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친애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열의를 갖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또한 밤낮으로 구민을 위하여 뛰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윤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장애인 명수는 14,00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시각장애인은 1,670명으로 총 장애인 수의 11.9%를 차지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은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나타낼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싶지만 읽을 수 없다는 고통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여 문화적으로 사회생활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우리 망원동에 56㎡의 면적에 연인원 4,463명이 이용하며, 1,51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점자도서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 국장님들과 구청장님은 한번 가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한 열악한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각장애인이 외출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적인 면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서 다시 도보로 100m 이상을 걸어야 하는 곳에 저희 점자도서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로 들어가는 곳에는 저렇게 장애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관 앞에는 난간이 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부상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면적은 56㎡의 면적으로 사무실과 서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는 점자도서의 제작과 대여, 전자도서의 대여, 그다음에 점자명함스티커의 제작과 점자소식지의 제작, 그다음에 인터넷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관리를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함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께 감사의 말을 우선 전합니다.
또한, 서고를 보십시오. 서고의 통로는 성인 한 명이 왕복하기에도 불편한 정도의 좁은 공간이며, 여기에서 참고로 할 도서를 찾기에는 보기에도 현저하게 불편함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듯이 우리 점자도서실의 열악함은 이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점자도서관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설치 기준은 66㎡ 이상과 그다음에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점자타자기 각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기에 더불어서 녹음기 4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1,5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하며, 거기에 녹음테이프는 500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점자도서실은 그러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였기에 점자도서관의 이름을 달지 못하고 점자도서실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교동에 마포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실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전체면적이 138㎡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면낭독실과 녹음실, 그다음에 일반서고와 CD서고, 그다음에 22개의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도 이러한 열악한 점자도서실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추진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10년도에 마포복지종합센터 기본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마포복지관 안에 점자도서관의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재배치 계획을 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립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그 안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2층에 점자도서자료실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말도 못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확장 이전하면서 그 안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015년도 장애인도서관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계획안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서울시 11개의 도서관에서는 7억 2천만 원 상당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규모가 도서관으로서의 규모에 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로 장애인복지관이 확장 이전하는 데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들의 미흡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재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이나 공공기관이 건립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그 안으로 먼저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시설을 보시면 저희 점자도서관에서도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포평생학습관에서도 큰 글씨 도서나 녹음도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저희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뜻한 배려가 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열의를 갖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 또한 밤낮으로 구민을 위하여 뛰고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윤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장애인 명수는 14,00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시각장애인은 1,670명으로 총 장애인 수의 11.9%를 차지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은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나타낼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싶지만 읽을 수 없다는 고통에서 오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여 문화적으로 사회생활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우리 망원동에 56㎡의 면적에 연인원 4,463명이 이용하며, 1,51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점자도서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 국장님들과 구청장님은 한번 가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한 열악한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각장애인이 외출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적인 면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서 다시 도보로 100m 이상을 걸어야 하는 곳에 저희 점자도서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로 들어가는 곳에는 저렇게 장애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관 앞에는 난간이 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부상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면적은 56㎡의 면적으로 사무실과 서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는 점자도서의 제작과 대여, 전자도서의 대여, 그다음에 점자명함스티커의 제작과 점자소식지의 제작, 그다음에 인터넷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관리를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함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께 감사의 말을 우선 전합니다.
또한, 서고를 보십시오. 서고의 통로는 성인 한 명이 왕복하기에도 불편한 정도의 좁은 공간이며, 여기에서 참고로 할 도서를 찾기에는 보기에도 현저하게 불편함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듯이 우리 점자도서실의 열악함은 이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점자도서관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설치 기준은 66㎡ 이상과 그다음에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4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점자제판기, 점자인쇄기･점자타자기 각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기에 더불어서 녹음기 4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1,5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하며, 거기에 녹음테이프는 500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점자도서실은 그러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였기에 점자도서관의 이름을 달지 못하고 점자도서실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교동에 마포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실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전체면적이 138㎡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면낭독실과 녹음실, 그다음에 일반서고와 CD서고, 그다음에 22개의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도 이러한 열악한 점자도서실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추진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10년도에 마포복지종합센터 기본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마포복지관 안에 점자도서관의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재배치 계획을 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립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그 안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2층에 점자도서자료실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말도 못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보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설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확장 이전하면서 그 안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2015년도 장애인도서관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계획안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서울시 11개의 도서관에서는 7억 2천만 원 상당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규모가 도서관으로서의 규모에 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로 장애인복지관이 확장 이전하는 데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들의 미흡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업재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이나 공공기관이 건립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그 안으로 먼저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시설을 보시면 저희 점자도서관에서도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포평생학습관에서도 큰 글씨 도서나 녹음도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저희 장애인 시설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뜻한 배려가 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교동, 망원1동 출신 유호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복원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지방자치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과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리 마포구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 서울의 대표적인 자치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우리 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휘장의 교체 필요성과 또한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휘장 규정 등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것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휘장입니다. 여기 보면 오리모양의 휘장이 분홍색 색깔로 된 것이 우리 자치구를 상징하는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나름대로의 구를 상징하는 자기 자치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도 아마 종각을 해서 종을 이렇게 해 놓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독립문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20년 전 마포와 현재의 마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는데 청둥오리가 마포를 상징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마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 우리 휘장 규정 또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강, 마포나루 우리 마포구는 절두산, 월드컵공원, 월드컵경기장, 홍대 걷고싶은거리 등 아주 많이 있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성 있는 휘장을 만들어서 서식, 비품, 홍보물 등 많은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지금의 청둥오리라든가 휘장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지난 1995년 제작한 오리모양의 휘장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마포구 휘장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휘장 및 구기 규정」 제2조에 “휘장이라 함은 마포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별표2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휘장은 상징 새인 청둥오리와 마포나루의 황포돛대, 한강 등을 조합하여 밝고 살기 좋은 마포구의 내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와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둥오리 모양의 휘장이 과연 마포를 떠올리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마포구가 사용하고 있는 휘장이 과연 진정으로 마포를 상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휘장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함축적인 이미지를 담아야 하는데 현재의 청둥오리 모양의 휘장은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은 물론 시대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근 서대문구도 휘장이 서대문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부족하고 지역을 연상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11년 기존의 휘장 대신 독립문을 상징하는 새로운 휘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1996년도 시민 공모를 거쳐 지금의 휘장이 전국 어느 곳에나 있는 산과 해, 강으로 표현함으로써 서울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년 만에 교체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휘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휘장은 마포를 상징하기에는 의미가 매우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구도 미래지향적이고 힘차게 도약하는 마포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휘장으로 변경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휘장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령인 휘장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휘장 규정이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관계로 단체장 의지에 따라 개정이 용이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휘장을 수차례 바꾸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휘장이 단체장들의 취향에 따라 쉽게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하고 휘장 변경 시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휘장 규정은 반드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휘장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면 단체장이 새로운 휘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무분별한 예산의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현행 훈령으로 되어 있는 휘장 규정을 폐지하고 가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6개 자치구가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평가작업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평가에서 우리 마포구가 반드시 최상위권에 들 거라고 봅니다. 어렵게 쌓아온 지난 20년의 소중한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20년도 우리 마포가 21세기를 선도하는 명품 문화･복지･교육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포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휘장을 교체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며, 조례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 망원1동 출신 유호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복원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지방자치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과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리 마포구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 서울의 대표적인 자치구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우리 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휘장의 교체 필요성과 또한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휘장 규정 등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것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휘장입니다. 여기 보면 오리모양의 휘장이 분홍색 색깔로 된 것이 우리 자치구를 상징하는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나름대로의 구를 상징하는 자기 자치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도 아마 종각을 해서 종을 이렇게 해 놓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독립문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20년 전 마포와 현재의 마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는데 청둥오리가 마포를 상징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마포’ 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 우리 휘장 규정 또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강, 마포나루 우리 마포구는 절두산, 월드컵공원, 월드컵경기장, 홍대 걷고싶은거리 등 아주 많이 있죠?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성 있는 휘장을 만들어서 서식, 비품, 홍보물 등 많은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지금의 청둥오리라든가 휘장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지난 1995년 제작한 오리모양의 휘장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마포구 휘장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휘장 및 구기 규정」 제2조에 “휘장이라 함은 마포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별표2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휘장은 상징 새인 청둥오리와 마포나루의 황포돛대, 한강 등을 조합하여 밝고 살기 좋은 마포구의 내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의지와 소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둥오리 모양의 휘장이 과연 마포를 떠올리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마포구가 사용하고 있는 휘장이 과연 진정으로 마포를 상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휘장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함축적인 이미지를 담아야 하는데 현재의 청둥오리 모양의 휘장은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것은 물론 시대 흐름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근 서대문구도 휘장이 서대문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부족하고 지역을 연상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11년 기존의 휘장 대신 독립문을 상징하는 새로운 휘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1996년도 시민 공모를 거쳐 지금의 휘장이 전국 어느 곳에나 있는 산과 해, 강으로 표현함으로써 서울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년 만에 교체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휘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휘장은 마포를 상징하기에는 의미가 매우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구도 미래지향적이고 힘차게 도약하는 마포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휘장으로 변경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휘장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령인 휘장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휘장 규정이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관계로 단체장 의지에 따라 개정이 용이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휘장을 수차례 바꾸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휘장이 단체장들의 취향에 따라 쉽게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하고 휘장 변경 시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휘장 규정은 반드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휘장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면 단체장이 새로운 휘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무분별한 예산의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현행 훈령으로 되어 있는 휘장 규정을 폐지하고 가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6개 자치구가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평가작업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평가에서 우리 마포구가 반드시 최상위권에 들 거라고 봅니다. 어렵게 쌓아온 지난 20년의 소중한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다가오는 20년도 우리 마포가 21세기를 선도하는 명품 문화･복지･교육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포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휘장을 교체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며, 조례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서강동, 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최근 우리 구의 고질적 민원 중 하나였던 합정3구역 민원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알다시피 합정3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했던 곳으로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우리 구의 고질 민원 중 하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분쟁을 해결하고자 관련 부서의 과장과 국장 등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구로 전입 오신 박내규 도시환경국장과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이석작
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하여 결국은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구청과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이번 민원 해결 사례는 향후 공무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애쓰신 박내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구 내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 대상포진과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몸이 아파 강서구에 소재한 병원에 며칠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 마포 관내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마포에는 입원할 만한 병원이 없어 부득이 강서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포에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 없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우리 마포는 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강, 합정, 망원, 성산지역에 준 종합병원 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인근 지역에 연세 세브란스병원 같은 종합병원과 한두 개의 준 종합합병원이 존재하지만 우리 구 인구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과 빠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구의회, 구청이 나서서 마포지역에 준 종합병원 시설 유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설은 교육시설처럼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나서서 주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입원 기간 중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차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특위 때 염리동, 대흥동 언덕길과 지역구인 서강동 와우산 일대를 밤에 다니며 본 환경미화원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밤늦은 시간에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수거합니다. 늦은 밤까지 그들의 노고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본 것은 환경미화원의 땀에 대한 숙연함도 있었지만 그들의 노동 과정 속에서 나타난 안전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은 염리동, 대흥동, 서강동 가파른 언덕길에서 수많은 쓰레기봉투를 손수레에 가득 쌓고 힘겹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손수레에는 브레이크가 따로 없어서 사람이 힘을 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기서 손수레가 환경미화원을 덮치거나 힘 조절을 잘 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친분이 있는 지인을 통해 인근 서대문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서대문구 환경미화원들은 손수레가 아닌 전동수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운반함으로써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꼬박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안전이라는 단어를 머리로만, 말로만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세심하고 면밀한 구정 운영을 통해 마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의 역할이고 또한 본 의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담보하여 마포구에 어떠한 안전사고도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인리발전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0월 29일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지상에 설치되는 변전소와 물탱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지상 변전소 및 물탱크 이전 또는 지하화 요구에 대하여 발전소 측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계속 압박을 해서 관철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되어 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추진 상황을 전혀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변전소 및 물탱크 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한국전력 측과 어떠한 협상이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당인리발전소 테마공원이 문을 열게 되면 홍대 걷고싶은거리와 인근의 절두산,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어어 J자 벨트의 관광코스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당인리 테마공원 완공 전 주변지역 및 한강 수변지구에 대한 도시 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중국인 관광객은 600만 명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쓴 돈은 무려 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마포는 홍대, 월드컵공원, 월드컵경기장 등 관광 명소가 많아 서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구에서 숙박과 식사를 해야 함에도 실제 우리 구는 준 관광호텔이 부족하여 중국인 관광객 및 동남아 관광객들이 다른 구에서 숙식을 해결함에 따라 우리 구는 관광객만 많을 뿐이지 실속이 없고, 진성 관광객은 다른 구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마포구의 숙식타운 즉, 준 관광호텔 타운지역을 지정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지역은 한강과 가깝고, 홍대문화가 유입되었고, 앞으로 테마공원이 들어설 당인리 테마공원 앞 당인동과 절두산 옆 마리스타수도원 인근 지역으로, 이곳은 마포의 중심이며 합정역과 인근하여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 중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합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서명하여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군부대가 계속 존치함으로써 우리 마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민들은 한강 수변지역 서강, 합정, 망원1동, 망원2동 주민들을 통해서 청원서 3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하 민원실, 국회,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서명운동을 관과 민이 함께 하려고 하오니 이와 같이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맹자 ‘이루편’에 보면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자기중심적 시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처럼 앞으로도 의원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마포 모든 구성원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마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마포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원동 점자도서실 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신 김윤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내 점자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11개의 점자도서관이 법인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7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각장애인은 총 1,670명으로 등록장애인 14,000명의 약 12%에 해당하며,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마포 점자도서실은 1992년 7월 망원동 쌈지경로당 내 유휴공간 56㎡를 활용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구비 7천여만 원과 인력 두 명을 투입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제작 및 대여,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도 면에서 전국 8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포 점자도서실은 규모와 시설 등이 도서관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훨씬 떨어지는 낙후된 환경을 갖고 있으며,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음 점자도서실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마포 점자도서실은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며 위치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향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시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자도서실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는 서울점자도서관을 수탁하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 마포 점자도서실 운영을 맡김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은 물론 이용편의도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장애인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윤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구청장 박홍섭
다음은 유호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구 휘장 교체와 휘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를 상징하는 휘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해 주신 유호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청둥오리 형태의 마포구 휘장은 지난 1995년 10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구･동 청사 및 구립 시설물, 각종 공문서식, 홍보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2004년에는 캐릭터 ‘마포둥이’를, 2014년에는 민선6기 슬로건인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를 바탕으로 상징로고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상징마크 제작 및 휘장 교체를 검토한 바 있었으나 막대한 제작비용은 물론 휘장 변경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서식 등을 바꾸어야 하는,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할 적에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마포구 휘장이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고, 마포를 상징하는 표식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향후 필요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의 뜻을 담는 공모절차 등을 거쳐 마포의 미래를 상징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휘장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마포구청이라는 기관을 상징하는 휘장의 성격상 조례보다는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유연하고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호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합정3구역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관내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667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강서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인근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인구수 대비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의료시설 확충이 그렇게 절박한 그런 긴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종합병원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경 4km 이내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동신병원 등 중대형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행정구역상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포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용 손수레 교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거작업 시 이용하는 손수레는 평지 위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염리동ㆍ대흥동ㆍ공덕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탈길 지역은 지난 3월 구입한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동손수레 구입비용이 1대당 700만 원 대로 6명의 미화원이 작업하고 있는 대흥동 한 곳만 해도 총 4,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손수레는 배터리를 충전해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별도의 충전장소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공간 등의 사유로 전동손수레로의 즉시 교체는 사실상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타구 사례,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탈길 쓰레기 수거작업 시에는 손수레 사용을 자제하고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일문일답 이후 발전소 내 변전소 철거와 관련한 한국전력 측과의 협상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 내 변전소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이전 또는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이 이전비용으로 400억이라는 예산상 이유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공사기간 동안에 반드시 변전소는 지하화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공원을 만들고 한강 조망권 확보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전소 이전이 해결되어야 되는 만큼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4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당인리발전소 관련 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변전소 이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당시 기획재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며 한국전력 관계자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15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변전소 이전을 적극 요구하였으며, 2015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한강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TF 및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TF에도 변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변전소 이전 문제가 꼭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9년 당인리 테마공원 완공 전 주변지역 및 한강수변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인리발전소의 지하화와 함께 당인리 테마공원이 완공되면 양화진 성지와 함께 이 지역은 마포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소 지상부 개발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화진, 경의선 공원, 홍대 걷고싶은거리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3년 8월부터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 지난 2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정･상수 역세권의 거점화, 절두산･양화진의 성역화, 문화창조가로를 조성하고, 어울마당로를 개선하고, 상수동 지역의 주거 정비와 함께 마리스타수도원 인근의 노후주택 정비의 6대 추진전략을 지금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소 인접지역 도시계획 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 및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며, 선정 시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당인리 테마공원, 마리스타수도원 인근 등의 숙식타운 지정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 유발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마리스타수도원 인근은 건축높이 4층 이하, 용적률 150%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부지가 8~12m 도로와 4m 이상 연접해 있을 경우에만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전소 내 대규모 테마공원 및 문화창작발전소가 조성되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이 있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200%까지는 가능하지만 2015년도 내에 사업이 승인된 곳에 한정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는 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을 숙식타운으로 지정할 경우, 재건축 등의 도시개발이 불가해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할 사업주체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로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윤정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든가 나오시든가……
●김윤정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는데요. 관련부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 구본수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김윤정의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요.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나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우선순위로 이러한 장애인시설을 배치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아까 좀 답변을 위해서 20분 동안 쉴 때도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점자도서관을 확장 이전하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지만 그것이 추진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제3의 공간 건물이 나오면 우선해서 점자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구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김윤정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점자도서관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저희 장애인시설을 보시면 미흡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이요,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 공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우리 구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기부채납이나 공간이 나오면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데 그중에 여건이 되면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야 되죠. 공간적인 것을 봐서 적당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넣는 데 우선시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호렬의원
예, 유호렬 의원입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소관 국장님을……
●의장 차재홍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소관 국장이 안전행정국장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나오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유호렬의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휘장 관련해서 자세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안전행정국장한테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금 청둥오리 표지 있죠? 이 표지 있죠?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청둥오리 마크를 단 직원 보셨습니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못 봤습니다.
●유호렬의원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한 20년 전에 이게 청둥오리를 만들었는데 마크를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그때만 해도 상암동이 개발이 안 되고 청둥오리, 한강도 있고 밤섬도 있어 가지고 그런대로 마포의 새,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상암동을 보면 미디어시티가 돼서 정말 천지개벽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월드컵공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현재에 이 휘장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휘장을 차지 않는다고, 우리 구의원들은 차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마포구의 위상이 정립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유호렬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 25개 구청의 CI를 살펴보면 동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현대적인 거 그다음에 그 구의 발전상이라든지 상징성을 좀 가미해야 되는데 동물을 상징하는 부분이 참 문제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최초 휘장을 만든 후에 한 2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구 미래상을 반영하는 휘장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호렬의원
우리 안전행정국장께서 저와 동감을 하고 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조례로 만들어라 훈령으로 만들어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포의 미래를 위해서 또 도약하는 앞으로 20년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휘장을 만들어서 전 구민에게 행사 때도 나눠줘 가지고 우리 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도 새로 만들어서 산뜻한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총괄 국장이시니까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의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ㅍ이봉수의원
예, 국장님,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오셨으니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상.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전동손수레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청소 직원들이 전부다 우리 구 직원들입니까? 아, 국장님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내려가세요. 1분이 지나갔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이봉수의원
제 불찰로 1분이 소요됐습니다. 전동손수레 청소미화원들, 그분들 우리 구 소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 소속입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구 소속입니다.
●이봉수의원
구 소속입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상용직이라고 해 가지고.
●이봉수의원
그러면 거기 용역업체는 없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용역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업체 직원들입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직원들이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이봉수의원
지금 그 청소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 소속이라고 하십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그 손수레로 언덕배기, 골목골목 다닐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다가 손수레 비용을 부담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 마포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용역업체가 현재 그 용역을 하면서 적정 이윤이, 그러니까 전동손수레를 구매할 정도의 적정 이윤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좀 미비한 작은 업체라고 그러면 앞으로 다음 재입찰할 때 능력 있는 회사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시고요. 다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포에 1차 검진병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의원들. 하지만 2차 검진병원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 종합병원. 준 종합병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준 종합병원이 우리 마포구에는 신촌연세병원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근 다른 구에 가면 그 준 종합병원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구에도 목동이대병원이 있지만 그 강서구에 준 종합병원 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인근 서대문도 많습니다, 세브란스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그 준 종합병원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준 종합병원시설에 부지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지가. 비어 있는 빌딩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좀 유치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혜택을 줘서 그런 종합병원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이봉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에서는 지금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신촌연세병원이 있고 또 병원급으로 서울M요양병원, 혜당한방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병원급은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어서 총 255병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병상 미만의 의원급들도 저희가 총 34개 의료기관에 364개 병상이 있어서 우리 구는 총 619병상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봉수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준 종합병원이 인근에 있는 강서구나 이런 데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병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구민 건강에 필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료법상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을 유치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의료시설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를 사실은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마포구는 구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처럼, 마곡지구처럼 신시가지가 새로 되는 데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일정 규모의 의료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는 상암동이 이미 들어섰고 또 기존에 우리가 새로 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없다고, 지금 없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봉수 의원님 말씀에 병원급들이 여럿 들어서면 우리 구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이봉수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빌딩을 많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이봉수의원
조금 전의 준 관광호텔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정동에 지금 YG 양현석 씨가 지금 합정동 아파트를 통째로 사고 있습니다, 전체. 그 말 들으셨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합정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들을, 옆에 기아모터스? 부지들만 나오면, 건물들만 나오면 건물들,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를. 지금 인근 마리스타수녀원 지역에 거기다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용적률이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당인리발전소 옆에 당인동 그 골목 전에 시프트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그 근방에다가 준 관광호텔을 인근, 협의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고 호텔부지 들어오면 사 기업체에서 시세대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 지역이 현 도시계획상으로는 건물을 짓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1종이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작아서 쉽게 우리가 원하는 규모로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공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종 상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이 나서서 뭘 지어라 뭘 지어라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사업주체가 나서서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지는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다 주택도 재건축을 해야 되고 호텔을 짓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돼야 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이봉수의원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를 하셔서 그 동네가 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서강동, 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최근 우리 구의 고질적 민원 중 하나였던 합정3구역 민원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알다시피 합정3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했던 곳으로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는 우리 구의 고질 민원 중 하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분쟁을 해결하고자 관련 부서의 과장과 국장 등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구로 전입 오신 박내규 도시환경국장과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이석작
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추진하여 결국은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구청과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이번 민원 해결 사례는 향후 공무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애쓰신 박내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구 내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 대상포진과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몸이 아파 강서구에 소재한 병원에 며칠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 마포 관내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으나 마포에는 입원할 만한 병원이 없어 부득이 강서에 소재한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포에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 없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우리 마포는 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강, 합정, 망원, 성산지역에 준 종합병원 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인근 지역에 연세 세브란스병원 같은 종합병원과 한두 개의 준 종합합병원이 존재하지만 우리 구 인구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과 빠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구의회, 구청이 나서서 마포지역에 준 종합병원 시설 유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설은 교육시설처럼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나서서 주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입원 기간 중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차재홍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특위 때 염리동, 대흥동 언덕길과 지역구인 서강동 와우산 일대를 밤에 다니며 본 환경미화원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밤늦은 시간에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수거합니다. 늦은 밤까지 그들의 노고로 인해 우리 주민들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본 것은 환경미화원의 땀에 대한 숙연함도 있었지만 그들의 노동 과정 속에서 나타난 안전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은 염리동, 대흥동, 서강동 가파른 언덕길에서 수많은 쓰레기봉투를 손수레에 가득 쌓고 힘겹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손수레에는 브레이크가 따로 없어서 사람이 힘을 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기서 손수레가 환경미화원을 덮치거나 힘 조절을 잘 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친분이 있는 지인을 통해 인근 서대문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서대문구 환경미화원들은 손수레가 아닌 전동수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운반함으로써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꼬박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안전이라는 단어를 머리로만, 말로만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 세심하고 면밀한 구정 운영을 통해 마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의 역할이고 또한 본 의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담보하여 마포구에 어떠한 안전사고도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인리발전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0월 29일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지상에 설치되는 변전소와 물탱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지상 변전소 및 물탱크 이전 또는 지하화 요구에 대하여 발전소 측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계속 압박을 해서 관철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되어 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추진 상황을 전혀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변전소 및 물탱크 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한국전력 측과 어떠한 협상이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당인리발전소 테마공원이 문을 열게 되면 홍대 걷고싶은거리와 인근의 절두산,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어어 J자 벨트의 관광코스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당인리 테마공원 완공 전 주변지역 및 한강 수변지구에 대한 도시 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중국인 관광객은 600만 명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쓴 돈은 무려 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마포는 홍대, 월드컵공원, 월드컵경기장 등 관광 명소가 많아 서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구에서 숙박과 식사를 해야 함에도 실제 우리 구는 준 관광호텔이 부족하여 중국인 관광객 및 동남아 관광객들이 다른 구에서 숙식을 해결함에 따라 우리 구는 관광객만 많을 뿐이지 실속이 없고, 진성 관광객은 다른 구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마포구의 숙식타운 즉, 준 관광호텔 타운지역을 지정하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지역은 한강과 가깝고, 홍대문화가 유입되었고, 앞으로 테마공원이 들어설 당인리 테마공원 앞 당인동과 절두산 옆 마리스타수도원 인근 지역으로, 이곳은 마포의 중심이며 합정역과 인근하여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 중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194회 임시회에서 합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서명하여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군부대가 계속 존치함으로써 우리 마포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민들은 한강 수변지역 서강, 합정, 망원1동, 망원2동 주민들을 통해서 청원서 3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하 민원실, 국회,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서명운동을 관과 민이 함께 하려고 하오니 이와 같이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맹자 ‘이루편’에 보면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자기중심적 시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헤아려 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처럼 앞으로도 의원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마포 모든 구성원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은 마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마포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원동 점자도서실 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신 김윤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내 점자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11개의 점자도서관이 법인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7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각장애인은 총 1,670명으로 등록장애인 14,000명의 약 12%에 해당하며,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마포 점자도서실은 1992년 7월 망원동 쌈지경로당 내 유휴공간 56㎡를 활용해 설치되었으며, 현재 구비 7천여만 원과 인력 두 명을 투입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제작 및 대여,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도 면에서 전국 8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포 점자도서실은 규모와 시설 등이 도서관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훨씬 떨어지는 낙후된 환경을 갖고 있으며,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음 점자도서실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마포 점자도서실은 건물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며 위치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향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시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자도서실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는 서울점자도서관을 수탁하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 마포 점자도서실 운영을 맡김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은 물론 이용편의도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장애인복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윤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구청장 박홍섭
다음은 유호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구 휘장 교체와 휘장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를 상징하는 휘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해 주신 유호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청둥오리 형태의 마포구 휘장은 지난 1995년 10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구･동 청사 및 구립 시설물, 각종 공문서식, 홍보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2004년에는 캐릭터 ‘마포둥이’를, 2014년에는 민선6기 슬로건인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를 바탕으로 상징로고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상징마크 제작 및 휘장 교체를 검토한 바 있었으나 막대한 제작비용은 물론 휘장 변경에 따른 각종 시설물, 서식 등을 바꾸어야 하는,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할 적에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마포구 휘장이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고, 마포를 상징하는 표식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향후 필요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의 뜻을 담는 공모절차 등을 거쳐 마포의 미래를 상징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휘장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마포구청이라는 기관을 상징하는 휘장의 성격상 조례보다는 훈령이나 예규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유연하고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호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합정3구역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관내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667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강서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인근 구와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인구수 대비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의료시설 확충이 그렇게 절박한 그런 긴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종합병원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경 4km 이내에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이대목동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동신병원 등 중대형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행정구역상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포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용 손수레 교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거작업 시 이용하는 손수레는 평지 위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염리동ㆍ대흥동ㆍ공덕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탈길 지역은 지난 3월 구입한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동손수레 구입비용이 1대당 700만 원 대로 6명의 미화원이 작업하고 있는 대흥동 한 곳만 해도 총 4,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손수레는 배터리를 충전해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별도의 충전장소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공간 등의 사유로 전동손수레로의 즉시 교체는 사실상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타구 사례, 운영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탈길 쓰레기 수거작업 시에는 손수레 사용을 자제하고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일문일답 이후 발전소 내 변전소 철거와 관련한 한국전력 측과의 협상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 내 변전소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이전 또는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전 측이 이전비용으로 400억이라는 예산상 이유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공사기간 동안에 반드시 변전소는 지하화 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공원을 만들고 한강 조망권 확보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전소 이전이 해결되어야 되는 만큼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4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당인리발전소 관련 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변전소 이전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당시 기획재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며 한국전력 관계자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15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변전소 이전을 적극 요구하였으며, 2015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한강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TF 및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TF에도 변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변전소 이전 문제가 꼭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9년 당인리 테마공원 완공 전 주변지역 및 한강수변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인리발전소의 지하화와 함께 당인리 테마공원이 완공되면 양화진 성지와 함께 이 지역은 마포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소 지상부 개발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화진, 경의선 공원, 홍대 걷고싶은거리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3년 8월부터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 지난 2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정･상수 역세권의 거점화, 절두산･양화진의 성역화, 문화창조가로를 조성하고, 어울마당로를 개선하고, 상수동 지역의 주거 정비와 함께 마리스타수도원 인근의 노후주택 정비의 6대 추진전략을 지금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소 인접지역 도시계획 변경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 및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며, 선정 시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당인리 테마공원, 마리스타수도원 인근 등의 숙식타운 지정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 유발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마리스타수도원 인근은 건축높이 4층 이하, 용적률 150%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부지가 8~12m 도로와 4m 이상 연접해 있을 경우에만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전소 내 대규모 테마공원 및 문화창작발전소가 조성되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이 있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200%까지는 가능하지만 2015년도 내에 사업이 승인된 곳에 한정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자는 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을 숙식타운으로 지정할 경우, 재건축 등의 도시개발이 불가해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할 사업주체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구로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윤정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든가 나오시든가……
●김윤정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는데요. 관련부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 구본수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김윤정의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요.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나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우선순위로 이러한 장애인시설을 배치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아까 좀 답변을 위해서 20분 동안 쉴 때도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점자도서관을 확장 이전하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지만 그것이 추진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제3의 공간 건물이 나오면 우선해서 점자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구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김윤정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점자도서관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저희 장애인시설을 보시면 미흡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이요,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 공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우리 구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기부채납이나 공간이 나오면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데 그중에 여건이 되면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야 되죠. 공간적인 것을 봐서 적당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넣는 데 우선시하겠습니다.
●김윤정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호렬의원
예, 유호렬 의원입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소관 국장님을……
●의장 차재홍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소관 국장이 안전행정국장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나오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유호렬의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휘장 관련해서 자세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안전행정국장한테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금 청둥오리 표지 있죠? 이 표지 있죠?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청둥오리 마크를 단 직원 보셨습니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못 봤습니다.
●유호렬의원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한 20년 전에 이게 청둥오리를 만들었는데 마크를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그때만 해도 상암동이 개발이 안 되고 청둥오리, 한강도 있고 밤섬도 있어 가지고 그런대로 마포의 새,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상암동을 보면 미디어시티가 돼서 정말 천지개벽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월드컵공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현재에 이 휘장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휘장을 차지 않는다고, 우리 구의원들은 차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마포구의 위상이 정립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유호렬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그 25개 구청의 CI를 살펴보면 동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현대적인 거 그다음에 그 구의 발전상이라든지 상징성을 좀 가미해야 되는데 동물을 상징하는 부분이 참 문제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최초 휘장을 만든 후에 한 2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구 미래상을 반영하는 휘장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호렬의원
우리 안전행정국장께서 저와 동감을 하고 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조례로 만들어라 훈령으로 만들어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포의 미래를 위해서 또 도약하는 앞으로 20년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휘장을 만들어서 전 구민에게 행사 때도 나눠줘 가지고 우리 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도 새로 만들어서 산뜻한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총괄 국장이시니까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의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ㅍ이봉수의원
예, 국장님,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오셨으니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상.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전동손수레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청소 직원들이 전부다 우리 구 직원들입니까? 아, 국장님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내려가세요. 1분이 지나갔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이봉수의원
제 불찰로 1분이 소요됐습니다. 전동손수레 청소미화원들, 그분들 우리 구 소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 소속입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구 소속입니다.
●이봉수의원
구 소속입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상용직이라고 해 가지고.
●이봉수의원
그러면 거기 용역업체는 없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용역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업체 직원들입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직원들이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이봉수의원
지금 그 청소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 소속이라고 하십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그 손수레로 언덕배기, 골목골목 다닐 수 있도록 용역업체에다가 손수레 비용을 부담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우리 마포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용역업체가 현재 그 용역을 하면서 적정 이윤이, 그러니까 전동손수레를 구매할 정도의 적정 이윤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좀 미비한 작은 업체라고 그러면 앞으로 다음 재입찰할 때 능력 있는 회사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려가시고요. 다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포에 1차 검진병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의원들. 하지만 2차 검진병원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 종합병원. 준 종합병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준 종합병원이 우리 마포구에는 신촌연세병원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근 다른 구에 가면 그 준 종합병원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구에도 목동이대병원이 있지만 그 강서구에 준 종합병원 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인근 서대문도 많습니다, 세브란스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그 준 종합병원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준 종합병원시설에 부지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지가. 비어 있는 빌딩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좀 유치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혜택을 줘서 그런 종합병원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이봉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구에서는 지금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신촌연세병원이 있고 또 병원급으로 서울M요양병원, 혜당한방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병원급은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이 있어서 총 255병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병상 미만의 의원급들도 저희가 총 34개 의료기관에 364개 병상이 있어서 우리 구는 총 619병상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봉수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준 종합병원이 인근에 있는 강서구나 이런 데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병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 구민 건강에 필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의료법상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을 유치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의료시설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를 사실은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마포구는 구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처럼, 마곡지구처럼 신시가지가 새로 되는 데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일정 규모의 의료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는 상암동이 이미 들어섰고 또 기존에 우리가 새로 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없다고, 지금 없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봉수 의원님 말씀에 병원급들이 여럿 들어서면 우리 구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이봉수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빌딩을 많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이봉수의원
조금 전의 준 관광호텔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정동에 지금 YG 양현석 씨가 지금 합정동 아파트를 통째로 사고 있습니다, 전체. 그 말 들으셨죠?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이봉수의원
합정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들을, 옆에 기아모터스? 부지들만 나오면, 건물들만 나오면 건물들,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를. 지금 인근 마리스타수녀원 지역에 거기다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용적률이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당인리발전소 옆에 당인동 그 골목 전에 시프트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그 근방에다가 준 관광호텔을 인근, 협의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고 호텔부지 들어오면 사 기업체에서 시세대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그 지역이 현 도시계획상으로는 건물을 짓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1종이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작아서 쉽게 우리가 원하는 규모로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공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종 상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이 나서서 뭘 지어라 뭘 지어라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사업주체가 나서서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지는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다 주택도 재건축을 해야 되고 호텔을 짓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돼야 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이봉수의원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를 하셔서 그 동네가 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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