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시간 관계가 상당히 많이 바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교통체계 개선사항,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서교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랄까, 민원해결을 위해서 제가 교통체계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어느 정도 보입니까?
이것이 어디냐 하면 홍대입구역 있죠? 여기는 2번 출구, 여기는 8번 출구예요.
이번에 서교동 동정보고가 2월 4일 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건의사항에도 아마 이게 올라와 있는데 주민뿐만 아니라 편익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게 정지신호가 떨어지면 보행은 이쪽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동교동 로터리 쪽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는 사실 보행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보행로는 그대로 하되 정지신호가 떨어졌을 때 교행을 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쪽 위치를 자주 통행을 하는데요. 그런 교행의 불편함이 있어서 관할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그런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정보고 때도 나오겠지만 주민의 편익적인 차원에서 또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동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런 교통체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쭉 물어봤는데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나 이런 데서도.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여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해서, 그 옆에 6번 정류장이 있더라고. 약간 뒤로 옮기면 돼요. 6번 마을버스 정류장을 뒤로 빼고 그다음에 교행차로를 정지신호가 떨어질 때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구민이나 서교동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토목과하고 치수과 여기 과장님 이하 이 자료를 만든 거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과에서 뭐를 하고, 이거만 봐도‘아, 이 과에서 이런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있구나!’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는, 뭐 구의원들이 혹시 질의 많이 할까 봐 이렇게 줄였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걸 보고,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의껏 자료를 좀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건설관리과장님과 도시경관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2015년도 업무보고 추진계획 수립에 의해서 연초부터 고생이 많으신 교통건설국 직원 이하 우리 마포구 전직원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할까 합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순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저희가 보도의 조성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려고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행자 안전이 담보되고 누구나 걷기 편하도록 난립된 가로시설물 비우고 모으고 낮춰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주인인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 협력해야 돼요. 시행을 하려면, 그 협력하려면 TF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신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사라든지 하여튼 보도상에 있는 시설물들을 같이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도혁신 프로젝트 1탄, 2탄이 나와요. 우리 마포구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프로젝트 레시피라도 만들어 놓고 실행은 다음에 하더라도 확실하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하여튼 잘 준비해 주셔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도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체납에 대해서 23만 4천여 건 되는 내용에 올해 체납 정리할 것은 4만 9천여 건을 목표를 세우고 계세요. 절대 국가세금을 떼먹을 수 없다. 세금을 꼭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체납 징수를 목표 이상의 성과를 올해 꼭 내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듯이 홍대앞이라든가 망원역, 시장입구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특히 택시 같은 경우가 거기 우회전하는 차들에 상당한 방해를 줄 정도로 불법정차, 주차, 오랫동안 서 있으면 주차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거리 질서를 상당히 흐름을 곤란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올해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여기 시비 지원 LED 교체사업 이런 부분은 좀 속도를 좀 내주십사. 국가적인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효과성이나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서둘러서, 어차피 시비로 하는 사업 서둘러서 그 사업의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첫째 내가 사는 지역이 안전해야 됩니다.
재난재해 특히 인재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방대책, 제설대책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신데 여름철 갑작스런 호우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침수가 되지 않아야 할 지역이 침수가 된다든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올해는 정말 안전한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각별히 업무보고대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는 식으로 우리 국유지, 시유지를 자기 땅처럼 점유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점포는 이것만큼 운영을 하고 있고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지로 돼 있는 시유지나 이런 곳에 자기 사유재산처럼 그것을 점유해서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서 올해는 마포가 체납이 많이 쌓인 상태로 이월되지 않도록, 정말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마포, 교통흐름과 모든 것이 아주 좋은 마포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각별한 사업,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지금 우리 체납정리를 잘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 달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우리 마포가 작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하여튼 체납 독려하는 팀에서 재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 그다음에 예금 압류까지 해 가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했던 거 이상으로 실적을 거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시장입구라든지 아니면 사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택시 불법주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지원사업인 LED 교체사업은 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7월 이전에 가급적이면 다 할 수 있으면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수하고 수방,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올해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물론 가뭄이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혹시 이상기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고 공사할 거 있으면 6월 이전에 공사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밀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 점유한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오셨는데요, 고맙다는 인사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또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시죠.
그때 어느 부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을 주시고 또 어느 부서는 조금은 기다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과를 칭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또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 주신 해당 부서에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부서에서는 보다 더 신속한 답변, 정말 고민을 해서 그런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된다 안 된다, 이 어느 정도 결론을 미리 사전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답보다는, 그래야 서로 의견을 가져서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약해서 한 가지만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회계 예산을 다년간 모았죠?
또한, 그때마다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왜 그 돈을 모아두기만 하냐,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설하는 데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먼저 그 많은 돈을 구축만 해 놓았지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주차장특별회계상으로 예산이 남아있지만 올해는 공덕동하고 연남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인 부지를 팔려는 사람하고 우리가 매입하려는 것에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있고, 전에는 이 도시계획으로 묶어가지고 하면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주었는데 요새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계속 물색하고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부서 해당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긴밀하게 조금 더 진취적으로 대화로 진행이 되면 뭔가 더 계획수립을 해 보고 또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말쯤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의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계속 나가고 저도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진정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주차회계 용도에 맞는, 지출에 맞는 그런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께서도 함께 그 해당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것은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또 여러 부서 획인을 해서 아니라고 하면 또 추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한강변이 우리 마포가 차지하는 부분이 8킬로라고 합니다. 수변지역이.
그러면 서울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상에서 보면 전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런 비전은 추후에 누군가는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추후계획에 대해서 좀 협조를, 정보를 얻어서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또 도시계획을 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어떤 긴밀한 그런 협조를 해서 잘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망원동 지역의 토목과장님하고 협의했던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울시랑도 하여튼 검토해서 계획 수립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가능하면 도시미관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용역하는 단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특히 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꽤 위험성이 느껴지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딸들을 둔 그런 부모들은 늦은 귀가 시에 여기를 좀 주의하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구간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입을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긴 이런 구간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로등도 좀 더 설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긴 구간을 걷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의 도화·용강 활성화 사업에 보도에 동상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이고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에서 해당되는 과가 토목과, 후에 또 일어나는 것이 건설관리과 그리고 도시환경국의 도시경관과, 이렇게 4개 과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토정 이지함 동상을 보도 위에 건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것은 해당 과, 해당 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마포구청에서 어차피 그 부분들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항에 비추어서 각 국에 해당되는 과, 국, 그것은 좀 과를 초월해서 궁극적으로 대국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토목과, 그 후에 일어나는 건설관리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위원님과 주민과 그런 이해 설득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포구가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수렴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앞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러한 주민들이 바라는 교통건설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과 각 부서 과장, 팀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선우근
교통행정과장이명성
건설관리과장이선희
토목과장박종국
치수과장김영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