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7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2013년 2월 2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이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2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2월 26일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공개 등 관련규정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3년 2월 27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외부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2.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연임에 따른 이권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3. 위원회 제척·회피·기피 및 해촉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4. 회의록 공개를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고, 회의자료의 요구 및 의견청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5. 외부 민간위원의 공개모집을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으로 병행하여 여러 분야의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6. 위원회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회의 때마다 녹취를 의무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오진아 김수진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상덕규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