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4월 12일(수)
장 소: 재해대책특위위원회

의사일정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주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주서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12월7일 발생한 아현동 도시가스폭발사고수습에 적극 협조로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토대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길표간사로부터 활동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활동근거와 활동기간 그리고 대상기관과 활동경과, 아현동 도시가스 수습현황 요지내용과 질의 답변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8P 활동결과에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아현동 도시가스공급기지설치는 당시 동력자원부에서 시행을 하고 서울시에서 당구청에서 지시하여 91년 3월 18일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하였고 집행기관에서는 동 위험시설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물 취급자격자가 상주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도시가스측에 요청을 하거나 협의를 한 바 없었던 바 동사고지점은 인근 주민들이 도시가스 정압시설 이후에도 아현동 도시공원내에서 척사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하였고 야외용버너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는 등 항상 대형가소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합정기지를 비롯한 소규모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측과 함께 주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는 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과 부실행정이 빚은 참사로서 피할 수 없었던 인재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현실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개발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 관내 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20개소 등 총 118개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망되며 특히 일부 LPG판매소에서는 가스용기를 업소 앞도로변에 무단 방치하거나 시설기준을 무시하고 호스를 규정보다 길게 시공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집행기관에서는 공급자 의무 준수 여부와 가스 안전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도시가스관이 규정보다 낮게 매설되거나 배관 하부와 상부에 압력과 충격방지를 위해 30㎝두께로 깔게되어 있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부실시공을 할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재삼 인식하여 배관 매설기준에 의한 적정 시공 여부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규정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린 도시가스 배관이 부실공사 또는 노후화되어 가스가 샐 경우 이번 사고와 같은 대폭발은 언제든지 재현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구에도 가스배관 뿐만 아니라 전력선 통신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에 있어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하도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굴착공사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전산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서  홍길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길표 간사께서 보고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재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박주서   홍길표   김동휘
  김상열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정연우
  조희태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