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1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송병길의원, 유동균의원)
(10시 01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송병길의원, 유동균의원)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일문일답 후에 일괄질문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쳐주시고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여러 건의 주제에 대해 일부 지적과 제안, 논의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구정의 효율을 높이자는 데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건의로 본회의장에 스크린 장비를 설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많은 활용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건에 따라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께서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라는 슬로건과 5대 안심, 8대 목표 그리고 20대 실천공약과 지역4대 특별공약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당인리발전소 이전 등의 공약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선 합정동, 서강동에 위치한 당인리발전소 이전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발전소가 지하화로 진행될 걸로 본 의원은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 전 직원은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25개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6개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19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민선 5기 중 완료할 것을 목표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당인리발전소 이전 및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의 이전에 대한 추진경위는 2004년 6월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발전소 부지를 매입해 국제적 문화 및 관광의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발전설비 철거부지에 문화창작발전소를 조성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지식경제부 주관의 제4차 TF 회의에서 난지물재생센터로 이전부지를 확정하였으나 고양시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전이 무산되자 지식경제부에서는 2011년 8월 발전소 이전을 위한 TF 운영을 종료하고 현 위치에 지하화를 결정하여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지하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안전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중부발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한 결과 우리 구의 반려사유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였다고 판명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발전소의 이전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하화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권이 있는 우리 구에서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말씀……
다음으로 발전소 이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하화로 들어가는 게 거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발전소 이전에 따른 지하화로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발전소 이전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셨고,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하시겠다고까지 일괄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발전소를 지하화하는 과정에 우리 구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또 가능하면 좋은 조건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체적인 공원을 조성해서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공원 하나를 꾸미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가치도 섬세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중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관광문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바 있으신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문화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자금 우선 지원, 청년 인턴십 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50개에 대하여도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각 분야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행정의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85억 원에서 112억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4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 추천기간을 최장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등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에도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전통시장의 노후 된 시설물의 개보수,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유도, 노후 된 시장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포공덕시장 정비사업은 지하 6층, 지상 18층 규모로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며, 향후 2016년도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주변 상권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까지 96억여 원을 투입하는 도화·용강상권 활성화 사업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디자인 개선, 브랜드 개발, 역사·문화 스토리 개발 등 커뮤니티 복원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 집행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홈플러스 문제도 합정점 입점 관련 추진 대책으로 우리 구는 입점 철회 및 업종전환 등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전통시장 측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여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한 상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 정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그동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U-벨트 조성, 홍보 웹사이트 구축, 각종 관광안내 책자발간, 관광사진전, 팸투어 등 마포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대학교수 등 관광분야 전문가와 구의회 의원 등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를 지난 2010년 5월 발족시켜 정례회의 개최와 수시 정책자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가 2011년 11월 3일 자로 제정·공포되어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향후 우리 구 관광산업 발전이 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분석과 전문가 및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마와 감동이 있는 실속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칭 「일곱 빛깔 테마거리 관광상품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에 스토리를 입혀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흥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계획을 지난 4월 공고하였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응모작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 관광기념품점, 음식·숙박업, 문화예술단체 등 관광관련……
다음은 구유재산(건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에는 화면과 같이 150개의 크고 작은 많은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마포구 상수동 397번지(서강동 주민센터 별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서강동 주민센터 별관 전경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동문고, 문화교실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개요입니다.
다음 이 사진은 서강동 주민센터 별관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건물이 준공 3년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관리 운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듯 설계부터 준공까지 그리고 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유로 아이들과 주민들이 몇 개월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신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먼저 상수동 복합청사 설계도상 문제로 인한 하자보수 공사가 신속히 완료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체돼서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결과적으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관리 운영을 한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참고로 해당 부서에서도 그 구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업소, 관광버스 주정차위반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제에 대해 제안사유입니다. 본 의원의 거주지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상품 판매점이 있었기에 쉽게 그 어려움을 볼 수 있었으며 합정동 주민자치위원장 역임 당시 관광버스 주정차로 인하여 많은 민원과 불편함이 있어 당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주민들과 사업주와 많은 논의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관광상품 판매업소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문제 해결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건설교통국의 그간 노력의 화면들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점 현황입니다. 기념품 판매점과 공영주차장 분포도입니다. 노란색은 판매점이며 빨간색은 공영주차장의 위치입니다.
다음은 관광버스 주차가능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경기장에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지는 사진들은 관광버스 주차가능 공영주차장의 사진들입니다. 그렇다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실태가 어떠한지 점검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점검결과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우리 마포구는 인천공항에 가는 주요 길목인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외국인 상대 기념품 판매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체 관광객을 수용하는 관광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정동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과 기타 22개의 판매점이 있습니다. 업체 대부분이 주요 간선 변에 위치하고 관광객을 업체 앞에 하차시킨 후 도로변에 장기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실태에 대한 사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실태의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교통지도과에서 관광버스 민원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광버스는 대형버스인 만큼 사고발생 시 인명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부터 관광기념품 판매장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업체에 주차질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하여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은 관광버스 승하차 시간을 10분 정도 정해 주고 나머지 시간은 각 매장이 동일한 조건으로 강력하게 회차를 시키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승하차 10분 정도만 주고 나머지, 보통 한 40분 정도 소요를 합니다.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면 회차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업소가 경쟁업소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강력하게 해야 아마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추후에 얘기를 하시도록 하시죠.
다음은 합정동청사 이전계획의 추가사항 제안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청사이전 계획의 평면도, 청장님 보십시오. 지금 전에 여기 있던 것을 이쪽으로 뺀 것이잖아요. 이것을 아시죠?
그런데 그 당시 건축사, 시행사 측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선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이 땅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을 하고 나면 건축행위를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동청사를 지을 때 같이 공공용지하고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건물을 지어서 용도는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원을 저는 합병하는 형태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화원을 집어넣자, 왜냐면, 지금 문화원이 저쪽 공덕동 복지회관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용산하고 마포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투자해서 준비를 해 놓으면 용산구의 주민들도 오고 거의 반반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신촌의 우리 복지관도 저는, 그래서 그런 기관 선정에도, 위치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그런 차원으로……
다음은 합정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경계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구 전도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사업부지의 전 경계 및 현황도입니다. 사업부지가 서교동, 합정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동그란 빨간색 원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표입니다. 서교동, 합정동 인구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서교동 2만 8,149명, 합정동 2만 737명입니다. 2012년 3월 31일 기준일입니다.
합정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서교동으로 동 경계를 개편하고자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그 사유로는 입주자 총 617세대 중 336세대가 서교동으로 경계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큰 도로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행정의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합정동으로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합정동로터리 중심으로 개발지역 추진사업으로 사업명칭이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1지구에서 9지구였으며, 전체 사업부지의 절반이 넘는 58%의 면적이 합정동에 해당됩니다. 또한 서교동과 합정동 인구와 면적을 비례해볼 때 균등분배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균등, 편의성이 아닐는지요.
다음으로 사업부지 내에 합정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었는데 만약 서교동으로 조정한다면 합정동 관할지구대는 서교동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부지 내에 포함된 어린이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교동에는 어린이공원이 7개 있고, 합정동에는 현재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합정동의 주민편익시설이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다음 사유로는 4년 전 브랜드 명칭을 합정자이냐, 서교자이냐로, 합정동 주민들께서 합정동으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업자 측에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서교자이로 했지요. 현재는 메세나폴리스로 그 명칭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합정동으로 조정되어도 건물의 명칭과 혼동이 되지 않으며 2012년 3월 23일 공람공고 때도 이 사실을 알고 그 후 1,700명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유로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서교동인지 합정동인지 표시되지 않고 월드컵로로 큰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합정동 동경계 개편에 대하여 본 의원의 타당성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6월말 준공예정이 됨에 따라서 구역 내에 서교동, 합정동 2개 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어 지난 3월 22일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메이저디벨로프먼트사에서 입주예정자 94%의 서교동 편입을 원하는 의견으로 동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현황을 서교동과 합정동을 말씀을 드리면 서교동은 면적이 1.63㎢이고, 합정동은 면적이 1.71㎢로서 합정동이 약간 면적이 크게 되겠습니다.
주민 수는 2012년 4월 30일 기준 서교동이 2만 8,149명이고, 합정동이 2만 73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상 면적은 합정동이 넓으며 주민 수는 서교동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구 16개 동별 주민 수는 3만 이상인 동이 3개 동, 2만에서 3만 미만인 동이 8개 동 그리고 2만 미만인 동이 대흥동 1만 4천여 명을 비롯해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주 주민 수 증대에 관하여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서교동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서교동이 행정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주민 수는 아니고 또한,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도로 폭 30m의 6차선 월드컵로를 기준으로 서교동에 접하고 있어 지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서교동으로 편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 서교동, 합정동에서 제출한 지역 의견수렴은 서교동 주민은 서교동으로, 합정동 주민은 합정동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 이에 사업구역인 메세나폴리스 입주예정자의 의견수렴 결과 응답세대 94%가 서교동으로 편입하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행사 등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경계조정의 당사자인 해당 사업 입주예정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94%라고 하셨는데요. 총 세대가 617세대입니다. 거기에 답변한 분은 336세대이고, 그럼 거기에 임대나 미분양도 지금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자 소수로 해서 지금 94%, 퍼센트를 높이는데 그런 퍼센트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면적에 대한 것은, 물론 행정구역의 전체면적에 비해서는 합정동이 조금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도를 보세요. 한강의 면적과 고수부지 면적이 반을 다 차지합니다. 강도 면적에 포함되는 거예요. 실제 사용하는 면적,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또 큰 도로 중심으로 하자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조정을 하려면 차라리 마포지도를 전체 놓고 큰길 중심으로 인구와 면적 비례해 가지고 일괄 대규모 한번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부분적인 것은 하지 말고.
지금 1지구 이쪽 돼 있으면 그 건너 제일은행 뒤쪽으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뒷길로 쭉 해 가지고 뒤 블록으로 해서 합정동, 서교동 이렇게 경계가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른 말씀을 제가 더 드릴게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지난번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본 의원의 내용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큰 도로 중심으로 동 경계개편이 행정 편의성보다는 상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근거로 합정동으로의 개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합정동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이유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합정동으로 동행정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 공사개요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 현황도입니다. 그린웨이 현황도에서 그린웨이 부분과 군부대, 망원정 지금 저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도 사실 오래 전부터 이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합적인 그런 의견을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위치현황입니다. 사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 그린웨이 조성공사 조감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공사의 공사개요와 현황도 그리고 조감도를 보시면서 어떤 아쉬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본 사업은 서울시 주관사업이며 그 예산이 375억 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의 아쉬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현황도를 보시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지 부분에 위치한 문화재 망원정이 있습니다. 조금만 그 부분을 고려하였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것인데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비록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이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아쉬움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입니다. 지금 청색으로 그린웨이 부분이 폭이 한 50m 됩니다. 지금 하행선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상행선 부분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50m 부분을 저 부분밖에 할 수가 없었다면 차라리 망원역 앞쪽으로 당겨놨으면 어땠을까라는 하나의 생각과요, 또 하나는 망원정부터 현재 그린웨이 끝부분까지, 그러면 한 20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문화재, 마포에 문화재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 어떤 관리 운영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청장님께서도 망원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의장님께서도 6대 의회 들어와서도 망원정에 대해서 6대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어필한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 부분이 한 200m를 했더라면 그 기대효과는 엄청났을 거다, 지금 현재는 50m인데 100m, 200m로 늘렸더라면, 그러면 통행에, 교통흐름을 보면 이게 합정동주민센터 그 밑에 지금 도로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로터리에서 강변북로로 합류하는 도로예요. 그러면 거기 합류하는 도로에서 그 부분을 지하화로, 경사면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린웨이 끝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을 경사면으로 했으면 나오는 중간에, 군부대 쪽으로 우회하는 그 중간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쪽 흐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 사업이라고 구와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 시의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저 공사비가 375억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의 소요가치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과 질문에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신뢰와 성실, 겸손과 비전으로 건강한 마포구의회를 만들며 항상 구민을 위해 일하고 구의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 질문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 유동균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깝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강동, 합정동 출신 민주통합당 유동균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6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시대 역행적인 구의회 폐지 등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실로 이런 행태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은 지방자치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민주적 발상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강력하게 이를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급료 현실화 등 열악하기만 한 지방의원의 처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걸핏하면 지방의회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 등 선진국 지방자치제도에 맞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관계당국에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드컵 10주년을 맞는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가오는 5월 28일 월드컵 개최 1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행사계획을 검토해 본바, 알맹이가 없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마포 유치는 우리 마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월드컵이 없었다면 마포는 아직도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15년 전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하기 위해 40만 구민과 함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주민과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데모대의 맨 선두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거리를 누비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만든 월드컵이 마포를 상전벽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10년 동안 마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발전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10년은 그렇다 치고 마포의 획기적 발전에 전기가 되었던 월드컵 1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의 각오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월드컵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10년의 마포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장과 물난리의 오명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마포를 세계적인 스포츠의 도시, 문화의 도시, 디지털미디어 도시로 탈바꿈시킨 월드컵도 우리 구청 한 국장의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사계(그 계통의 역사적, 사회적 전문가, 교수 등 연구자, 또는 그 분야의 종사자 등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의 전문가도, 훌륭한 구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각계각층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미래 마포의 비전을 집대성하는 청사진을 수립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청업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입니다. 과거, 지역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는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1977년 생활폐기물 수거를 일부 대행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등 거의 민간에 위탁하고 가로청소 등 일부만 구청 직영으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과거 직영시대에는 환경미화원을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구민의 애로를 하나하나 들어 완벽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행체제는 자신들의 이익에 관계되는 일 이외에는 일체의 서비스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쓰레기를 수거하면 주변에 쓰레기가 일부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떨어진 휴지를 줍기 위해서 빗자루질하는 환경미화원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도 구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대행업무 등을 수행케 하여 구청의 시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합정동 군부대, 와우산 군부대 이전 촉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의 육성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군사적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유일하게 본 의원 선거구인 서강동과 합정동에 있는 군사시설도 같은 맥락에서 그간 존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육군 제1025부대는 6,641㎡의 땅에 1960년대 한강 수호 및 수도권 방어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서강동 와우산에는 와우산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육군 제8326부대가 1998년 수도권 방어와 방공의 임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암울했던 남북관계와는 다르게 지금의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많은 고통을 줘왔던 군사시설은 마땅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관계기관에 군사시설의 이전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바,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동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감회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월드컵 개최 10년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동스러운, 그런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제17회 2002년 한일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FIFA월드컵 사상 최초의 공동개최이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아주 특별한 월드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구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감격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기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열린 2002년 월드컵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막식과 개막전 그리고 준결승전이 열렸던 서울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우리 마포구민에게는 지난 10년은 매우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계기로 우리 구는 사실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지이고 상습침수지역이고 가스폭발지역이고 그리고 옛날 노인네들에게는 새우젓동네로 불리워지던 마포가 일약 현대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월드컵경기장 유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뜻깊은 2002년 월드컵 1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구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행사의 취지는 거창하고 떠들썩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이 마포에 지어진 이후하고 그 이전하고의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보고,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하는 데 정말 공을 많이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마 유동균 의원님도 제가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구가 그것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2020년, 2030년을 향한 마포의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월드컵 1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사 내용은,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10주년 기념행사는 5월 28일 날 월요일이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건강걷기대회, 돈 안 드는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함께 공유하고 느끼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것은 붉은 티셔츠를 좀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다 입고 나와서 그때의 그 영광을 한번 재현해 보자 하는 취지인데 제가 막상 몇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티셔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티셔츠를 입고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붉은 스카프라도 매는 방법으로 좀 해 보자, 해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에 기여하신 분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을 수집하고 평가를 해서 꼭 많이 드려서 맛이 아니니까 조그만 선물이라도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드리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맞추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은 오더가 올 줄 알았는데 문화관광부나 서울시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고 KBS에서 10주년 기념 노래자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617명의 출연을 희망을 하는 우리 관내의 자칭 가수분들이 자그마치 617명이나 모여 가지고 밤 9시까지 예심을 거친 끝에 15분인가 선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정말 참,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경기장 유치에 애쓰신 분, 저는 그때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날로 28일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동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번 행사로 우리가 만족하거나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2020년, 2030년, 마포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비전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이 조례로 만들어 주신 마포구 미래성장 자문위원, 70 이상이 되신 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자문회의에 참석하셔서 두 차례 모임을 가졌는데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전부 모으고 또 청년들, 젊은이들, 또 직능별로 우리 마포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청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청소문제를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청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렵다든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단의 기존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하거나 정원의 증가 등 추가적으로 조직 설치가 수반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 인력 및 장비의 운영방안,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청소대행업체와의 문제 등 여러 분야별로 법률적, 제도적 검토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청소업무의 일부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재쓰레기 문제, 무단투기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청소업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구·동 대행업체의 순찰을 강화, 올해부터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등 여러 가지 업무개선을 통해서 보다 구민들이 만족해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 연속 시민고객평가 청소 분야에서 우리 마포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좋은 청소업무 평가를 받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시겠습니다. 합정동 군부대, 와우산 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밀접해서 거주하는 주거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설치 정당성은 이해는 가지마는 이로 인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축물의 일정 고도 초과 시에는 군 당국과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정동 소재 반공 진지는 서울 서부지역 대공방어의 요충지로서 진지를 이전할 경우에 작전 지휘 및 통제, 전투근무 지원에 제한을 받으므로 향후 작전환경 변화 및 부대임무 조정 등 반공작전 환경에 변화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현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수도사령부로부터 의견이 2011년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방사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수방사에서 그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로 이렇게 왔는데 내용적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합정동 대공포 진지는 군 주요회의에서 일단 작전의 실효성이 소멸된 지역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시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는 거기에 병행해서 와우산도 사실은 적정치 않다, 저희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저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라 군 작전으로 봐서라도 이미 와우산 정도는 맞지 않다, 만약에 와우산에서 대공포를 쏠 정도로 적의 비행기가 접근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대공 방어망은 이미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것이니까 더 전방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수도 경계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국방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유동균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청 청소업무 시설관리공단 이관문제와 와우산 군부대 이전 필요성, 합정동 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월드컵 10주년을 맞이하는 구청장님의 생각도 전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님들의 말씀은 혹시 질문하신 유동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시면서 지정해 주시면 보충질문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32조 규정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서 질문을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동균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동균 의원께서 앞으로 나오시죠. 거기서 하시겠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성시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대형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쓰레기죠. 이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안성시에서. 속초시에서는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이건 공단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악구에서는 준공영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면서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인력과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77년도부터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예산과 장비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으로의 위탁은 청장님께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력과 장비를 대행업체에 승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사자들 고용승계가 있고, 또 장비에 대한 예산을 서로 승계해야 되는 인수인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또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청소노조와의 관계라든가 고용승계,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타 구,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몇 군데의 운영형태를 보니까 송파 같은 데는 일부 재활용만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중간에 많이 발생이 돼서 현재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또 파주시에서는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등 많은 문제로 인해서 장기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안성시도 역시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경상수지면에서 50%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공단과 공사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 직영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의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법은 주민이 편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보면 쓰레기봉투가 현대화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많은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유독 우리 마포구만 20년 전에 나왔던 그 종량제봉투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잘되어 왔다고 그랬는데 쓰레기봉투가 이런 판매시설이 없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장점만 말씀하시고 좋은 얘기만 하셨는데 단점만 저도 얘기하자면 한이 없고 시간이 지금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국장께서 그 쓰레기 청소대행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있어 구청에서 뭐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구청장께 보고를 하셔서 구청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대행업을 해약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행정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행정의 형평성이나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새로 계약하는 업체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5년 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고 충분한 내용을 알아본 후에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면 구청 예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미 다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익창출이 되는데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고 그래 가지고 구청 예산이 수반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방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수립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답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원동 초록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망원동 초록길 조성사업은 강변북로로 차단된 한강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고 한강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2008년도부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5억을 투입하여 2013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지 선정은 망원동 빗물펌프장 배수문제, 양화대교 진출입로, 성산대교 및 내부순환로 연결문제, 제2강변북로의 시작인 점과 망원동으로 진입하는 연결도로 유지, 지하구조, 한강 홍수 등의 지질현황을 검토하고 사업비 대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초록길 조성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아까 송병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벽돌공장과 모래적치장이 사업구간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 한 6,193㎡가 되고 보상비가 한 93억이 소요되는데 그 지역까지 확대 조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 서울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망원정은 우리 구에서 소재하고 있는 몇 남지 않은 유서 깊고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세종 6년에 건립돼서 그동안에 성종이나 연산군, 정조, 대원군까지 역대 조선조 왕들이 수군들의 훈련이나 백성들의 농산물 작황상태를 순시하고 군신이나 사신들을 접대하면서 연회를 베풀던 장소로서 안타깝게도 을축년인 1925년도에 유실되어서 유구만 남아있던 것을 1989년도에 서울시에서 재축조하여 서울시 기념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량이 많은 강변북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매연이나 소음이 심각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장소라든지 국악공연이라든지 그런 문화공연의 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록길 조성사업을 망원정까지 확대조성하면 기존의 폭은 50m서 200m로 확장하여야 하고 사업비가 그에 따라서 약 80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근 군부대 천마대대가 있는데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박영길 정형기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오진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정원배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