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본회의 제1차 2013.02.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지나고 따사로운 봄볕이 가득한 가운데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76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연초에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사분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이사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은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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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조남진 의원과 권회승 공인회계사, 윤여동 공인회계사, 이택용 세무사, 장지욱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동균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형기
말씀하십시오.
●유동균의원
의회 추천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이나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는 정형기 민주당 출신 의원께서 하셨고, 작년에 2011년도 결산위원은 새누리당 출신 김수진 의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민주당 또는 야당 쪽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저희가 예측하는 거와 다르게 의장님이 추천하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는 표결을 실시할 것을, 표결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정형기
그런데 이게 지금 표결로 간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지금 이거 다음번에도 또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유동균의원
아닙니다. 아니, 언제는 내년이 없고 언제는 그다음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음다음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제대로 잡아가지 않으면 그다음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후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조남진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형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동균의원
아닙니다. 바로 표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정형기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회한다는 것은, 지금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해도 되니까……
●유동균의원
그래서 정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 정형기
동의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송병길 의원 말씀하세요.
●송병길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왜 그 선임을 하는데 당을, 한 번은 새누리에서 하고 한 번은 민주당에서 하고 이런 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 안에서 정당이 뭐가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지금 말씀하신 송병길 의원님은 어느 당 출신이세요? 당 소속 없습니까? 엄연히 당 소속이 다 있잖아요, 의회에. 당 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되신 분들이 당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예 지금 현재 입장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회 없이 바로 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정형기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정회 없이는, 여기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균의원
행정은……
●의장 정형기
내 말 들어요!
●유동균의원
예측가능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투표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장 정형기
지금 그것은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준비를 했겠는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유동균의원
아니, 의장님은 사전에 결산검사위원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의장 정형기
10분만 주겠습니다. 20분에 정회를 하고 할 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정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로 표결을 원합니다.
●의장 정형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러 의원님과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