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1차 2021.04.15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정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영덕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모임 금지를 3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이 넘으면서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코로나 긴장감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먼저 시작되며, 올 3분기부터는 일반 주민들도 접종할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4월 15일 오늘은 우리 구의회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91년 4월 15일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마포구의회가 처음으로 개원된 뜻깊고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 역사에서 중요한 시작점에 들어서는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싹을 틔워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화사한 꽃의 향연이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코로나 이전 눈부신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정애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지난 제247회 임시회 이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4월 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2일 한일용 의원 외 다섯 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총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민석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다음날부터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3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과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그동안 우리 구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어려운 민생경제를 돌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휴업과 폐업으로 생계의 문을 걸어 닫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일자리 문제로 내일이 막막한 청년들을 비롯해 구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가혹합니다.
우리 구는 이처럼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로써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히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억 2,9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로 긴급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저리 융자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9억 원을, 무이자 대출을 위한 이자 차액보전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취업 장려금으로 3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마포구 청년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재해 및 재난에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21년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인 7,534억 5,100만 원에 이번 추경액 70억 2,900만 원을 더한 7,60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잉여재원 일부를 활용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한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상생하고 협력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0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1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명숙 의원, 김성희 의원, 김영미 의원, 김종선 의원, 김진천 의원, 장덕준 의원, 한일용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6항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 김성희 의원과 김영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23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7항 마포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서종수 의원과 신종갑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민석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염리동・대흥동 지역구 이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의선 숲길 공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경의선 숲길 공원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로로 도심과 숲, 과거와 현재,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 고리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2012년 대흥동・염리동 1단계 구간을 시작으로 2016년 원효로・신수동・동교동 3단계 구간을 개방하며 완성된 경의선 숲길은 도심 속 공원이 익숙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롤 모델로 손꼽힙니다.
그중 가장 긴 2단계 연남동 구간은 경관이 특히 미려하고 왕래가 자유롭고 쉬어가기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센트럴파크의 이름을 딴 ‘연트럴파크’라는 이름은 이미 우리에게도 친숙합니다. 연트럴파크는 주변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관광・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려 명실상부 마포 최고의 명소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에 비해 1단계 대흥동・염리동 구간은 사뭇 다릅니다. 지나가는 공간인 ‘길’로 구상된 1단계 구간은 이동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숲길 양쪽 동네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1단계 구간에는 좌우로 가슴 높이까지 닿는 펜스가 있습니다. 과거 철로로 나뉘었던 동네가 여전히 분단된 모습입니다.
또한 타 구간에 비해 비교적 좁게 조성된 1단계 구간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 도로까지 있어 보행자가 마음 편히 산책하기 어렵고, 이 도로를 두고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일마저 비일비재합니다. 당시 자전거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아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지만 기대보다 효과가 저조했다는 게 사업에 참여했던 중앙대 도시공학과 배웅규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연남동 구간을 조성할 때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이 아닌 ‘열린 공간’에 초점을 두어 사람들이 머물며 자유롭게 오가는 광장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트럴파크의 매력은 보행자 친화, 연결성 그리고 잘 조성된 골목상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은 산책로는 여유를 주고 가로수가 공원을 차도와 분리해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공원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조성되어 보행자들은 공원과 골목을 자유롭게 왕래합니다. 많은 유동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는 골목상권의 발달로 이어져 오늘날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연트럴파크를 다시 롤 모델로 삼아 경의선 숲길 공원 1단계 구간을 개선토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보행자들이 공원 양 옆으로 상권과 주택가에 왕래하기 쉽도록 더 많은 출입구를 만들어 보다 보행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금방 지나갈 뿐인 ‘길’이 아닌 주민들이 쉬어가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연결성을 보완해 단절된 동네가 활기찬 마을로 하나가 되고 마포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죽어가던 골목상권을 육성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공원 관리 부처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 정체된 경의선 숲길 공원 1단계 구간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이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