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본회의 제2차 2014.10.2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친애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윤정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있는 대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통폐합에 대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포는 두 번의 동 통합을 통하여 법정동을 16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법정동과 통폐합의 이원화에서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의 업무는 행정동으로, 지적과의 업무는 법정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 지역에서 민원서류를 떼려고 했을 때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는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을 무시한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동으로 통폐합을 해서 야기된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 보시면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요. 그럼 우선 행정동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이라고 하면 행정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행정구역으로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존폐와 폐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누어진 게 바로 행정동입니다. 그렇다면 법정동은 뭣이냐 대한민국 행정구역을 얘기하며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전통성을 갖고 있는 지명의 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편의를 위하여 나누어진 그림을 잘 보시면 1만 5천 명의 작은 법정동이 모여 큰 행정동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 맨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덕동과 아현동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법정동을 무시한 행정위주의 통폐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현동과 공덕동을 크게 확대한 부분인데요. 가운데로 지금 마포대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마포대로를 중심으로 행정동의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마포대로를 중심으로 하여 지하철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애오개역이 보이고 밑에 공덕역이 보입니다. 애오개역이라 하면 지금 오른쪽으로 만리고개가 있고요, 신촌으로 넘어가는 대현이라고 하는 큰 고개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아기고개, 애고개, 애오개라고 하는 이름에서 한자에서 아이 아(兒) 자, 고개 현(峴) 자를 따서 아현이 됐던 것이 지금의 언덕 아(阿) 자로 변하여 아현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곧 애오개가 곧 아현동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예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공덕역이 보입니다. 이 공덕역이라 하는 지명도 만리현, 만리고개죠. 그다음에 아기고개 대현 큰 고개에서 그 고개마루에서 내려온 서남쪽으로 펼쳐진 그 언덕에 큰 언덕길을 얘기하는 순수한 우리말의 큰더기가 큰덕이 되었는데요. 그거와 비슷한 한자의 공덕을 따서 지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명을 보시더라도 법정동에 의하여 지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동명의 유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지도가 보이시죠. 큰 지도를 보시면 1760년도에 만들어진 한양도의 지도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아현리와 공덕리라는 지명이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조그만 지도는 1943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경성부 근현대지도입니다. 거기에는 아현정, 공덕정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법정동과 상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잠깐 보시면 공덕리금표 보이시죠? 이 공덕리금표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행정동으로 아현동에 위치해 롯데캐슬 앞에 공덕리금표라고 하는 팻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이 동네가 공덕동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전통적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에 의한 동 구획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병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인 것이 뭐 중요하냐, 행정 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경우가 어떠한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지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시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과 미국이 체결을 하는 가운데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 독도를 반환하는 데서 빠트렸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여 일본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안일함이 지금의 동 문제가 뭐 별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24일 날 마포구청 광장 앞에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합정동에서 나온 팸플릿인데요. “스토리가 있는 우리동네 문화탐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만든 팸플릿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아현동과 공덕동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히, 저희 마포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마포의 문화를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러한 모든 전통을 갖고 있는 법정동이 무시된 행정의 편리주의로 따진 행정동의 구획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행정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 아현동과 공덕동은 반이 쪼개진 상태로 완전히 무시돼서 서로 혼돈을 야기합니다.
혼돈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아현동 주민센터 버스 정류장이 보이시죠? 아현동에, 법정동 자리에 아현동 동사무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현동 동사무소의 이름을 따서 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현동 주민센터는 공덕역에서 불과 100미터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모든 아파트의 동명은 공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덕역 근처에 아현 주민센터, 아현 주민센터에서 내렸을 때 보이는 아파트는 공덕 삼성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선을 어떻게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개선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 동 주민센터가 아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3지역에 계속해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민원실을 지금 설치하여 계속해서 행정업무에 대응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입주가 끝나면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지금 만 명 이상이 늘어나면 3만 명에 육박한 인구의 밀도가 생겨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동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서부지방법원, 검찰청, 경찰서, 여러 공공기관과 큰 건물들의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민원이 요구되는 곳에 그 동 주민센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암동도 저희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암동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이 넘는 인구의 그 동네에 큰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민원실이나 지소를 설치하심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신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루비콘사의 모토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경영과 달리 취약계층(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는 물론 교육, 돌봄,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예산으로 진행할 주민생활의 영역에서의 보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복지, 교육문화도시 마포를 만드는 데 분명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계시는 마포구민의 삶을 들여다 보면 궁핍한 사람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멍들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경쟁만 내세우는 기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2008년 금융위기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사회적 균형과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그것이 사회통합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소비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동시에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으로 최근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공약사업이었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포구에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마포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3섹터의 인프라가 풍부한 정도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국내 최고의 양적, 질적 인재, 사업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허브로서 체계적인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약사업이었던 마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민이나 공무원들의 인식은 부족한 편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이념과 철학 속에서의 통합적인 인식은 낮습니다.
마포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환점은 연구원, 공무원,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가칭 “마포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의 구성으로부터입니다. 기획단은 사회적경제정책 기획 및 우선 추진과제 진행 사항 점검구조 위상을 부여한 한시 조직으로 마포구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및 우선 추진과제 도출, 사회적경제 담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방향과 예산안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복지, 경제발전에 성공한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활발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 연구가 기반이 됩니다. 가칭 ‘마포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소속 정당을 초월해 결성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 사랑재에서 제2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40여 개 가입단체 중 서울 지역은 서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강동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등 11개 구입니다. 애석하게도 제2기에 참가 지자체에서 마포구는 빠져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회원 자치단체 간 사회적경제 우수 정책사례 공유와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 연구 등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는 1)스타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 2)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 및 행정조직의 개편, 민간참여 확대 3)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솔선수범 등 3대 원칙과 이를 실현할 7대 과제를 정하고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간다고 합니다.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사회적경제 자원이 제일 많고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마포구를 책임지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마포구가 협의회에 참가하시어 40여 개 협의회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광역-기초 간 유기적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역단위 생태계 조성 전략과 함께 지역 전략 구상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포 자치구 의견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의회에 참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협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야, 보수, 진보의 경계를 넘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지역복지, 일자리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의지와 관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마포구청의 비전은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이며, 구정 방향 중 세부내용은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교육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교육도시로 나가려면 교육문제를 챙기는 것부터라고 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서 매년 보조금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포구 조례에 따르면 구 재정의 5%까지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예산편성 시 어떻게 증액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대기숙사 건축에 따른 서교동 인근 하숙집과 원룸 임대업자의 생계 위협 등 잠재민원에 대한 대책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익대학교가 추진 중인 기숙사 건립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산동 성미산에 신축할 수 있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나옵니다.
재판부는 홍익대가 주민 민원해소라는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건축허가 불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기숙사 건축허가를 재신청할 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화여대와 연세대 같이 서울 신촌에 자리 잡은 대학들이 잇따라 기숙사 신축에 나서면서 대학과 주민들 간에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하숙이나 대학 주변 원룸에 공실이 생겨서 생존이 위협받는 건물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대 인근 서교동·합정동·연남동 등에서 하숙집과 원룸 임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주민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제천, 불광천 산책로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실시한 홍제천은 경의선 철교부터 한강 합류점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수변 공간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천, 불광천은 인근 은평, 서대문을 통과해 우리 구를 거쳐 한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접 구 구간을 통과해 우리 구 구간으로 진입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마치 잘 정리된 꽃길을 걷다가 방치된 수풀 길을 걷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불광천을 걸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은평구 구간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가 가지런하게 설치되어 있고, 조경시설은 예산을 들여 장미넝쿨을 식재하여 하천 공원의 분위기가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쉼터 진입로 등도 주민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쉴 수 있도록 설치하여 우리 마포구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갈대밭을 조성하여 요즘 하얗게 핀 갈대밭이 하천과 잘 어울리게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산책로 주변도 깨끗하게 유지되는 등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관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마포구 구간 약 2킬로미터는 운동기구도 낡았고 몇 군데 설치도 안 되어 있으며 관리 또한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심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되는 편의 의자 주변에 일회용 빈 컵, 과자봉지 등 쓰레기가 놓여 있기도 하여 운동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하천으로 진입하는 계단은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퇴색된 펜스가 노후되어 있고, 군데군데 조성해 놓은 화단은 팻말이 잡초에 묻혀 이곳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것인지 잡초를 키우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불광천 은평구 구간 2.5킬로미터를 걷다가 마포구로 진입하면, 왜 이런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우리 구 홍제천, 불광천변은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 관광 명소가 있어 서울시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외국관광객이 매년 수백만 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관할 하천변이 인접한 은평, 서대문구보다 시설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면 교육문화도시 건설이라는 구호는 좀 무색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홍제천과 불광천을 은평구나 서대문구와 비교해서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나 더 낫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옵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마포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수동·용강동 출신 이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마포구의회 초선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비록 4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보고 느낀 많은 것 중의 한 가지, 바로 마포의 발전을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 이 자리를 통해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할 공직자 위상정립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 입문하기 전 마포구 직소민원실장을 역임하면서 짧지만 알차고 소중한 공직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곳 마포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다녔고 현재도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마포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깊은 애정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선 후에는 많은 공직자들과 수시로 구정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물론, 함께 현장을 돌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려 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는 1,300여 명의 우수한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은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원으로 각자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며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인력을 이끌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리더가 구청장과 부구청장 두 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본 의원은 특히 마포구 직업공무원 중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부구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의 위상을 한 마디로 표현한 어느 일간지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기사에는 부구청장을 “선출직 구청장 아래서 조용히 내부 살림을 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 기사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청장이 대외활동을 하는 아버지라면, 부구청장은 조용히 내부 살림을 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사실상 구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집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점을 살려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다루는 서울시와는 달리 자치구는 사업을 집행하며 대민 접촉을 하는 최일선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매사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마포부구청장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의구심과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고귀한 말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구정을 챙겨야할 부구청장이 얼마 전 책을 발간한 것은 물론 관내 유수 대학 대학원에 강의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마포주민을 위하여 구정발전과 정책개발, 직원관리 등을 위한 시간도 부족할 텐데 책을 쓰고 강의를 나가는 것이 부구청장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야간에 강의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홍익대학교는 2010년 성미산에 학교를 신설하면서 특혜 같은 의혹을 받는 등 인근 지역주민과 많은 갈등을 겪으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곳 성미산 지역은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마포구청, 서울시 수도사업본부,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가히 마포의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에도 성미산 지역에는 홍익대학교가 성산동 39-352번지 4,026평방미터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외국인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원성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홍익대학과 마포구 간에 소송 진행되어 지난달 마포구가 패소를 하여 제3자가 소송제기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구청장은 그 당시 마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숙사부지 형질변경 과정에도 관여를 아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구청장이 타구의 대학도 아닌 관내 해당 대학의 겸임교수로 강의를 나가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부구청장이 해당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관련법 아니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임 신 모 구청장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대학에 강의를 나가려고 하였으나 많은 오해를 부른다 해서 강의를 못나간 경우도 그러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미산은 가슴이 아파합니다.
아울러 부구청장의 업무스타일이 부하직원에 대해서 매우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동서고금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 국가의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 한 때 유럽을 제패했고 얼마 전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된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리더십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해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만나 나라가 처참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온 국민이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지도자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독선적인 지도자가 운영하는 조직이 성공한 사례 역시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병사는 좋은 지휘관을 만날 때 용감해집니다.
앞으로 마포구 1,300여 명 공직자는 물론 지역주민이 믿고 따르며 존경받고 소통하는 어머니 같은 부구청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1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 전원은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정성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간혹 답변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이나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는 소관국장들로 하여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정동, 행정동 구분에 따른 민원발생과 주민 혼선 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07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2차 동 통합 후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구정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소비용 최대의 효과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며 마포구의 동 폐합 또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통합을 통해 확보한 유휴청사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현재 많은 주민들이 알뜰하게 이용하고 있고 잉여인력 활용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도 실제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2008년 2차 동 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원님들을 개별 방문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 또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문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동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일생활권을 중심으로 인근동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구의원님과 다수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이를 반영해 현재 행정동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되면 주민들의 행정혼선이 해소되고 고유지명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성을 지켜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의 단위로 오래전부터 우리들 개개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의 주소로 법정동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 시에 동반되는 행정력이나 사회적비용이 막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불편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다음, 아현동, 상암동 등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거나 위치적으로 치우쳐 있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주민의 행정편의 향상을 위해 출장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현동과 상암동 주민센터의 경우 위치적으로 다소 치우쳐 있거나 면적이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3,885세대가 한꺼번에 입주하게 되는 아현3구역은 그 불편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현3지구 내에 건립될 주민편익복합시설로 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유는 아현동 동청사를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출장소의 설치는 향후 민원수요, 예산, 인력, 행정의 효율성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민원발급 불편해소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도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현3구역 입주민들의 전입신고 등의 행정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9월 30일 단지 내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일평균 5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종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 부족과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해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시장경제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사회적경제의 기반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격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 9월 개관한 국내 최초 고용복지통합서비스 전달기관인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보다는 현재의 기능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조직, 예산 확보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조직운영 방안으로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을 구성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조성을 서둘러서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여부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비만 내고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에 생태계조성사업과 희망키움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확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사회적경제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소득 양극화의 해소방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민선 5기 동안 많은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민선 6기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물론 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매년 사회적기업 CEO 경영스쿨을 운영하고,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운영을 위한 실무교육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능력 배양에 힘쓰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민관 거버넌스 확대 등 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한 정례모임을 적극 마련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각종 행사 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구매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종갑 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확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도 지난 2003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당해연도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보조금 규모는 2003년 10억 원에서 매년 증액하여 2010년 최대 42억 원까지 확대했으나 2011년 이후 경기침체, 복지확대 등에 따른 구 재정의 악화로 2013년 27억 원까지 축소하였다가 지난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와 인구수나 예산 규모가 유사한 광진, 동대문, 도봉, 동작구 등과 비교해 볼 때 최대 27억 원에서 최소 5억 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근 서대문구보다는 무려 20억 원이 저희 구가 많습니다. 은평구보다는 16억 원이 많습니다.
민선 6기 우리 구가 지향하는 교육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신종갑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급속한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확대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호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대기숙사 건축에 따른 인근 하숙집 등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익대가 성미산에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한 처리는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현재 행정소송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대업자 등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학기숙사 건립은 지방출신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홍대 캠퍼스 내 기숙사가 완공되면 약 1,078여 명의 새내기 학생들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교동 일대를 비롯한 대학가 주변 지역의 하숙집이나 원룸 임대업자들의 생계대책 또한 행정기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일 것입니다.
다행히 홍대지역 일대는 내국인은 물론 서울을 찾는 외국인 절반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하숙집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영업장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일부 남아 있는 하숙집 중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홍제천과 불광천 산책로 관리문제입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호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는 마포공무원 모두가 갖추어야 할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예산을 활용해 불광천·홍제천의 생태하천 조성에 힘써 왔으며, 내년도 불광천 잔여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인근 은평구나 서대문구에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기 조성된 접근로, 휴게의자, 생활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하천의 노후한 편의시설을 연간 정비하고, 하천팀을 신설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인근 월드컵공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도 쾌적한 산책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문해 주신 김윤정 의원님, 신종갑 의원님, 유호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동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한
먼저 이동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300 직업공무원의 대표로서 본인의 신상이나 처신의 문제가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장의 질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대학 출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구청에 전입하기 이전부터 주경야독하는 자세로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실무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후학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해 왔습니다.
관내 대학에 출강하게 된 것도 제가 이곳에 전입한 이후에 그 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관내 대학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미 다니고 있던 다른 대학의 강의를 취소하고 관내 대학에 출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내 대학의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마포구민과 마포구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관내 대학의 도서관과 관련된 도시계획결정은 2013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관내 대학을 출강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2012년 9월에 이루어졌고 출강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였습니다.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학양성과 관내 대학과의 소통 증진 차원에서 제가 동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1년간 겸임교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2013년 하반기에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로 인해 이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대학과 성실하게 대화 타협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우려하여 한 학기만 강의를 하고 자진해서 강의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오로지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포구에 부임한 이래로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또 오래된 잘못이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보다 맑고 또 밝고 따뜻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재홍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윤정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윤정의원
여기서 합니까? 제가 보충질문이 아니라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현동과 공덕동은 법정동과 행정동 통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정동과 행정동이 반으로 쪼개져서 공덕동 안에 아현동이 있고요, 아현동 안에 공덕동이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혼선이 많이 야기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십사 하는 제 소견인데요.
다음번에라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소지를 잘 참작하셔서 행정에 적극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종갑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종갑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예, 답변자로 이의택 주민생활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주민생활국장 이의택입니다.
●신종갑의원
추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답변 감사드리고, 또 사회적경제에 대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인식이 같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용복지센터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넣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뭇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결정 같은 경우도 제가 제안 드린 민관 거버넌스 마포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에 대한 구성을 요청하고 그게 구성이 된 다음에 그 결정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것은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기획단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향후 논의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우선적으로 제가 제안 드린 민관 거버넌스 마포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구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신종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 그다음에 전문가, 구의원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책방향이나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적경제기업, 전문가, 구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의 목적이 물론 사회적기업이나 정책의 방향에 관한 방향성도 있지만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정례적으로 구청하고 전문가하고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민관 거버넌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구가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합해서 149개가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단지 기획단 성격일지 협의체 성격일지 아니면 정례 간담회 성격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제 제안의 긍정적 검토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면 타구 사항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섹터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토양 자체가 마포구가 뛰어납니다. 여기에 스타기업인 ‘문화로놀이짱’, 어떻게 보면 타구에서 탐내는 사회적기업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게 뭡니까? 구 행정담당자인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의 의지입니다. 얼마만큼 그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 행정지원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안 갖고 버려버리면 그들은 떠납니다.
성북구나 서대문구, 은평구 같은 경우 클러스트지원사업단, 많은 행정조직과 시설을 마련하고 그들을 스카우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성북구 구청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를 통해서 사회적기업가들과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그들의 애로점,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마포구청에서도 그들을 놓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들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행정조직에 대한 도움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호렬의원
예.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답변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유호렬의원
답변할 분은 홍익대학교 기숙사 관련된 건축민원은 관련국장께서 서면자료로 이걸 하나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홍대주변 그러니까 서교동 관내의 임대업을 하는 분과 임대업을 하는 방 수와 하숙집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홍제천·불광천 관리 국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십니까? 잠깐 나오셔 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건설교통국장 선우근입니다.
●유호렬의원
불광천 특히 홍제천변을 나가 보니까 불광천·홍제천변은 생태하천공원 조성공사로 가지런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불광천 관리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관리주체가 없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천은 치수과에서 하고, 또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사면지의 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체계를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과 같이 상호체제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총괄하는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유호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내에 생활체육시설과 경사면 녹지관계는 다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해서 내년에 하천팀을 신설해서 하천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호렬의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빠른 시일 내란 것은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필요한 것이고 아마 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천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청구를 하셔 가지고 사면지에 나무를 심을 때 마포의 상징인 단풍나무라든가 목련꽃 이런 거를 100미터씩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자긍심을 좀 나타낼 수 있다 나중에 좀, 시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선할 때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리에, 치수과에서 전부 하신다고 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마포의 자존심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유호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숙집, 원룸 임대현황은 소관부서에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동주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차재홍
이동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답변자로서 부구청장님을……
●의장 차재홍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저는 지금 답변자로서 부구청장님을 지정을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마포구 공무원 공직자의 위상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한 개인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입니다. 그런 행위를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답변에서 주경야독 운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색소폰을 잘 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능봉사를 또 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각각 경주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저는 부구청장님이 전에 강의를 했던 지금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에 나갔다는 부분에서 공직자 위상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향후에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로 1,300여 명이 되는 공직자를 살피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도중에 답변을 2011년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을 했다가 2013년에는 그만두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는 성미산에 관한 회의록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답변은 없고 저는 부구청장님 개인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고 다만, 우리 마포구의 공직자 위상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경제부분들을 헤쳐 나가는 데 보듬돌이 좀 돼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죠?
●부구청장 김경한
예, 우리 1,300여 명 마포구 전 직원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직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미산 건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재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