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일 시 : 2020년 6월 5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선서)
○부위원장 정혜경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3페이지에 보시면 안심보육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3년간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신규 확충되는 구립어린이집들이 이제 전환이 있고 신규로 설립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두 군데가 신규로 설립된 걸로 나와 있고 작년에도 두 군데, 2018년도 두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두 군데씩 하기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올해는 더 확대할 계획도 있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지어지거나 그러면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저희도 전환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 만약에 전환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글쎄요,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자가가 아닐 경우에는 임대료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선호 부분도 많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선호에 의해서 구립으로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전환하는 부분들을 보면 기존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단위 밀집지역, 이렇게 공동주택들이 있는 부분들에서 전환율이 상당히 높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상암동이라든가 단지들이 쭉 있는 데들은 전환이 좀 수월하고 좋아요. 또 신규로 단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입주하는 데들은 그렇게 신규로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 주거지역들, 예를 들어서 망원동이라든가 성산1동, 연남동 이런 데는 참 구립으로 확충하기가 신규로 짓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전환하기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을 생각해서, 거기도 주민들의 욕구는 강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할 거는 신규 확충이 이루어지는 데가 공동주택 쪽으로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의 전환 관계는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지 어떠한 조건이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가능 건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한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배제하고, 공동주택은 의무화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학부모들의 욕구라는 것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양육에 대한 부분들, 보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좀 더 안심하고 또 잘 양육 받을 수 있는 데를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주거시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좀 안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던 쪽에 1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본 위원이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해 가지고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가 있고 보조금 부당청구가 또 있어서 개선명령이 있었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이 있어서 운영정지라든가 과징금, 시정명령, 개선명령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 보조금 부정수급에서 자격정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것은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입니다.
○김진천위원 3개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원장은 3개월 이따가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여기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폐원을 했고요. 그리고 개선명령하고 보조금 환수는 됐고요. 운영정지 3개월하고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받아서 폐원한 상태고요. 운영정지 3개월이 지나면 다른 데는 자격이 되면 그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급식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심성을 가진 분들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자체는 사실 우리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운 기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셔서 그런 어린이집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어차피 출산이 많이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뭐 출산율만 놓고 보면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걸 보면 2018년, 2019년도를 보면 첫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 넷째 같은 경우 다자녀 쪽으로 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부서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유배우자 출산율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사회 통념상 그렇게 인용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데 유배우자가 있으면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결혼, 그러니까 혼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혼인율이 떨어지니까, 유배우자가 있으면 아이는 낳는데 혼인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조금 따로 나눠서 혼인할 때 결혼축하금 같은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뭐 출산율, 결혼자금 얼마 준다고 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고,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장려금 주고 보조금 주고 조금씩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캠페인적인, 계몽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에서 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예산상으로는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물론 마포구민이냐 아니면 어떻게 폭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결혼축하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안 해 봐서 한번 생각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동 인구 변화를 보니까 1개 동에 전년도2019년도부터 올 5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 수가 100명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저희가 0.7% 정도 됩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 특히 마포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혼인율을 조금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 인위적으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몽이나 캠페인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기초단체가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결혼장려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짝이 채워져야 출산을 기대하지 짝을 못 채우는데 출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소비성 복지보다 생산성 복지를 높이는 측면에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다 같은 사회의 일원이고 다 같은 가족인데 아마 특히 여성과에서 또 집에서는 어머니들이 특히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현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 전파자나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완전히 확진자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확진자가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휴원을 하고 진행 중인데 원장님들이 잘 노력해 주시고 해서 현재까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소독, 방역 이런 걸 좀 더 하시는 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지금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방역 같은 거는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손소독제도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로 좀 내려와서 저희가 원에다가, 마스크 구매가 어려울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금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어린이집 안은 물론이고 그 주위를 더 방역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마는 더 좀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유아서부터 뭐 이렇게 좀 유치원생들까지 아무래도 통제가 아주 어리면 되지만 아주 그냥 천진난만하게 뛰는 아이들은 통제가 잘 되질 않잖아요. 그 지역을 적어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가면 참 청정지역이다 할 정도로 그쪽은 환경, 지역 또 원내 방역을 그 어디보다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출생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원생들 모집하기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조금 경우의 수가 있지만 유아반이 조금 어려운 걸로, 영아반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영아반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영아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거기는 뭐 어려움이 없는 거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구립은 그래도 다 차서, 차여져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아마 생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상담이나 그런 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현재는 상담을 받은 적은 없고요. 한 군데 정도가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있고, 그런 의향을 비치는 곳도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의향은 비쳐도 어떠한 사유가, 절차적으로 그런다든지 아니면 적합여부가 까다롭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뭐 좀 까다로워야 되고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모집하기도 어렵고 또 지금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우리 구에 기여를 나름대로 참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때로는 극소수 일부에서 안 좋은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따가운 눈총도 같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기여를 해 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너무 사업도 어렵고 등록금서부터 모든 이런 거를 철저히 해야 되고 어렵다 보니까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도를 생각하는데 막상 얘기를 꺼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뭐 사회 통념상 헐값,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처음서부터 돼 버리니까 아예 그 시도를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 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상담이 온다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어떤 좀 이렇게 전환할 때 어떠한 자격기준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개선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문으로 발송한다든지 해서.
○한일용위원 예, 어린이집 사업, 이런 교육사업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 큰 이런 이익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분들의 기여도라든지 현재 처한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조금은 우리가 더 융통성을 발휘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리고 미혼모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의하면 전년도에 한 6건 정도가 발생이 됐었던 모양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한일용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복귀를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뭐 이런 안정된 미혼, 말 그대로 미혼모인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잡아 준다든가 무슨 우리 구에서 한 역할이 뭐가 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저희가 미혼모를 발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저희가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한부모로, 부모로 저희가 법정소득기준에 맞춰서 책정이 되고 거기에서 미혼모를 색출한 게 지금 6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소득 한부모가족이 되면, 미혼모가 되면 어떤 일부 저소득 62% 정도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그런 것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이 미혼모에 대한 출생 아동에 5세 미만의 아동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월 1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만 원? 양육…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10만 원.
○한일용위원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5세 이하일 경우에 10만 원입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본 위원도 지역에서 좀 어린 이런 미혼모가 발생돼서 그런데 집을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고아, 애기 또래 옷 같은 거를 좀 있으면 달라고 해서 얻어가고 하는데. “어디 구청에 등록을 했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도움도 받고 때로는 답답할 때 상담도 좀 하고 젊은 상담사들 있고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등록하는 거는 원치를 않더라고. 또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못 해 주고 그 또래들 있는 집에 옷 같은 거, 애기들 옷 입힐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해서 소개를 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음지로 숨는 것보다 사람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환경에 처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실수라 할까 아니면 좀 무계획이었었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려고 해서 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서 신고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동사무소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양지로 끌어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리고 아동청년과하고 같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같이 준비한 것 같은데. 아이들 학대 뭐 이런 거는 우리 구청하고는 업무가 완전히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동학대는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거나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아보전이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동행해서 사실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건은 현재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제 이거는 2018년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이 자료를, 성의를 다해 준 것 같아서 고맙긴 한데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더 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마포구 신고건수가 2019년도에 98건, 올해는 29건 뭐 이제 이런 건수가 가정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다 하는데.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그런 애기를 갖다가 9살 먹은 애기를, 7살인가요? 그 어린 애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죽게 만드는 참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야말로 상당한 우리 구에서 역할이 참 필요하지 않은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동, 그 어린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사고에서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런 거야말로 철저한 계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인식이 바뀌도록 태어난 아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거를 좀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걸 좀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어제 다른 과 질의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옛날에는 복지수급자가 뒤로 숨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었었으나 요즘에는 나와서 당당하게 받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보고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이렇게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가 좀 암울했던 때는 꼭 내 속으로 낳은 자식만 또 남의 애들은 뭐 이런 학대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 유아, 아동을 관리하는 그런 교육을 전담하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은 역량을 좀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때로는 듣기 좋을 수 있지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아동학대 보면 신고건수는 2019년도에 보면 신고건수는 98건이고요. 학대건수는 53건이라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나온 자료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생 신고건수를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한 47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되레 시설 쪽에는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어제 요즘 뭐 한 2~3일 동안 그 나온 뉴스를 보고 자식을 키운 사람들로서는 다 가슴 뭉클함에 눈물 흘리는 그런 뉴스였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는 그런 사회 풍토가 바뀌는 그런 역할을 꼭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끝까지 이런 유아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올해 어떤 방역, 소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다문화가족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동별로 다문화가족 현황을 좀 보니까 공덕동에 다문화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지금 이게 명수로만 파악이 되어 있는데 가구수로도 따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명수로만 파악이 돼 있고 통계조사 나온 거에 의해서…
○채우진위원 마이크 좀 대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실태조사한 거는 명수로만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럼 지금 각 동별로 공덕동에는 한 600, 700명가량 다문화분들이 계시는데 동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다문화 쪽에서 동별로 진행한 거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지원센터라고 거기서 진행하는 사업은 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인 건가요, 그 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센터가 민간위탁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모든 걸 다 진행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문화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다문화 사례관리라든지 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시비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시비 따로고 보조사업으로 구비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채우진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 조례를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2009년에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 넘게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이 조례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현재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재 없는, 현재도 아니고 과거에도 아예 없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
○채우진위원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된 적이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주로 다루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다문화가정의 상담이나 교육이나 뭐 그런 거, 인식개선 쪽으로 보여집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대 주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비다문화가정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조례를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는 아예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거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구가 이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실태조사를 한 게 있나요? 자료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채우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최근에 실태조사를,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채우진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코로나19여서 그런 것도 못 했지만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마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자, 그러니까 마포구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491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할 계획은 수립했고요. 지금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실태조사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3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표본조사예요, 전체조사가 아니고.
○채우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통계청하고 해 가지고 전체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고 우리가 위임받은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구의 조례를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구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타구 사례를 보면 타구에서 2013년도인가 어디 구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작년에 질의하시고 나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인근 구청에서 아마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채우진위원 예, 한 2개 구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래서 작년에 서대문구를 아마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공고를 냈는데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재공고를 내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앞으로 그 업체하고 사고이월시켜서,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계시기 전부터 이 조례가 운영이 돼 왔는데 이건 부서에서 미리 2009년도부터 제정돼서 지금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와서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하고 지적을 하다 보니 이제 와서 실태조사의 현실성이 없다,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 전부터 좀 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조례만 봤을 때 크게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크게 한 이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례로 봤을 때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이것은 좀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일단은 조사결과 좀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타구 사례도 좀 보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좀 실태조사를 우리 구에서 천천히 하더라도 타구에서 뭐 8천만 원 예산이 적으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타구에서 실태조사를 예산 들여 했지만 거기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게 지금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그 홈페이지를 봤는데 홈페이지 관리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건강가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센터에서 하고 뭐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어떤 카테고리를 넣어 달라, 그런 것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전체적인 감독이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한숨)
○채우진위원 뭐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과장님?
(장내 웃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못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못 보셨을까 봐. 이게 다문화가족이잖아요?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이게 번역이 가능한가요? 해당 팀장님 여기 안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우리 팀장님이 지금 1월쯤에 왔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건가다에 나가서 제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고요. 그다음에 영문으로 되는지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센터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뭐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다,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번 한 시간, 두 시간 때우기용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적어도 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팀장님이 1월에 오셨건 그러든 간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 홈페이지인데 다른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번역이 되나요?”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팀장님 뭐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출산다문화팀장 김정숙 홈페이지를 열어는 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언어를 먼저 선택하는 게 항상 있었거든요. 항상 선택해서 여러 번 들어가서 참고자료도 보고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노트북을 좀 가져왔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 관리하시는 센터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이게 익스플로러죠? 익스플로러로 켜졌을 때는 구글 번역이 안 돼요. 저기 구글 번역 칸 보이시죠? 보이세요? 저게 익스플로러로 켰을 때는 구글 번역 저게 다국어 서비스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구글 크롬으로 켠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구글 크롬으로 켰을 때는 저런 식으로 다국어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익스플로러로 켜면 안 돼요. 그러면 사소한 문제는 부서에서 좀 찾아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고, (직원을 보며) 건강가정도 켜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2018년 이후에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 있다고요, 홈페이지가 두 개로. 통합관리 했으면 홈페이지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제가 파악할 때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우진위원 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고요. 인터넷에 브라우저에 “마포구 건강지원”부터 치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져요. 이게 타이틀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마포구 다문화”부터 시작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그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제가 거기 홈페이지가 통합으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라니까요, 건강지원센터랑. 다시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데 자, 보세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떠 있잖아요. 그 다른 점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마 그게 지금 현재 법 기준에 조금 달라서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법 기준이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건강가정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하고요.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통합을 했으니까 통합 홈페이지에서 따로 나갈 수 있게끔 조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전혀. 이거 시민들이 봤을 때는 헷갈려 합니다. 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번역 기능도 없어요. 그런데 뭘 다문화센터라고 환영합니다라고 해요, 저걸?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시정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저것은 번역기능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일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게 있나요? 이게 만약에 구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비 예산이 포함돼 있으면 중복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관리운영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실천을 안 해 주시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냥 책자 하나만 달랑 주시는 거고 의원들이 확인 안 할 줄 알고 그러신가 본데 그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권영숙위원 2012년도에 시작했는데 몇 년마다 또 다시 인증을 받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재인증받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5년마다 받아서 2017년에 재인증받았습니다.
○권영숙위원 2017년에 인증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게 크게 무슨 사업이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여성친화도시 전후에 달라진 사항은 여성이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할 때 보도블록 같은 경우 많이 개선을 했고 또 보도도 그런 개선을 했고 안심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다 그런 사업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친화사업으로 지금 아동친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아직 인증 절차를 추진 중인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그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성친화, 아동친화 지금 필요한 거는 또 우리 노인들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되고 있어요.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고령친화도시도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다가 약간의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다음 심의회에서 해서 나중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권영숙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친화도시도 필요해요. 장애인친화도시는 어떻게 진행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것도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과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다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용역도 해서 앞으로 여성과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에 모든 구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민선7기 슬로건 알고 계시죠?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모든 마포구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마포구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 후인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 거기에 보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전년도 대비 실적이 절반도 안 돼요, 2019년도 실적이. 2018년도에 비해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적을 쭉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약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건수로 봤을 때는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11만 3,166건인데 19년도에는 4만 8,559건이거든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홍보 전단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있을 때는 그것을 좀 많이 했는데 따로 망원동으로 가면서 전단지 홍보량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단지 건수를 추진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단지를 11만 3천부를 찍은 거를 갖다가 11만 3천 사업으로 잡은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이게 전단지 찍은 거를 사업실적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 관리감독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래서 저도 이 실적을 쭉 검토해 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담실적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예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상담 같은 경우 개인상담이 있고 집단상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많이 해서 실적을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까지 파악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똑바로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편법이라든가 불편, 부당한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러면서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의아스러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열심히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실적을 과장해서 좀 많이 부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연도별로 증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도 전년도 대비 1,60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4억이 넘는, 4억 2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기들 보기에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사업을 부풀리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고도 이렇게 의아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 부서에 특별히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김진천위원 그 파악하신 자료 세부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예산이 약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 70%가 인건비고 사업비가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호봉제에 준해서 자꾸 민간위탁 수탁업체들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기간제를 뽑아서 배치하는 게 낫지, 민간위탁 할 의미가 사실 없어요. 관리감독하기만 힘들지. 그 자료정리…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자료 해서 제가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144쪽 봐 주십시오. 아동친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집행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간단명료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또 추진해야 되거든요. 4대 권리에 대한 사항을 이행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부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그 위원들의 의견을 또 잘 반영을 하고 해서 추진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동이 요새 보면 보호권이 가장 지금, 보호권이나 참여권 쪽 이쪽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참여권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지난번에 홀트하고 해서 추진한 적이 있는데, 굿네이버스하고도 같이 또 추진하고 있고 해서 참여권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저희가 강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이제 시작을 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거의 책자를 발간하거나 뭐 실태조사를 하거나 영향평가를 하거나 주로 이런 곳에 쓰였어요, 자문가 수당이나 대부분 이런 걸로 쓰였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한 인지가 얼마나 돼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래서 19년도에 이 많은 것들이 이 루어져서 20년도에 예산을 세운 게 참 못마땅한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9,900 예산 중에 7천이 물놀이 비용이에요, 아니 9천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7천만 원이 물놀이 비용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아, 7천 정도가, 6천하고 1천이니까 7천 정도가. 9,900 중에 물놀이 비용이 7천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물놀이 한 번 한다고 해서 아동친화가 되나 하는 의문을 가졌고요.
두 번째,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최은하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계시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굿네이버스하고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시킬 예정인데, 지금 학교 자체가 아직, 최근에 이제 학교를 등원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코로나 사정을 봐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후에 하반기에도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지 못한다 하실 경우 대비하셨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은하위원 지금쯤이면 그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요즘 인터넷 강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요새 대부분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해서 학교에 배포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SNS 교육이 학교에서 다 찾아가지 못하니까 이 아동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인식이 돼 있어야 되고 특히, 본 위원은 공무원이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걸 알지를 못하면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아동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부서에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리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물은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물었냐면 일반학교에서 심리상담 한다거나, 본 위원이 교육지원과나 노인장애인과나 물어보니까 아동청년과에서 한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행정감사 책자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니까 청소년 지원서비스하고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서비스,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집행률이, 100%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따로 주신 책자가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저희 가까운 학교를 보면은요. 특수교육, 이런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통합교육을 합니다. 통합교육을 하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애들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과잉행동증후군 아이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정기적으로 보니까 명수로 해서 교육을 시킨 거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과잉행동증후군 장애아들이, 아이들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비싸, 일단은. 돈이 비싸서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학교 쪽에서는 이런 홍보를 좀 하셨어요?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심리상담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연계서비스가 되어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현재 지투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 과에서는 학교하고는 현재 연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고 같이 연동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앞으로는 학교 쪽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걸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정작 일선에서는 이걸 몰라요. 우리 팀에서 너무나 이거 잘하고 계시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곳곳에 넣고 계시는데 이걸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또 하물며 남아, 집행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 과에서도, 아동청년과에서도 이게 100% 집행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동사무소 앞으로 안 되면 학교에서라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아마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신청을 받아 갖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다양화시켜 가지고 많은 아동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본 위원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서비스를 보니까 이제 노인장애인과에 그걸 물었어요, 아, 교육지원과에. 그랬더니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심리상담이나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아동청년과에 물어보래요. 그런데 아동청년과에 물어보니까 “장애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만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아동이나 부모나 이제 장애우를 가진 부모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동이 종합검사를 해서 아동발달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떻게 했을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상담을 했는데 검사를 한 결과가 아동 어떤 발달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치료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한테 신청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게 꼭 장애라 해서, 장애라는 것은 검사를 해야만이 그 사항을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최은하위원 아, 과장님 이해를 약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아동청년과에 있다. 그런데 저는 장애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장애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아를 이해하는 심리서비스나 부모를 이해한, 장애우 부모를 위한 그런 심리서비스가 없더라. 그런 게 전문가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런 심리서비스를 할 때 그런 전문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아니면 연계를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자립 기반 구축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에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포럼”,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예, 여기에 그러면 포럼이나 공론장 운영할 때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청년은 올해 1월 달, 1월 8일 자 청년기본법이 있으면서 19세부터 34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39세까지 지금 할 예정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를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장을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이 정책 발굴을 한다면 그 정책 관련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관련해서 어느 분야에 어디서 외부인이 참여할 예정인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이번에 청년동아리를 11개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심사할 때도 청년들끼리 심사하도록…
○권영숙위원 청년들끼리, 자신들끼리 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래서 청년들끼리, 전문가를 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접근하지는 않고 청년들한테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정책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정책제안을 청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 27명 구성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발단식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해서 이번에 동아리 모집도 마찬가지로 11개 동아리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 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들은 그러면 일반 직장인인가요, 아니면 직장을 구하고 있는 구직자들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저녁에 했고 이번에는 토요일 날 그 회의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일반 직장인들이 거의라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항상 회의는 7시 아니면 주말에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공개모집한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공개모집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 아래 보면 청년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돼 있어요. 가칭 청년센터를 조성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12월 달에 마포청년나루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청년나루하고 별개고요. 이건 청년센터를 저희가 신한류플러스 자리에 지금 올해 예정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들만의 어떤 공간을, 특히 이제 이게 우리 구에서 처음 체험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어떤 특색에 맞게끔 해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활동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지금 올 연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마포청년나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지난번에 저기 12월 달에 개소한 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청년나루는 일자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두 번 가봤는데 그쪽은 청년직업 쪽에 많이 초점을 두고 하고 있고 저희는 청년이라는 게 꼭 직업만이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의 어떤 정신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문제, 어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청년나루, 청년센터 그런데 분야가 좀 다르다는 게 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는 시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시비건 구비건 같은 청년이 들어가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마 이게…
○권영숙위원 청년나루는 일자리 초점이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일자리과에서 또.
○권영숙위원 청년센터는 뭐…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권영숙위원 커뮤니티 공간이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전체적인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모든 운영비가 다 시비라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권영숙위원 그럼 위치랑 규모는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지금 저희 신한류플러스 거기에 저희가…
○권영숙위원 아, 신한류 거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거기에 정해져 있고 지금 도면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인원도 채용된 거고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니요, 인원은 아직 채용 안 되고. 운영은 일단 차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설 설치부터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저는 왜 질의를 했냐면 사실 뭐 포럼이라든가 공론장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것을 많이, 공청회라든가 주민토론회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가능하면 이런 포럼 정도 하면 우리 구의원도 참석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제가 연락 꼭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연락은 뭐 저만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청년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여성가족과 사무감사할 때도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역시 아동청년과 이쪽에 좀 여기도 또 관계있으니까 한 번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아동학대.
○한일용위원 아동학대가 우리 마포구에서는 신고건수나 이런 게 통계가 잡히질 않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는 신수동에 있는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보니까 작년에는 98건 접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 마포구뿐만이 아니고 용산하고 서대문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자료가 아니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이쪽에서 이 자료를,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마포구에서는 학대가 발생되면 넘겨 버리는 것인지, 학대가 없을 순 없,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마포구에서는 아무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나 그래 가지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작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는 98건인데 아동학대는 53건이거든요. 작년에 저희 아보전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과 동행을 해서 현장에 나가거든요. 나가서 같이 부모와 어떤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격리를 시켜서 그 아동에 맞게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는 그런 건데…
○한일용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마포구에서는 정리가 안 되는가요? 그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그 업무를 아직은 하지 않고 있고…
○한일용위원 경찰서에서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그래서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거기에서 보면 보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호권에서 아동학대라는 게 있는데 10월 1일 자로 이 업무가 저희 지자체로 지금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 쪽이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었죠, 다. 전국 어디나 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기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10월 1일 자부터 지금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도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우리 마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듯이 마포구에 있는 아동들이 이런 가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구에서 이런 거는 손길이 좀 닿아줘야지, 이게 중앙에서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그 손길이 미치는 게 좀 영향이 크지 못할 것 같아서…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정책 방향이 민간부분에 의존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작년에 방향을 바꿔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첫째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간에 아동폭력은, 학대는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난다면 우리 구에서 가까이에서 대처를 했으면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입양을 2019년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총 아마 164건의 입양신청이 있었는데 성공된 거는 아마 52건밖에 안 됐었나 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건 홀트에서 입양신청한 겁니다. 우리 구 전체가 아니고 홀트에서 한 거고 우리 구는 좀 적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52건이라는 것은 우리 마포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입양 건수가 아니고…
○한일용위원 홀트의 건수이지 마포구민 건수가 아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저희 마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입양건수가 5건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1건이고 현재 입양가정은 72가정이 지금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입양아동한테는 양육수당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양육수당은 뭐 일반아동수당보다 높은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5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만 원 정도가 더 가는 건가요? 아동수당이 10만 원 아닌가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아동수당 10만 원이고요.
○한일용위원 5만 원 정도 더 입양하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입양할 때도 입양축하금도 100만 원을, 장애는 200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 학교에 대한 용돈도,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 2만 5천 원, 3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홀트에서 입양이 안 되는 주 이유가, 이렇게 입양을 희망하는 데가 많은데 입양이 안 되는 이유 혹시 그런 것 좀 받으신 것 없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홀트에 가서 만나 뵀거든요, 회장님이랑 만나 뵀는데. 홀트에서도 지금,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는 약간 유교주의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런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국내입양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전에 다른 복지재단 뭐 이런 쪽에서 버려지는 아이와 입양건수 또 거기에 해외로 보내지는 입양아들. 그러니까 해외로 이 아기를 보내면서, 해외입양을 보내면서 그 입양비를 많이 받고 보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몇 천불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보내요. 그래서 이런 자칫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그런 쪽에 이런 입양기관에서 신경을, 해외로 보내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국내에서 이렇게 신청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양건수가 저조한 것은, 전에 모 교회에서 뭐 베이비박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베이비박스.
○한일용위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데 그 해에 그 베이비박스에 갖다 놔진 아이가 172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교회에서도, 보호하는 기관에서도 도저히 예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베이비박스를 철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버려진 아이는 그렇고 또 입양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전에 해외로 입양을 보내면서 몇 천불씩 받았던 그 부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대외적인 거는 문화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도록 그런 기관에서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국내 인구가 줄어드느니 아기가 안 태어나느니 하는데 해외입양 쪽에다가 신경을 더 써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홀트에서 해외입양 건수가 약 8만 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현재까지. 1955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한일용위원 아, 총?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에 지금 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입양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개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연예인들도 입양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용위원 전에 입양기관에서 얘기 들었는데 입양 희망자가 음주운전 전과만 있어도 그 가정에는 입양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안 보내기 위한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 아마 과장님이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덜 받으신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그런 자료도 좀 받아보시고 국내입양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심리치료, 가족치료, 건강 이런 치료 수혜자 현황인데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2019년 같은 경우는 가정적으로 9가정이, 9가정 29명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데는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족 집단적으로 이렇게 건강치료를 받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대개 아동들이 좀 발달장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그게 부모한테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장애가족?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언어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아동들이 발견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저희가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집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집안이 전부다 우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죠. 그래서 그 아동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같이 협력해 주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 아이돌보미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돌보미분들의 활동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활동이 줄면 그에 따른 수입도 줄어서 이분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돌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아이돌보미 문제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동청년과에서는 돌봄을 키움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시설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 100%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아이돌보미…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저희는 긴급돌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긴급돌보미 하고 있고요, 아동돌보미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여성가족과에서.
○부위원장 정혜경 예, 여성가족과에다. 아, 예, 그렇습니까? 모두 다 어려운 시기가 지금 다 같이 견디자고 하는 생각보다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아이돌보미 같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친환경 급식 있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친환경 위반 건수 된 학교가 염리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동도, 숭문중학교 뭐 이렇게 친환경 위반을 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 제가…
○한일용위원 아, 그건 교육…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따가.
○한일용위원 이 자료에 아동청년과 같이, 자료를 같이 줬어요. 물론 그쪽에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 이쪽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교육지원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상당히 많이 학교 개학이라든가 방역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신경 많이 쓰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진천위원 지금 학교 방역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학교 방역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손소독제랑 그런 용품을 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7월부터 희망일자리사업에서 학교 생활방역 쪽으로 해서 인원을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17명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 인원이 배정이 되면 학교에 수요조사에 맞게끔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혹시 코로나가 초기에 방역을 우리 자율방역단도 새마을방역단이라고 해서 지역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때 같이 동참하면서 그런 경우를 한번 봤어요. 우리 관내에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글쎄 제 생각으로 공립과 사립을 그렇게 구분해서 일반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예산 지원이나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립학교가 좀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방역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에서 챙겨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업무보고 책자 49페이지에 보시면, 매번 질의답변을 자주 하는 사업이긴 해요. 이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혁신사업이 아무래도 대면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6월 14일 이후에는 상황에 맞게끔 생활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예산도 사실 구비 5억 원을 비롯해서 14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더군다나 민과 관과 학교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간 쪽에서 학부모들이나, 학부모들이 결성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압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또 있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절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봄, 여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또 예산 집행에 대한 압력이 혹시 있을지라도 무리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하반기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단위사업 추진 및 네트어크 구성·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한테 실무협의회 인적 구성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단위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발산동에 야채 뭐 양곡 도매시장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하는, 그것을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친환경유통센터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도 그쪽에서 들어오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한일용위원 갔더니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농약은 기본이고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것도 안 쓰고 뭐뭐 이런 설명을 잘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요즘에는 어떻게 그게 좀 친환경이 잘 실천이 되고 있나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이렇게 친환경 위반 건수가 보고건수가 있었어요, 19년도에.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주로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교육청하고 병행해서 같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을 70% 이상 사용해야 되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 권장사용량에 못 미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그것을 적발하고 그리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친환경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성분검사를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친환경유통센터에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이 된 그런 제품을…
○한일용위원 쓰지를 않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70%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 염리초등학교를 보면 69.9%를 사용하였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임의대로 시장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급식센터, 유통센터에서 공급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주로 구입을 하는데요. 그해에 작황이 좀 좋지 않다든가 공급이 수요에 좀 못 미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일반 농산물을 한 30% 정도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에 좀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적이 돼서 행정지도 사항을 받는 입장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뭐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줬나 궁금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것은 권장사용량이 70% 이상인데요. 그래서 행정지도라 하면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교육청이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당 학교에 이런 시정 또 재발방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문 시달을 하고 주지를 시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고의적으로…
○한일용위원 30%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염리초등학교 같은 경우 69%를 썼다 그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염리초등학교는 30.1%를 썼다는 얘기죠,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거를.
○한일용위원 아, 아닌 거를? 1%를 더 썼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0.1%.
○한일용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인스턴트식품이니 뭘 많이 먹는 걸 신경을 쓰고 치킨에도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 있느니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규정을 안 지키는, 소위 말하는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이걸 지키지 않는 데는 페널티가 좀 세야 된다. 1%, 간단히 1% 위반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 1%는 존립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같은 데는 많은 학생들이 먹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가 정해 놓은 선만이라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참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주부학교라든가 이렇게 만학도들 다니는 학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더,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세워놓고 또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 성인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치중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주안점을 더 두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한일용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것은 구민 여러분의 어떤 수요나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격증 관련 부분에서 구민 분들이 요구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이나 아니면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젊은 분들도 쉽게 또 많이 평생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퇴근길학교 야간 과정도 개설을 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아주 과장님 답변이 마음에 쏙 듭니다. 성인 이런 교육을 원하는 분들은 항상 그거에 본인의 큰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작은 자격증 같은 거라도 특히 인문학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양식 그런 걸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쪽에 치중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그런 좋은 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라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채우진위원 그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교육발전자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 2013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고 2020년도 1월 15일 날…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역할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어떤 진행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2013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우리 마포구의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좀 많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2013년도에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직업체험, 진로체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자문회의가 있었고요. 그런 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쉽게 오랜만에 개최가 됐지만 이번에도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초중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이제 구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육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 선출직 의원도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주민대표로서 저희가 구의원 한 분을 위촉받아서…
○채우진위원 2020년도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채우진위원 지금 어느 분이 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조영덕 위원장님 추천받았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보면 이게 13년도에 위촉식을 한 번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채우진위원 13년도에 정기회를 1회 하고 그 뒤에, 정기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게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정기회는 조례상 1년 1회…
○채우진위원 1년에 한 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열렸는데 이게 몇 회째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상당히 오랜 기간 개최가 되지 않은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웃음) 아, 그러니까요. 2020년도에 몇 회가 열렸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한 번 열렸습니다. 1월 15일 날.
○채우진위원 그게 몇 회째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게 이제 2회, 올해 1회째죠. 조례 생기고서는 두 번째 회의입니다.
○채우진위원 1년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8년이면 8회째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두 번밖에 안 열렸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에 대한 뭐야, 이게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8년 만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이 위원회에 대체되는 어떤 저희가 학교장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 의견 수렴의 장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의욕을 가지고 8년 만에 개최를 했는데 기대했던 바대로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개최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지만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좋은 정책방향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2020년도에 회의를 이제 다시 오랜만에 개최하셔서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자문위원회를 잘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1월 15일 날에 이제 정기회 개최를 했는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회의 내용이 나왔는지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이제 오신 분들이 다 거의 교육전문가이시고 지역대표분이시고 학부모 이런 분들이었는데 의견은 분야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의견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이제 학교시설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학교시설이 외국 시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낙후되어 있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교육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면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제안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 어린이들 또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정도,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나온 회의 내용이 교내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죠.
○채우진위원 교외에는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외에는…
○채우진위원 교외에 대한 것도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외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도 우리가 이제 교육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평생학습도 거기 같이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해했을 때 이 자문위원회가 교내의 정책에 대해서 주로 안건을 다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교외라고 하면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저희 구가 추진하는 교육사업의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교육에 대한 그런 자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교내, 교외라고 다 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 전체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소관이 어디인지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채우진위원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교내에서 우리 마포구가, 교내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교내에서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육청에서요?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마포구에서.
○채우진위원 예, 교내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교내에 대한.
○채우진위원 예, 교내, 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 과 예산이 추경이니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한 120억 정도 되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한 4억입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한 116억 정도가 학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 예산이…
○채우진위원 116억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투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채우진위원 투자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지금 45억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45억으로 운영되는데 그 교육경비보조금도 학교에서 어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구청에 제안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학교 공모사업을 제출받아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원하는 사업은 그 예산액이 한 57억 정도가 됐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45억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안배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문위원회에서 좀 의견을 다뤘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책을 펼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산이 많을수록 더…
○채우진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꼭 거기에 예산에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사업의 질이 좋아진다고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포구 예산 전체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5억 예산 50억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을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은 너무 모자라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전문가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해외 사례를 두고 학교 환경시설을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해외 어디를 보고 학교 환경시설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어디라고 말씀은 안 하시고…
○채우진위원 선진국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 후진국을 보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이제 교육청의 국장님이신데요.
○채우진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그분이 이제 방학 동안 거의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시는데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 또 미국, 캐나다, 캐나다 정도 해도 뭐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인이 이제 한 몇십 개국을 다니면서 보면 우리 학교시설이 평균 이하로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든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신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우리 마포구 관내 초등학교만 두고 봤을 때 용강초등학교인가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고 저는 동료위원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의 내용을 보고 시설환경개선보다는 교육프로그램에 더 투자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그분이 마포구 주민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어쨌든 마포구 소속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관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를 보고 계시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웃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선출직 의원으로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채우진위원 시의원은 포함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시의원님은 저희가 못 모셨습니다.
○채우진위원 시의원은 포함하실 생각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시의원 포함이 되시면 더더욱 좋죠.
○채우진위원 제안은 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이제 콘택트해 봤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채우진위원 아, 제안은 하셨는데 거절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거절이라고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시의원님도 무상급식위원회에도 저희가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관련 위원마다 시의원님을 다 모시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 그거는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잘 운영이 되려면, 2013년도에는 선출직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하신다고 하면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에 대한 예산의 어떤 정도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큰 예산이 드는 제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예산이 들어서 우리 마포구 예산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시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구의원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지금 위촉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짧게, 짧은 시간에 끝나야 하는데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등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일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3이 등교를 했고요. 일주일 후에 고2, 중3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하면 등교는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학 연계사업이 있고 평생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정지 상태이죠? 진행되는 게 있나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대규모 행사, 교육계 행사에는 진로박람회나 조정체험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3D, 소프트웨어 코딩 이런 사업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함께 하는 중국어 이런 교육도 저희가 화상으로 해서 진행을 일단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영숙위원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학습동아리요? 평생…
○권영숙위원 예, 평생학습동아리.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평생팀에요? 학습동아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 상황이 그러니까 기존만큼 활발하게 대면 동아리 활동은 좀 어렵죠.
○권영숙위원 활발히는 되지 않지만 소규모로 그냥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를 해서 본인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전국 최초 좋아하고 하시는데, 무상 마스크 보급 같은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무상 마스크는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때는 중국 유학생이나 교직원들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마스크 지급을 했고요. 특교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식품에서 저희가 어린이용 마스크 2만 장을 기부를 받아서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좀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권영숙위원 전교 대상이, 전체 대상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리고 마스크는 교육청에서 1인당 면마스크에다가 이제 그 필터, 재생필터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애들 등교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금년 안에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166쪽 봐 주십시오. 혁신지구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보면 이 분야에 2개, 10개, 6개, 5개 이 사업들이 다 용역으로 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위원님, 잠깐만요.
○최은하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용역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관학 거버넌스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한 4년째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보다 보니까 위원회 명단을 다 받아봤어요. 민관학의, 실무협의회에서 비엠이 들어간 거 이해를 하겠는데, 학부모, 지역사회 위원회에도 비엠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지역활동…
○최은하위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 비엠에서 민관학 사업하면서 비엠에서 하늘연달축제라든가 그걸 다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2019년도에 했고 올해는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바뀌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포혁신지구 지역사회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단체들이 있어요.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비엠,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그다음 신수동 음악회, 이게 마포교육혁신지구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이 되는 단체들인가요, 지역사회 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혁신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방과후나 이런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최은하위원 음악회는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신수동 음악회요?
○최은하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음악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음악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최은하위원 어떤 걸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이 단체들이 몇 개의 단체,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정에 학부모가 들어가 있다거나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다든가 어떤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살펴야 될 어떤 게 한 군데도 없어요. 하다못해 신수동 음악회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런 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을 대표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장애인부모라든가 장애우라든가 하나도 배려가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수학교 우진학교가 있어서 장애우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나름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많이 있습니다. 한 132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학부모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132명의 장애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으로 같이 이렇게 섞여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최은하위원 이게 장애우도 일반인과 섞일 수 없고 일반인도, 일반학생도 장애우와 섞일 수가 없어요. 수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대책, 어떤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은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어떤 보조교사를 쓰고 싶다든가 해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신청한다든가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니까 거의 교육청으로 넘겨요. 교육청으로 넘겨서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구에서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학습도우미.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최은하위원 학습도우미라 하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상주하면서 특수장애 아이들 있죠?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일반 학생들하고 동등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한번 같이 협업을 하셔서 한번 알아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170쪽 봐 주십시오. 이게 다 연결된 부분인데 특수교육 전문교사의 운영위 참여 여부 없다고 하셨고, 어디에도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배려는 없으신 것 같아요. 172쪽 봐주십시오, 172쪽. 이게 학교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생님들의 많은 저기를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과잉행동증후군을 보이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디 갈 곳을 못 찾아요. 그래서 왜인지 봤더니 매뉴얼은 있다고만 나왔어요. 실제적인 사례가 없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행동증후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학부모의 의견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고요. 성산중학교의 시설을 좀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 학부모의 어떤 의견, 방문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장애우 학생들이 일주일이 한 번씩 모여서 스포츠 활동 같은 걸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최은하위원 과장님, 장애우가 아니라 일반, 일반아동. 일반아동들이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요즘 더 많아요.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스턴트식품이 이제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 보니 적응을 못하는 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심리나 이거는 지도가, 계도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연계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물었는데 매뉴얼만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서 실제 사례가 없는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서 초등멘토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전문심리상담가하고의 어떤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담가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그런 전문가 중에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 학교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잠깐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이 있다면 이거 연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연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심의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일선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심리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 하나가 반 전체 분위기를 흐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나 다른 아이들도 좋지 않고, 어렸을 때 이것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 주지 못하면 커나가서 이 아이가 분명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이런 교육도 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혁신교육지구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교사협의회, 지역협의회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중복돼서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경력이나 이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름만 보고도 대충 누군지는 알만한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고 하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분들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정보 보호 뭐 이렇게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좀 정확히 표기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2013년에 구성이 됐는데 사실 이게 도서관 건립과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구성돼서 진행됐던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그런 정책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요식행위로써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중앙도서관 건립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1회 개최하고 매년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발전 방향이나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담당자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조례가 있으니 앞으로도 교육발전 이런 것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다시 구성하고 의견을 들어서 잘 하자 이런 쪽에서 금년도에 개최했고요.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교환했던 주요 의견내용을 밑에 달았는데 거기에 도서관 필요 그다음에 교육철학이 반영된 장학제도 운영 및 장학기금의 안정적 투자 필요함, 이런 내용을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이렇게 했던, 정책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것이 되니까 사실 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졌던 거야. 그리고 쭉 그냥 오다가 올해 이제, 물론 아까 우리 김영란 과장님께서는 조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발전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지역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의를 자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 또 죽었던 위원회를 다시, 하다못해 개최 안 됐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위원회를 다시 이렇게 해서 바람을 잡고 이렇게 띄우는 거는 이게 또 단체장이 어떤 다른 사업을 하나 또 구상하고 있어서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7, 8년간 개최를 못 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교육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전문가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출직 의원님 모시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 가지고 오는 방향, 다방면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이 계셨고 논의된 내용들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자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학부모들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그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의 추구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내용들이고 그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의 의지와 추진이 꼭 동반돼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들, 그것은 뭐 어느 구나 어느 학부모나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이런 질의가 의구심으로 끝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마포중앙도서관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이게 위탁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포영어교육센터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위탁보조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수강료에 대한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위수탁자가 50%씩 배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억 2,400만 원 정도의 수강료 수입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수탁업체에 1억 1천만 원 정도를 배분한 상황이 됐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이것은 마포중앙도서관 세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2억 2,400이 온 것만큼 영어교육센터도 수입이 2억 2,400이…
○김진천위원 2억 2,400이 간 거예요,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 부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도서관 세입액이기 때문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곱하기 2를 하면 전체…
○김진천위원 위탁보조금이 2억이 갔는데 거기에 2억 2,200만 원 정도가 더 간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위수탁할 때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수입에 대해서 배분하기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2억을 주고요. 그러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50 대 50을 나누는 거라 지금 표를 보면 저희가 보조금은 2억을 줬지만 수입은 한 4억 6천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저희가 2억 2,400을 가져오니까 사실 저희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400 정도 되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아니아니 수탁업체를 말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수탁업체요?
○김진천위원 예, 수탁업자에게는 결론적으로 4억 4천 정도가 가게 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죠, 그렇죠.
○김진천위원 2억 원에다 또 2억 2천이니까 4억 2천 정도가 가게 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기는 한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생각하면 또 그쪽에서 넣으시는 돈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있다, 이 사업에? 서강대학교에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회계를 한번 보면 알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민간위탁 자체 하면서 위탁보조금이 지급되고 사실 인건비 쪽으로 많이 지급이 됩니다만 사업수익이 또 있어서 그걸 또 배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중앙도서관에 보면 후문 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래요? (직원을 보며) 그 사진 좀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잠깐 보시면 참 놀이시설이 잘 돼 있어요. 관리도 잘하고 있고 바닥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다른 때 보면 저녁때까지도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에 부모들과 함께 나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그런데 그 옆이 바로 도로예요, 횡단보도가 있고. 이 도로가 위에 성서중학교가 있고 도로에 차량통행이 있는 지역인데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또. 많은 도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저 횡단보도 위쪽으로 해서 차 오는 쪽입니다만 거기하고 이 밑에 쪽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 도로과에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이야기는 해 놨는데 보면 횡단보도,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데크도 설치했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데 좀 굉장히 위험하다. 도서관 주위를 보면 성산로는 물론 대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성산1동사무소 있는 쪽 그쪽부터 시작해서 빙 둘러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보통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고 표시가 있는데 저 부분은 없어서 저희도 안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도로과에서 앞으로 설치할 것인데 도서관에서도 유관부서랑 협의를 좀 해서 그 지역 도서관 주위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한데 여기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저희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이런 작은도서관들 책 구입해 주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책 구입할 때 경로를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책은 일단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을 구입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책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동네서점에서 구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한다라면 어떤 방식, 어디 직접적으로 동네서점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마포서점협동조합이라는 단체하고 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게 재무과 의견이 한 단체랑 5회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고, 저희가 작년에 서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관내에 있는 서점은 77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서점협동조합에는 7개만 가입이 돼 있어서 거기하고 계속 계약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저희가 실태조사하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는데 참가하실 의사가 있는 서점이 있는가를 다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저희 마포구 조례에 합당한 서점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오른 서점이 14개였고요. 그 14개 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다는 게 14개 서점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결제방식은 어떻게 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결제방식이요?
○최은하위원 예, 요즘에 착한 지불이라고 해서 뭐 선불을 한다거나, 몇 권에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후불을 한다든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책값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다 일괄 선불을 하고요. 선불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예전에는 의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도서 정가를 10% 할인을 받아서 계약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정가 그대로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정가 그대로, 선불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그쪽에서 서점에서 구매를 할 때 라벨지 작업까지 시킵니까? 라벨지를 다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값까지 줘서 하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원래 도서를 구입할 적에는 그 마크작업이 포함이 돼서 발주가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서점협동조합에서는 전 물량을 다 마포 동네서점에서 사 주기를 바라시는데 사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언제든지 입찰에 들어오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 단위로 희망도서를 300권이 넘게 구입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것을 소화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에 못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보니까 그전에 77개 업체였지만 지금은 더 많이 줄었어요. 가깝게는 여기 망원서점이 엊그제 문을 닫았고, 마을서점 하나씩 문을 닫을 때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닫아지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런 소규모는, 망원 거기도 작지 않거든요. 이런 소규모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라벨지 작업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이거 입찰에 응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나도 해 보겠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옳은가. 그러면 정말 동네서점 살리기사업의 취지에 맞는 건가 그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대형서점들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서 사실은 서점에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크만 하는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마크작업을 빼고 책을 구입해서는 도서관에서 빨리빨리 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서점들이 어려운 거고, 취지가 처음에 동네서점 살리기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서 가장 큰 동네 살리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작 그 본인들이, 그 서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쯤인가 사단법인 작가협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중앙도서관에 들어간 계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가협회는 저희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실은 공간을 빌려 쓰고 계신 거고요. 처음 도서관 건립하면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작가단체이다 보니까 도서관과 같이 있으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해서 그때 추천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무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작가협회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작가협회에서.
○최은하위원 아, 작가협회 자체에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학교와 어떤 연계프로그램을 연계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연계는 학교에서 협조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연계사업을 꾸준하게 했었고요. 사실 이제 관내에 있는 중학교는 거의 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일용위원 아,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학교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쪽 도서관에 와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휴관중이라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시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도서관에 와서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수업은 사전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같이 합니다.
○한일용위원 흔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던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인솔하시는 교사 선생님도 같이 오시고요. 또 저희는 공간이 그 안에서 관리가 되는 공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세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와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이런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계를 좀 해 보면 학교에서 외부단체와 연계하는 것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도서관이라는 이 도서관을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첫 번째가 참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는 코로나가 너무 우리 국민 모두의 걱정인데 안전이 참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다음 책장에 소방안전훈련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 직원하고 상주업체, 재난약자라면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재난약자라고 하면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외부인이 그 안에 계실 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죠. 도서관을 이용하러 오셨다가 이제 훈련에 참가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옆에 요양병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재난약자를 일반 주민들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될 것 같은데 이 직원들이나 상주업체, 뭐 소방관은 말할 것도, 이분들이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평상시 훈련이, 아마 이게 직원들이 거기서 유도는 하겠지만 이 직원들이 훈련이 돼 있는 상태, 그 건물에 한 70명 정도 1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무슨 큰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 상주업체와 그 직원들이 일사불란한 안내, 유도가 돼야지 그 안에 중앙도서관에 3분의 2가 차 있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한 훈련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실시할 적에는요, 미리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훈련을 하고요. 직원들별로 다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저희가 맡은 층에서 이용자들을 이제 계획된 동선으로 내보내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상주해 있는 업소에서는 저희랑 같이 불 끄는 훈련, 이런 것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와서 교육할 적에 거기 듣는 교육에도 참여를 하십니다.
○한일용위원 예, 다 그런 것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과 상주업체들이 월 1회라든가 손님이 차 있다라는 가정하에 유도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평상시 그분들한테 딱 몸에 배어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한 번,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몇 사람 정도 100명이나 70명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로써는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주업체나 직원분들은 평상시 훈련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고려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중앙도서관 하면은 우리 서울에서 참 내놓을 만한 그런 도서관이고 또 우리 관장님이 운영도 거기에 걸맞게 잘하고 계시는데 모든 건 안전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훈련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우리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관장님,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우리 도서관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염리2구역이요?
○장덕준위원 아, 염리…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게 이제 시설이 공영주차장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도서관하고 3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인데요. 그 건물의 주 용도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주관 부서가 돼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관장님, 지금 현재 염리 주민편익시설이 토목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프로 정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토목공사 자체는 제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고 전체 공정은 30%고요. 지금 토목공사 부분은 거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암반이 많이 묻혀 있어서 그 암반을 계속 제거하고 터파기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관장님, 암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거에 비하면 암반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암반은 지금 우리가 돈을 집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한번 잘 보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암반은 오히려 돈을 상대방에게 가져가는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저희 일단 공사 진행할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이 많아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암반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암을 캐서 그냥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셔서 파낸 암을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계약이 바뀌어,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에도 조금의 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암을 파는 기술도 또 조언을 따로 해 주셔서 다른 효과적인 비용이 덜 드는 공법을 저희가 찾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런 골재장에서 암을 가져가려고 그럴 것입니다. 얼마 정도에 혹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4억 1천 정도 저희가 돈을 받고 암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지금 또 이 자료를 보면 관장님, 우리 건설폐기물 자료가 있습니다. 194페이지, 사무감사 자료. 이 건설폐기물이라고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원래 안 잡혀 있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건 아마 폐기물사업 예산은 처음부터 잡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덕준위원 관장님, 왜 그러냐 하면 원래 폐기물이 안 잡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잡히려면 더 많이 잡혀 있었고, 그러나 염리 주민편익시설을 할 때 무슨 평지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터파기를 하는 가운데 폐기물이 묻혀 있어서 이와 같이 금액이 잡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점은 이제 그렇고요.
관장님,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공사소장이나 또는 감리원에게 이상한 의원이 한 분 계셔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꿰뚫어보고 있다, 좀 말씀을 드려서 이 자료를 보면 줄파기라는 공사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약 890만 원 정도. 이 줄파기라면 하나의 도로라는 위험한 장애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찾아서 확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금액이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염리 주민편익시설에서 줄파기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의원이 꿰뚫어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실하니 공사를 해라. 그리고 공사금액 뭐야 진도, 진척도 제때 해 나가라,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또 다음에 시간 내서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아무튼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 분야에서 관장님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생 많으십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고맙습니다.
○장덕준위원 항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응 등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 교육지원과장김영란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