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마포문화재단)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광일자리국)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마포문화재단)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광일자리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관광일자리국, 마포문화재단)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관광일자리국)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6억 1,63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6억 141만 8천 원보다 1,488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마포미래성장자문단 확대 운영에 따른 자문비 1,380만 원과 업무추진비 550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마포1번가 정책소통 제도 운영 2,506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4억 1,584만 원, 구정연구 및 주요정책 개발 2,25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9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 용어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의 실행 예산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용어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실행 예산안은 저희가 본예산 안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경우 당초에 계획할 때 당시에는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선정하고 났을 때 발생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김종선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1년도 예산편성지침 또는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의 제10조 실행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 실행 예산은 좀 이것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걸.
주민참여사업비라고 하든지. 그런 평이한 용어가 있는데 굳이 이 실행 예산이라고 하면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쓰는 용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칫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갈 수 있거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것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잘 협의해서 용어를 수정…
○김종선위원 이 문구를 좀 수정을 해서 발간하기 전에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업비로 하면 간단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일자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인원만 참석하는 관계로 소속 부서장과 주무팀장만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1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247쪽부터 31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23쪽과 752쪽입니다.
2021년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38억 9,4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4억 2,601만 원보다 134억 6,8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투어버스 구매비 5억 원, 마포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6억 6,830만 원, 마포형 청년취업인턴사업비 2억 5,250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3억 8,601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비 62억 318만 원, 마포사랑상품권 발행 부담금 5억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 3억 6,78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부터 259쪽입니다.
관광과 예산 규모는 15억 458만 원으로, 전년도 8억 8,613만 원보다 6억 1,84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투어버스 구매비로 5억 원, 마포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원, 빛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1천만 원, 지난 6월 30일 자로 관광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관광홍보마케팅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2억 5,101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관광특화사업 육성에 3,316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비 2천만 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 4,2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61쪽부터 275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예산 규모는 64억 1,511만 원으로, 전년도 59억 2,023만 원보다 4억 9,48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500만 원, 마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3,149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215만 원, 마포형 청년취업인턴사업 2억 5,25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 2,75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6억 6,83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3천만 원, 인력운영비 1,08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서울시민안심 일자리사업(공공근로) 4억 5,969만 원,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 5,347만 원, 구인, 구직 매칭사업 1,350만 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1억 5천만 원, 마포청년나루 운영 5,4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8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262억 9,333만 원으로 전년도 162억 5,257만 원보다 100억 4,0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문화재단 운영 10억 2,396만 원,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비 23억 8,601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비 3억 9,911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비 62억 318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302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31억 976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271만 원보다 14억 70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격년사업인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비 1억 1,470만 원, 상권분석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신규사업 2,400만 원, 소상공인 국내 온라인 판로지원 8,140만 원, 마포사랑상품권 발행 부담금 지출 5억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억 3,131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938만 원, 고양이중성화 사업 관리 3,45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신규사업 2억 1,726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물가조사 및 안정적 관리 2,362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71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03쪽부터 318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 규모는 65억 7,211만 원으로 전년도 56억 6,436만 원보다 9억 77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 2,77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688만 원, 마포구체육단체 지원 2,078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3억 6,783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3억 2,781만 원,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1억 4,991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36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23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5억 364만 원으로 전년도 75억 6,672만 원보다 6,30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2,187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60억 7,889만 원, 일반예비비 10억 288만 원, 기타 반환금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5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264만 원으로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4천만 원, 시설부대비 6,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책자 3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57억 6,496만 7천 원으로 이자수입 7,619만 7천 원, 융자금원금수입 22억 9,917만 1천 원, 예치금회수수입으로 30억 8,959만 9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57억 6,496만 7천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45억 42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12억 6,4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관광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정혜경위원 책자 30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308페이지 폈습니다.
○정혜경위원 상임위에서도 아마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이 있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거기에 보면 경상사업보조에 친선교류전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친선교류전 참가하는 학교를 선발하기 위한 학교별 축구대항전을 말씀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닙니다. 이거는 청양… 뭐 저희 마포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군들이 있습니다, 지역. 거기랑 같이 교류하는 것들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요.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정혜경위원 그 자매결연지하고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체육 그 선수…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체육 종목단체의 회원들하고…
○정혜경위원 그 밑에, 밑에, 밑에, 밑에. 국제유소년 축구 친선교류전.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 이거 국제유소년 축구 친선교류전이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거 말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거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하는데 첫 번째 북경시 석경산구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 2019년도에 하늘초등학교가 당첨이 됐는데 그렇게 학교 대항들을 해서 1등 난 학생들이 가는 것이고요. 동경시의 카츠시카구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격년제로 하는. 앞에 북경시는 매년 하는 것이고요. 동경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혜경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축구 대항전을 하려면 지금 초등학교가 학사운영이 원격수업 진행으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구에서 친선교류 선발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안으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은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세운 예산들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1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앞에 북경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대항별로 시합을 계속 해서 1등 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지금 너무 심각하고, 내년에도 좀 국가 간에 교류가 힘든 상황일 걸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국가간에 교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다면 상대방의 방역상황도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되고, 이거는 내년도 본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뭐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코로나가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금년처럼 감추경으로 해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민석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정혜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정혜경위원 관광…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정혜경위원 25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지금 걷고싶은길 10선 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걷고싶은길 10선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걷고싶은길 10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이거는 뭐 국내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마포에 있는 걷고싶은길을 선정한 거고요. 이 10선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게 10선을 선정해놓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선을 마케팅, 소위 홍보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 채널 홍보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의 유명한 파워블로거를 통해서 온라인 채널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200만 원에 5명, 2코스라는 건 뭐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5명 2코스라는 것은요.
○정혜경위원 10선을 정해놓고?
○관광과장 민화영 2개 코스에 두 명씩 해 가지고.
○정혜경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그러니까 10개 코스잖아요. 10개 코스인데…
○정혜경위원 거기에 인원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배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지금 10선을 이게 한다고 해도 홍보가 잘 돼 갖고 그분들이 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돼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걷고싶은길 10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선정만 해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상 홍보를 많이 해서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나가서는 코로나19가 저거 되면 해외인들도 다 걷고싶은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요.
이 10개 코스에 대해서 요즘 보면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곳이나 어디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코스마다 코스를 설명해 주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혜경위원 안내원? 안내원?
○관광과장 민화영 뭐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안내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유명한 사람이 아무래도 코스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구태의연한 방식인 인력채용이 아니라, 인력채용이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인 SN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고전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정혜경위원 비대면으로 SN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광과장 민화영 이게…
○정혜경위원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SNS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역할을 하면 되지.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
○정혜경위원 지금 200만 원에 5명이면 1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비대면으로 SNS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래도 SNS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게 거기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유명 블로거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SNS에 올리려면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이 이 길을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 없이 그냥 SNS에다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정혜경위원 아니 코스가 있다면서요, 걷고싶은길 10선을.
○관광과장 민화영 예, 10선 코스가 있는데.
○정혜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서 있냐 이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개 코스를…
○정혜경위원 정해놓고?
○관광과장 민화영 홍보하는데 거기에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문화유산거리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곳을 이런 블로거가 다니면서 설명을 다 하고 안내를 하고 이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정혜경위원 오셨을 때 대비한다 이건가?
○관광과장 민화영 이 홍보를 잘 하고 유명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2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10선을 정했기 때문에 이게 홍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비란에 코스별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가 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정혜경위원 그 8코스에 대해 구민들이 검증하는 단계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구민들은… 검증은 돼 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저기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10코스인데 2코스는 금년도에 두 개 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내표지판 제작하고 이거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내년에는 8개 코스에 대해 하는 건데요. 한 개 코스에 대해서 안내표지판과 바닥에 있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표지판 정도가 잘 돼 있어야만이,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해 보니까 한 개 코스별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더 저희가 집중해서 효율적인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를 잡았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세심히 좀 관찰을 하셔 가지고 신경 좀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통계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3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관광과장 민화영 예.
○정혜경위원 이게 그전에도 해 보신 적은 있죠? 계속적으로 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민화영 이게 2년마다 관광통계조사를 연구용역을 해 왔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 관광 관련 사업이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관광통계자료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이제 금년도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침체기가 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관광통계를 하반기 정도 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관광실적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글쎄 그러는데 실적에 대해서 통계를 하는데 지금 올해 활동이 저조한 걸로 좀 우려되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게.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활동이 저조하지만 내년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혜경위원 어떻게 돼도 내년도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관광과장 민화영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관광통계조사는 이 통계조사에 따라서 관광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데 크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정혜경위원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요. 이 통계조사라는 용역은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지고 관광활성화 산업이 된 후에 좀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침체돼 있는데,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용역비만 지금 날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좀 상황을 봐서 추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관광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뭐가 통계자료가 나오지 이렇게 침체된 데에서 용역비만 줘 가지고 통계자료를 뽑는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아서 저는 이 의견을 좀 삭감 의견을 좀 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 삭감 의견을 내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5쪽 봐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315페이지 펼쳤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315쪽이요. 민간위탁금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보다 증감이 됐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올해 강사들이 많이 쉬었을 텐데 증감된 이유가 뭘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작년보다 한 3억 8,800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망원나들목체육관이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3억 9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이랑 다 이뤄졌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뤄지지 못했다면 이 예산 집행이 다 안 됐을 텐데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또 내년도에 잡으신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똑같은 금액으로는 아니고요. 비슷한 금액인데 그게 강사 등록률이라든지 뭐 분배율 또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 잡을 때는 코로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정상적 운영이 됐다 이렇게 해서 잡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올해를 따져보면 내년 2021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강사비 정도에서 과장님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어떤 거에서요?
○최은하위원 강사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강사료, 예.
○최은하위원 강사료는 이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강사료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316쪽 봐 주십시오. 당구아카데미 유지인력 인건비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거 올해 12월이고, 올해 12월이면 끝나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내년에도 이분들이 계속 채용이 되나요? 아니면 또 바뀌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바뀝니다.
○최은하위원 바뀌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분들을 불만족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기간제기 때문에 당초 12월 말까지만 하고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채용 공고 중이면 업무능력평가를 하나요? 무조건 기간제 강사를 두 명을 들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들이는데 이분들의 어느 정도 역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격증 2급,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격증보다도, 자격증은 있으되 예를 들어 2급이면 3급으로 완화하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데에서 했던 어떤 평판 또는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올해 수업을 운영하셨던 강사분들이 굉장히 역량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분들 인건비가 꼭 두 명이 필요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로서는 120명이기 때문에, 회원분들 120명이기 때문에 두 분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20명이 다 나와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 꼭 필요하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이 두 분의 근무내역과 수업내역 그다음에 우리 120명 회원 있지 않습니까, 모집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최은하위원 이 사람들 출결까지.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2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 보시면 마포형 청년취업인턴사업 예산이 2억 5,2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사업은 지난가을 추경 때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그래 가지고 1억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취업인턴사업은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50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35명을 하는 걸로 해서 12월에 지금 1억 원이 지출이 됐고요. 지금 35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각 기업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명 정도는 서로 이제 매칭이 됐고요. 나머지 한 20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업이 지금 종결되는 시점이 몇 월 달이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애당초 이제 3월 달까지고, 2021년. 3월 달까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처음에도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100%를 구비로 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 자체에 있어서 임금이 상당히 고임금이다. 기본적으로 인턴사업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월별 지급되는 인건비가 그때 계획하셨던 대로 똑같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하향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당시에는 생활임금 전체를 우리 구가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인턴 인건비를 우리 구가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도 30만 원 정도를 같이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맺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약정의 변경이 있다든가 예산이 투입돼서 변화가 있으면, 물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할 때도 좀 추가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성과라든가 또 이게 그냥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애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와 또 기업에서의 만족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임금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는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편성만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니까 그 사업의 성과를 좀 보고 또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1억을 잡은 거는 12월분이고요.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3개월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기업과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실적을 보고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이 사업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 2, 3월 이렇게 연장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처음에 편성됐던 사업이 그게 3개월까지 임금이 다 지급되는 그런 편성으로 돼 있는 사업 아니었던가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니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해서 연속하는 사업인데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추경에 편성됐던 부분이 그 사업을 3월까지 하겠다는 취지의 예산 아니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1억 원은 회계연도가 올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제반비용이 편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 비용은 본예산에,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총사업비가 아니라 2020년도 한정된 사업비였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추가로,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분할돼서, 2020년도, 2021년도 분할돼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렇습니다. 사업은 연속사업이지만 예산은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속해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35명에 대한 총사업비가 1억하고 지금 편성돼 있는 이 사업하고 해서 3억 5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지금 채용된 청년들도 그렇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내역하고 지금 35명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에서 얼마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갖다가 토털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저희 사무관리 운영비로 117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지금 시비가 간주처리해서 사용하는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2020년 경우에 3억 7천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김진천위원 3억 7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진천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작년도, 이제 올해 사업이죠. 사업하면서 채용문제라든가 아니면 직원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근태문제, 또 사업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다시 재계약을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은 수탁기관에.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재계약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사업을 재계약하려면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보고는 끝났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재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위원회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구의회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차가 약간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차가 발생을 했지만 보고를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 임시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먼저 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한 다음에,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보고하고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재계약을 하기 전에 상임위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반 절차의 일부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하고 재계약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랑 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미 재계약하기로 적격심사위원회가 열렸고요. 거기서는 재계약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적격심사는 몇 분이 하셨습니까, 심사위원으로?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자료 찾는 중)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김진천위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적격심사 위원으로 몇 분이 참여를 하셨냐고요. 과장님 그거는 모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정확한 명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적격심사 위원들에 대한 부분하고 적격심사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민중의집입니다. 이게 공공연히 있는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민중의집인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직원채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기가 많이 됐었죠, 의문점이. 그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재계약하기에 문제가 없도록?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 하겠다는 건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직원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령 그분들의 호봉 책정하는 이런 문제를 저번에 강명숙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령 그분들이 근무를 했던, 만약에 마포구에 근무를 했었는데 마포구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든지 가령 이런 데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저희들이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적격성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민중의집이라고 되어 있는 공동대표인가 전 대표인가 하시는 분이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단체장, 구청장을 고발하고 하는 일에 같이 관여가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이렇게 많은, 물론 시비이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재원을 지원하고 또 특정 성향이나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업, 과업을 수행하고,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비록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운영비 117만 원은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2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사업 중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좀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맞습니까? 일몰제 사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몇 년도까지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2022년 5월 말까지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2022년, 내후년도 5월 말에 가서 종료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고유사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고유사무.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진천위원 고유사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사업이 민간위탁이 필요한데 수의협약을 해야 되는 과정에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서울시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의 고유사무를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광역이고 지방자치단체고 한데. 예산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거의 대부분을 줬어요. 그런데 갈수록 역전이 돼 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추경으로 4천만 원 편성까지 해 가지고 지금 꾸려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 고유사무하고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에 의한 위임사무이고요.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생태계사업단 1단계에서는 시비가 100% 지원되다가 지금은 시비와 구비가 역전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난번 추경을 한 거는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을 한 게 아니고 매년 회계연도하고 사업연도가 달라서 추경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2022년 5월에 사업이 종료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했다는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간주처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 추경 편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5월에 끝나고 6월에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시도 추경을 잡고 우리 구도 추경을 잡는 시스템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것이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그걸 추경으로 잡고 내년도에 다시 추경으로 잡고 이런 시스템을 유지를 해 왔었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렇게 되면 1억 2,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 저희가 또 가을에 추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연도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올해는 이번에 본예산에 다 잡으면 추경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올가을에 추경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5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내년도가 아니라 2022년입니다.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내후년 22년 5월에. 문제가 없겠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내년도 본예산은 잡는 거고요. 그 이후의 예산은 5월까지만 잡으면 될 겁니다, 본예산은.
○김진천위원 자꾸 회계연도가 안 맞다고 추경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4천만 원 편성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갈수록 구비와 시비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지속한다 그러면 구비 100%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김진천위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여기 예산 편성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고 활력 있고 외국인도 많이 오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시장들이 한번 화재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 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점포당 최대 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70%, 지방비 30% 해 가지고 화재알림시설에 가입이나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월드컵시장이라든가 망원시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그 시장 정도가.
○김진천위원 아현시장도 상당히 큰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아현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다중이용판매시설 안전점검 특급기술자, 그다음에 다중이용판매시설 안전점검 유관기관 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만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다중이용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하고 시장의 안전점검을 추석, 설 명절 이렇게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시장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기금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기 일반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293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판매시설 안전점검에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시장도?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진천위원 전통시장도 같이 돼 있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장 안전과 관련해서 소방시설 설치를 안전과에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하긴 그렇다. 우리가 월드컵 시장, 망원시장, 아현시장만 해도 한 10개 정도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게 매립형 소화기인데, 땅에다 묻어 가지고 한 50m 정도 이렇게 호스가 있어서 장소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매립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방호스가 50m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상수도랑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물청소도 가능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다각도로 참 좋은 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안행부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행부 입장이 코로나 때문에 재난에 대한 부분이 특별교부금을 주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시장, 다중이용시설하고 우리 특히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게 좀 시급해 보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금 현재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관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빨리빨리 설치를 해서 위급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당부의 말씀이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진천위원 오늘 굉장히 바쁘신 과 중의 하나이신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17페이지…
○김진천위원 307페이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07페이지요?
○김진천위원 예. 세부사업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고요. 301 일반보전금, 307페이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07페이지 중간쯤에요? 일반보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천위원 예.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생활체육교실 21개 종목, 54개 교실에 예산이 1억 1,314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21개 종목, 54개 교실인데요. 이거는 저희 과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댄스라든지 야구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회원들 모집하고 강사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모집을 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체육회라든지 스포츠클럽에 위임·위탁 주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직접 수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강사수당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들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21개 종목이라고 그랬는데 강사는 54개 교실에 54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아니죠. 종목에 스물한 분 정도가, 한 분이 한 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실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 타임 하게 되면 그게 3개 교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54개 교실이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개 반을 할 수도 있고 한 분이 하루에 한 타임, 일주일에 한 타임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은 스물한 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진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었을 텐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느 정도 운영률이 있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거는 다른 체육관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상당 부분 저희들이 야외에서 단계에 따라서 스톱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집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거 한시적으로 좀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코로나를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또 내년도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심각하기는 하지만 또 백신도 나온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만약에 운영이 금년처럼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6월 달에,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경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감추경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가능하게 되면 이 예산들은 순수하게 다른 어떤 인건비가 아니고 강사료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민들의 혜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모든 예산은 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시차를 두고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수습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진행하는 부분은 물론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하고 추후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단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몇 페이지?
○김진천위원 그 바로 밑에, 307페이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07페이지.
○김진천위원 예, 그거 보면 307 민간이전에 구청장기대회 20종목 1억 3,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08페이지.
○김진천위원 예, 이제 308페이지 넘어와서. 지금 생활체육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총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31개 종목인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체육회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체육회 따로 생활체육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돼서 체육회인데 거기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 30개 종목인데 구청장기는 20개 종목만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이유가 사실은 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면 종목에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구청장기대회를 하려고 하면 그 돈을 대야 되는데 예산을, 쉽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매년 한 20개 종목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구청장기를 민간한테 이전해서 그거를 대회를 하고, 물론 코로나 정국이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은 재원을 민간한테 줘서 구청장기를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하게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종목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특정 20개 종목만 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단은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구청장기대회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능력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거기다 하라고 했고, 이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100%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또 돈을 자체 보조금을 대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1년 동안 갈고 닦은 체육의 실력들을 종목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라서 해야 한다면 이것도 좀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267페이지 일자리지원과가 되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우리 청년인턴사업 중에 전년도 예산이 1억이라고 했었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에 1억이라고 그랬는데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 추경사업이라 그렇게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추가경정이든 어떤 예산이든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돼야, 비교증감이 옳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0으로 되어 있으면 순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그러면 예산팀하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 중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특별교부금 용도 변경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역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노인장애인과에 교부됐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1억 6천만 원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 마포 일자리지원과에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 시에 신청을 해서 승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청년 일자리사업에 일부 사용하고자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2020년도 예산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으면 과 변경해서 이체됐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이월이 되어야 되겠죠?
○김종선위원 그쪽에서는 사고이월 됐다고 그럼? 잘 이해가 안 돼. 이거는 회계규정상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 용도는 마포로6구역에 거기 시설비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아까 마포청년나루 운영인데요. 민간위탁금 마포청년나루 운영 위탁에서 2억 5,200만 원이 있죠? 찾았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청년나루가 문을 연 지가 언제죠? 사업 개시한 때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정확한 날짜는…
○김종선위원 대충 몇 년 됐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2019년 말에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2019년, 그럼 작년 한 해 운영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작년, 아, 금년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금년 한 해 성과 실적은 얼마나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성과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중에 청년나루를 이용했던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여러 가지 물론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다소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안 나왔고요. 지금 취업이 1명, 창업이 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4억을 들여서 1명 취업하고 7명의 창업을 도와줬다고 그러면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약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다만 이제 저희들이, 물론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은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청년나루는 저희들이 청년들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진로 탐색하고 상호 정보도 공유하고 상담하고 이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같이 여기 이용을 해서 마치 아카데미처럼 해서 거기서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오고 싶은 때에 와서 가령 취업정보를 얻는다든지 또 어떤 교육을 수강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한 것들을 저희들이 또 실적을 수합하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바로 그 265, 266, 267페이지만 해도 일자리에 관해서 이 두 페이지에서만 봐도 5억하고 6억하고 11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 사업으로 굳이 마포청년나루를 운영해야 될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거를 조직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는 당연히 지원하고 우리가 구청이 앞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찔끔찔끔 있으면 체계가 안 잡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어느 청년이,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인데 과연 어디 가서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상담을 하고 어느 기업을 원하는지 이걸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예산안 편성하는데 그렇게 일괄해서 우리 구 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다가 이게 시사업이냐 정부사업이냐에 따라서 좀 나눠지기도 하고요. 공모사업이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물론 취업이라는 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사업도 서울시사업도 다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업이지만 어떤 재원이 됐든지 우리 구가 운영할 때 일관되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수동에서 내년 중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아, 이전은 아니고요. 올해 우리 구가 서울시 광역일자리카페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8,800이 우리 구에 내려오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 일부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합정동에 있는 건물에 내년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마포청년나루에 사업의 일부를 또 신설한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청년나루사업이라는 것은 광역일자리카페의 사업이 주로 그쪽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 보니까 이전으로 되어 있던데.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확장해서 이전하는 건데 이전이라는 표현보다는요, 확장해서 그쪽으로 일부 사업이 합정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상수동 청년나루는 존치하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김종선위원 이거는 일몰제, 언제까지 위탁계획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3년 위탁을 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기간이 22년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추세를 봐가면서 사업을 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광역단위에서 일자리 하는 데 실행을 하면 되지 굳이 구비를 들여 가지고 별도로 운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269페이지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우리 구는 이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사업인데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1회 한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잘 아시다시피 방역이나 전염병은 보건소 소관인데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서울시라든지 행정안전부, 고용노용부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일자리사업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우선 추진하고요. 이 공공방역일자리사업은 이제 학교에서 방역을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결국은 사업추진은 교육지원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여기 사업내용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돼 있죠? 그런데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거는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몇 명을, 기간은 언제까지고, 약간은 예산서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참여자 임금 및 기타수당 6억 700만 원 이러면 1명인지 100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부기를 달려면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달아줘야지 주관자 입장에서 이렇게 달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 전달을 해서…
○김종선위원 아니 입력은 과에서 하잖아. 예산 신청할 때 과에서 입력 안 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과에서 입력을 하는데.
○김종선위원 입력하는 사람이 기본, 맨 처음에 입력하는 부기내용이 중요한 거지 예산팀에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수정을 하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요,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종선위원 문화재단 운영비에서 5억이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 이래도 문화재단 운영에 지장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이게 끝나고 이제 마포문화재단도 이제 예결위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0억이 증액이 된 사유가 M클래식이 항상 추경으로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잡으라고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2억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한 12억 정도 이상이 추경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종식될 거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재단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억 5천만 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시장에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억 7,500만 원 말씀이신가요?
○김종선위원 2억 5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 전체.
○김종선위원 293페이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시장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을 1억 7,500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망원,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그다음에 배송서비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아, 여기 바우처사업을 하려면 많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300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이전에서 임산부 지원 사업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임산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요,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담당부서가 예를 들어 출산장려팀이 있는 관할 아니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가 임산부 지원 사업을 하니까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상위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재원이 구비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이게 이제 국비가 40%고요, 시비…
○김종선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이 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이제 내려올 경우는 간주처리를 하려고 지금 세입에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내시가 여태 안 됐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표시를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내시를 좀 늦게 받다 보니까요, 저희가 좀 금액을 입력을 못한 게 좀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보다 늘어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구비가…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할 때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총액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억 1,500에서.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받는 게 4만 원에서 받는 사람 단위가 또 늘어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48만 원이면 국비, 시비, 구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자부담이 또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이게 구매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1인당 지금 48만 원을, 연간 48만 원.
○김종선위원 연간이잖아요, 연간.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연간 48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참 복잡하네요. 이게 주무부서도 맞는지 이게 아까도 좀 체계가 업무 사무분장하고 그게 좀 얼른 이해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인데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이홍민위원 예산안 책자 249쪽 마포투어버스 구매 예산 있는데요. 이게 지금 2층 버스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2층 버스입니다.
○이홍민위원 이게 지금 뭐 기종 자체가 이게 가솔린이에요? 이게 경유차예요, 뭐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당초에 저희가 경유차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업무협조를 하다가 경유차는 202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다 폐차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관광버스를 친환경 차량, 전기차량으로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5억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관광과장 민화영 5억으로 지금 현재 부족은 합니다. 당초에 그거는 경유차 구매로 5억을 잡았는데요. 친환경 버스,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금액이 좀 다소 올라가서 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증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수립할 당시에 고려가 안 됐었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가 경유차 구매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서울시하고 운수사업자 등록이라든가 한정면허라든가 이런 걸 좀 협의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2025년까지 경유차를 다 폐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으로 다 구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 잡았을 때는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버스, 관광버스 운행은 사실 마케팅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수립 당시하고 좀 시차가 있어서 예산에 약간 증액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게 구입 시점이 언제예요, 구입 시점이?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하면 이 차량이 나오는 출고는 한 7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모든 제반, 구매 준비를 다 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7월 이후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 조정할 때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감사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계속해서 254쪽에 중간쯤에 보면.
○관광과장 민화영 예?
○이홍민위원 중간쯤에 관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상을 해서 지금 삭감 편성한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6천만 원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단체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서 내년도 2천만 원 줄인 4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올해 당해연도는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관광과장 민화영 올해 금년도에는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연초에 2월 달까지는 그래도 단체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1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56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보면 팝아트작품 설치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 팝아트작품 설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홍대 축제거리 상상마당 앞에 기존에 허그베어라고 해서 큰 아치형 아트 그게 세워졌습니다. 이게 의외로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팝아트작품에 대해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처음 잡히는 예산인가요, 이게?
○관광과장 민화영 예, 내년도에 처음 잡힙니다.
○이홍민위원 관광과장 수고하셨고요.
○관광과장 민화영 감사합니다.
○이홍민위원 다음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홍민위원 261쪽에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 해서 5억 8,500 예산 지금 잡혔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위원 증액이 3,500만 원 전년대비해서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된 거죠,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올해 증축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공사 해서 수도 광열비가 한 8%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인상된 그런 부분 해서 관리비 인상분이 670여만 원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 상승이라든지 또 승진, 급수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인건비 증액이 2,800만 원 정도 해서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직원이 총 26명인데요. 그중에 정규직이 10명이고, 나머지는 각 사업 공모해서 응모를 해서 거기서 따르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64쪽에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7억 1,1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이게.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마포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우리 구 자체 사업인데요. 그중에 일부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일부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은 계속되지만 대상자들은 매년 바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11월 30일부로 2020년도 사업은 종료됐고요.
○이홍민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신규로 다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물리적 공간이 어디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지금 현재 마포구청 구(舊) 청사에 제3별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21년도도 3별관에서 11월 달까지는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선정하실 때 지역 여건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이홍민위원 예산안 책자 277쪽 좀 봐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봤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지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게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됐습니까, 올해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추진을 해 볼 생각으로 해서 시비가 올해 저희가 한 2억이 배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걸 위주로 해서 비대면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8월 달인가 9월 달 정도에 단계가 격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21년도, 내년도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내년도에는 상반기까지는, 이게 새우젓축제가 하반기 10월 달에 하는 거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 되면 약품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다 보면 10월 달 정도는 종식이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되고, 만약에 그때도 이 상황, 뭐 이 정도 되면 안 되겠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면 비대면 쪽으로라도, 올해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비대면 쪽으로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새우젓축제가 10월 달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불투명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한다거나 어떤 정책 결정을 해서 상반기에 의사결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10월 달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종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또 급작스럽게 행사를 하게 되면 졸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상반기 중에, 연초에 비대면으로 할 건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도 비대면 쪽으로도 준비가 된 상황인데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면 시간적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빨리 판단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적절하게…
○이홍민위원 이거는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요, 계수조정할 때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78쪽 경의선책거리 운영 위탁 해서 지금 5억 원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거기에도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가 또 안 됐다가 하는 상황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탁을 하고 아무 사업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비대면 쪽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관적으로 볼 때는 폐문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 걸로 보이지마는 비대면 쪽으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올해 비대면으로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홍민위원 비대면이면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사업을 한 거 보면 이제 2020년 1월 달에 기획전시 사업도 했고, 3월 달에는 문화산책, 미래산책 그 사업도 했고, 3월 달에는 서평그리기대회도 비대면과 대면사업으로 이제 했었고, 7월 달에 책약국 프로젝트라든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을 대면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해 가지고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덜 가서 그러는데요. 이 경의선책거리라는 거는 물리적 공간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홍민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경의선숲길에?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부스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부스에 사람들이 방문해서 책을 보고 보통 그런 게 부스에서 하는 거고, 실제적인 사업은 인문독서 아카데미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부스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행사를 기존에 추진했거나 대외적으로 그런 걸 했는데 이제 그게 대외적으로 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 사업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주로 진행을 했고, 온라인 저자데이 같은 경우도 거의 온라인으로 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 부스에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책을 보고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식의 일부에 한한 거고 나머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당해연도 콘텐츠 개발해서 소비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도 재활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 잡았어요,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지금 내년도 예산도…
○이홍민위원 아니 20년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5억이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5억이 다 사용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일정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 변경을 해서 거기 시설비로 조금 활용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삭감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고 질의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279쪽 문화예술과장님, 구립예술합창단 운영에서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구립예술합창단도 사실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재단이랑 상의를 해서 재단에서도 이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어디 뭐 행사 참여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내년에 코로나를 예측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년에 본예산, 정상적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감추경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미리 그걸 예측을 해서 삭감을 해 버리고 가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이홍민위원 책자 28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해서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민간이전.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9,920만 원.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거는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상공인들이 방문을 해서 해외시장에 가서 물품을 계약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2021년도에 저희가 지금 코트라와 협의를 해서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 해외시장에 지금 해외시장 개척사업단을 파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대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이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올해는, 지금 이 사업이 2015년부터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요. 2019년도에 파견을 했고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 9,920만 원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코트라 사업비가 한 7,600만 원 정도 돼서 방문국의 상담장 임차료라든지 상담주선 용역, 통역비, 광고료 이런 게 되겠고요. 중진공 사업비가 약 2,2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그다음에 업체 브로슈어 제작 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아는 바는 코트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기업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금 기업에서도 물론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올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글쎄 말이에요. 코트라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구별로 모집을…
○이홍민위원 우리 구의 역할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자치단체별로 모집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이홍민위원 아, 코트라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중간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2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오픈마켓 입점비용 지원 이래 가지고 80개 업체에 10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사업이 중점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만일에 온라인마켓 네이버, 쿠팡, 인터파크 등 이런 곳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저희가 자료제작비라든지 판매수수료라든지 일부, 그러니까 1개 업체당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업체 모집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업종과 관계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이거는 저희 마포구에 통신판매업이 우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300쪽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 대상자 특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올해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을 때 794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2018년도의 출생아 수가 저희 구에 2,528명인데 여기의 약 31%가 우선 대상이 됐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19년도 출생아 수인 2,421명의 약 50% 정도 이렇게 대상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미 신청이 쇄도를 해 가지고 마감이 되고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를 늘린 겁니다.
○이홍민위원 아, 대상자가, 신청자가 많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선별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일단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선착순도 좋은데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네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현재 지금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50% 정도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홍민위원 아까 우리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308쪽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관련해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08쪽이요?
○이홍민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이홍민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올해는 집행률 거의 없었고요. 2019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는 9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홍민위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한 말씀만 좀…
○이홍민위원 예, 말씀하시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 생활체육과는 사실 특수한 상황인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떨리면 아마 여행을 못 갈 겁니다. 저희 생활체육과는 그 다리 떨림 현상을 오랫동안 바로 잡아주는 그런 과가 아닐까 싶어서요. 구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서 다른 사업들과 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가능하게 되면 삭감을 최소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 311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민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은 스포츠클럽의 운영비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클럽에서 한 3,4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빠지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에서 1,300만 원이 체육시설 사용료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일반수용비로 그룹웨어 사용료,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올해 상황이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상태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315쪽 민간위탁금인데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315쪽 민간위탁금이요?
○이홍민위원 예, 여기 보면 마포구체육센터, 염리, 성미, 망원체육센터 운영인데 이게 지금 3억 8천 정도 업 됐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홍민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거는 민간위탁금 중에서, 체육관이 크게 4개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망원나들목체육관이 새로 신설이 돼서 그게 3억 9,100이 포함됨으로써 약 3억 8,8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체육과장님! 발전소특별회계 체육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종선위원 현장사정을 보면 지상의 장애물은 다 철거됐어요. 따라서 예산서에 있듯이 지하구조물 용역하고 토지구획, 지번 부여받아서 이런 절차들을, 일련의 절차들을 동시다발로 추진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무려 10년이 넘었어요, 해 준다고 약속한 지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나 죽기 전에는 구경 못하겠네.” 이런 푸념 섞인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이 상당히 많다는 걸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합법적으로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진된 사항들을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경제과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에 기금의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올해 연장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조례 개정했어요? 21년 3월 16일 날 존기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내년도.
○김종선위원 따라서 이걸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왔듯이 이번에 전입금이 3억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실은, 조례 개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조례 개정은 아직.
○김종선위원 기간연장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게 3월이면 금년에는 개정을 해서 시행일자를 3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보완을 해서 하자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금을 많이 융자를 해서 활력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관광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김종선위원 금년에 우리 구의 사업 중에 걷고싶은길 10선을 선정해서 지금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두 코스가 어디어디예요, 마케팅하는 게?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두 코스, 마포나루터 코스인데요. 도화동 그쪽 코스하고 홍대 걷고싶은길 그쪽 길 두 코스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코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종선위원 이거는 이해가 가지만 5명을, 200만 원씩 5명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 지금 걷고싶은길 10선 마케팅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선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1명이, 유명 블로거가 1명이 두 코스를 맡아 가지고 코스별로 그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걷고싶은길 10선을 선정해놓고 이거를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거기 걷고싶은길 보면 그냥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화재, 먹거리, 볼거리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내 파워블로거라든가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1명이 두 코스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네요. 그런데 부기내용을 보면 2개 코스를 5명이 200만 원씩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김종선위원 1명이 두 코스를 맡아서 10개 코스를 다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관광과장 민화영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민화영 총 5명이, 말 그대로 파워블로거 5명을 선정을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코스씩 다니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개 코스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것만 보면 5명이 2개 코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 안 돼요? 내가 오해를 한 거지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기 십상이다 이거죠.
○관광과장 민화영 아, 예.
○김종선위원 10개 코스인데 왜 2개 코스만 하나.
○관광과장 민화영 그렇게 이해가, 예.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 코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지만 부기를 잘 달아줘야 돼요, 이거.
○관광과장 민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 264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종선위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7억 1,100 중에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매니저하고 22명을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월급만 주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모집되는 청년들은 여기서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과 그다음에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본인이 청년 일자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 기간제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청년 일자리를 하면서 우리 구나 다른 기관의 사업들을, 제안된 사업들을 또 수행하고 있는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2명을 8개월 동안 채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막연히 이건 월급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내가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너무 추상적인 게 많아요, 예산서가.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271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천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마을기업 예산 편성을 우리 구가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기업별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고요.
○위원장 이민석 얼마까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위원장 이민석 얼마까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최대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차년도까지 하면 5천만 원, 3천만 원, 3차년도면 2천만 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 이민석 3차년도가 올해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3차년도가 올해인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기업은 올해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당초 8개 마을기업 중에서 3개 업체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2개 기업이 신청을 철회를 했고요. 지금은 1개 기업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럼 그 1개 기업은 몇 차년도에 해당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3차년도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3차년도면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아, 그럼 이거 4천만 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이거 4천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02페이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볼 텐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풀어주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전출금 3억이 편성이 되면 이 기금을, 이 전출금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지역경제과장 허영회입니다. 이민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되는 3억 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2억 원 해서 도합 총 5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내년도에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5억 원의 15배, 그러니까 75억 원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 구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융자하나요, 아니면 보증서를 발급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가 담보, 대신 담보를 해드리는 겁니다. 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담보를 해 주기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5억을 우리가 출연하면 15배에 해당하는 75억만큼을 보증해 준다, 대출을 해 준다, 이 설명이시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에 나가는 부분까지는 15배의 보증을 서 주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만일에 세우게 되면 거기에는 12배까지,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보증을 서주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내년도까지가 15배까지 보증을 서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올해 협약을 저희가 만일에 체결을 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까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15배의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놓고 봤을 때 불필요한 어떤 행사성 예산, 낭비성 예산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아주 훌륭한 증액 의견들을 여러 개 주셨지만 제 생각은 그런 증액 의견들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올해 저희 구민들이 82건에 29억 원의 대출을 이미 받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출연을 해서 보증을 서주는 금액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필히 출연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민석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의견을 좀 드릴게요. 한 2억 정도를 더 증액을 하면 7억이니까 15배면 105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 정도 선에서 증액 의견을 제가 드릴 테니, 국장님 좀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연결해서 특별회계 723페이지 보면 마포농수산물시장에 한 60억 정도가 토털 편성이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전년도에 비하면 9억 정도가 상승이 된 건데 아마도 서울시의 어떤 임대료 부분들이 많이 상향이 된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720…
○위원장 이민석 3페이지. 저는 예산 전체로 놓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9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상향이 됐고요. 그 상향이 된 이유는 아마 서울시 임대료의 상승분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통 예산 자체가 6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공단에 제시를 해 주시고요. 예결소위 이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저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좀 전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상임위에서 관광과의 증액에 대한 요청과 신규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거든요.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예.
○위원장 이민석 증액되는 부분은 홍대 빛거리 조성 용역비가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작하는 데 3천만 원이에요. 이 증액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끝났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지금 상임위에서 의견 주신 빛거리 조성사업은 사실상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증액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그 예산이 증액되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또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비는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이면 관광협회도 발족이 되고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업무를 주면서 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거기서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자유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내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모쪼록 상임위의 의견,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추가질의로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김진천위원 생활체육과 관계자들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 말씀을 안 드릴까 했었는데 이게 필수비용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당구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개장이 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장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당구장 유지관리용품 구매, 당구대 천갈이, 당구 큐대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운영비로 돼 있고 액수가 730만 원 정도 돼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내년도 21년도에 당구장 관리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운영은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생활체육과 직영으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저도 당구를 좀 칩니다만, 행정건설위원회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당구를 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큐대를 붙이는 덤프라든가 아니면 초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비용들, 더군다나 여기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우선시해서 아카데미를 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이 삭감의 의견이 올라왔길래,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성, 장애인, 어르신 이 세 부류를 기본적으로 받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아직 못 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담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730만 원 삭감 의견이 대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초크, 큐대 팁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팁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년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강사 두 분이 사실은 기간제입니다. 그분들이 청소까지 다해서 생활임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실 개장식도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음료라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초크, 장갑 이런 것들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천갈이 정도는 새로 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하고 150, 650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80만 원은 참가비 비용인데요. 그것은 삭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천갈이 비용 같은 경우는 그냥 비축비용, 예비비 성격이 강하고 나머지 비용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필수,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나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문제는 앞서서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운영에 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제기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그렇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이 예산을 살리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장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예산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사전 배포해 드린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거해서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책자 9쪽입니다.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은 총 10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안입니다. 책자 10쪽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영업수익 31억 3,800만 원, 기타수익 1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8,600만 원 감액되었고, 구 지원금은 74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단 자체수입 주요 증감사유로는 마포아트센터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시 소음·진동 발생으로 인한 사업 미운영 및 축소운영에 따라 공연수입은 800만 원으로 1억 1,100만 원 감소, 대관수입은 2억 5,500만 원 감소하였고, 문화교육 수입이 2억 5,800만 원으로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임대시설 운영수입이 3,500만 원으로 5,500만 원 감소, 주차장·독서실·사물함사용료 수입이 5,4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같은 이유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마포아트센터 이용고객 불편 최소화와 회원등록률을 제고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입은 27억 7,800만 원으로 6,600만 원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영업수익은 4억 4,600만 원, 영업외수익은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사업비의 증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구 지원금은 1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수입 감소액으로 구 지원금 증가분 47.5%, 인건비 등 경상비 증가로 구 지원금의 증가분은 2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예산서 19쪽에서 3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관리비는 단위사업 11에 행정운영, 12에 조직활성화 및 경영지원, 13에 물품관리 및 기본영업유지, 21에 회원서비스지원, 82에 전산 해서 73억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2021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 2.3% 준수를 위한 직원 기본급과 수당 인상 및 마포구 생활임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 2천만 원 증가, 체육강사 퇴직급여 5,700만 원 증가, 사회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료 400만 원 증가, 마포구 생활임금 증가에 따른 기타직보수 700만 원 증가, 정책 연구용역 및 채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 3천만 원 증가, 직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 비용 3,200만 원 증가, 문서고 환경조성 등 환경개선비가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일용직 운영비 900만 원 증가, 셔틀버스 운영관리비 7,300만 원 증가, 자동 열화상방명록 임차비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산운영 비용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900만 원 증가, 전산정보기기 등 자산취득비 1,100만 원 증가, 반응형 홈페이지 개발비 6천만 원, 전자결재 등 시스템 고도화 비용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일반관리비 중 인력운영 성과상여금 7,300만 원, 회원서비스지원 안내데스크 운영용품 구매 등 비용 1,900만 원, 전산 개인정보보호시스템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비는 3억 9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교육비 100만 원 감소, 검사수수료 300만 원 감소, 공연장 리모델링 관련 설계 검토 용역비용 1천만 원 감소, 시설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 감소, 옥상공원 관리비 등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인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 주요내역은 생활체육 사업 중 프로그램 강습수임비 증가 7,600만 원, 마포구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골프장 일용인건비 증가 300만 원, 헬스장 러닝머신 등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연전시 사업 중 마포아트센터 대극장 재개관, 문화도시 마포 대표 축제 운영에 따른 공연전시 기획비 1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사업 중 별빛 토정 페스티벌 사업비 7천만 원, 한글사랑 109초 손전화 영상 모둠 사업비 3,300만 원, 제로웨이스트 환경보호 디자인 공모전 사업비로 2,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문화교육 사업에서는 사회문화, 예술교육 사업비가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사업비 중 언론보도 지원을 위한 비용 1,500만 원 증가, 온라인 매체운영비 2,700만 원 증가, 홍보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이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생활체육 사업비 중 수업 소모품 및 기구수리비 등 운영비 1,300만 원, 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2,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공연전시 사업비 중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연장 안내원 임금 등 공연장 운영비 2,200만 원 감소, 지역문화 사업비 중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비 4,100만 원, 지역문화자원네트워크조성 사업비 1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교육 사업비 중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비 3,700만 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일부 휴강에 따른 강사료 등 3,700만 원 감소, 문화나눔 및 사회공헌 활성화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은 35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마포아트센터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사업수익 감소와 일반관리비, 사업비 증가로 부득이하게 구 지원금이 2020년 대비 15.9%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포문화재단은 영업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체육 사업의 경우 업장 운영이 포화 상태이며,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마포아트센터 이용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 장기화에 대응하고, 공연장 축소 운영에 따른 수입감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21년 재무회계팀을 신설하여 중기 재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재정운영 및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마포구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문화재단 경영 전반과 문화예술사업이 지역으로 더욱 넓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 장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마포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수입에 대한 예상을 보면 영업수익으로 31억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진천위원 올해 2020년도 영업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재단 자체수입은 체육아카데미 강좌에서 1억 1천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수입은 1억 4천만 원 정도, 기타는 이월금, 임대시설, 주차 이런 거 포함해서 2억 8천, 합계 5억 3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올해 코로나로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또 리모델링도 있었고, 수입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제약돼 있었던 상황이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지출계획을 세운 거는 안 나갈 수 없는 내용들이고, 대부분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절약해야 되는데, 수입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치상만 가지고 논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조금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진천위원 먼저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책자 44페이지 여기에 보면 채용관리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1천만 원이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진천위원 내년에 무슨 채용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시스템만 별도로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채용 계획도 일부 있습니다. 그만둔 직원들도 있고 저희가 공연을 안 한다고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편성된 팀에 맞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도 세 분이 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직원들 지금 몇 분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잘못돼 있던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일일이 인력으로 다 점검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전산으로 자동화하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채택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저희들이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채용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시스템 개발로 지금 편성돼서 온 거는 본 위원이 처음 본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을 좀 더 신속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을 한 번 뽑으면 지원자들이 워낙 많이 지원을 하셔서요. 그 기준이 서 있는 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들이 지원업무에 너무 몰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전산화 시스템의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면접이란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서류작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서류 문제, 접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분류하거나 아니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드리자면, 설명이 좀 장황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업무의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게 인사시스템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작업에 다 이제 포함돼 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인적 조직에 대한 부분 전체를 다 전산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여기 채용이라고 돼 있어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여기서는 일부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전산화 작업이, 좀 업그레이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트센터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할 때도 전체적인 용역을 또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도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었고. 그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정책연구 용역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 리모델링이 완결된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문화센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연구용역 해도 뭐 무난하다고 보지만, 리모델링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비를 책정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김진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본연의 임무 중에 공연장을 통한 업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 전체 업무 중에서는 이제 축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한 800명 정도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구정의 어떤 문화정책에 대해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 학교지원, 이번에도 서울시교육감에서 저희가 학교 교육을 잘했다고 수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공연장 리모델링 부분은 그중에 극히 일부고 전체적인 측면을 보셨을 때는 공연장 때문에 정책개발을 좀 미룬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한 바는 또 그렇기 때문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도 해당 상임위인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셔틀버스 임차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다 해 가지고 지금 7천만 원 조금 됐는데, 지금 셔틀버스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5대? 그런데 지금 이게 3억에서 3억 8천만 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7,327만 9천 원 정도가 증액돼 있어요, 운영관리비가.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전반적인 경상비 증가와 인건비 상승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하고, 차량을 새로 뭐 더 계약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보통 이게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 쓰고 나면 약간 노후되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냥 셔틀이다 보니까 조금 노후되더라도 그냥 쓰는 건 그냥 쓰고,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상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셔틀버스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해서 외주업체에 2년 단위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새로 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내년에는 이 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입찰 조건을 우리가 내세우는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좀 더 저렴하게 내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굳이 이렇게 상승분을 내세워서 입찰을 해야 되나요?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것은 연속돼서 작년에 있던 사람이 올해 인건비 올라가니까 상승되는 거지, 1년 단위로 입찰할 것 같으면 그 상승분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할 때 몇 번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금액이 그리 업자들한테는 매력 있는 금액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운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어차피 회원들이 와서 회원의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셔틀버스 운행도 계약만 했을 뿐이지 운행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진천위원 제한적이다 보면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절감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운행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인 관계로 최저 인건비 이상을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 3,800 또는 3억 8천이, 셔틀버스 임차운영비 3억 8천이 그냥 계약하는 액수라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진천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물함 및 탈의실 관리용품, 개인사물함, 열쇠통. 이게 자잘한 거기는 해요. 탈의실 락커, 수영장 탈수기 구매, 드라이기 구매, 이렇게… 선풍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영장 이용이 얼마나, 이용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019년도 말씀하시는…
○김진천위원 올해, 올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020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진천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와서 정상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한 적은 한 이틀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비용들이 평상시랑 똑같이, 이제 올해 운영을 안 했는데 그것들을 내년에 또 구입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 점은 구 행정부와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이 계획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아서 이 계획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쪽에서 본 위원이, 뭐 이게 셔틀버스 운영관리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류체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하면서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동의합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김진천위원 그리고 5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뭐 헬스장 입식싸이클 구매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헬스장 러닝머신 같은 경우 이게 한꺼번에 6개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약간 의문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이용도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2개만 바꾸는 걸로 해서 2천만 원 삭감하고 2개만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볼보급기가 40만 원, 15대 있습니다. 타석이 15대인가 보죠, 골프장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19대입니다.
○김진천위원 19대인데 15대를 바꾸겠다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보급기가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저도 뭐 골프를 안 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녀본 바로는 굳이 이렇게 매년 바꿔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수리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대를 교환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8대만 하는 걸로 하고 280만 원 삭감 의견을 내고요.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2천만 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아, 위원님 질문에…
○김진천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민원에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한 부분은 결코 없고요. 민원에 즈음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게 여러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노후화가 오고, 사실 교체시기가 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수입의 80% 이상을 생활체육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좋은 장비로 주민들과 접촉하겠다는 의지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그런 연습장이나 골프장들도 그런 취지로 다 손님 많이 받아서 영업 잘해서 수익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일단 74페이지 먼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역문화자원연계축제 사업 해 가지고 별빛 토정 페스티벌에서 6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토정별빛축제라고 옛날 과거 마포나루터에서 주민들 상대로 토정 이지함 선생을 기리는 축제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주예산은 이제 광역시나 기업에서 좀 후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7천만 원 잡아놓은 거는 매칭비용으로 잡아놓은 비용입니다. 이 금액 갖고서는 축제를 진행할 수가 없고요. 광역이나 기업의 어떤 후원을 좀 받아서 계획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총액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일단은 저의 자의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적게는 3억 5천에서 많게는 한 6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축제를 정리하자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이걸 세우신 건가요, 어떤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에다가 다 보고를 드렸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와 문화예술과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천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행정건설위원회 쪽에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난립돼 있는 축제라든가 지역축제 또 마을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축제, 특히 어떻게 보면 동네나 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대표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또 다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스크린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이제 마포에 마포TV도 있고 또 홍보과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진천위원 홍보과도 있고 한데 물론 마포문화재단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우리 홍보과라든가 마포TV 또는 다른 부분들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하는 게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광역 쪽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기업 쪽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어떤 SNS의 홍보활동이라는 게 요즘 같은 경우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중앙 언론에 대한 홍보도, 사실 M클래식축제도 사실은 12만이 넘는 접속자 수가 나와서 사실 여태까지 클래식축제 중에서는 접속자도 제일 많았고요.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광역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평가가 좀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최소로 일단은 잡아놨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원래는 오프라인 공연, 축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다가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 있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약간의 삭감이 필요해 보이고요. 너무 급격하게 증가가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유관기관들 홍보과라든가 마포TV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더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독자적인 방향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거는 저희 출연금을 받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해 보인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쪽의 연구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이홍민입니다.
44쪽. 대표님, 아까 김진천 위원 질의한 내용인데요. 채용관리시스템이 서류접수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집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홍민위원 서류접수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집니까? 채용할 때 시스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지금 1천만 원 예산 잡은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런 일부에…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접수받는 시스템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럼 기존은, 지금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접수받는 게 아니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재는 직접 접수받는 것도 있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받는 것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다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65쪽 중간쯤에 보시면 문화도시 마포 대표축제 운영에서 2억 7,780만 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홍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홍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 했던 M클래식축제를 포함한 대표축제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네요? 금액이 이해가 안 갔어요,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이 2억 8,780만 원이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홍민위원 2020년도 예산은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 예산 안에는 M클래식축제가 본예산으로 들어오면서 2억이 증감 편성돼 있고요. 재개관 페스티벌로 내년 10월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개관에 맞춰서 리모델링 마친 기념 기획공연의 예산이 좀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M클래식 지원금 2억이 본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거는 추가질의인데요.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계획돼 있고 그렇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홍민위원 혹시 지역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 예산 편성에 혹시 포함이 돼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재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주로 어떤 분야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꿈의 무대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창작소를 인수하면서 홍대지역 인디밴드 뮤지션들에 대한 계획도 있고.
○이홍민위원 혹시 무용이나 이런 쪽 예술인도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꿈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으로 무용도 들어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에 다 포함해 놨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마포지역에 계신 예술인들이 무대에 좀 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산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부위원장님.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대표님, 4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쪽 조직활성화 및 인사관리에서 이사회의 참석수당이 굉장히 많네요. 각종 이사회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5만 원씩 해서 5회, 열두 분인데 열두 분 이 이사회는 어떤 이사회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정기이사회 포함한 이사회입니다.
○장덕준위원 4회면 1년에 네 차례 해야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4회에서 5회.
○장덕준위원 5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장덕준위원 지금 올해는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비대면 이사회 포함해서 8회 진행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비대면에 대해서도 이사회 비용이 나갑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비대면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도 참석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씩 4회가 나가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장덕준위원 이 또한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올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인사위원회는 비대면으로 한 부분은 지급이 안 됐고요. 대면으로 한 부분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올해 대면은 몇 번 하셨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1회 진행했습니다.
○장덕준위원 3회는 지금 안 했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장덕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또 전형위원회 수당이, 전형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전형위원회는 직원들을 뽑을 때 전형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15회를 했는데 올해는 또 몇 번 했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한 번 할 때마다 서류전형은 외부인사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회로 한 번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올해도 하셨다 이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21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덕준위원 아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올해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올해 15회 했는데, 잡혀 있는데 16회죠? 아, 15회.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올해 한 번 더 잡혀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니아니죠. 4명씩 16회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몇 번이나 했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올해는 제 기억에 4회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또 어떤 위원회입니까? 여기 지역위원회의 수당이 40명인데 이 40명…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진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추가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8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제가 한 말씀드릴 테니까 유념해 주세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보면 대다수가 뒤에 앉아 있는 팀장들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답변을 잘 못하는 모습이 제가 많이 보이거든요. 공부 좀 더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준비도 더 많이 하셔서 그런 일들은 빨리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재단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예산을 다루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문화예술과에서 과장께서 나와서 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좀 더 세고 좀 더 닦달하시고 예산을 많이 했을 텐데, 대표님 처음 나오셔 가지고 사실 예술이나 문화 하시는 분들한테 돈 가지고 따진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의 입장이지만, 당연히 따져야 될 입장이지만 조금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65페이지에 마포아트센터 재개관 페스티벌 준비가 있습니다. 이게 세 작품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 작품을 소화하는 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작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천위원 아니요. 공연하는 시간. 공연시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공연시간은 한 시간 반 내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재개관이라는 타이틀까지 있어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화려하게, 멋있게 하고 싶으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내용을 좀, 요즘 같은 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한데, 물론 내년 10월 일이긴 합니다마는 계획 때부터 조금 검소하고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작품을 두 작품 정도로 해서 시간을 좀 줄이든가 약간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800만 원, 800만 원 해서 두 작품으로 해서 2,600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혜경 위원입니다.
여기 53페이지 보시면 강사 출퇴근기기 임대료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정혜경위원 우리 마포구민회관에 보면 강사가 많이들 드나들고 하시는데 이거를 좀, 기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정혜경위원 그걸 임대하는 것보다 구입을 해서 설치해놓고 하시면 비용도 절감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정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것과 임대를 하는 것의 가성비를 따져봐서 사실 임대하는 게 조금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했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계가 비싼 거하고 또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이게 나가야 되니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27페이지 보면 골프장을 운영해서 3억여 원의 세입이 있는데요. 세입하는 데 다른 세출은 어떤 게 들어가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골프장 이용은 분담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매출을 저희가 다른 부분이 많이 적게 잡혀 있는 관계로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을 해서 매출을 올리겠다는 부분을 반영을 높게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를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세출이 어디, 강사료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프로강사료가 전액 삭감 의견으로 왔는데 큰 지장 없습니까, 이래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골프장 강사료는 번 만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벌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프장 강사료가 전액 삭감이 되면 저희 수익도 전혀 없는 부분으로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아까 최초에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재차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자체사업수입이 올해 31억 정도 되고요. 2020년도 올해 예산을 계획을 세웠던 건 35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수입이 얼마였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클래식수업 2억 그리고 재개관행사 1억, 한 5억 이상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실제로 수입은 5억 조금 넘는다는 설명이신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장 이민석 내년도에는 아마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될 걸로 보이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자면 올해도 31억을 수입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수입계획을 세웠지만 이 목표를 충족을 못할 걸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하고 같은 의견이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그렇다면 추경을 통해서 또 출연금이 배정이 돼야 되겠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출연금이 74억 정도가 되고요.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배정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께서는 굉장히 이런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겁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본예산 때 저희가 많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주민지원프로그램에서 사실, 그러니까 기존 경상비에서 저희가 깎을 수는 없고 주민지원프로그램에서 많이 삭감이 예상이 되는데 삭감이 되면 사실 추경 때 저희가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사실 변명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지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리함과 날카로움은 보이지 않고 느슨해 보이는 예산 편성이 많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간담회비, 다과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요. 행정건설에서 운영비에 대한, 5억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금 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을 주신 것과 별개로.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예결소위 이전에 다시금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지금 하신 말씀 명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언론지원비나 이런 거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장 이민석 아니아니요. 언론지원비라고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 간담회비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단체에 대한 다과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돌아가셔서 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마지막으로 정말 진짜 저는 걱정이 돼요.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출연금이 2배 정도가 상향이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경영에 대한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 절대 느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명심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너무 장황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석 장덕준 김종선 김진천 이홍민 정혜경 최은하○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마포1번가연구단장이정식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허영회 생활체육과장강영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