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지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이천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선서)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마포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너무 잘 아시는 바로 생략하고 다만 맨밑에 보면 사무국 직원 현황은 정·현원 다 일치해서 청원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사안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은 의회운영은 그동안 임시회를 6회에 걸쳐서 48일간을 했습니다. 나머지 정기회 32일은 이번에 정기회중에 마치게 되므로 연간 6회에 48일,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2회에 15일간을 운영한 바 있고 그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이 6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보면 97회에 87안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별 회의일수하고 안건처리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외에 특별활동으로서는 정화조 업무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 바가 있고 시정요구 20건, 건의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항은 청원이 총 3건, 진정이 9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진정 9건중에 7건은 우리가 접수를 해서 구청으로 이관해서 처리토록 했고 나머지 2건은 진정인이 불분명하고 또 2번 제출한 경우는 자체접수하고 말았습니다. 다음p 넘어가서 의정활동 지원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의원연수는 해외연수를 1회 한 바 있고 자체연수는 두 번 했는데 7월 3일에 한 번, 11월 21일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한 바 있고 다시 또 외부로 나가서 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한 것입니다.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동안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에 가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1월 26일에 신년인사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7월 10일 개원 1주년기념행사라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시의원 초청간담회가 9월 6일 서교호텔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집행하였고 홍보물 발간은 회의록 발간이 6회 1,900부 그리고 의회년보가 1회에 2,000부를 발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장단이 새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내년 1월에 의회수첩이나 상임위 현황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서는 7월 10일에 아까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1주년 기념행사를 구의회 자체내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그때를 즈음해서 의회방문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패 부상품 시계 200개를 마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할 계획은 일자는 예정입니다마는 의정결산 설명회를 12월 20일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날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송년간담회는 지금 예정으로 의회가 마치는 날 12월 26일에 구청 과장이상 간부들과 함께 의회 송년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별 송년간담회는 12월 20일을 전후해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토록 이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 세출예산 및 집행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예산이 총 14억 4,500만원 중에 10억 4,100만원이 집행돼서 72%를 집행완료했는데 그중에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돈이 9억 4,100만원에서 6억 8,100만원을 집행해서 72%를 역시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의원 여러분에게 의정활동비로 쓰는 돈이 5억 300만원에 3억 600만원을 집행해서 역시 72% 수준의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의정활동비 남은 것은 정기회를 통해서 거의 100% 집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정활동비가 총 5억 300만원인데 그중에 3억 6천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정기회를 통해서 1억 800만원, 그래서 잔액이 한 3,400만원이 남을 것이 예상됩니다. 93.1%가 집행될 예정인데 의정활동비는 100% 다 집행될 예정이고 회의수당 97.5% 집행계획이며 이 수당 안나간 것은 회의일수가 잡히지 않은 관계로 집행못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5,635만원인데 3,200만원 집행하고 2,400만원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사업목표는 다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2,400만원이 이월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회의비 5,120만원, 기타 부대비가 6,720만원인데 원래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기는 어떻게 되었느냐하면은 의원 1인에 370만원씩 해서 32분해서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류하면 회의비 2만원씩은 매번 회의할 때마다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5,100만원, 나머지 기타 의정활동비로 줄 수 있는 것이 2,790만원입니다. 회의비는 5,100만원 중에서 잔액이 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지게 돼서 90% 집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는 6,700만원 중에서 142만원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0%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천규 네. 질문하세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네. 박상수위원입니다. 의회 건물에 타기관이 입주한 것을 보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보건증축 완료 후 이전계획해가지고 96년 12월달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마포구 갑·을선거관리위원회가 추후 조치예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저희들이 마포구청 형편이 청사를 달리 융통할 수 없기 때문에 평통사무실만 옮기고 갑·을선관위는 저희들 공문내용에는 명시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뒤에 별과 그 건물에다가 내년인지 후년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증축해서 거기다 이관할 때에 아마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워달라고 촉구한 것이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다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민주평동은 이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국가 소속기관인데요.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4년만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5년만에 대통령 선거를 한번씩 치르기 위해서 그 이 41평이라는 상당히 넓은 평수를 우리 의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80일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80일 회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구의회를 사용하는 그 빈도라든지 그 횟수는 80일이 훨씬 넘거든요. 개인적이 어떤 동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가지고 우리 의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1년에 절반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것은 4년이나 5년에 선거 한번 치르기 위해서 그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이 국가기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소위 지방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전체 내국세에서 13.27%밖에는 사실 보조를 안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 돈많은 국가기관이 왜 그 열악한 재정고도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 건물을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것 비워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1년이 다 됐는데도 구청쪽에서는 그렇게 무성의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추후 별도 조치예정이랬는데 이 것은 안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마포구 갑·을선거관리위원회도 빨리 비워줘야 되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무국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구청에다 촉구하는 그런 방법밖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청장 아니면 구청의 향후 공간실정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하고 나가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사무국장 입장은 그렇다하더라도 사무국장 입장이 그러시다면은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위원장 이천규 예.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야죠.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는 우리 의장단과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촉구해서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 알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우리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하고 평통하고 말이죠. 의회사무국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데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의장단에서 지금 한1년반동안 뭐하셨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국장님 말구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답변할 것이 없다면서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인구위원 추진사항 같은 것도 위원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1년반동안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천규 1년반동안 위원장으로서 일단은 책임은 물론 져야 되겠지만요. 구청당국에다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구청당국에선 아마 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기다리라하는 그러한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1년반동안에 별안간 없는 건물을 어디다 만들어 가지고 금방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사가지고 나갈 수도 없지 않겠어요. ○이인구위원 몇 번이나 구청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이천규 저는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안하고 일단은 의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인구위원 위원장님은 의장님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천규 글쎄요, 저로서는 ○이인구위원 지금 말이죠. 구청측에서 사무실이 없어서 자꾸 우리 의회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비워달라는데 사무실이 없다는 핑계로 안비워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실 이런 것도 전부다 구청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본회장까지 다 쓰라고 그래요. 와서. 위원장님 말이죠, 의장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좀 한 번 들어보게. 의장님이 1년반동안 뭐하셨나 답변 좀 한 번 들어보게요. 이 자리에 의장님이 오실 수 있으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진행사항이 거기 쭉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 ○이인구위원 진행사항이 있지 않나가 뭐예요. 의장이 1년반동안 지금까지 뭐했어요. 의원들이 전부 바라는 일을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뭐 했습니까? 여기까지 의장이, 그냥 의장 명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의장이, 그냥 의장 명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것 답변하면 안되는 거예요. 의장은? 뭐 한 가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나가야지, 지금 뭐 몇 개월내에 비울 가능성이 없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그래요. 의장님 답변 한 번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무슨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뭐해요. 의원의 대표이면 대표인 역할을 해야지. ○사무국장 손동수 그렇게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남열위원 저도 발언 한 번 합시다. ○위원장 이천규 예.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사무국장 답변에 평통은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구 사정에 의해서 하는대로 하겠다.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우리 건물을 우리가 쓰겠다는데 구청 사무실을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그러면은 비는 대로 해주마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그것도 지어서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을 우리가 쓰겠다는데 너희들 맘대로 해. 못 비워줘 하는 식인데 이런 거는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당연히 자기 사무실을 비우건 짓건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한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무실 쓰겠다는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지금 4층 증축한 것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쓰겠다고 우리한테 안비워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위원장 이천규 유위원님 이 문제를 위해서 의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2분 감사중지)
(09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의장님 나오셔서 뭔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의장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뭔 말씀을 왜 달라는 건가 나와야죠. ○위원장 이천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까지 1년반동안 이 밑의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촉구를 한 지가 1년반이 됐는데 여지껏 무얼했느냐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니까 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종일 청사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사문제는 비단 2기 뿐만 아니고 1기때도 꾸준히 거론돼 온 사안이고 그 동안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추진을 했구요. 저희가 공문으로도 제 기역으로 한 두어번 정식으로 요청한 일고 있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요구하기는 원래 평통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2층전체를 비워달라 이렇게 집행부에 저희 나름대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지난 늦은 봄 초봄에 본청에서도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했고 저희 의원들이 서류하나 어디 둘 데가 없고 의회에 나오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막된 얘기로 화장실을 가도 들고 가야될 그런 형편이다. 그 다음에 글자 한 글자를 써도 어디다 놓고 쓸데가 없고 이런 형편이 되어서 의원회관은 의원회관으로 지었으니만큼 비워줘야겠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청 청사사정이 현재로서는 도저히 세 군데를 다 비울 수가 없고 앞으로 증축이 더 된다면 모르지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보건소 4층만 증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통만 우선 옮기고 저희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나중에 청사가 증축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내보내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요근래에 사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구청사정을 보면 평통이 보건소 4층으로 이전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평통이 쓰고 있는 것이 33평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건소 4층으로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5평 정도의 규모로 줄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는 사실은 평통이 안가면 거기다가 보건소 자체에서 자체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람에 그게 취소되면서 평통을 옮기게 됐고 일단 한칸만이라도 비우고 저희들한테 성의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평통사정이 그러니까 앞으로 증축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까지 와서 의장님을 답변하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의장님께서 강인한 의지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런 자리에 서지도 않고 저희들로부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이 되었을텐데 저희 의원들이 볼 적에는 1년반동안 우리 의장님의 업적이란 것이 미미하고 각동의 한 사람당 여섯 명씩 주는 표창관계 정도로 끝일 정도니 상당히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민주평통 지금 사용하고 있는 27평밖에 안되고 있고 30몇평이 아니라 지금 구 사정을 자꾸 사무국장이나 의장께서는 이야기 하시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구 사정이 아니고 우리 의회 사정입니다. 우리가 구청 청사를 "우리가 더 쓰겠으니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하면 "우리 구사정이 이래서 곤란하다 다음에 지어서 주마" 하지만 이것은 우리 청사입니다. 우리 청사 우리가 쓰겠다는데 구사정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의원들의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책상, 의자, 집기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장 이종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저게 안비워주면 구예산을 사장시킬 겁니까? 한, 두 개 상임위원회만 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책상들은 의장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만일의 경우 한, 두 달의 여유를 가지고 했다면 우리도 무리가 있죠. 일시에 사무실 비우는 거 어려울 것인데 이것이 1년이 넘은 사정인에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소 증축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 비워줄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의장님 얘기 하신대로 저쪽에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있는 건물을 헐고 금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 자기들도 바라고 우리도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대 의회 경시입니다. 너희들 비울 수 있으면 너희가 비워봐 우리는 우리 쓸테니까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기고 또 설령 난 예산을 바빠서 감사하는 관계로 못봤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도 저쪽 증축할 예산이 집행돼 있다면 그래도 또 한 1년이라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느 의원으로부터 층을 증축해서 이전하게 해달라고 한 1년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2기 의원들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종일 다른 위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한꺼번에 하죠. ○김유현위원 저도, 김유현위원입니다. 참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노력을 한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장도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이 참으로 협소해요. 그리고 예산안 심의할려고 그래도 책상 하나 가지고 둘이 앉아서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런 대안을 생각합니다. 지금 창전동 전 동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축을 해가지고도 그게 원래 재무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행정재산이고 그래서 그런 개축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그런 의지를 안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얼마든지 우리 꼭 마포구청 청사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별관도 옥상에다가 저렇게 가건물로 한 것도 우리 교통지도과 때문에 거기 근무요원 때문에 했지만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우리 본청에도 가건물 좋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창전동 동청사가 개축을 한다면 사실 벌써 그런 것을 서둘렀어야 되는데 꼭 우리 본청에다만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하나 우리 김유현위원님 말씀에 하나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연금매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적자내고 지금 흑자를 내지만 미미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반 직원이 거기에 상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런 경상비나 그 관계가 엄청난 장소입니다. 그게 한층 다 차지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모든 비용을 생각할 적에 별 재미없는 겁니다. 매상도 좋지 않고 본위위원이 보기에는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폐쇄를 하고 활용방안을 찾으면 과도 쓰고도 남을 정도의 장소입니다. 은행같은 것도 그리 가면 일반 주민하고 대민창구도 되고 해서 반만 나눠써도 은행도 아주 좋아할 거고 나머지 활용방안만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창전도 청사는 2층은 자유총연맹이 쓰고 있고 아래층은 다른 데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토정로 확정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두 해 기다린 것도 아니고 지금 내년에는 예산도 인제는 예산도 잡혀 있고 그 예산이 또 불용이 될 것 같고 어떤 구청의 사정과 형편을 봐가지고 지금까지 봐줘왔는데 더 이상 이유 핑계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핑계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관위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무슨 이유가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선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의장 이종일 제가 딱 부러지게 선관위를 비우겠다 안 비우겠다 하는 답변을 제 입장에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의원님들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강력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 구의 구세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청사로서 저희 의회의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주고 있고 지금 평통이 나가므로 인해서 지금 확보된 본관으로서 저희 의회 운영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 그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만 내보낸다는 목적으로 인해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한다든지 어떤 스페이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얘기고 제 나름대로는 주어진 공간에서 저희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놓고 그리고나서 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선관위에도 단시간내에 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전동 동청사는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문제라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지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금매장이라든가 이 문제도 세부적인 얘기는 여지껏 저희가 요청한 거는 그냥 나가라고만 그랬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세부적인 얘기는 안해봤으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단시간내에 강하게 어떤 조치가 있도록 강력하게 한 번 항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항의조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저는 의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의장님의 답변갖고선 충분한 청사관계 답변을 못듣겠어요. 의장님의 의지만 듣고, 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안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년반이 아니에요. 벌서 몇 년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벌써 몇 년전부터 있던 얘기인데 이제까지 하나 진행이 안돼 있어요. 운영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불러놓고 확실한 답변 들어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사무구장 손동수 본회의장에서 한 번 ○이인구위원 본회의장에서 하면 말이죠. 토탈 답변이 나와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말이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지난 회의때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3층에는 의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손동수 예. ○김충환위원 그 내에 의한 각 개인의 우편함이 있죠. 사물함이라고 그러나. 우편함이죠 우편함. 그런데 그 안에 담당직원을 한 사람 차출을 해서라도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사물함에 뭐가 우편물이 와있나. 그 중에 긴요한 우편물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방치돼 갖고 말이에요. 1년이상 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하는 서비스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시정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은 타올같은 것 굉장히 불결한 게 많아요. 오늘은 운영위원회 굉장히 불결한 게 많아요. 오늘은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청소하는 양반이 가서 쓱 가는 걸 봤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타올이라든가 비누 위치에 잘있나 회기중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정말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의장실 앞에 정수기를 구입해 놨죠. 그 정수기는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생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정수기가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청소를 잘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관리가 중요하구요. 1회용 컵을 그렇게 써서 지금 여러 가지 재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컵을 쓰지 말고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봉투 같은 것 있잖아요. 조그만 봉투, 그런 것을 한 박스씩 갖다놓으면은 그래서 1회용컵을 쓰지 말고 지금 전부 1회용 쓰지 말자는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1회용 컵을 쓰지 말고 봉투로 된 것 있습니다. 간편한 것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사무국장 손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예산에 벌써 봉투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하나 해주시구요. 또 여기에 지적돼 나왔습니다마는 냉방기가 여름에 말이죠 엄청난 고음을 냅니다. 그 문제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차단벽을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지금 조절이 각실마다 제대로 안되어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1,200만원이 전기료로 들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런 데부터 줄여들어가는 방법론을 얘기해야 합니다. 다른 자원 아끼자고 에너지 절약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고속 소음을 내고 에너지가 그대로 낭비되고 어떻게 조절도 안돼요. 이게 분리식이 안돼 있는 거예요. 분리식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규 예. ○유남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안건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까 우리가 상의하던 것 처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알았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왕 발언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의회2층 타기관 입주관계는 구청답변으로 봐서는 사무실이 확보되는 대로 추후 조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막연하게 이것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7년 3월까지 저희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구청에 촉구할 것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지금 유남열위원님께서 우리 청사 문제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우리가 구청에 촉구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에다 회부하고자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구위원 날짜를 말이죠. 위원장님 3월 15일이면 3월 15일, 3월 말이면 3월말, 날짜를 확실하게 해 두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3월 31일이면 31일까지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3월이라고 그러는거는 뭔 뜻까지고 3월이라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심의가 바로 들어갸 되는데 이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집행부에서도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무슨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3월 15일이란 의미가 뭐예요. 무슨 3월달이라는 의미는 뭐야. 출납폐쇄일을 2월 28일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월중으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촉구를 할래도 12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이전까지 결론을 촉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축구문구를 답변을 듣는 방안을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유남열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없이 지어서 나가든가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3월 31일까지 2층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비워달라는 겁니다. 예산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저희들이 강요할 게 아니죠. 그건 구에서 할 거니까 하여튼 3월 31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것을 의결로 하면 ○위원장 이천규 날짜가 촉박하지 않아요. ○유남열위원 지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이제와서 날짜 따질 수 없어요. 그것마저도 4개월정도 여유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얘기된 게 아니예요. 충분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집기문제도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아니예요. 예산을 잡을 적에 ○유남열위원 예산 다 집기 들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들어 있지만 예산을 심의한다고 그래야 안되면 불용액으로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결이니까 12월중으로 안 해서 촉구를 한번 해서 결론을 12월 안으로 받아보고 저쪽의 의지가 어떻다 하면 우리도 의결해 줄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예요. 의결만 해놓고 나중에 그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의결만 해놓으면 사장되면 예산만 사장되는 거지 1차 연말까지 한 번 해보고 그리고 그쪽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조치를 하자 이거지. 다시 한 번 ○유남열위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3월까지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줍시다. 12월이면 너무 짧아요. 3월까지 비워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애 놓을 준비하면 기저귀 준비해야지 그게 사내아이건 딸이건 우리가 그거 우리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만 비워주면 그 다음에 도색하고 청사준비하고 하면 ○김충환위원 1차적으로 말이에요. 의장단에서 청장한테 대안을 제시하면서 촉구를 해야지 무조건 ○이인구위원 의장단에서 저쪽에 자꾸 촉구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촉구를 몇 번했는데도 실행이 안되니까 우리가 3월 31일까지 비워달라는 촉구서 결의안을 보내고 의장단은 의장단대로 별도로 또하면 될 거 아니예요. ○위원장 이천규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단이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우리가 오늘 날짜는 그대로 정하고 이렇게 하자구요.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제가 정수기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지나친 냉방기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하셔서 예산절감과 아울러 소음방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하나도 해놓은 게 없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명패만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 해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어떤 명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천규 위원님들 명패를 자개를 박아가지고 ○유남열위원 책상 준비 돼야 돼요. 그건 여기서 안돼요. ○위원장 이천규 이런 명패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요. 이거 어디서 얻은 것 같고 이런 것은 하나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 건데 이거 얼마 들어가겠어요. ○사무국장 손동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우리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신 냉난방기 있죠. 그게 말이죠. 지하실에서는 여름에 냉방할 때 굉장히 소리가 요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청사 전체를 돌리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있을 때만 설치해 놓고 별도로 그것을 폐쇄해버리고 말이죠. 각 방에 하나씩 설치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검토해 볼 문제인데요. ○이인구위원 검토는 뭐 검토예요. 그 밑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게 필요치 않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 돼요. 그게 몇 억이든 몇 십억이 들어갔어도 시행과정에서 잘못됐으면 빨리 바꾸어야지. ○사무국장 손동수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음나는 것 때문인데요. ○이인구위원 소음뿐이 아니라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알겠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실이나 본회의실에 이게 하나씩 냉방기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소음이 회의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인구위원 마이크 잡고 얘기하니까 이쪽에 얘기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들려 이거봐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저쪽에서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하는 얘기도 뭔 얘기 하는지 도대체 들리지를 않는데.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인구위원님이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그것을 분명히 1,200만원씩 연간 쓰는 것을 절약하면 여기 독립형을 놓을 수 있습니다. 독립형을, 300만원짜리를 놓으면 그것으로 다 대체해버리고 저거를 폐쇄시키면 말이에요. 오히려 앞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여기서 원타치로 하는게 독립형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도 비용절감 이용을 이거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각 회의장마다 독립형을 놓는다는 얘기는 처음에 놓은 해는 소리가 안 나는지 모르지만 본회의장 같은 데는 한 두 개, 세 개 또 이렇게 몇 개를 놔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넓은 공간에 그거는 소움이 대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소음 안나요. ○김유현위원 소음 안 납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이 냉방기 우리 김유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부서 냉난방기 의회 부담 전기료·가스비 등 연간 53만 9천원이 든다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 쓰는데 이 한층에 이것을 4분의 1로 보더라도 4,500만원밖에 안드는데 1,200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김유현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냉난방기 추정 1,200만원이 ○유남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밑에 평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게 냉난방기하고 전기료 다 합해도 53만 9천원밖에 안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치라면 어떻게 우리 의회는 더군다나 개원 안할 때는 쓰지도 않고 하는데 사무국 반하고 몇 개 사무국장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야 나는 이게 타부서 쓰는 게 너무 예산이 잘못됐다 이 사람들은 종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예산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기료 정도하고 가스료 정도지 그 냉난방기의 세관이나 이런 보수비는 계산 안했습니다. 어차피 가동되는 거니까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든 안쓰든 기계는 가동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어느 사람이 임대를 주는데 세주는데 오히려 관리비까지 포함을 시키는 판인데요. ○사무국장 손동수 임대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어차피 그 기계는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계가 지금 차단 각층의 사무실에서 안쓰는 전원 차단하는데 이것 쓴다고 해서 큰 기계가 돌아가면 그 차단되는 것만큼 전기료 모든 것이 절약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손동수 큰 효과는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없죠. 그렇다면 이 지금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각 방별 냉난방 설치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 얘기는 검토할 일이지 당장 이래라 저래라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당장 이거 실천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해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 다시 하더라고.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의회사무국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