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선서)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직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과 의사운영 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업무담당 팀장이 자신의 직·성명을 소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을 얼마 들인 거죠? ○사무국장 이은규 한 9,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해원위원 총액이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총액이요. ○정해원위원 그런데 9,800이나 들인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 했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 돼요. 제윤의 서버 있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누가 가서 회사에 확인해 봤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확인은 안 해봤고 제가 담당직원한테 확인하니까 틀림없이 있다고 그래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전문가한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 서버 이용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무국장 이은규 글쎄, 내용은 그럼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가서 방문해 가지고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 즉각즉각 시정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다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업로드 시켰는데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얼마만큼 불안정 했으면 업로드 시킨 그런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그런 것들이 날아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저희가 제윤을, 업체를 정해 가지고 그때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뿐 아니고 여러 구의 홈페이지 작업을 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아, 그래도 업자를 잘 만났구나!’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구청 전산정보과인가요? 전산정보과나 기획예산과 그쪽 전문 직원들하고 의논 해 봤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우리가 당초에 발주할 때 그 쪽 자문을 좀 받았죠. ○정해원위원 그런데도 아주 맘에 안 들고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같은 것도, 지난 번 구정질문 아직 안 올라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어느 구정질문이요? 이번 거요? ○정해원위원 예.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린지도 모르겠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를 입찰에 부쳤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위원 그걸 입찰에 부쳐야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발주하는 방법이 바뀌었는데… ○정해원위원 우리가 책상을 구입하고 집 짓고 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00개 업체마다 다 특색 있고 달라요. 능력도 다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에 부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직원들이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 어느 업체가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가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런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도 우리 조건대로 해 가지고 정확히 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용하는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즉각즉각 업데이트 할 수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사실은 수의계약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맞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돈은 더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입찰에 부쳐서 했다는 것은 불만스러운데, 물론 입찰에 부쳐 가지고 저가로 해서 완벽하게 구축했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무쪼록 이 홈페이지 구축한 회사도 방문하셔 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있으면은 얼마만큼 이 속도라든가 용량을 얼마만큼 뒷받침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쪽에 가서 의회 청사 현황 이것이 대충 어느 정도 확정된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신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신청사. ○사무국장 이은규 아마 지금 신청사추진반에서 곧 아마 행정건설 위원님들이든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가시고 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설계대로 해서 지금 거의 의회청사는 골조는 거의 다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만 지금 남았는데 곧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에 이것이 한번 설명회 있었을 때 2층 쪽에 행정부의 어떤 과가 들어온다고 해서 말썽이 많이 있었죠? 국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부분은 이 계획에 없어진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보고 드린 것은 현 청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박영길위원 현청사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신청사 얘기는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신청사 얘기는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신청사가 나와야 얘기가 되겠구만. ○사무국장 이은규 예, 신청사는 지금 청사추진반에서 곧 아마 의원님들을 모시고… ○박영길위원 전체를 모시고? ○사무국장 이은규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어제도 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검토사항이 아닌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운영위원회도 같이 하도록… ○박영길위원 같이 해야 되나? 운영위원회 독자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행정건설위원회는 행정건설위원회대로 어떤 토론의 여지를 주겠지만 절차상 우리 운영위원회가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의회 문제인데. ○사무국장 이은규 일단은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면 이런 걸 받은 게 없으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그 후에 같이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박영길위원 아니 같이 하는 것은 전체도 할 수 있고 위원회별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마는 그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일단 여러 가지 스터디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의견제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전체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제 생각은 절차상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운영위원회 넘어가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해서 의논이 되고 운영위원회는 동떨어진 그냥,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운영위원회 자체가 이런 문제를 반영을 해야 되고 의견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물론 배치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걸러야죠. ○박영길위원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현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신청사에 있는 도서실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자료 및 도서실로 저희가 자료 받은 게 106.4㎡로 돼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된 건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88.56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커지는 거죠. ○강성국위원 작년 행정감사 했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도서실에 문고 좀 더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책 구입이 있었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월별로 한 10권 내외 계속 구입을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신간 책으로요? ○사무국장 이은규 신간으로 계속 구입합니다. ○강성국위원 앞으로 신청사로 이전하면 도서실이 지역문고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1층에 내려가 가지고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문고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신청사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얘기가 안 되겠는데, 도서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청사의 도서실도 이용도 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울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위를 신청사 쪽으로 갈 때는 도서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이것을 다목적실 기능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것은 신청사 자료가 나오면 제가 저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실이다 이러면 반드시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지금 같은 사장된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다목적실, 주민들을 위하고 의원들의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다목적실, 그것은 자료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질문 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을 놓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회의가 더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가 지금 3개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는 그때 그때 있는 거고. 전에 제가 언제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새로운 위원회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가 그때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 같이 얘기되다 지금은 잠잠하단 말이에요.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지난해에 의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의회의 전문위원 숫자를 의원님 숫자에 비례해서 자치구에 늘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급 두 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도가 6급 두 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1월부터 6급 두 명을 늘렸습니다. 위원회의 증설문제는 그 자치구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것이 의원님들은 1개 위원회 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운영위원 겸직하는 것을 빼놓고는 1개 위원회에만 소속되게 그렇게 지금 행자부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 가지고 위원장님 한 분, 간사분이 한 분 더 늘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집행부의 과의 숫자라든지, 축소가 됩니다, 위원회를 늘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찬성하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의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진지한 토론이 있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종합이 있은 다음에 늘린다든지 아니면 현행대로 간다든지 그런 방침을 정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대충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위원회를 늘려야 좋겠느냐, 늘리지 않고 현재로 좋겠느냐,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 사실은 아직까지 없죠? ○사무국장 이은규 저희 내부적으로는 장단점을 발췌를 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어느 시기에는 그것을 공개하겠구만요? 지금은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길위원 지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의원님들의 상당한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접근을 하시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단점이 많다면 단점 쪽으로 장점이 많다면 장점 쪽으로 이것을 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이것이 자꾸 시일이 오래 가면은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영길위원님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행정건설위원회를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 그 다음에 복지도시위원회를 복지, 도시로 해서 전문위원 두 팀이 더 확보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반기에 위원회가 다 결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위원장이 다 선출된 상황인데, 상반기에 분과위원회를 새로 더 편성을 하면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러면 5대의 하반기부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반기 2년 임기 동안은 이대로 가고 하반기에 분과위원회를 한 번 분과위원회를 검토하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성국위원님이 의회 도서실을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도 의회 도서실은 의회에 관한 도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의회 도서실을 방문해서 의회에 관계되는 도서를 필요로 할 겁니다. 또 우리 박영길위원님은 다목적실이라고 그러는데, 도서실하고 다목적실이 접목되면 조금 그럴 것 같애요. 다목적실은 전체 주민들의, 의원님들은 의정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의정보고나 세미나를 그런 다목적실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세부적으로 이 기간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이 갖도록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신청사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박영길위원님 질의내용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75%라고 그러던데요, 어제 보니까, 그렇죠? 75%로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설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고, 그 다음 우리 정해원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리가, 사실 수시로 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체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해봤지마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버가 있는지도 확인도 하시고 업 관리를 수시로, 지금 어느 시대예요? 구정질문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게 관리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이, 의회사무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는 못하니까 이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있잖아요? 전 의원은 초청 안 하기로 했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전 의원님도 입후보 예정자로 본답니다. 선거법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검토를 하다가 지금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리고 8쪽에 의원산업시찰을 9월중에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걸로 그때 협의가 됐죠?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위원장 이매숙 그래서 선거에 임박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분과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9쪽에 의정유공주민 감사패 전달이 지금 현재 18명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현재까지 올해 것은 한 분도 표창하신 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것도 빨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선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담당직원이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의원님들이 바쁘다보니까 깜박깜박 자꾸 잊어버리고 방심하는데. ○사무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대개 연말에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의원 의정연수는 전체 의원님 중에 몇 분이나 했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한 분도 아직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의원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이것도 홍보해서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의원의 의정활동 결산간담회는 지금 어디 장소를 정했나요? 계약을 했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아직 안 했고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간담회 때 워커힐쇼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전 대에 한 번 간 적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탄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지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부분도 주변 전체적인 분위기를 관망을 하고 결정을 하신다 이거죠? ○사무국장 이은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번 먼저 간담회 때… ○위원장 이매숙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쪽으로 결정을 본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 저것 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나중에 혹시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거기 분위기가 가서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꼭 거기로 가셔야 되겠다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개원 1주년 기념행사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은 감지하겠는데요, 이전에 했던 스타일하고 달라진다,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격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격이. 그러면 이 행사내용이 보고내용 보면 식사하고 건배하고 그만둔다 그런건데, 제 생각은 하나의 클래식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한 사람쯤 넣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초청해서 축하하는 독창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건배나 하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면 너무 밋밋하고 그러니까 격을 조금 높이려면 정위원님도 잘 하시는데 우리 내부에도 구의원님들 중에도 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이은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하나의 순서를 넣으면 격이 있지 않겠나. ○정해원위원 위원장님! 이것 끝내고 토론하면 돼요. ○위원장 이매숙 그렇죠, 이것은 업무보고의 내용이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