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20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회에 거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9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홍민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홍민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역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조사원 인건비 2,507만 4천 원, 제로페이 가맹점안내용 현수막 제작비 50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비 5천만 원, 생활체육과 당구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210만 원, 당구 교실 운영 공공요금 300만 원, 어르신 당구 교실 조성 시설비 1억 1천만 원, 총 2억 1,517만 4천 원 감액 조정하여,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6,117만 4천 원, 복지행정과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비 5,400만 원, 총 2억 1,517만 4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홍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홍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사업입니다.
  제로페이 조사원 인건비 및 현수막 제작비 3,007만 4천 원, 데이케이센터 설치지원비 5천만 원, 어르신을 위한 당구 교실 운영비 1억 3,5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돌봄 생태계 조성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2억 1,517만 4천 원 중 증액된 5,400만 원을 제외한 1억 6,117만 4천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1시 09분)

○위원장 김진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종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이홍민   강명숙
  김종선   신종갑   정혜경
  조영덕   최은하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유상한
  기획예산과장박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