는 그러면 거기, 그전에는 도시계획과에 계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런데 이 업무는 안 했죠, 제가.
○김성희위원  이 업무는 그러면 다른 팀장이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원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다가 모르고 있으면서 몰랐는지, 우리가 이면계약이라도 돼 있는 게 있는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진짜 아무 것도 몰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캐치 못한 사항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부랴부랴,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예산을 이월해야 하니까 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면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정말로다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7월 며칟 날 왔지만 전혀 그런 사항 이면적으로 뭐를, 사항은 없어요. 그날 설명회 때 처음 이 위치가 나온 부분이고, 그 이전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다른 사람 만난 사람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체육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재산관리인이 체육과장님이시라서 지금 자꾸만 체육과장님한테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체육과장님도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10월 15일 날 통합설계공모도 그렇고 사전에 문체부, 문창발전소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한다는 것도 저희한테 얘기해 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과 말고 다른 데는 연결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우리 전체적인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기능별로 공원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마운드로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그 정도죠.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 누구 나와 계시나요? 주차장에 대한 것도 아무도 안 계시고요?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함) 그러면 뭐 다 미루니까 원점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라고 그러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항의방문을 한다라고 그래도 이것을 명확히 알고 나서 항의방문을 해서 거기 방문을 했을 때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 공모되고 나서 알았다, 뭐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가서 우리는 항의방문 해서 우리한테 왜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했냐, 이렇게 계속 그러면 항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뭐 사실관계를 물어볼 필요는 있죠. 지금 생활체육과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은 구립인데 통합설계공모에 그 자리가 들어갔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정말로 “너네들이 생활체육과에 협의를 하지 않았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 진짜로다가 안 만나셨다며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 그럼요.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김성희위원  외부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 문체부, 중부발전 이 건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적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문체부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만난 적도 없어요.
○김성희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만난 적도 없습니다. 좀 약간 일방적으로…
○김성희위원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손혜원 의원님 참여했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문창발전소 주민설명회는 손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2015년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정청래 의원님 오셔 가지고.
○김성희위원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거 정확한 겁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로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자료에 나와 있는.
○김성희위원  자료에 누가 참여했고 누가 한 것은 자료에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2015년도에 국회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참여는 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성희위원  자료에도?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내용은 모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내용 알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당시의 과장님이 아시겠죠, 그런 내용을.
○김성희위원  그 당시의 과장님이 누구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마 이홍주 과장님.
○김성희위원  서울시에 가 있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성희위원  이홍주 과장님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2015년도 주민설명회 때는 이홍주 과장님이.
○김성희위원  그 이후로는 그러면, 이홍주 과장님이 하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뀌신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로 바로 체인지 된 게 아니고 중간에 또 한 분이 계셨어요, 1년간.
○김성희위원  그 과장님이 누구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조태목.
   (「 조충연」하는 직원 있음)
  아, 조충연.
○김성희위원  조충연 과장님도 이제 옷 벗고 나가셨잖아요? 12월 달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분이 아마 12월 말일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원점에서 한번 물어봐야지 되는 부분인데 전부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만약에 이번 12월 달에요, 1월 2일 자로다가 인사발령 나서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요,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다른 과장님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제가 보기에는요, 그 위치. 그러니까 부지는 확정이 됐는데 위치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민설명회 때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위치도 문제지만 사실은 지하화가 더 문제입니다, 지하로 넣는다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국회의원실에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지하화는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그것은, 지하에서, 주민편익시설, 지하 주민편익시설에서 운동하면서 한강을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다. 그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항의방문 가면 분명히 그 이야기 나올 텐데요. 감사과장님 오셨나요? 감사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김성희위원  저희들 특별위원회 지금 하고 나서요, 특별위원회 계속 보셨나요, 좀? 방송 좀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처음 여기 오시게 된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번에 우리가 출석 좀, 아니 좀 해 달라고 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내용을 또 다 설명 드리기에는 참 이게 시간이 한계가 있고요. 지금 내용은 대충 알고 있죠? 우리 땅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큰 틀의 윤곽은…
○김성희위원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된 건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하는 얘기는 지금 들으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들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어디서 잘못됐고 어디 누가 처음에 누가 했었고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지. 여기 특별위원회 그러면 뭐 하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기 감사과장님이 알아볼 수 있는, 우리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서. 할 수 는 있는 건가요, 감사를?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리 구 집행부 내부와 또 외부 정부 중앙 행정기관 또 뭐 중부발전, 기업체, 또 지금 오늘 듣기로는 정치권의 인사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달리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에 착수할 만한 사항으로 언뜻 생각은 안 된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 보면 지방자치령 해설, 뭐 해석 이것 나온 것 여기 보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문제가, 의견 견해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러 차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해서 전국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감사과장님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게 된 동기도 충분히 숙지를 좀 해 보시고 본 위원들이 뭘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성희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체육과장님 잠깐. 김종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종선위원  12월 6일 날 국회의원 실에 갔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종선위원  문체부, 마포구, 중부발전이 자기들 위주로 추진해 왔다. 그래서 MP제를 도입해서 전권을 마스터플랜을 설계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전권을 위임한 적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확실해야 돼요. 이것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사항은 제가 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건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익시설을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공원화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삼자가 각기 자기위주로 해 왔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종선위원  그런데 MP제를 도입해서 전권을 했다. 그런데 우리 체육분야에서는 위임한 것 없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주요 대화 중에 체육에 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공원화 사업이 나왔어요? 이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그 꼭지만 따로 떼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그림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전에 문창발전소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원화사업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적원도를 들어 보이며)
  이것 봐 봐요. 우리 지적원도에 발전소에 당인동 1-28, 29호가 엄연히 딱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원부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체육시설 부지를 왜 자기 임의대로, MP인지 PM인지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남의 땅을, 그렇잖아요? 엄연히 마포구 땅을 왜 MP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현상공모 당선작 봤죠? 이거.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종선위원  당선작 5개에 당인동 1-28호, 29호의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어디로. 그것은 발전소 땅도 아니고 공원 땅도 아니고 체육시설 부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재산관리관으로서. 이해가 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해명 요청, 공적의사 표명을 했고요, 이번에 가면은 그 부분을.
○김종선위원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종선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권의 35페이지 2019년도 예산서 3권입니다. 3권의 35페이지 생활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인데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사무관리비 240만 원, 시설비 1억 63만 7천 원, 사유가 뭐라고 써 있느냐하면 내가 읽어 드릴게요. “현 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정지가 당인동 공원화사업에 전체조망을 훼손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어 현재 중부발전과 토지교환 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작업도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중부발전과 토지교환 작업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 서울시와 흩어진 땅을 교환작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인동 1-28호, 29를 다시 교환 작업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 명시이월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 구하고 발전소 MP측하고 지난 주민설명회 때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주민편익시설 건립위치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1안, 2안, 3안으로. 그래서 그때는 MP측에 뭐하고 우리하고 구청은 2안을 제안을 했고 MP측은 3안을 냈는데 그것이 이제 합의가 안 되어서 그 진행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견을 조율 중에 있었던 얘기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의견을 조율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김종선위원  결정된 것이 있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사단이 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원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종선위원  행정은 문서로, 계약을 하든 행정은 문서로 해야만이 효력이 생기는데 우리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설계공모 5개 현상공모한 것을 당선작에서 보면 우리 땅이 없어진 것은 사실로 봤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부지 위치가 아니고 위치 부분을, 위치 부분이 뭐 우리는 전에도 줄곧차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위치가 우리 구 입장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돌출변수가 나와 가지고.
○김종선위원  그것은 다만 의견일 뿐이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용도변경이 중단된 것이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나는 그 지역에 당인동, 상수동 주민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 위치가 단순히 결정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주민설명회 2015년도에 그 서클로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때까지 2015년도는 주민설명회가 구체화되어서 설명회를 한 것이지 그 이전에 수년전부터 엄청난 진통을 겪어서 결정된 것이에요, 고양시로 가느니 마느니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되어서 발전소 건물이 다 올라가니까 지금 그 뭐 MP인지 이상한 사람들이 지하화 해라, 이것은 주민들로서 그동안에 행정관서에서 확약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지금 주민들한테 발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법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을 뿐이지 변동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행정행위로 설계공모를 했다는 그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전소 본 건물을 재건축할 때는 지하화 할 때 주민들의 동의 얻은 것이 묵시적인 동의는 이 편익시설 해 주겠다는 조건부 공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문서로 확약은 안 했지만 주민들한테 각종 설명회를 통해서 어디어디에다가 무슨 편익시설을 해 주겠다, 돈을 얼마를 내겠다, 수없는 약속 끝에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1월 달에 발전소 시운전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 시운전 들어가서 준공단계에 오니까 발전소 편익시설을 변동해라, 이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마포구의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원안으로 건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넘어갔는데 명시이월 이 예산이 넘어가면 도시계획과에다가 용도변경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오늘 5차 회의인데 지난번 3차 때나 4차 때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땅을 임의로 설계공모한 부서를 찾아가서 원인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할 때에는 원안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나왔듯이 지난번에 11월 27일 날 공문 보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공문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26일이든 27일이든 우리 전 의원은 못갈 테니까 대표단 구성하고 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체육과하고 대표 한 분씩 가가지고 같이 그쪽의 의견을 또 물어봐야 되니까, 왜 냈는지. 지금 답이 안 왔으니까. 내용을 몰라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나의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마포구 전체의 숙원사업임을 양지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주민편익시설이 마포의 상징성과 교통의 편리성을 갖춘 원안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네, 김종선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김종선위원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의 현 위치 재건축을 둘러싸고 엄청난 진통이 심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1930년에는 유연탄으로 썼고, 중간에 방카시유를 때고 그 유연탄 할 때는 기차가 다녔고 그 방카시유 땔 때는 탱크로리가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런 엄청난 주민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발전소가 2010년인가, 2010년 정도에 수명이 다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만세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제발 딴 데로 이전하라고.
  그래서 현 위치 건축은 절대불가하다고 수년간 정말 머리 깎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단식투쟁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로 한 2년에 걸쳐서 타협도 노크를 해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현 위치 재건축 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약속을 거쳐 가지고 현재 진행되어 온 사항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산인가 어디 고압철탑 지나갈 때 엄청난 진통 겪은 것 보셨잖아요? 그 지역은 고전압 송신 철탑 설치를 둘러싸고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지고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하물며 당인리발전소는 한국 최초의 발전소이자 그 인근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어온 사실을 지금 어떤 신뢰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뿐이 아니고 45,000, 5만 여명, 마포구 전체가 40만이, 그것은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원활한 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련과뿐이 아니고 마포구 전체 우리 구청장 이하 전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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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채우진   김성희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종선
  장덕준   조영덕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감사담당관김용인
  생활체육과장양승열
  도시계획과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