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7일(토) 개의
의사일정
1. 개식
2. 교육위원후보선출(안)번안동의(안)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교육위원후보선출(안)번안동의(안)
(11시 05분 개의)
재적의원 31명 중 2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이번 임시회는 교육위원 후보자 중 교육경력자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회의입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7일 1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위원후보선출(안)번안동의(안)
(11시 08분)
정연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이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번안제의 발언을 하게 된 가운데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이 번안내용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번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제3회 우리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제안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안 제안이유 및 주문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자 1명의 후보선출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의 규정과 마포구의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후보자선출안을 번안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우리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교육위원후보자 중 비경력자 1인을 선출하였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의 경력자 1명의 후보를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선출 전 유일한 경력자 후보인 박용인 후보로부터 5분 이내의 재소견을 듣고 난 후 다음 3가지 안중 의회의결로 하나의 안을 선택하되 안의 선정방법은 다음 3개의 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여 1차 표결이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안으로 결정하여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에서는 경력자 1인의 후보를 포함 2인의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 회시 내용인 자치구의회가 후보로 등록된 경력자를 제외하고 비경력자 1인을 추천하는 것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치구의회는 입후보 등록된 자 중에서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회시 내용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등록된 경력자 후보는 1인으로 투표절차 없이 무조건 추천하는 것이고,
둘째 안은 경력자 교육위원 후보 추천 대상자가 1인이고 등록된 경력자 후보가 비록 1인이지만 추천 찬성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하되 만약 투표결과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과 상충될 때에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된 경력자 후보가 추천대상후보자를 넘지 아니하므로 교육위원 추천 도래일에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며
셋째 안은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경력자 교육위원 후보 추천에 대한 방법은 의결로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발의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우 의원의 제안설명 및 주문을 경청하셨습니다.
첫째로 교육위원 후보 선출을 교육경력자 1명을 선출하기로 하고 두 번째 박용인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세 번째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제안된 3개 항 중에서 하나의 안건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은 마포구에서 20년간 살았고 또 마포구 내 학교에서 오랜 동안 근무한 인연으로 마포의 식구고 더욱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위원 후보선출과정에서 지침에 의해 처리되었고 의회로서는 하자가 없는 것을 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저는 알았습니다. 본 구에서 오직 한 사람 뿐인 경력자가 탈락 된 것은 본인의 소견 발표 시 타의에 의해 등록된 소극적 의사로 받아들여져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모두 부덕한 저희 탓입니다만 평생을 어린이들에게 나름 낮추고 살아라 말 한 저의 심성의 일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가 없으면 소견발표장에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제 표현의 부족입니다.
지상보도가 된 후에 저를 아껴주는 많은 분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고 깊은 자성을 했습니다.
마포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반백년을 어린이 교육에 바쳐온 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의원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 마포구 내 학교는 물론 전 서울시 교육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체적인 활동방안에 대하여는 전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구하게 재언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덕한 저입니다만 잘 도와 주셔서 교육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위원회 자리에 책임을 맡게 된 경우에 몇 가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뼈아프게 느낀 것이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좀 근검절약 하는 정신, 질서를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그런 심성을 키워줄까 하는 이런 문제에서 가장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에 적극 노력을 하겠고 또한 과학교육 진흥문제에 어린이들 청소년으로 하여금 탐구력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키워 나가는 교육방침으로 나가야 되겠고 교육재정 문제에서 우선 서울 시내의 취약지구부터 재정을 많이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문제가 이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즉 급식학교를 확장시켜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충되어야 되겠다. 끝으로 과외지도가 없는 진학지도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너무도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여러분 의원님께서 부탁 맡겨주시면 혼신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그럼 의원님께서는 1안, 2안, 3안 중에서 좋은 안건을 숙고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연우 의원께서 번안제안 하신 그 안건 중에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을 하면서 1안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 선출업무 회의자료 1991년 6월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침이 교육부에서 회의자료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회의자료 중 제4번에 사례별 처리방법에 비경력자만 2인 이상 등록된 경우 1인만 후보자로 결정함.
다음 사례의 경우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무투표 선출이 되지 않도록 함.
(투표절차를 권고 과반수 투표)
이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찬반투표를 했던 것이고 이 경우 교육경력자 1인인 경우에 투표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과반수 투표를 얻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투표를 한 것이고 그랬는데,
이번 서울시에서 하달한 교육부 질의에 대한 회시내용에 우리 구의회 결정이 위배된다고 지적이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이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제1안에다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1안을 읽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회에서는 경력자 1인의 후보를 포함 2인의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의회의 질의에 대한 교육부 회시내용인 자치구의회가 입후보등록된 경력자를 제외하고 비경력자 1인을 추천하는 것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치구의회는 입후보 등록된 자 중에서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회시내용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 등록된 경력자 후보는 1인이므로 투표절차 없이 무조건 추천을 함.
단 교육부 사례업무회의자료의 교육부사례별 처리방법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
(의원석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된 제1안부터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2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인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산회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