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윤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송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40분 이내로 질문과 답변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송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공보관광과 등 여러 과에서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더욱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합정동 지역구인 새누리당 소속이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마포구에서 25년간 살아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마포구는 수많은 영욕의 세월을 겪으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저 또한 마포와 더불어 적지 않은 희비를 겪으면서 짧지 않은 인생을 마포에서 살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마포구의회에 진출하여 미력하나마 저를 성장시켜준 마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행복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신뢰와 성실, 겸손과 비전으로 건강한 마포구의회를 만들며 그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데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 제172회 구정질문의 주요 주제는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선정하였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형태는 안건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이며, 답변은 구청장께서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구청장 및 공직자의 노력 강조에 대해 구정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여 인프라가 부족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 지난 마포의 10년은 그렇다 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으며 상당수 구민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마포는 미래지향적이며,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한 10주년에 즈음하여 제2의 도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포의 도시계획이 이에 상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 노력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도시계획에 대한 제안은 초대형 빌딩처럼 랜드마크로 할 만한 사업 유치와 아이디어 발굴의 노력과 우리 마포구의 도로 중심축의 도시계획을 제안합니다.
2010년 떠들썩했던 우리 마포구 발전의 획기적인 기대를 모을 수 있었던 상암동 130층 랜드마크 건물 건설관계 등에 대하여 보다 관심 있고 적극적인 우리 구의 노력이 요구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인 구청장의 능력과 공직자들의 노력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동현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송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랜드마크라고 할 초대형빌딩 사업유치와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로 중심축의 도시계획 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 의원의 제안질문에서 우리가 마포발전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3층 높이의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 사업은 마포뿐만 아니라 실지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에 따른 사업성의 악화를 이유로 사업자인 (주)서울라이트타워 측이 토지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등 계약이 무산되는 상태로 들어가면서 서울시가 2012년 6월 사업계약을 해지하며 무산이 되었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용지공급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급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2012년 말에 공급공고를 하고 2013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으로 서울시 고위관계자들하고의 대화에서 이 사업은 포기한 사업은 아니고 지금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추가 랜드마크사업 유치와 아이디어 발굴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와의 협조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면의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내 도로망 전도입니다. 가로도로 중심축과 세로도로 중심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도로 중심축인 마포, 서강, 양화, 성산대로 중 그나마 마포, 양화대로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누락된 지역도 있어 세로의 도로 중심축의 미약한 부분을 더욱 보강하고 이제는 가로의 도로 중심축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변북로 한강 수변 지역과 6호선이 지나는 월드컵로, 독막로의 변화입니다.
또한 홍대와 상암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북로를 포함합니다.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4대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마포의 비전을 제시한 공약이자 그 핵심사업은 그동안 얼마나 진행하고 노력했습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의원님께서 마포의 가로 중심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과 4대 성장거점지역의 핵심사업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한강 수변지역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한강변을 가장 길게 끼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한강 조망권 확보 등 자연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 1월 한강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강 공공성 회복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한강변 관리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황을 검토 중으로 우리 구에서는 역세권개발계획, 용적률, 높이 등 합정전략정비구역의 내용이 포함되는 계획지침을 제시해 줄 것과 서울시 한강 주변 지역관리에 대한 일관성 및 합정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이 지나는 월드컵로, 독막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포는 마포로, 양화대로를 축으로 해서 발전하고 동서축인 이 독막로와 월드컵로는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월드컵로가 죽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의 관심사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계획도시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로와 양화로 연변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업무, 상업 등의 복합용도의 도입으로 우리 구 발전을 선도하고 있지만 6호선이 지나는 월드컵로, 독막로, 월드컵북로 연변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우리 구의 배후 주거단지로 도시계획 위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인하여 합정로 등의 주거지역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용도의 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6호선의 역세권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여 업무, 상업, 유통, 주거 등의 복합용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가로정비주택사업과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호한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대 성장거점 말씀을……
●송병길의원
그거는 저도 아는 바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듯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지역개발사업에 아주 중요한 비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노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문화, 교육, 인구증대, 세수확보, 삶의 질 향상,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 마포구의 브랜드 가치상승 등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도로 중심축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감지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지역경제과 소관 서교동 일대 출판·디자인 산업진흥지구 지정의 노력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더욱 과감한 노력과 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 노력의 제안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고유의 자산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천공항 진출입의 관문인 우리 마포구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으로 관광산업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행정 구조개편에 있어 문화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관광팀 인력을 보강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개편함에 있어 더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관광 팀원을 4명으로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인력확대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그런 아쉬움과 더불어 본 의원은 과거 관광과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포구의 주력산업을 관광사업으로 장려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과감한 행정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마포구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홍대문화일 것입니다. 그간의 홍대문화는 우리나라 대중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고 미술, 음악, 영화, 디자인, 출판 등의 새로운 문화 트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홍대앞은 순수 예술인들은 떠나고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만이 주요하는 상업화, 퇴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년간 형성되어 온 우리 마포의 소중한 자산을 통해 그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광산업의 진흥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대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4대 성장거점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송병길의원
돌려주세요.
●구청장 박홍섭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구의 면적이 넓지를 않습니다. 전체 넓이가 23.87㎢ 약 75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상주인구만 39만 5천 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과밀하고 포화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쾌적하고 여유로운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는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적인 이익과 공익이 부닥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송병길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21세기 도시의 경쟁력은 관광에서 결판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찍이 마포지역에 U-벨트의 관광 로드맵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의 뒷밤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직원을 확보를 못하고 여러 가지의 제약요건으로 추진이 안돼 왔습니다만 이제 문화관광과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관광문제에 대한 스터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간 금년도에는 관광 U-벨트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보완하고자 ‘일곱 빛깔 테마코스 개발’이라든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프라로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엮어내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민과 우리 공무원, 의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는 금년 11월부터 관광안내 부스가 설치됩니다. 의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 진출입로에 있는 지리적 이점과 우리 지역 고유의 특색이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참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구 재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도시 경쟁력이 될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내년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관광팀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광분야의 예산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관광산업 진흥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홍대지역을 둘러싼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 중심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지정 출판·디자인 산업진흥지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및 홍대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서 한 번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역주민, 문화예술단체, 관련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홍대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종합플랜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많은 노력,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꼭 실현시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노력하기를 본 의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포구의 장려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월드컵 1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본 의원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마포의 월드컵은 우리가 계승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당시 월드컵경기장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하신 전 노승환 구청장님과 그 외 외부인사로 서대문구 신경식 시의원님, 은평구 김장규 시의원님, 마포구 박상근 시의원님, 서울시의회 문일권 의장님, 월드컵조직위원회 경기운영 이윤재 국장님, 서울시 조순 시장님, 이춘기 전 부구청장님 등 여러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주년 행사 당일 감사패를 받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그 여러분께서 노력하셨기에 지금의 마포가 이렇게 변했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 어느 분께서 제안하셨던, 마포를 아시아 축구의 메카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165회 임시회에서 전 선배의원께서 제안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 실내스키장 건설 제안, 그 제안은 마포의 브랜드 가치 상승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우리 지역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의 노력에 대해 그 주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하는 것이 행정의 노력이며,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행정에의 반영에 대해 검토를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께서는 남다른 고민 후에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들이 의미 없는 제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의원이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무의미한가요? 한 번쯤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한 노력과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분들의 제안에 대해 협의하고 노력하셨는지 또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구청장 박홍섭
마포를 아시아 축구의 메카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축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마포구에 유치함으로써 마포 발전에 결정적인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마포에 유치되면서부터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월드컵 개최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그 자리에서 월드컵경기장 마포 유치에 애를 쓰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 기쁜 일은 지난 달 저희 마포구 60대, 아마추어죠. 60대 축구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송병길 의원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살펴보면 사실은 마포구는 월드컵경기장이 저희 마포 게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주경기장 하나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서울시가 됐든 저희 구가 됐든 천연잔디구장 두 개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이런 점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많은 팀들이 전지훈련을 올 수 있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위원
예,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월드컵을 유치한 지가 우리가 10년이 지나면서 또 10주년 행사도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드컵을 마포에서 경기장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마포가 그나마 이만큼 변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고민하고 뭔가 해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다음은 지난 구정질문 주제 중 몇 건의 안건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 형태는 공직자 여러분을 질책하기보다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유하고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마포구 발전을 도모하자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할 일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의 철저한 예산업무집행 등을 관리감독을 통해 지방자치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34개의 해당 업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분포를 보면 작게는 감사담당관 1억 6천, 크게는 총무과 847억입니다.
각 사업비만 봐도 과장의 직함은 일반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일 것입니다. 과장은 업무와 각 사업을 충실히 숙지 검토하고 각 인허가 및 예산 지출 과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함에 있어 보람도 느끼고 직장에 기여하고 후회 없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산과 업무 효율성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당부합니다. 답변은 포괄적이니까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취지를 아시고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현안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대 현안인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개발관련, 합정 홈플러스 입점관련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진정으로 우리 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상부기관의 업무공유 능력 부족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구정질문 때도 했던 사안인데요. 망원 초록길 조성공사, 전면의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색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본 의원이 정말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저것이 한 150m 정도 망원정까지 복개를 했더라면 정말 많은 도시계획의 효과나 그 이용가치, 또 우리 문화재가 부족한, 망원정도 부각하고 여러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못하게 된 이유가 보면요, 서울시에서 임의로 구와 협의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관내를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 좀 함께 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안하고 해서 우리 요구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일방적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박홍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가 도시계획권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장단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서울시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 의원
그런 손실을 막고 또 어차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요구해서 우리의 욕구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고 앞으로도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며 구민의 욕구도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각계각층 구민들로부터 각양각색의 민원을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그 초록길 공사는 지금 합정동 부분만 했거든요. 성산대교까지 꼭 이어져야 공사가 모양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공보관광과 등 여러 과에서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더욱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합정동 지역구인 새누리당 소속이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저는 마포구에서 25년간 살아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마포구는 수많은 영욕의 세월을 겪으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저 또한 마포와 더불어 적지 않은 희비를 겪으면서 짧지 않은 인생을 마포에서 살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마포구의회에 진출하여 미력하나마 저를 성장시켜준 마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매우 행복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신뢰와 성실, 겸손과 비전으로 건강한 마포구의회를 만들며 그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데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금번 제172회 구정질문의 주요 주제는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선정하였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형태는 안건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이며, 답변은 구청장께서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구청장 및 공직자의 노력 강조에 대해 구정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여 인프라가 부족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 지난 마포의 10년은 그렇다 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으며 상당수 구민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마포는 미래지향적이며,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한 10주년에 즈음하여 제2의 도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포의 도시계획이 이에 상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 노력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도시계획에 대한 제안은 초대형 빌딩처럼 랜드마크로 할 만한 사업 유치와 아이디어 발굴의 노력과 우리 마포구의 도로 중심축의 도시계획을 제안합니다.
2010년 떠들썩했던 우리 마포구 발전의 획기적인 기대를 모을 수 있었던 상암동 130층 랜드마크 건물 건설관계 등에 대하여 보다 관심 있고 적극적인 우리 구의 노력이 요구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인 구청장의 능력과 공직자들의 노력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동현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송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랜드마크라고 할 초대형빌딩 사업유치와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로 중심축의 도시계획 제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 의원의 제안질문에서 우리가 마포발전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3층 높이의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 사업은 마포뿐만 아니라 실지로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에 따른 사업성의 악화를 이유로 사업자인 (주)서울라이트타워 측이 토지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등 계약이 무산되는 상태로 들어가면서 서울시가 2012년 6월 사업계약을 해지하며 무산이 되었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용지공급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급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2012년 말에 공급공고를 하고 2013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으로 서울시 고위관계자들하고의 대화에서 이 사업은 포기한 사업은 아니고 지금 경제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추가 랜드마크사업 유치와 아이디어 발굴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와의 협조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면의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내 도로망 전도입니다. 가로도로 중심축과 세로도로 중심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로도로 중심축인 마포, 서강, 양화, 성산대로 중 그나마 마포, 양화대로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누락된 지역도 있어 세로의 도로 중심축의 미약한 부분을 더욱 보강하고 이제는 가로의 도로 중심축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변북로 한강 수변 지역과 6호선이 지나는 월드컵로, 독막로의 변화입니다.
또한 홍대와 상암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북로를 포함합니다.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4대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마포의 비전을 제시한 공약이자 그 핵심사업은 그동안 얼마나 진행하고 노력했습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의원님께서 마포의 가로 중심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과 4대 성장거점지역의 핵심사업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한강 수변지역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한강변을 가장 길게 끼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한강 조망권 확보 등 자연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 1월 한강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강 공공성 회복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한강변 관리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황을 검토 중으로 우리 구에서는 역세권개발계획, 용적률, 높이 등 합정전략정비구역의 내용이 포함되는 계획지침을 제시해 줄 것과 서울시 한강 주변 지역관리에 대한 일관성 및 합정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이 지나는 월드컵로, 독막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포는 마포로, 양화대로를 축으로 해서 발전하고 동서축인 이 독막로와 월드컵로는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월드컵로가 죽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의 관심사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계획도시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로와 양화로 연변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업무, 상업 등의 복합용도의 도입으로 우리 구 발전을 선도하고 있지만 6호선이 지나는 월드컵로, 독막로, 월드컵북로 연변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우리 구의 배후 주거단지로 도시계획 위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인하여 합정로 등의 주거지역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용도의 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6호선의 역세권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여 업무, 상업, 유통, 주거 등의 복합용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가로정비주택사업과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호한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대 성장거점 말씀을……
●송병길의원
그거는 저도 아는 바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듯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지역개발사업에 아주 중요한 비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노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문화, 교육, 인구증대, 세수확보, 삶의 질 향상,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 마포구의 브랜드 가치상승 등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도로 중심축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감지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지역경제과 소관 서교동 일대 출판·디자인 산업진흥지구 지정의 노력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더욱 과감한 노력과 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 노력의 제안입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고유의 자산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천공항 진출입의 관문인 우리 마포구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으로 관광산업에 대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행정 구조개편에 있어 문화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관광팀 인력을 보강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개편함에 있어 더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관광 팀원을 4명으로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인력확대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그런 아쉬움과 더불어 본 의원은 과거 관광과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포구의 주력산업을 관광사업으로 장려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 과감한 행정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마포구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홍대문화일 것입니다. 그간의 홍대문화는 우리나라 대중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고 미술, 음악, 영화, 디자인, 출판 등의 새로운 문화 트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홍대앞은 순수 예술인들은 떠나고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만이 주요하는 상업화, 퇴폐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년간 형성되어 온 우리 마포의 소중한 자산을 통해 그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광산업의 진흥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대안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4대 성장거점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송병길의원
돌려주세요.
●구청장 박홍섭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구의 면적이 넓지를 않습니다. 전체 넓이가 23.87㎢ 약 75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상주인구만 39만 5천 명이다 보니까 사실은 과밀하고 포화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쾌적하고 여유로운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는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적인 이익과 공익이 부닥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정말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송병길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21세기 도시의 경쟁력은 관광에서 결판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찍이 마포지역에 U-벨트의 관광 로드맵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의 뒷밤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직원을 확보를 못하고 여러 가지의 제약요건으로 추진이 안돼 왔습니다만 이제 문화관광과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관광문제에 대한 스터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간 금년도에는 관광 U-벨트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보완하고자 ‘일곱 빛깔 테마코스 개발’이라든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프라로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엮어내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민과 우리 공무원, 의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는 금년 11월부터 관광안내 부스가 설치됩니다. 의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 진출입로에 있는 지리적 이점과 우리 지역 고유의 특색이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참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구 재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도시 경쟁력이 될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내년 1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관광팀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광분야의 예산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관광산업 진흥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홍대지역을 둘러싼 세계적인 문화·예술·관광 중심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지정 출판·디자인 산업진흥지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및 홍대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서 한 번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역주민, 문화예술단체, 관련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홍대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종합플랜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많은 노력,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꼭 실현시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노력하기를 본 의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포구의 장려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월드컵 1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본 의원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마포의 월드컵은 우리가 계승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일 것입니다. 당시 월드컵경기장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하신 전 노승환 구청장님과 그 외 외부인사로 서대문구 신경식 시의원님, 은평구 김장규 시의원님, 마포구 박상근 시의원님, 서울시의회 문일권 의장님, 월드컵조직위원회 경기운영 이윤재 국장님, 서울시 조순 시장님, 이춘기 전 부구청장님 등 여러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주년 행사 당일 감사패를 받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그 여러분께서 노력하셨기에 지금의 마포가 이렇게 변했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 어느 분께서 제안하셨던, 마포를 아시아 축구의 메카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165회 임시회에서 전 선배의원께서 제안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 실내스키장 건설 제안, 그 제안은 마포의 브랜드 가치 상승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우리 지역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의 노력에 대해 그 주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하는 것이 행정의 노력이며,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행정에의 반영에 대해 검토를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께서는 남다른 고민 후에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들이 의미 없는 제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의원이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무의미한가요? 한 번쯤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한 노력과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분들의 제안에 대해 협의하고 노력하셨는지 또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구청장 박홍섭
마포를 아시아 축구의 메카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축구가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마포구에 유치함으로써 마포 발전에 결정적인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마포에 유치되면서부터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월드컵 개최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그 자리에서 월드컵경기장 마포 유치에 애를 쓰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하나 기쁜 일은 지난 달 저희 마포구 60대, 아마추어죠. 60대 축구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송병길 의원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살펴보면 사실은 마포구는 월드컵경기장이 저희 마포 게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주경기장 하나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서울시가 됐든 저희 구가 됐든 천연잔디구장 두 개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이런 점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많은 팀들이 전지훈련을 올 수 있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 선수들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위원
예,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도 그겁니다. 월드컵을 유치한 지가 우리가 10년이 지나면서 또 10주년 행사도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드컵을 마포에서 경기장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마포가 그나마 이만큼 변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고민하고 뭔가 해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의원
다음은 지난 구정질문 주제 중 몇 건의 안건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 형태는 공직자 여러분을 질책하기보다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유하고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마포구 발전을 도모하자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할 일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의 철저한 예산업무집행 등을 관리감독을 통해 지방자치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34개의 해당 업무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분포를 보면 작게는 감사담당관 1억 6천, 크게는 총무과 847억입니다.
각 사업비만 봐도 과장의 직함은 일반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일 것입니다. 과장은 업무와 각 사업을 충실히 숙지 검토하고 각 인허가 및 예산 지출 과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함에 있어 보람도 느끼고 직장에 기여하고 후회 없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산과 업무 효율성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당부합니다. 답변은 포괄적이니까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취지를 아시고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현안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대 현안인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관련,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개발관련, 합정 홈플러스 입점관련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현안 문제들을 진정으로 우리 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상부기관의 업무공유 능력 부족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구정질문 때도 했던 사안인데요. 망원 초록길 조성공사, 전면의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색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본 의원이 정말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저것이 한 150m 정도 망원정까지 복개를 했더라면 정말 많은 도시계획의 효과나 그 이용가치, 또 우리 문화재가 부족한, 망원정도 부각하고 여러 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못하게 된 이유가 보면요, 서울시에서 임의로 구와 협의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관내를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 좀 함께 해서 우리가 의견을 제안하고 해서 우리 요구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일방적인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박홍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가 도시계획권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장단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서울시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 의원
그런 손실을 막고 또 어차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요구해서 우리의 욕구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고 앞으로도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며 구민의 욕구도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각계각층 구민들로부터 각양각색의 민원을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동현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그 초록길 공사는 지금 합정동 부분만 했거든요. 성산대교까지 꼭 이어져야 공사가 모양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진보정의당 소속 오진아 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간 성산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잇따른 주민들의 자살과 관련해 박홍섭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말 일간지에 이 영구임대아파트 자살사건이 크게 보도된 이후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셨죠? 청장님!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구 SH성산아파트에서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경 생명존중 및……
●오진아의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9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 동안 93명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사회복지사들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총 거주자 4,283명 중의 2,966명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응답자 외 조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사회복지 담당 한 명이 한 20가구 이상을 방문해서 40명 정도의 주민들을 만난 셈입니다.
제가 우리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함께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보니까 한 가구를 방문하는데 최소한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은 그 특성상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솔직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경위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인력을 투입해서 내놓은 결과가 과연 얼마나 신뢰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전수조사 이후에 각 과와 동에서 심층면담을 위해서 2차, 3차,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고 면담을 거부하는 분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네.
●오진아의원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석 직전에 한 분이 또 자살을 했는데 이분이 이 전수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분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구청에서 대책 회의하고 상담하고 자살예방 교육하고 있던 그 시점에 또 한 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하루하루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거의가 다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왜 자살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봐야 되겠죠.
●오진아의원
그런데 왜 대책은 다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교육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장단기 정책을 함께 쓸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현황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현황조사를 한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서울시가 해야 할 부분 또는 중앙정부에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의원
저는 이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물림되고 있는 경제적 빈곤문제, 그리고 둘째는 이 빈곤에 따른 사회적 배제로 인해 슬럼화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자존감이 없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물림되고 있는 경제적 빈곤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수급자 탈락의 불안과 세대주 사망에 따른 퇴거불안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생계불안과 주거불안에 늘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만 여기서 영원히 수급자로 살게 해 달라는 것 아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자활을 도와 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 문제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서울시든 어디든 구청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구청에서는 이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경,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참 절박한 입장에서 목숨을 끊는 분들한테 생명존중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행정기관으로서는 생명존중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응답자들의 47%가 장애 및 만성질환을 겪고 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대상은 9.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과 관련해서 경제적 욕구는 34.5%가 실직 및 저임금으로 생계곤란을 나타냈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은 258명, 8.7%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중에 48명, 1.6%가 실제로 자살 실행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 조치로 생명존중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갔고, 각 기능부서에 따라 정신건강관리, 통합사례관리사업, 주민소득창출 및 일자리지원,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살이 그럼 다 끝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긴급조치와 장기대책을 세워서 관계기관하고 꾸준히 협조해 가면서 대처해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의원
이번 전수조사에서 노인가구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대상을 제외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실업상태거나 일용직 등 저임금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을 통해서 생계불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겨우 찾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구청장님!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성산종합복지관이 옆에 있습니다.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복지욕구를 지원하고 주민 참여 문화행사 등을 해서 이분들을 어루만지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SH성산아파트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53명에 불과하며, 추가로 가계부채 나눔일자리사업 2명, 생명사랑지킴이사업 6명 등 적격자가 있을 경우, 이 적격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네요. 적격자가 있을 경우 추가로 계속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찾아가는 구직상담을 실시해서 SH성산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맞춤형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예, 지금 거기 성산아파트에 4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에서도 인정하셨지만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의 일자리 지원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생명사랑지킴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명사랑지킴이라고 해서 아파트 각 동에 2명씩, 7동이니까 14명의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11월, 12월 딱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추운 겨울에 아파트 동 앞에 두 명씩 배치해 가지고, 이분들 역할이 뭐냐 하면 자살예방지킴이예요. 이런 대책을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이게 진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장 박홍섭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고, 그 상황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보는 분의 시각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보는 거죠.
●오진아의원
좀 더 구청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구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내 종교기관들을 관장하는 종무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 시급한 것은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주거안전과 자활을 위한 주거복지팀이나 자활지원팀 이런 게 아닙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전담팀이 없는 곳이 딱 두 군데인데 그중에 한 곳이 바로 마포구예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찾다가 제가 아주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10월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 추진방침을 통해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각 구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7개의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를 제외한 6개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보안등이나 승강기 전기료와 같은 공동 전기료와 공동 수도료의 60%에서 최대 100%를 구청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포구만 안 하고 있는 것 또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구청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이 경제적 이유로 체납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건강보험료 월 1만 5천 원 이하 혹은 월 1만 원 이하 세대 중 65세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등 대상자를 지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만 빼고 24개 구가 이 보험료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도 이거를 시행하고 있다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그 주된 대상이 되었겠죠.
구청장님, 제가 이번에 이 임대아파트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전문가들을 두루 만났었는데 구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영구임대아파트는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다른 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조례 등을 통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면서요.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의원
구청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신다면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이것은 조례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계신 중인데 당연히 내년 예산편성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겠죠? 답변해 주세요. 반영하시겠다는 뜻이죠?
●구청장 박홍섭
(고개 끄덕임)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대책입니다. 성산임대아파트는 91년도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저빈곤층들의 집단주거공간으로 시작되다 보니 아파트단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슬럼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구청과 아파트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환경정비는 상당히 되었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빈곤의 세습화 그리고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자존감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눌 여유조차 없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바로 지역공동체 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SH성산아파트 공공요금 지원은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 형평성 문제와 지역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일률적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공공요금 체납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긴급복지사업, 특별생계사업, 이웃돕기사업 등으로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일부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오진아의원
지금 특별생계보호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긴급구호라든가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금 당장 급한 분들 지원하는 거 그거는 우리 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것은 공동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단지라는 그런 특수한 조건에서 장기체납이라든가 진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당 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청장님이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런 경제적 지원 방식 외에 이런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현재 상황에서 저희 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야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진행과 맞추어서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요구해야 할 사항 또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가려서 이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구청장 박홍섭
……
●오진아의원
예, 제 질문에 지금 자꾸 동문서답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질문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지원 외에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질문 드리는 것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금요일 날 장애우 종합복지 성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 청소년회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함께 자리가 만들어진 일이 있습니다. 오진아 의원도 참석하셨죠?
●오진아의원
예.
●구청장 박홍섭
그날 제가 아주 좋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문화적 접근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진아의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성 사업들은 지금도 이제 간헐적으로 해 왔죠? 그런데 그런 의례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동별로 마을합창단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산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합창단원을 모으고 재능 있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 합창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연습한 우리 임대아파트 주민합창단이 우리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발표회를 갖고 그리고 내년 구민의 날 행사 때는 이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상은 또 어떨까요? SH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성산임대아파트 공실 가구 중 일부를 우리 구청이 1년간 무상임대 받아서 홍대앞 문화활동가들을 입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에게 서울시와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활동가들이 이 아파트에 아예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벽화를 그리고 버려지는 가구를 재활용하고 요리교실을 열고 인문학강의를 듣고 이런 문화체험이 일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포야말로 이런 문화적 자원이 그 어느 구보다 풍부한 지역이라고 자부합니다. 서울시와 마포구가 협력한다면 이런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오늘 오후에 서울시와 영구임대아파트와 대책회의 있으시죠? 서울시에서 연말까지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도 시와 자주 만나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임대아파트의 방충망과 CCTV 설치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제안한 이런 문화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공식적으로 오늘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어떻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오 의원님이 지금 제안한 문화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가지가 다양한 분야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의 입장, 능력 이런 거를 감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의원
물론 이제 우리 구가 그러한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하다면 서울시의 협조까지 바랄 것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구가,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우리 마포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또 공식적으로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앞으로 있을 시하고의 대책협의회에서 특히, 이런 문화적 접근과 지원 이 방안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어린이 방과후 돌봄 체계와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은 뒤에 실음)
앞으로 성산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공동체마을을 만드는 데 저와 우리 마포구의회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동현
오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앉으시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모금을 합니다. 마포지사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모금을 해서 체납자들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함께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진보정의당 소속 오진아 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간 성산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잇따른 주민들의 자살과 관련해 박홍섭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말 일간지에 이 영구임대아파트 자살사건이 크게 보도된 이후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셨죠? 청장님!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구 SH성산아파트에서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경 생명존중 및……
●오진아의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9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일 동안 93명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사회복지사들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들이 총 거주자 4,283명 중의 2,966명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응답자 외 조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사회복지 담당 한 명이 한 20가구 이상을 방문해서 40명 정도의 주민들을 만난 셈입니다.
제가 우리 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함께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보니까 한 가구를 방문하는데 최소한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은 그 특성상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솔직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된 경위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인력을 투입해서 내놓은 결과가 과연 얼마나 신뢰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전수조사 이후에 각 과와 동에서 심층면담을 위해서 2차, 3차,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고 면담을 거부하는 분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네.
●오진아의원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석 직전에 한 분이 또 자살을 했는데 이분이 이 전수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분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구청에서 대책 회의하고 상담하고 자살예방 교육하고 있던 그 시점에 또 한 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하루하루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거의가 다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왜 자살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봐야 되겠죠.
●오진아의원
그런데 왜 대책은 다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교육입니까?
●구청장 박홍섭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장단기 정책을 함께 쓸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현황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현황조사를 한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서울시가 해야 할 부분 또는 중앙정부에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진아의원
저는 이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물림되고 있는 경제적 빈곤문제, 그리고 둘째는 이 빈곤에 따른 사회적 배제로 인해 슬럼화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자존감이 없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물림되고 있는 경제적 빈곤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바로 수급자 탈락의 불안과 세대주 사망에 따른 퇴거불안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생계불안과 주거불안에 늘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만 여기서 영원히 수급자로 살게 해 달라는 것 아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자활을 도와 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 문제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서울시든 어디든 구청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구청에서는 이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경,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참 절박한 입장에서 목숨을 끊는 분들한테 생명존중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행정기관으로서는 생명존중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응답자들의 47%가 장애 및 만성질환을 겪고 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대상은 9.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과 관련해서 경제적 욕구는 34.5%가 실직 및 저임금으로 생계곤란을 나타냈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은 258명, 8.7%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중에 48명, 1.6%가 실제로 자살 실행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 조치로 생명존중 실무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갔고, 각 기능부서에 따라 정신건강관리, 통합사례관리사업, 주민소득창출 및 일자리지원,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살이 그럼 다 끝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긴급조치와 장기대책을 세워서 관계기관하고 꾸준히 협조해 가면서 대처해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의원
이번 전수조사에서 노인가구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대상을 제외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실업상태거나 일용직 등 저임금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을 통해서 생계불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겨우 찾아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구청장님!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성산종합복지관이 옆에 있습니다.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복지욕구를 지원하고 주민 참여 문화행사 등을 해서 이분들을 어루만지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SH성산아파트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공일자리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53명에 불과하며, 추가로 가계부채 나눔일자리사업 2명, 생명사랑지킴이사업 6명 등 적격자가 있을 경우, 이 적격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네요. 적격자가 있을 경우 추가로 계속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찾아가는 구직상담을 실시해서 SH성산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맞춤형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예, 지금 거기 성산아파트에 4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답변에서도 인정하셨지만 100명도 안 되는 분들의 일자리 지원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생명사랑지킴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명사랑지킴이라고 해서 아파트 각 동에 2명씩, 7동이니까 14명의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11월, 12월 딱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죠?
●구청장 박홍섭
예.
●오진아의원
추운 겨울에 아파트 동 앞에 두 명씩 배치해 가지고, 이분들 역할이 뭐냐 하면 자살예방지킴이예요. 이런 대책을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이게 진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장 박홍섭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고, 그 상황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보는 분의 시각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해보는 거죠.
●오진아의원
좀 더 구청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구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내 종교기관들을 관장하는 종무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욱 시급한 것은 이러한 임대아파트의 주거안전과 자활을 위한 주거복지팀이나 자활지원팀 이런 게 아닙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이런 전담팀이 없는 곳이 딱 두 군데인데 그중에 한 곳이 바로 마포구예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찾다가 제가 아주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10월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 추진방침을 통해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각 구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7개의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를 제외한 6개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보안등이나 승강기 전기료와 같은 공동 전기료와 공동 수도료의 60%에서 최대 100%를 구청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포구만 안 하고 있는 것 또 있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구청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이 경제적 이유로 체납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건강보험료 월 1만 5천 원 이하 혹은 월 1만 원 이하 세대 중 65세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등 대상자를 지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만 빼고 24개 구가 이 보험료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도 이거를 시행하고 있다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그 주된 대상이 되었겠죠.
구청장님, 제가 이번에 이 임대아파트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전문가들을 두루 만났었는데 구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영구임대아파트는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다른 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조례 등을 통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면서요.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의원
구청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신다면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이것은 조례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계신 중인데 당연히 내년 예산편성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겠죠? 답변해 주세요. 반영하시겠다는 뜻이죠?
●구청장 박홍섭
(고개 끄덕임)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대책입니다. 성산임대아파트는 91년도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저빈곤층들의 집단주거공간으로 시작되다 보니 아파트단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슬럼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구청과 아파트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환경정비는 상당히 되었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빈곤의 세습화 그리고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자존감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눌 여유조차 없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는 바로 지역공동체 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SH성산아파트 공공요금 지원은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 형평성 문제와 지역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일률적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공공요금 체납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긴급복지사업, 특별생계사업, 이웃돕기사업 등으로 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일부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오진아의원
지금 특별생계보호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긴급구호라든가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금 당장 급한 분들 지원하는 거 그거는 우리 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그것은 공동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단지라는 그런 특수한 조건에서 장기체납이라든가 진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당 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청장님이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런 경제적 지원 방식 외에 이런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현재 상황에서 저희 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야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진행과 맞추어서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요구해야 할 사항 또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가려서 이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의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구청장 박홍섭
……
●오진아의원
예, 제 질문에 지금 자꾸 동문서답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질문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지원 외에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질문 드리는 것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금요일 날 장애우 종합복지 성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 청소년회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함께 자리가 만들어진 일이 있습니다. 오진아 의원도 참석하셨죠?
●오진아의원
예.
●구청장 박홍섭
그날 제가 아주 좋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문화적 접근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진아의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성 사업들은 지금도 이제 간헐적으로 해 왔죠? 그런데 그런 의례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동별로 마을합창단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산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합창단원을 모으고 재능 있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 합창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연습한 우리 임대아파트 주민합창단이 우리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발표회를 갖고 그리고 내년 구민의 날 행사 때는 이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상은 또 어떨까요? SH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성산임대아파트 공실 가구 중 일부를 우리 구청이 1년간 무상임대 받아서 홍대앞 문화활동가들을 입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에게 서울시와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활동가들이 이 아파트에 아예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벽화를 그리고 버려지는 가구를 재활용하고 요리교실을 열고 인문학강의를 듣고 이런 문화체험이 일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포야말로 이런 문화적 자원이 그 어느 구보다 풍부한 지역이라고 자부합니다. 서울시와 마포구가 협력한다면 이런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오늘 오후에 서울시와 영구임대아파트와 대책회의 있으시죠? 서울시에서 연말까지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도 시와 자주 만나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임대아파트의 방충망과 CCTV 설치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방금 제안한 이런 문화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공식적으로 오늘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어떻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오 의원님이 지금 제안한 문화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가지가 다양한 분야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의 입장, 능력 이런 거를 감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의원
물론 이제 우리 구가 그러한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하다면 서울시의 협조까지 바랄 것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구가,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우리 마포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또 공식적으로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앞으로 있을 시하고의 대책협의회에서 특히, 이런 문화적 접근과 지원 이 방안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 제가 오늘 질문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어린이 방과후 돌봄 체계와 관련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은 뒤에 실음)
앞으로 성산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공동체마을을 만드는 데 저와 우리 마포구의회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동현
오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앉으시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하여 각계각층으로부터 모금을 합니다. 마포지사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모금을 해서 체납자들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함께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새누리당 출신 차재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선 철도부지 공원화 조성계획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이전에 경의선 공원화 조성사업 계획 및 현황을 PT자료를 통해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의선 지상구간 조성사업 개요 및 이런 것은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자료에 전부 수록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1단계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께서는 보시고 무엇을 느끼는지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주민 의견수렴의 실제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07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원화 사업 지상부지 무상사용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공원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원화 시행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로 하여금 전액 시비부담으로 경의선 지상부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457억을 투입하여 총연장 6.3km 중 우리 구 구간은 5.2km로 면적은 약 95,716㎡이며 1단계로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대흥동 경총회관 뒤편까지 길이 760m, 면적은 17,400㎡, 금년 4월 주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2단계인 동교동삼거리에서 연남동 코오롱아파트까지 2단계 사업구간은 790m 구간을 현재 12월에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차재홍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건대 2010년 12월 24일 서울시에서 철도부지 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때입니다. 현재에 이르러 2012년 8월 22일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2단계 즉, 동교동과 연남동 녹지숲 조성계획과 함께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단계 조성계획에서 당시의 조성계획과, 2010년도 12월 24일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계획과 실제로 공원이 조성된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또한, 조성 개방 후에, 1단계 사업 이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호평을 받은 내용, 조성계획은 잘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언을 해 주시는 차재홍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의선 공원화 사업 1단계 구간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의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우리 구는 한국철도공단과 지상부 공원화 협약을 하였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리 구가 단독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시에서 추진하도록 하여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원 조성 연장은 6.3km이고 면적으로는 95,716㎡이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비 총 45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는 마포구가 월드컵경기장 유치 외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단계 사업구간은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대흥동 경총회관 뒤편까지 길이 760ｍ이며, 면적으로는 17,400㎡로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서울시에 요구하여 2010년 12월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가졌고 특히, 대흥동 주민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초 설계 수목은 교목 22종 1,311주, 관목류 44,612주 등 105,023주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경의선 철도 구조물 철거 보행로와 정자 등의 추가 설치로 식재 공간이 축소되어 불가피하게 일부 교목 190주가 감소되어 1,121주를 식재하였지만, 관목을 더 심어 전체적으로는 24,775주가 늘어난 129,79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차재홍의원
청장님! 식재를 종류별, 관목류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2010년도의 조성계획에 관한 것하고 현재 수목된 식수 종류, 수목 크기, 이런 것하고 했을 때 우리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그러니까 의원님이 대흥동 식재하고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교동의 현재 식재된 것을……
●차재홍의원
현재 식재되어 가지고 1단계 사업이 끝난 상황인데 2010년도에 조성계획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때와 지금 식재한 나무 수종이나 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신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뭐냐 하면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우리가 원래 주장하던 공원화 사업의 취지는 마포가 산도 적고 녹지대가 적습니다.
●차재홍의원
타구에 비해서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예, 마포구민의 평균 녹지비율이 서울시민의 평균 녹지비율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마을 숲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전거길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전거길을 이렇게 만드느냐 했더니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철길을 폐선하고 지상부 공원화하니까 그냥 자전거길을 쭉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길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공원 하면 저는 제 감정으로는 좀 숲이 우거져야 되겠다, 여름에는 그늘이 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전거길을 너무 크게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결국은 앞으로 2차, 3차 사업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조건이 22개인가 23개가 단절이 되어요. 이 경의선 구간이.
일직선으로 자전거 타고 쫙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마을공원으로 가야만 이것이 알뜰하게 활용되고 주민들의 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한편으로 1단계 사업에서 공원조성이 잘 됐다고 주민의 호평을 받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흥동 주민들이 금년 여름에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공원 때문에.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대흥동 주민들이.
밤 10시 넘어서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것을 보고 또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뭐 제가 한 사업도 아닙니다마는 “구청장님 고맙습니다.”하는 분들도 여러분 만났는데 이곳이 지하가 철도시설이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 편의시설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운동시설 같은 것이 좀 적당한 공간에 만들어지면 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앞으로 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차재홍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이 1단계 사업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면 2단계 사업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마는 우리 구청 관계부서나 우리 구청장님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네.
●차재홍의원
다음으로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녹지조성 계획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수목식재나 수목비교표를 살펴보면 자료를 통해서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아까 제가 “PT를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0년 12월 17일에 따른 수목식재 등 산벚나무 등 22종의 키 큰 나무를 1,311그루로 공원조성 계획을 하였으나 실제 수목식재 결과 서양측백나무 등 5종 391그루로 190그루의 수목이 부족하게 식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목식재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구의 공원화 조성계획인데 서울시의 공원화 조성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관계부서와 우리 구청장님이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변화적인 혁신 조성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구청장님 그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구청장 박홍섭
전적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차재홍의원
아울러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교동 220ｍ 구간을 지난 3월 31일 서울시 주관 하에 지역주민과 함께 5,142주를 식재한 식목행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우리 구청장님 참석하셨죠?
●구청장 박홍섭
예.
●차재홍의원
공원화 조성계획에서 서울시가 우리 마포구 철도부지 공원화 조성계획에 식목 행사 장소로 사용했다라고 우리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뭐 그냥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 맞는 식목행사로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이 연남동이다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재홍의원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신 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그 식목행사를 5,142주를 식목을 했었는데 작은 소나무들을 공원화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관목 크기가 8ｍ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목을 기본적으로 조성계획을 했었는데 5,114주를 정말로 근본적으로 조성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그것은 또 낭비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사업.
●구청장 박홍섭
차재홍 의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석을 달 입장이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경의선 지상부지가 우리에게 생긴 것은 마포구에 하느님이 내려주는 마지막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의선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마포의 10년, 20년 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가 전적으로 우리 구민의 이익과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나서서 일을 해야 할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 공직자로서 제가 마포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의선 지상부지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의원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이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철도부지가 어떻게 조성되고 지하화돼서 인천공항철도가 지하 40m, 그리고 경의선이 지하 20m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상공원화 조성계획이 그렇게 어렵사리 실시되고 개인재산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상부 공원화 계획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물론 사업비가 모두 투자가 되겠지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조성계획에 있어서도 서울시에 건의하는 그런 바람직한 우리 구청이, 청장님이 되시기를, 관계부처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말씀하신 2단계 사업은 예정대로면 사실 전체구간의 한 50%는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5월쯤 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흥동 구간 760m 그게, 이 부분 때문에 지난 7월 26일에도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해서 지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서울시장을 뵙고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주민께 설명 드린 2단계 구간의 설계는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테마로 해서 수목식재는 교목, 이 교목이라는 것은 큰 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목 2,200주와 관목 127,000주 등 총 179,200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행단계에서 1단계 구간의 아쉬운 점과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옛 철길의 추억, 마포구만의 고유한 경관적 특성과 주민 선호 위주의 공원시설 및 수목 식재 등 재설계에 가까운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과 9월 4일 두 차례 서울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4일인가요? 8월 22일,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서울시 주관으로 가졌을 때의 주민 의견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홍섭
예.
●차재홍의원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설명회를 공고해서 짧은 시간에 주민의 전문식견이 그렇게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바로 또는 거기에 반영시키는 것은 고려를 해보시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조성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차재홍의원
무조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민선청장을 두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을 보태면 손금 보듯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박홍섭
조금 압니다.
●차재홍의원
이번 경의선 철도부지 공원화 2단계 구간 동교동과 연남동 녹지조성사업계획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지역특성에 맞도록 공원화 조성사업을 서울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연구 계획, 준비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종합적인 조성계획이 필요한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 의원님도 지적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마포 관내에서 벌어지는 서울시 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주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의원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공원화 공사 지연대책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관계부서를 통해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공원화 조성에 관한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년 10월 19일 파이낸셜 인터뷰 기사에 우리 구청장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려서 구청장님에게 누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차재홍 의원에게 가서 인터뷰 기사 봄)
●구청장 박홍섭
아, 예.
●차재홍의원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하반기 2단계 공사 발주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민이 보고 듣고 느끼는 데 이것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의 효율성 첫째는,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사업 1개월 연장 가능여부, 또 동 주민센터에서 동별 효율적 인원배정 이 세 가지 요지에서 우리 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관계부서의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감사합니다.
●차재홍의원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의 노인일자리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12개 기관 38개 사업에 2,1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1억 7,3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사업기간은 3월에서 9월 말로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기간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포구 또한 참여자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기간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본 의원이 노인일자리 1개월 연장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해 봤습니다. 38개 사업 2,190명 그러나 공익형 또 복지형, 교육형 유형별로 보면 많습니다. 그중에서 다솜봉사단 유형 공익형 300명을 제외하고 노인일자리 1개월을 연장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혹시 관심 가지시고 산출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우리 구 노인복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는 차재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포구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적성과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7천만 원으로 노인거리환경지킴이 사업 등 총 38개 사업단에 2,190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위이며 노인인구 수로 대비해 보면 최고로 많은 일자리를 저희 마포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업내용면에서 어르신들의 전문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양화 하였으며 시장형사업개발로 자립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한 가족친화, 소외계층 돌봄,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1~3세대 통합을 위한 교육형사업 등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복지총량 증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노인일자리사업의 38개 사업 중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 노인거리환경지킴이 사업에 728명입니다. 이것을 동별 효율적으로 인원배정을 하는 것은 어떤가. 즉, 다시 말해서 동별로 보면 어느 동에는 단독, 다세대 이렇게 밀집지역이 있고 아파트도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728명이지만 효율적으로 배정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청장님께서는?
●구청장 박홍섭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의원
탄력적으로 관계부서가……
●구청장 박홍섭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리환경지킴이 사업량은 전체 720명으로 사전에 각 동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등 노인인구 수, 기초노령연금 수급인원을 참고로 동별 차등 배분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 사업도 지역의 여론과 실정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물론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필요하겠지만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마포구 자체 우리 구 예산을 3억 7,800을 투자해서 1개월 연장할 용의는 있습니까?
왜 저도 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또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은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서 그동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사업에 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진흥과 창기황 과장께도 많은 얘기를 듣고 도움을 받고 거기에 관해서 상세히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38개 사업에 2,190명이지만 즉 사업명에서 노인거리환경시장지킴이 공익형 728명에 대해서 1개월 연장을 하는 것과 38개 사업 중에서 300명을 다솜봉사단 공익형을 제외한 이것은 9개월입니다. 다솜봉사단 공익형은 300명은 9개월인데 나머지는 7개월입니다. 이 나머지 7개월을 1개월 연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차재홍 의원님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열정과 염려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9월 말로 이게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1개월 정도 더 연장 운영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차재홍의원
구비 35%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구비가 35% 이렇게 투입되는 매칭사업이죠.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현시점에서는 사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중 일자리를 희망하세요. 이게 사실 일정한 기간 일을 하고 또 쉬고 또 일을 하고 쉬고 하니까 이분들이 소득증대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모두가 1년 내내 바라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간을 12개월로 하는 일자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가 매칭펀드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면 결국 지방정부도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연중 일자리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그동안에 본 의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국장님,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바 있는데요. 9월 말로 종료가 되지만 1개월 연장을 하면 10월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에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 동절기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혹시나……
●구청장 박홍섭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그런 염려적인 것도 같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10월 연장을 했을 경우는 동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가 물론 매칭사업입니다만 만약에 매칭사업이 서울시 또는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 예산을 3억 7,800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가, 충분한 검토 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아닙니다.
●차재홍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동현
차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새누리당 출신 차재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동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선 철도부지 공원화 조성계획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이전에 경의선 공원화 조성사업 계획 및 현황을 PT자료를 통해서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의선 지상구간 조성사업 개요 및 이런 것은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자료에 전부 수록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1단계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께서는 보시고 무엇을 느끼는지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주민 의견수렴의 실제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07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원화 사업 지상부지 무상사용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공원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원화 시행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로 하여금 전액 시비부담으로 경의선 지상부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457억을 투입하여 총연장 6.3km 중 우리 구 구간은 5.2km로 면적은 약 95,716㎡이며 1단계로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대흥동 경총회관 뒤편까지 길이 760m, 면적은 17,400㎡, 금년 4월 주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2단계인 동교동삼거리에서 연남동 코오롱아파트까지 2단계 사업구간은 790m 구간을 현재 12월에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차재홍의원
본 의원이 기억하건대 2010년 12월 24일 서울시에서 철도부지 공원화 조성계획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때입니다. 현재에 이르러 2012년 8월 22일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2단계 즉, 동교동과 연남동 녹지숲 조성계획과 함께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단계 조성계획에서 당시의 조성계획과, 2010년도 12월 24일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계획과 실제로 공원이 조성된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또한, 조성 개방 후에, 1단계 사업 이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호평을 받은 내용, 조성계획은 잘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언을 해 주시는 차재홍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의선 공원화 사업 1단계 구간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의선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우리 구는 한국철도공단과 지상부 공원화 협약을 하였지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리 구가 단독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시에서 추진하도록 하여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원 조성 연장은 6.3km이고 면적으로는 95,716㎡이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비 총 457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는 마포구가 월드컵경기장 유치 외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단계 사업구간은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대흥동 경총회관 뒤편까지 길이 760ｍ이며, 면적으로는 17,400㎡로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서울시에 요구하여 2010년 12월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체적인 설명회를 가졌고 특히, 대흥동 주민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초 설계 수목은 교목 22종 1,311주, 관목류 44,612주 등 105,023주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경의선 철도 구조물 철거 보행로와 정자 등의 추가 설치로 식재 공간이 축소되어 불가피하게 일부 교목 190주가 감소되어 1,121주를 식재하였지만, 관목을 더 심어 전체적으로는 24,775주가 늘어난 129,79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차재홍의원
청장님! 식재를 종류별, 관목류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2010년도의 조성계획에 관한 것하고 현재 수목된 식수 종류, 수목 크기, 이런 것하고 했을 때 우리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그러니까 의원님이 대흥동 식재하고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교동의 현재 식재된 것을……
●차재홍의원
현재 식재되어 가지고 1단계 사업이 끝난 상황인데 2010년도에 조성계획 주민설명회를 가졌을 때와 지금 식재한 나무 수종이나 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신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먼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뭐냐 하면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우리가 원래 주장하던 공원화 사업의 취지는 마포가 산도 적고 녹지대가 적습니다.
●차재홍의원
타구에 비해서 그렇죠?
●구청장 박홍섭
예, 마포구민의 평균 녹지비율이 서울시민의 평균 녹지비율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마을 숲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전거길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길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전거길을 이렇게 만드느냐 했더니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철길을 폐선하고 지상부 공원화하니까 그냥 자전거길을 쭉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에 길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공원 하면 저는 제 감정으로는 좀 숲이 우거져야 되겠다, 여름에는 그늘이 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전거길을 너무 크게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결국은 앞으로 2차, 3차 사업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조건이 22개인가 23개가 단절이 되어요. 이 경의선 구간이.
일직선으로 자전거 타고 쫙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마을공원으로 가야만 이것이 알뜰하게 활용되고 주민들의 선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한편으로 1단계 사업에서 공원조성이 잘 됐다고 주민의 호평을 받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흥동 주민들이 금년 여름에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공원 때문에.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대흥동 주민들이.
밤 10시 넘어서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것을 보고 또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뭐 제가 한 사업도 아닙니다마는 “구청장님 고맙습니다.”하는 분들도 여러분 만났는데 이곳이 지하가 철도시설이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 편의시설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운동시설 같은 것이 좀 적당한 공간에 만들어지면 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앞으로 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차재홍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이 1단계 사업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면 2단계 사업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물론 서울시 사업이지마는 우리 구청 관계부서나 우리 구청장님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박홍섭
네.
●차재홍의원
다음으로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녹지조성 계획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수목식재나 수목비교표를 살펴보면 자료를 통해서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아까 제가 “PT를 참고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2010년 12월 17일에 따른 수목식재 등 산벚나무 등 22종의 키 큰 나무를 1,311그루로 공원조성 계획을 하였으나 실제 수목식재 결과 서양측백나무 등 5종 391그루로 190그루의 수목이 부족하게 식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목식재 알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구의 공원화 조성계획인데 서울시의 공원화 조성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관계부서와 우리 구청장님이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변화적인 혁신 조성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구청장님 그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구청장 박홍섭
전적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차재홍의원
아울러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교동 220ｍ 구간을 지난 3월 31일 서울시 주관 하에 지역주민과 함께 5,142주를 식재한 식목행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우리 구청장님 참석하셨죠?
●구청장 박홍섭
예.
●차재홍의원
공원화 조성계획에서 서울시가 우리 마포구 철도부지 공원화 조성계획에 식목 행사 장소로 사용했다라고 우리 구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그것은 뭐 그냥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 맞는 식목행사로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이 연남동이다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재홍의원
구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신 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그 식목행사를 5,142주를 식목을 했었는데 작은 소나무들을 공원화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관목 크기가 8ｍ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목을 기본적으로 조성계획을 했었는데 5,114주를 정말로 근본적으로 조성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그것은 또 낭비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경의선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사업.
●구청장 박홍섭
차재홍 의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석을 달 입장이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경의선 지상부지가 우리에게 생긴 것은 마포구에 하느님이 내려주는 마지막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의선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마포의 10년, 20년 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가 전적으로 우리 구민의 이익과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나서서 일을 해야 할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 공직자로서 제가 마포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의선 지상부지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의원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이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철도부지가 어떻게 조성되고 지하화돼서 인천공항철도가 지하 40m, 그리고 경의선이 지하 20m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상공원화 조성계획이 그렇게 어렵사리 실시되고 개인재산의 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상부 공원화 계획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물론 사업비가 모두 투자가 되겠지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조성계획에 있어서도 서울시에 건의하는 그런 바람직한 우리 구청이, 청장님이 되시기를, 관계부처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말씀하신 2단계 사업은 예정대로면 사실 전체구간의 한 50%는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5월쯤 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흥동 구간 760m 그게, 이 부분 때문에 지난 7월 26일에도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해서 지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제도 서울시장을 뵙고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주민께 설명 드린 2단계 구간의 설계는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테마로 해서 수목식재는 교목, 이 교목이라는 것은 큰 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목 2,200주와 관목 127,000주 등 총 179,200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행단계에서 1단계 구간의 아쉬운 점과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옛 철길의 추억, 마포구만의 고유한 경관적 특성과 주민 선호 위주의 공원시설 및 수목 식재 등 재설계에 가까운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과 9월 4일 두 차례 서울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4일인가요? 8월 22일,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서울시 주관으로 가졌을 때의 주민 의견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홍섭
예.
●차재홍의원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설명회를 공고해서 짧은 시간에 주민의 전문식견이 그렇게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바로 또는 거기에 반영시키는 것은 고려를 해보시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조성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냅니다.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차재홍의원
무조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민선청장을 두 번째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을 보태면 손금 보듯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박홍섭
조금 압니다.
●차재홍의원
이번 경의선 철도부지 공원화 2단계 구간 동교동과 연남동 녹지조성사업계획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지역특성에 맞도록 공원화 조성사업을 서울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연구 계획, 준비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 협의하는 종합적인 조성계획이 필요한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예, 송병길 의원님도 지적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마포 관내에서 벌어지는 서울시 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주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의원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공원화 공사 지연대책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관계부서를 통해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공원화 조성에 관한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년 10월 19일 파이낸셜 인터뷰 기사에 우리 구청장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려서 구청장님에게 누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차재홍 의원에게 가서 인터뷰 기사 봄)
●구청장 박홍섭
아, 예.
●차재홍의원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하반기 2단계 공사 발주에 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민이 보고 듣고 느끼는 데 이것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의 효율성 첫째는,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사업 1개월 연장 가능여부, 또 동 주민센터에서 동별 효율적 인원배정 이 세 가지 요지에서 우리 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관계부서의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감사합니다.
●차재홍의원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의 노인일자리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12개 기관 38개 사업에 2,1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1억 7,300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사업기간은 3월에서 9월 말로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기간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포구 또한 참여자의 노인일자리사업의 기간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본 의원이 노인일자리 1개월 연장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해 봤습니다. 38개 사업 2,190명 그러나 공익형 또 복지형, 교육형 유형별로 보면 많습니다. 그중에서 다솜봉사단 유형 공익형 300명을 제외하고 노인일자리 1개월을 연장했을 때 소요되는 금액은 3억 7,8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혹시 관심 가지시고 산출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우리 구 노인복지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는 차재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포구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적성과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7천만 원으로 노인거리환경지킴이 사업 등 총 38개 사업단에 2,190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위이며 노인인구 수로 대비해 보면 최고로 많은 일자리를 저희 마포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사업내용면에서 어르신들의 전문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양화 하였으며 시장형사업개발로 자립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사회적 필요에 부합한 가족친화, 소외계층 돌봄,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1~3세대 통합을 위한 교육형사업 등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복지총량 증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노인일자리사업의 38개 사업 중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 노인거리환경지킴이 사업에 728명입니다. 이것을 동별 효율적으로 인원배정을 하는 것은 어떤가. 즉, 다시 말해서 동별로 보면 어느 동에는 단독, 다세대 이렇게 밀집지역이 있고 아파트도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728명이지만 효율적으로 배정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청장님께서는?
●구청장 박홍섭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재홍의원
탄력적으로 관계부서가……
●구청장 박홍섭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리환경지킴이 사업량은 전체 720명으로 사전에 각 동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등 노인인구 수, 기초노령연금 수급인원을 참고로 동별 차등 배분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 사업도 지역의 여론과 실정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물론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필요하겠지만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마포구 자체 우리 구 예산을 3억 7,800을 투자해서 1개월 연장할 용의는 있습니까?
왜 저도 의원에 출마를 하면서 또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은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서 그동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사업에 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진흥과 창기황 과장께도 많은 얘기를 듣고 도움을 받고 거기에 관해서 상세히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38개 사업에 2,190명이지만 즉 사업명에서 노인거리환경시장지킴이 공익형 728명에 대해서 1개월 연장을 하는 것과 38개 사업 중에서 300명을 다솜봉사단 공익형을 제외한 이것은 9개월입니다. 다솜봉사단 공익형은 300명은 9개월인데 나머지는 7개월입니다. 이 나머지 7개월을 1개월 연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차재홍 의원님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열정과 염려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9월 말로 이게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1개월 정도 더 연장 운영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으셨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차재홍의원
구비 35%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구비가 35% 이렇게 투입되는 매칭사업이죠.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현시점에서는 사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중 일자리를 희망하세요. 이게 사실 일정한 기간 일을 하고 또 쉬고 또 일을 하고 쉬고 하니까 이분들이 소득증대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모두가 1년 내내 바라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간을 12개월로 하는 일자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가 매칭펀드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면 결국 지방정부도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연중 일자리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그동안에 본 의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국장님,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바 있는데요. 9월 말로 종료가 되지만 1개월 연장을 하면 10월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에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 동절기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혹시나……
●구청장 박홍섭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차재홍의원
그런 염려적인 것도 같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10월 연장을 했을 경우는 동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가 물론 매칭사업입니다만 만약에 매칭사업이 서울시 또는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 예산을 3억 7,800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가, 충분한 검토 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아닙니다.
●차재홍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동현
차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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