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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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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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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 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김석원 사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의회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사무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포구의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원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는 운영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저희가 주요 내용을 싣고 업체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위탁관리보다는 마포구의원들이 국내외 의회 활동한 자료들을 마포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 보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홈페이지상에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활동하시는 그 내역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회 소식에 홈페이지 클릭하면 하단부분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상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세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인 의회국외연수보고서 및 의원국내 비교산업시찰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무국장 김석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상에 지금 질의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보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또 의원님들 각 개개인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합된 의견으로 해서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공개의무가 있다면 공개할 의향은 있다 하시는 거죠?
○사무국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로 마포구의회에서 1대부터 6대까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민이 마포구의회에서 채택된 특별위원회 했던 보고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석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는 지금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보다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정보공개 하는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열린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포구의회에서도 의회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마포구민이 함께 하는 열린의회상 구현과 사회변화를 위해서라도 마포구의회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최대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의회수첩 제작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많이 등원을 했는데요. 어느 분은 경력사항이 10개 이상 들어 간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2개, 3개, 많아야 5개, 대부분 초선의원들은 다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작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몇 개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어야지, 그냥 쪽지만 내보이고 나중에 그 수첩을 제작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수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분은 2개, 3개 들어간 분, 10개 이상 들어간 분, 조금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음 제작 때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의원님들의 경력이 거의 똑같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3번 항에 보니까 어린이모의의회 개최라고 있는데 30명 한도 내에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본회의 안건심의, 구정질문, 전자투표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30명에 대한 학생들의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며, 그 대상을 우리가 마포구 갑, 을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서 모의의회를 할 건지 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모의의회는 어린이들한테 저희 구의회 활동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2개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0명 내외는 학교에서 한 반을 선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월 17일 날 소의초등학교하고 4월 23일 날 신석초등학교 그리고 4월 26일 날 염리초등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 91명이 모의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원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추천 받아서 모의의회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5페이지 의원 지방 산업시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왕왕 의원이 이런 걸 갈 때 좀 더 체계 있고 정말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 좀 해 올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게 또 뭐 어떤 관광성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의원들 자신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산업시찰을 보고 느끼고, 의회에 가서 좋은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세부사항에 보시면 저희가 12월 19일 날 결산간담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구의회에 많은 여론이랄까 좀 안 좋은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들어와서 너무 세금을 낭비한다, 음식 값을 너무, 점심 값으로 너무 비싼 것을 먹는다. 어떠한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이번에 마지막 결산이라고 하는 거, 결산간담회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의정활동 1년을 마감하는 거니까 어떠한 뜻깊은 자리로, 저희가 만찬의 자리가 아닌 뜻 있는 어떤 그러한 모임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요.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저희가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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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영미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