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은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조례에서 면제로 규정하던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으로 이관되면서 감면율만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여 현행 감면율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시세인 재산세 과세 특례분 구 도시계획세와 구세인 재산세의 감면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재산세 과세 특례분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3개 조항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에 대한 삭제입니다.
안 제8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으로 이관된 감면율은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현행 인하율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제2조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시한인 2012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제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위해 기존 단일법 체계의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지급 관련 근거법령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1년 1월 1일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징수촉탁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8조는 징수포상금 환수관련 이자율 계산방법 근거규정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8조만 이게 1년 더 늘려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차등을 두고 이렇게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아까 제안설명 하신 세무1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답변을 세무2과장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자동차세 징수촉탁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작년에 자동차세 촉탁분과 관련한 포상금은 얼마 정도가 나갔지요?
촉탁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수탁한 거 지급한 것이 10% 지급해서 수수료 금액이 3,200만 원입니다. 전체금액이 174대 분에 대한 3,200만 원인데 여기에 10%, 320만 원이 촉탁수수료로 지급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장)
그러면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에 대하여 오진아 위원님의 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 위원님은 동의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이것을 다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내가 듣기로 주민들은 상당히 또 호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싸게 파는 게 들어온다는데, 그게 입점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합정동 분들이 둘이나 있네. 그러면 대개 여론들이 어떤가요? 한번 그것을 듣고 싶어. 그래서 우리 오진아 위원님의 좋은 생각이고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상인들을 위해서 이거 발의한 것 같은데 상당히 뜻은 좋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두 분이 합정동에 살고 계시니까 두 분 얘기를 듣고 저거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합정1지구에 홈플러스가 입점하는 것을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합정동 주위에 있는 합정마트랄지 중소형의 마트 분들은 사실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합정동 주민자치나 또 기타 관련된 분들 작년도 얘기인데,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 합정마트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분은 사실 포기상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입점을 반대한다 해서 될 사항도 아닌 거고 그래서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가까운 망원동월드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을 보면 그분들 입장을 또 고려하면 상당히 또 안타까운 면이 있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왜 이 선거철에 이 이야기가 나왔냐. 나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차라리 선거가 끝난 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거나 했으면 싶고 또 전에도, 작년도에도 거리제한 조례안 왔을 때도 저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미 입점할 때는 더 이상 마포구에 들어올 데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걸요. 그러면 그것도 행정에서도 대처가 늦었고 이미 인허가 사항을 다 해 주고 지금에 와서 입점을 철회해 달라 또 그게 실현가능하겠냐는 얘기죠.
이게 언뜻 잘못하면 괜히 상인들만 선동해서 피해를 주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보십시오.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본회의장에 제안하는 게 낫지, 괜히 뭡니까? 괜히 요란만 피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한다는 것은 시기도 그렇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이것을 동의를 하여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진아 위원이 발의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에 대하여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
(10시 32분)
그러면 본 안건을 일반동의로 발의하신 오진아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서 대형점포, SSM이 문을 열면서 재래시장과 동네슈퍼, 중소유통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때 우리 구 관내에 홈플러스 합정점이 계획하고 있어서 홈플러스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합정점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포구청장 명의로 홈플러스의 입점 철회 권고문이 지난 1월 말에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 그동안의 입점과정, 입점이 계획되기까지의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분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여기 홈플러스 월드컵점이라든가 망원역 앞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또 불과 1㎞ 안에 또 다시 홈플러스가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은 합정역 주변의 인근 상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홈플러스 두 곳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망원동 인근의 재래시장들 그다음에 마포농수산물시장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서울시 공식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게 될 경우 인근시장과 소매점포의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이 66.8%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도 SSM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으셨던 바, 이번에 지금 공사가 한 90%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늦추게 되면 안에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인테리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위원님들이 이러한 결의로써 우리 지역 내 상권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적인 것도 개점시간을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라든가 그러면 12시간이라든가 방법적으로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그래서 0시부터 08시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두 번은 영업을 전면적으로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조례를 4월 달에,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월 달에 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품목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위법에서 아직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의안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홈플러스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라는 게 무제한이잖아요. 모든 공산품까지 다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근 시장에서 파는 것도 농수산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발가게도 있고, 뭐 일반 공산품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품목이 다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좀 더 갈구하고 더 생존권이 달려있는 상인들의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소 위원님들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의안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 어떤 격려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우리 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병길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홈플러스 입점을 분명히 찬성하는 주민들 있으실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찬성하는 주민들한테는 이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 상인들한테는 절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측면에서 결의문을 같이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세무1과장이창열
세무2과장박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