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09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의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책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의사운영 16억 727만 1천원과 의정활동 6억 9,439만 2천원을 합한 23억 166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2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6,075만 2천원 증액된 11억 5,269만 3천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금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봉급인상분이 산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060만 4천원 증액된 2억 2,91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제5대 개원에 대비하여 의원수첩제작비, 상임위원회현황 인쇄비 명패제작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의원 지방시찰등 수행경비 및 의원 해외비교시찰 수행경비등 540만원 증액된 7,122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만원 증액된 6,8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망용컴퓨터 3대 구매, 컴퓨터속기 기기 3대 구매 등 1,7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006년도 하반기 의원 정수 감소로 2,486만 8천원 감액된 6억 9,439만 2천원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마포구의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1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1,925억원 대비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억 166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인 22억 8,836만 5천원 대비 0.6%에 해당하는 1,329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세항 세출예산액은 16억 727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5억 6,910만 5천원 대비 2.4%에 해당하는 3,816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중 기본급이 금년대비 4.5% 인상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연가보상비는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축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세항 세출예산액은 6억 9,43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7억 1,926만원 대비 2,486만 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 등에 의하여 편성해오고 있으며, 2006년 후반기 의원 정수의 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에 편성한 회기수당 1억 6,800만원과 관련,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을 보면, 디지털마포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옛날식 예산안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먼저 각 의원들한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반이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예산안 자료도 노트북 컴퓨터를 놓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제공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CD로 만들어서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의회사무국 간단한 거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선 당분간은 책자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노트북 내년에 구입 예산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몇 대라도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이 다 회수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라도 내년에 의회에 못 들어오면, '내가 노트북 가질 거다', 내구연한 차감하고 잔존가액 돈 내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분실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또 이것은 계속 이용하던 사람이 이용해야, 중고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것을 다 새로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 다른 사람 준다고 그러면 괜히 찜찜하고 쓰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기존의 것을 회수해서 준다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새로 구입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 두 분한테도 주고 사무국에도 하나 정도 같은 기종으로 운용해서 활용방법을 제고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의 홈페이지 DB구축 같은 것도 같이 연결시켜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어디 단체로 갈 때 휴대하고 가서 무선LAN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검색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의 예산이 거의 안 보여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바로 노트북에 끌어올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런 것들이 사무국에서 각 의원들 개인홈페이지에다 하나하나씩 넣어주면 주민들이 와서 열어봐도 '어느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활동했구나', '홈페이지가 가동되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서도 홈페이지 구축할 예산을 세워서 올해 좀 하자 했는데 너무 급해 가지고 안 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용량 늘리는 예산도 잘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시 예결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뭐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을 겁니다. 나중으로 미뤄도 될 예산도 있고요. 그런 것을 빼고 그런 쪽의 예산을 더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59쪽 국내여비에서 식비가 있죠?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00원, 의원은 18,000원, 이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금년까지는 연가보상비를 하루도 안 가면 그냥 다 줬죠?
이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몇 번 해서 현금 지급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다소 저쪽 답변이 섭섭했던 부분은 직협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의원들이 수차 구정질문 했을 때는 '못한다, 반만 하겠다' 이러더니 직협이 무섭기는 무섭군요. 직협하고 협의해서 일괄 현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했다고 그런 답변을 듣고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의회를 와도 전깃불을 꺼놓고 있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250만원씩 3천만원 잡혀있네? 그런데 전기료가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이매숙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정해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