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김윤정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윤정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5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의원 의정활동 홍보 확대, 의회 앞 주차장 관리 철저, 신년인사회 자리 배석 확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정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학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383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은 총 33억 328만 8천 원을 편성하여 31억 6,495만 9,888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32만 8,112원으로써 집행률은 95.8%입니다.
  383쪽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3억 3,506만 5천 원 중 12억 2,754만 6,958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1만 8,042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집행비로 예산현액 1억 4,310만 4천 원 중 1억 1,509만 4,611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9,389원입니다. 여비는 의원 지방 및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직원 수행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예산현액 3,260만 원 중 2,435만 2,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4만 7,25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임시회 및 정례회 간담회 등에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495만 원 중 4,968만 2,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6만 7,76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수당으로 예산현액 1,440만 원 중 1,434만 5,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4,130원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 10억 1,669만 5천 원 중 9억 9,318만 9,367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50만 5,633원입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속기녹음시스템 구입, 의회 도서구입 등에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3,371만 6천 원 중 3,088만 2,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3만 3,880원입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의원 해외비교시찰 추진경비로 예산현액 5,906만 원 중 3,460만 1,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45만 8,93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지역신문 등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비로, 예산현액 17억 469만 3천 원 중 17억 441만 6,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만 6,160원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경비로, 예산현액 7,613만 원 중 7,236만 5,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만 4,17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로 예산현액 9,744만 원 중 9,6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예산현액 1,110만 원 중 1,109만 9,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예산현액 780만 원 중 7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383쪽부터 3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님!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383쪽에 보면 의원국내여비가 지금 예산은 1,300만 원 돈인데요. 1천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조주연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가 1,319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된 것은 285만 7,800원이 지급되어서 불용률이 78.3%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에,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비교시찰하고 의정연수 그리고 산업시찰, 이렇게 세 번 외에는 별도로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된 금액은 행정자치부 집행기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맞는데 연수를 지금 안 갔기 때문에 간 것에 비해서 집행 여비가 적게 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 번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집행률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여비가 들어가는, 투자된 것이 좀 적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사무국장 조주연  의원님들이 각종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교육을 가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들이 발생을 안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올해는 지금 저희가 비교시찰이나 의정연수는 갔다 왔고 비교시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과 관련한 벤치마킹 등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나 단체, 몇 명을 모아서 가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조주연  그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몇몇 분들이 단체로 무슨 연수를 간다든가 하면 이 목에서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좀 더 개인적으로 몇 명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지 않는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있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좀 더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더 이상 감액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그 기준 이하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는 편성할 수 있는데 그 위로 못하니까요. 전년도 집행률이 낮다고 그래서 올해 꼭 그렇게 낮추어서 편성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의정활동에 좀 더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집행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45%였는데 15년도가 45%였다 그러면 16년도가 78%잖아요. 그러면 그해에 그 집행률을 봐서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이런 집행률이 남으니 이런 단체 몇 명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여비가 여유가 있으니 좀 한 번 해 봐라라는 어떤 제안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봤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18명을 모두 채택을 하셨는데 지금 11명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이로 예측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조주연  이것은 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60세 이상은 납부면제이니까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60세 이상은 편성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학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김용범 전문위원님이 마지막에 보고하면서 예산액을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많다는 그것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참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요.
  여기도 보면 김윤정 위원께서도 조금 지적했지만 384쪽, 국외 선진의회 연수 5,900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2,445만 8,930원, 여기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아까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내여비를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외여비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58.7%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체코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가실 때 한 4,500만 원 편성을 해서 집행액이 3,43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외여비도 꼭 비교시찰이 아니더라고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