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아현3동, 공덕2동)

일 시 : 1996년 11월 26일(화)
장 소 : 아현3동사무소·공덕2동사무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이 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직원 여러분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행정 감사를 위해서 성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느라 너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동행정 감사를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일선 행정기관의 사무 처리 전반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노출시켜서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장려해서 홍보하며 행정과정의 비리나 부패 현상을 적발해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흐름을 올바르게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분위기가 경직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기장을 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이틀간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도시정비국 각과의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건설국을 감사한 다음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현3동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현3동장 김진환 (선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 직원은 선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3동장 김진환  동장 김진환입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권오범  김진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3동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권오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인 동정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1p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민숙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동의 지역특성은 마포로에 접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서 시민 휴식공간등이 부족하고 기존 소규모 주택이 밀집하여 취약지역입니다마는 일부 도심재개발과 지하철 5호선의 건설로 발전이 기대되는 온정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은 애오개라는 고개에서 유례가 되었으며 서대문구 아현정에서 46년 10월 1일자로 마포구 아현3동으로 분동 되었습니다. 면적은 0.23㎢이며 인구는 3,817세대에서 남자 5,379명 여자 5,455명으로 총 10,834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무허가 등해서 1,654동으로 주택 보유율은 43.7%입니다. 통반조직은 21개통 153개반이며 저희 직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며 현재 여직원 1명은 출산휴가중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9명으로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동 청사현황으로는 저희 1층은 민원실이며 2층은 사무실과 동장실 3층에는 서고와 예비군동대본부가 있습니다.
  지하층은 저희 구내식당으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해서 52가구에 5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저소득 모자가정으로는 5가구에 15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공공시설 및 주민시설로는 경찰서 1개소, 파출소 2개소, 은행, 마을금고 등해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시·구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의원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이선재 시의원이 계시고 구의원님으로는 시민보건위원회 이응원 구의원님이 계십니다. 동장·계장 인적사항으로는 동장 김진환은 구청에서 지역교통과장, 청소과장, 합정동장을 역임하고 금년 1월 1일자로 아현3동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시민생활최희균은 신수동 서무주임을 거쳐서 작년 4월 17일자로 아현동 계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계장 이준형 씨는 보험연금계장 청소과 작업계장을 거쳐서 현재 금년 10월말 정년퇴직 예정자로 공로 휴가중에 있습니다. 직능단체장 현황으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방위협의회, 재활용추진협의회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먼저 민원업무추진 현황으로는 일반민원서류, 전화민원서류, 팩시이용서류, 민원상담운영 기타신고처리로서 총 34,6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지원사항으로는 먼저 생활보호자 기본생계지원으로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연탄운반비, 설날  추석절 위로비, 월동대책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활보호자에게는 학비지원을 하며 모자가정에게도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실시는 구취로 동취로해서 2,700명의 예산액은 4,200만원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혁추진 사항으로는 주민간담회, 질서킴페인실시, 대청소,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신문지 및 우유팩수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질서 단속으로는 금년 현재까지 2,660건을 단속하였으며 종량제 위반자단속은 과태료부과로 21건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사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 4건 가정복지시설건립, 보안등신설, 소규모사업등해서 총 26건에 11억 3,900만원이 되며 이중 구시행사업으로서는 도로개설사업 4건, 보안등신설 8건해서 12건에 5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행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개설공사 4건 제일 끝에 보시면 보안등 신설비 8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이중에 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시설로 대지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아현3동 641-12 소유자는 유창봉 씨로 되어 있으며 대지는 7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추진액으로는 구예산이 5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구입예정가는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의 약간 배경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 구의원 되시는 이응원의원님 그리고 전에 구의원이신 박주서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 상당히 어렵게 진행을 해오다가 아마 금주 말쯤에는 유창봉 씨와 계약이 돼서 저희 관내 3동에도 어린이집이 부지 구입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내년도에 건축을 해서 내년 10월말경에는 건축이 될 것으로 봐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동시행사업으로서 13건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동의 소규모사업을 시행합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주내용은 주로 저희 관내 민원사항으로서 접수 되었거나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하수도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을 금년도 아현3동 소규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도로포장공사 쪽으로 많은 실사를 거쳐서 추진 환경에 편의를 주도록 노력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과속방지턱을 6개를 신설하고 환경미화를 위해서도 하수 및 지원사업으로 도색에 신경 써서 상당히 주차하는데도 편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친절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을 반갑게 맞이하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성실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을 내 가족이다라는 직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겠으며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아늑하고 깨끗한 민원실 분위기를 유지하며 특히 저희 동사무소 앞에 화단정비를 갖춰 주민들이 오고 갈 적에 온화한 좋은 분위기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으로는 일종의 여론엽서함을 설치 운영하고 방문행정을 강화해서 지역 순찰로 운영하고 방문행정을 강화해서 지역 순찰로 주민불편사항을 발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관의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펼치는 것을 직원들의 실천운동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p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청소원 7명이 있으며 운전원 2명 합쳐서 모두 9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차량 2대와 청소리어카 6대가 있습니다. 신속한 쓰레기 처리 및 불법무기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은 격일제 수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도록 하며 폐기물 무단투기 적치 단속을 해서 단속반운영을 주 2회이상 단속실시를 하며 특히 뒷골목 청소를 위해서 공공용 봉투를 적극활용을 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매주 2회 화요일, 금요일날 수집 처리를 하도록 하고 신문지 및 우유팩의 화장지 교환사업을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유공시민에게도 금년말 예정으로 표창을 해서 수집운동이 되도록 적극 참여해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대금도 주민에게 환원을 하도록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 여건조성 및 복지기금으로 주민들에게 고루 수혜가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특수사업 추진으로 저희 아현3동 안내 바인다를 제작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선구정 1주년에 즈음해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쉽게 동 현황과 지역 사정을 알 수 있도록 동 안내 바인다를 제작 비치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 전화카드판매 동사무소내에서는 공중 전화카드 판매창구를 개설하고 쉽게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등의 무료 주민이용 확대 실시는 팩시는 송수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복사비도 민원서류 무료복사를 하고 있으며 천막도 경조사 및 기타 행사시 저희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도 복도에 비치를 해서 장애인 및 환자수송시 무료대여를 하고 워드프로세서도 서류작성 및 학습용으로 이용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탁자, 철의자도 비치를 하고 있으며 창구에 태극기 판매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동 관내도도 무료 배부를 하고 있으며 마을문고도 도서대여 2층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아동도서 일반도서를 비치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신문지 우유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p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의 숙원사업으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아현3동내에는 어린이집 가정복지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아현동 641-12예정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74평으로서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규모는 아직 확신이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저희 의원님과 의논한 바, 지하층은 청소년공부방,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유치원, 3층에 마을회관을 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내년이 되어야 설계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주 유창봉 씨와 원만히 해서 금주말에는 아마 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조속히 시설 완공돼서 저희 아현3동의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건축이 다 개설이 돼서 저희 아현3동 관내에 쾌적한 분위기의 교육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동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현3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 30분∼12시 00분)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를 통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동장님 모시고 아현3동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봤는데 가정복지과에 대한 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 봤는데 어린이집 예산이 우리 아현3동에 통보하기를 1월 12일 정도에 통보가 왔는데 현재까지 대지 매입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미숙한 것 같아요. 이게 몇 개월을 지금까지 끌고 대지 매입을 못했다는 것은 가정복지과나 우리 동사무소에서 너무나 허망적인 거에요. 예산까지 남겨 놨는데 그것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제가 볼 적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 두 번째에는 우리 취로인부 일용인부를 이렇게 고용하는데 다른 동에 가보면 취로인부가 동사무소 환경문제 청소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한 장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잘 시정해주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부가 이 동사무소 환경문제에 대해서 일용인부로 쓰이는 거기에 대한 장부가 별도로 기재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예. 이진표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적발을 2건을 해서 아마 교통지도과에 통보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니까 주민이 다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은 교통공익요원이 2명 나와 있지요? 주차단속하러
○아현3동장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공익요원도 물론이지마는 우리 동직원들도 관내 순찰한다든가 하다가 그런 차량이 있으면은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했으며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무단방치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아현3동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럴 것 같으니까 여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 신축을 할 때 신축하기 전에 멸실신고를 3일전에 하고 철거를 하게 되는데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 폐기물을 갖다 버린 신고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허가 업체가 명단이 나와 있긴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허가 업체와 유사한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받는 예가 있어요. 그래 여기 건축담당은 그 현장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확인하기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정확히 받아주지 않으면은 아무데나 폐기물을 버리고 필증을 만들어다가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면은 일단 여기 서류를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은 멸실신고를 할 때 지금 각 다른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하면 정화조청소 영수증을 첨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집을 멸실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시행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조청소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 다음에 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한 5년전에 근무했던 동을 나와서 감사를 한다기보다도 행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감회가 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선 직원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은 근무를 하면서 흑과 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시인할 줄 알고 또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현1동에서 부설주차장 시정완료 내역을 건축과에다가 보고를 8건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서부터 3일전에 현장을 건설담당을 맡고 계시는 분과 같이 순회를 해서 봤습니다. 8건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시정완료가 됐다고 보고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2건 또 50점 정도 줄 수 있는 것이 1건 나머지 5건은 직원들이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내가 일일이 담당 직원을 상대해서 하나 하나 나열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하는 이런 직원은 동장님이 앞으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답변은 그때 당시에 이러 이러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치고 다시 이렇게 했다든가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묵묵무답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하니까 나로서는 내가 사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 자세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소규모사업 실적을 제가 대충 봤습니다. 봤는데 소규모사업은 서무가 오늘 들어온 것을 아마 건설담당이 집행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견적이 들어와 있고 또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타 견적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시공회사견적 전화번호도 적혀 있지 않을뿐더러 타 견적에 들어온 사람의 전호번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서울이라는 데가 주소보다도 전화번호가 있어야 빨리 연결이 되고 통화가 되는데 안돼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타 견적에 대한 업체에다가 내가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아현3동 소규모사업에 이와 같은 견적을 넣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봐도 좋으냐 그러니까 시민생활계장이 답변을 못해요. 어떻게 확인해 볼래 안 해 볼래 물으니까 답변을 못해. 그러면 마치 행정사무감사를 나온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감사를 받으면은 확고부동하게 가상해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업체한테 이야기해서 타 견적을 하나 갖고 오라고 해서 이것은 3,9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3,950만원 이 사람이 써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도감독을 하고 우리가 들어갈 텐데 답변이 없어요. 도대체가 “타 견적 받은 사람한테 내가 전화해 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난 도대체 그 답변이 진짜 퀘스천마크가 붙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리고 우선은 시공회사나 타 견적이나 전화번호를 명확히 적어서 누가 봐도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4년후에 담당이나 계장님이나 동장님이 바뀌었어도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가 있어야 알아볼 것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거기 서류에 보세요. 물론 담당 계장, 동장 결재순서가 있겠지마는 그 결재순서하는데 물론 시방서라든가 견적이라든가 타 견적이라든가 다 보고 결재를 했을텐데 무슨 회사가 전화번호가 없구나라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챙겼어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아현3동에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유일한 체육공원식으로 주민들이 아니면 어느 단체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던 어떠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복개하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정말 장관이더라구요. 거기에 물을 받아서 어떠한 경비를 쓰라는 것보다도 그게 무슨 쓰레기장인지 재활용품만 쌓아놓는 것인지 엉망진창이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악취가 나고 주변이 심난해서 견딜 수가 없다. 만약에 어느 특정인 개인이 그렇게 상품을 나열해 놓고 그렇게 모든 지저분한 물건을 나열했을 때는 과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묵인해 주겠느냐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섭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위사람들의 환경미관이나 악취가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나갔을 때 제가 두 번을 나가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뭔가는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답게 재활용품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재활용품을 적재해서 제대로 정리정돈이 되어야지 무조건 리어카로 아무나 버리고 건축 폐자재고 뭐고 침대 소파라든가 의자라든가 버려서 난무하게 돼서 바로 그것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마포구에서 투입이 됐는데 지금 효용가치를 잃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봤더니 해병대전우회 뭐 이런 등등이 써는데 그것은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얻어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주민 특정인이 편리를 위해서 해준 것은 아니고 우리 마포구민이 더 좁게 나가서는 우리 아현3동 우리 마포로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일익의 도움을 주기 위한 처사인가는 모르지만 행정절차가 제대로 돼서 인·허가가 됐는지 의심스러워서 시간이 없어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타 모든 것을 봤을 때 최소한도 2, 3일전에는 마포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현3동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것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건설위원이 몇 명이다 또 그 사람들이 앉아서 어떻게 어떻게 감사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렬로 나열하는 식으로해서 열두 명이 콩나물 시루같이 앉혀놓고 감사를 받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감은 있었다 물론 동청사가 협소한 문제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감사장으로 쓰고 있는 이 자리에 최소한도 다섯 여섯 분 나머지 위에서 동담당을 맡고 있는 계시는 분의 책상에서 이렇게 조리있게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었으면 더 편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은 참고가 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음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다음 말씀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고 현장을 나가 봤는데 금방 지적하다시피 시공업자가 전문성 결여 기술부족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자재를 사다가 공사를 해도 그 정도보다는 더 깨끗하겠더라 그런 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최소한 약 500만원 돈이 투자한 소규모공사에 있어서 우리 직원도 같이 가서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주고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구민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론 자료 요청을 제가 하지 않았지마는 시민사회담당하고 한참 많은 이야기를 가졌었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출신 등의 그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했고 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다른 당시 담당이 하셨기 때문에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을 직접 받아 가지고 오신 거죠.
○아현3동장 김진환  지금 체육대회 예산입니까?
김세창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도장만 찍어다가 다시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한국스포츠라고 해서 츄리닝을 산 곳인데요. 여기서 작성을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  예. 현장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렇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금방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통화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이준형 씨 사장이죠. 츄리닝 몇 벌하셨죠? 이번에
○아현3동장 김진환  츄리닝은 150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150벌정도 지금 여기에는요. 츄리닝 100벌 16,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츄리닝지급조서 확인서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것 없다고 했어요.
○아현3동장 김진환  나중에 30벌이던가 더 추가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세창위원  30벌 추가된 영수증 있습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00벌이 조금 모자란다고 더 필요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깜빡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130벌로 맞습니다. 130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벌로 되어서 160만원이 되어 있어요. 30벌 영수증이 없습니다. 30벌이면 48만원 우리 동으로서는 상당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100벌로 해서 나중에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딴 음식비에서 절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세창위원  지금 이것은 전부 허위입니까? 본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가격은 딱 떨어집니다. 이 영수증 허위 아닙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  처음에 100벌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후의 과정을 제가 잘
김세창위원  아니 100벌로 예정한 것은 좋습니다. 이 영수증이 맞냐 틀니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아현3동장 김진환  그것이 지금 몇 벌 영수증입니까?
김세창위원  100벌입니다.
○아현3동장 김진환  처음에 제가 할 적에는 100벌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추후에 말은 있었거든요. 말은 있었는데 그후의 추적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의 책임자로서 동장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혹시 찬조금 받은 것 있습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  찬조금은 저희 동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요 찬조금 받은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  그것은 제가 결재라인으로는 예산
김세창위원  결재는 볼 수 없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김세창위원  여기 열두 분 도시건설위원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굳이 받았냐 안받았냐를 떠나 가지고 상당히 본인 출신지역동에서 300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우리 직원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조금씩 찬조를 했습니다. 지금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각 유관단체 L모씨, P모씨, M모씨, C모씨, P씨, J씨 각 십만원 이십만원씩 이것은 확인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묻는냐 하면 당시 우리 서무주임께서 당시 근무를 안했다기에 우리 계장님을 불렀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끝낼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위원니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려워서 비공식으로 지출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현3동장 김진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식적 라인에서는 예산 지원사항을 어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김세창위원  물론 동장님이 잘 챙겨보시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한국스포츠에서 선수용 팬츠를 3벌 2만 7,000원에 샀습니다. 돈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볼 때 이 영수증은 하나 믿을 거 없고 짜맞추기식 영수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장님도 시인하시다시피 130벌인데 100벌로 영수증을 만들어 놓고 차리리 밖에서 아까 개인적으로 이러이러 해 가지고 찬조금에서 30벌 부족해 가지고 더했습니다. 하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현3동장 김진환  알겠습니다. 추후로는 예산외에 쓰지 않도록 저희가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한 가지 단면을 봤을 때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그대로 구청에 보고를 했죠.
○아현3동장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환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준비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로사업에 작업일지를 보니까 그 취로인부가 나오면서 본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담당 계장 동장께서 일률적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찍었더라구요. 사인까지도 날짜도 구취로, 동취로 똑같아요.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또 이 감사라는 것을 무시했고 하루 한날에 했다는 것밖에 안돼요. 인주나 도장도 똑같은 인주밑에 또 밑에 색깔 다르고 또 사인도 똑같이 하고 같은 날짜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허위가 아니냐 하는 것밖에 안되겠어요. 물론 허위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했다하더라도 매일 매일은 못해도 이틀에 3일에 한번 정도는 해야되는데 몰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좋지 않더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유응봉위원과 김세창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시공자나 사업자 견적관계는 생략하고요. 우리 마포구 전체 24개동에서 최고 많은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비했더라구요. 현장에 우리 김세창위원과 같이 담당하고 돌아보니까 아현동 645-6호 하수관부설공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물받이를 꼭 중간에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안했더라구요. 물으니까 주민이 냄새난다고해서 못하게 해서 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못하죠. 지금도 물을 누가 버렸는지 겉으로 흐르더라구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같은 값이면 그 위에 보도블록 한 칸을 더 마저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밑에 하수구 맏는 것만 하고 말았더라구요. 그리고 겉포장이 너무 남루하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 한 것인지 발로 한 것인지 그런 문제하고 조금전에 김세창위원이 지적한 634-7호 그 일대에 포장은 담당한데 물으니까 계단을 했는데 양쪽의 블록을 쌓고서 미장을 안했어요. 아주 보기가 흉해요. 난간도 좀 손질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돼서 감독이 너무 불충실하지 않았느냐 성의껏 일을 못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차량방지턱은 622∼ 6호의 5군데를 했는데 이건 구청의 토목과에다 의뢰해서 설치했으면 좋았는데 왜 소규모사업으로 하셨는지 또 정부대여양곡은 아현3동은 대여를 받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정해주실 것은 시정해주시고 소규모사업에는 일일이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돈을 들여서 했노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노라하는 것을 성의껏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장비현황 파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켜 봤습니다. 그중에 지금 때가 겨울철이 돌아오는 이 시기에 분말소화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몇 개중 분말이 들어 있지 않는 소화기가 있고 또 반면에 소화기가 자기 위치에 놓여 있지를 않습니다. 열쇠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열쇠가 이런 것은 시정이 앞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항시 볼 수 있는 위치에 장비가 놓여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서고 창고에 가 있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앞으로 시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본 결과 관리 상태는 잘 돼 있는데 손질을 했어야 되는데 손질같은 것은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런 것을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확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예 동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직원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건설담당을 제가 오늘 추궁을 하려고 했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현장을 제가 나가 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오늘 추궁을 현장에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은 우리 아현3동 다른 동네에 비해서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지요?
○아현3동장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올 겨울은 가까운 이웃이나 노인정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모자가정 이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현3동장 김진환  예.
김효철위원  노인들이 겨울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동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현3동 복지시설 건립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아현쪽에 사시는 분들이 제 기억에는 마포지역 분들이 많이 있지요?
○아현3동장 김진환  예. 맞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분들이 활동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지울때요.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차문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아현3동의 숙원사업인 가정복지 시설이 건립이 하루속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김평전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어요.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주시고 직원들께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런 작은 것이라도 아껴 효율적으로 동행정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동장님을 위시해서 전체 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94년도에도 총무재무위원회 있을 때 한 번 나왔던 일이 있고 이번 두 번재 왔습니다만 우선 16명의 동직원이 열심히 합니다만 감사 준비 자세가 조금 부진하지 않았느냐 제가 대민업무의 인허가문제 모든 제증명 발행에 대해서 중지 조사를 해봤는데 마침 주무부서의 제증명을 하는 그 담당이 누구인가
○아현3동장 김진환  이현숙입니다.
김유현위원  이현숙담당이 출산 휴가라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잘못 물어 봤는데 어쨌든 증지의 문제도 우리가 현금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편물로 발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좌로 오는 것이 있지요? 증서환증으로
○아현3동장 김진환  예.
김유현위원  160원짜리도 오고 말이지 100원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모든 현금 보고가 잘 맞게끔 처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근무복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사복으로 다 입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현3동장 김진환  여직원만 근무복이고
김유현위원  여직원들만 근무복이고 남자 직원들은
○아현3동장 김진환  지금 현재는 정장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밖에 지금 걸어놨습니다. 저것을 근무복으로 입고
김유현위원  1년에 1번씩 56,000원인가 되지요?
○아현3동장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배지를 전부가 부착을 안하셨어요. 그것은 감사때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평소때라도 공무원의 자긍심을 가지고 배지를 착용해야 되지 않느냐 착용하게 돼 있지요?
○아현3동 김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야 어디까지나 어딜 나가도 공무원 신분을 배지로서 하게끔 근무복을 입은 우리 여직원은 한 분은 달았고 한 분은 안 달았는데 그것을 다 계속 우리 자긍심을 갖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조사해 본 결과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동직원이 이걸 관련된 게 문제점이 발생 했어요. 왜그러냐 쓰레기봉투 종량제 규격봉투가 여러 가지 리터종류로 붙어 있어요. 또 공공용 봉투가 있고 또 가정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고 이게 바쁜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를 한다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데다가 대금이 지금 체납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체납된 것은 본부에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내면 연체료를 18% 물게 돼 있는데 좀더 그것을 판매자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판매자에 이익이 수입성이 없다고 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  이윤이 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김유현위원  이윤이 7%이지요.
○아현3동장 김진환  예. 주민 형편이나 몇가지 봐서 구에서 적절한 금액을 올려줬으니까는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문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끝으로 보안등 문제를 항상 나오면 점검을 해보는데 지금 구에서는 2억원이라는 보안등 보수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24개 동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한 494만원 약 500만원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보안등 수리가 이게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공무원이 신고가 들어 온다고 해서 그걸 점검을 나간다 하더라도 기구류에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이게 관연 점검이 된 건지 교체가 된 건지 글러브 세척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이게 제대로 확인이 안돼요. 안되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날인만 해서 보내면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동장님이 잘 챙기셔서 사실은 난 그렇습니다. 계장 두 분이 이렇게 과거보다는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 민원봉사계장 또 동장이 계시지만 난 계장 동장님도 현장을 가서 나와 볼 수 있으면 동민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으리라고 봐서 동장님도 수시 현장 행정을 보시는데 보안등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도화1동 김영식위원입니다.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했는데 한가지를 못봤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담당이 여러 개를 맡고 있는 바람에 다른 것을 조사해서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동대책을 보려고 했는데 못봤고 각종 일간신문 조사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현3동에 서울신문이 31부 마포신문 20부서부신문 6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아주 잘 해놨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아주 용이하게 잘 해놨는데 하나가 한 분이 전혀 다른 분이 도장을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실 문제이고 마포신문 20부하고 서부신문 6부 이것은 우편으로 배달이 오고 온라인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신문배달이 각 집에 제대로 가는 건지 확인을 안하고 계속 돈만 일정액을 양신문사에 지불을 했습니다. 글쎄 같은 것인데 서울신문을 이렇게 잘 해놓고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은 전혀 없는 사항이 조금 아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별이 어려우면은 분기별이라도 과연 우리가 구에서 어려운 재정을 쪼개서 구독료를 구에서 물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동에서 이걸 확인도 안하고 과연 우편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불을 했다는데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담당 직원은 가끔 전화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전화를 5, 6번 해봤더니 받는 집이 1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공무원이 과연 이것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했느냐 도 서류상에 확인을 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중요한 구에산을 쪼개서 구민들한테 편의를 봐드리는 거니까 서울신문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마포신문 서부신문도 같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문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6년도 어린이집 예산을 5억원 예산을 지급 받았지요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3억 3,600만원 불용액이 30%이상 나오게 됐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 대지에 이것을 사기로 아마 생각을 한 모양인데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30%이상 불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금년에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을 보니까 각 동에 다만 몇 천이 부족해서 유지를 못하고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어떻게 아현3동은 5천만원씩 갖다가 30%이상 불용시켜 남길 수 있느냐 이건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내년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매입해 놓은 것을 봤을 때 해야 된다는 주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요청했습니까? 구청에다가
○아현3동장 김진환  예. 건축비는 예산 요청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현3동장 김진환  예산 심의에 제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닌데 이 예산 그러니까 주로 가정복지과 실무선하고 기획예산과 예산담당하고 둘이서 예산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면은요. 아현3동이 금년에도 5억원씩 갖다가 여태 쓰지도 않고 30%이상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이것을 시설을 한다고 해서 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이걸 내년에 또 갖다가 몇 십% 불용시키는 현상이 나오면은 아현3동에 예산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고 불용이 30% 불용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30% 넘게 내년도 예산에 이걸 해놓고 몇 십% 불용시킨다면 딴 동네가 또 피해를 봅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지만 어느 관에 사업이 무엇이든지 넉넉히 모자라면 큰일난다는 이런 안일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대지에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값을 사무관이 미리 조사 했을텐데 30몇 %를 불용을 시켜 버리고 내년에 또 이걸 짓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가 조사 할 때 또 몇 십% 불용이 나왔다 이럴 때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시 크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아까 금년 매입은 일주일내로 매입이 될 것이다. 했는데 만일에 금년에 매입을 못하면 이게 사실 큰 문제가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5억이라는 돈을 세상에 이렇게 갖다가 불용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땅을 사는데 30몇 %라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남의 동네 단 1,000만원 2,000만원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30몇 % 5,000만원이면 그냥 불용을 시켜버리면 1개동에서 이렇게 불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장님
○아현3동장 김진환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이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아현3동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이 해당 위원회에서 아마 상당히 조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동의 숙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등장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관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넉넉히하고 무조건 인심쓰는 공사는 해서는 안되죠. 우리가 구재정도 빈약하고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한푼이라도 아껴서 튼튼하게 규모있게 쓰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예산 갖다가 남으면 남는 대로 써버리고 모자라면 안해버리고 이런 공무원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2% 정도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불용시켰다는 자체가 매입됐을 경우에요.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안됐을 경우에는 이 가격에 매입이 됐을 경우도 30몇 % 불용을 시켰다 1개동에서 30몇 %씩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내년도 사업도 이거 아마 예결위원님들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님들이 계신데 상당히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타당성있는 예산이냐 딴 것도 많이 있겠지마는 앞으로 동에서 소규모사업이나 각종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한 불용액이 없도록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현3동장 김진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행정 그리고 책임행정을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가변운 지적사항입니다마는 보안등을 좀 검토를 했더니 186건을 수리를 하셨는데 보안등마다 고유번호가 매겨져 있을텐데 표찰번호가 기록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자나 신고인이 확인을 하는 도장이 찍혀 있긴합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업무가 많고 바쁘시다보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자칫 좀 이런 것들이 소홀히 취급이 돼서 보고 서로 그냥그냥 결재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동장님께서는 추후 좀 책임있는 현장확인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보충질문 하나 있습니다. 동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오늘로 감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얼마나 시행이 됐는가는 다시 짚어서 내년쯤 새로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애쓰시고 또 우리 동행정부에서 애를 쓰셨는데 지적 사항이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드시 성의껏 시행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줄 알고 얘기를 안했는데요. 동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8일자에 보면은 전화 L코드라는 것을 다시 교체해서 구입을 해서 했는데 동경비보니까 그 부속값이 3,500원이에요. 그런데 출장비가 36,200원이더라구 그러면 이것을 아까 서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직접 가져가서 고쳐오면 출장비가 36,200원이 안나갈 건데 이것은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격이라고요. 부속값은 3,500원인데 출장비는 36,200원이에요. 뭐가 잘못됐고 두 번째 연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금년 4월달에 연료를 660ℓ를 썼더라구요. 석유를 4월달에 과연 그만큼 많이 써야 돼냐 한 드럼에 200ℓ면 3드럼 반정도 되는건데 4월달에 석유를 많이 때서 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내집에 4월달이면 기름을 아껴 쓸려고 하는데 낭비하지 않았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경비는 바로 우리 주민의 피와 땀이 흘린 돈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그 예산절약이라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여건이 어려운데도 김진환 동장 이하 전직원이 잘 돼 있는 것을 역력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적 사항으로는 대개 잘 돼 있었지마는 그래도 옥에 티가 있다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어린이집은 현대를 살아가는 핵가족시대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이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지금 힘든 일을 나가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가난한 동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린이집이 대지 구입을 못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5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될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께서 좀더 챙기셔서 금년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허위 신고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대답도 없이 기계식주차장이다 해놓고 사실은 기계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으로 해서 허위 신고를 하는 사항은 큰 지적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동사무소의 행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적에 만의 하나 그럴 수가 있다고 예측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이 잘 안돼 있고 서류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견적도 있어야 되고 그 타 견적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고 시행자 주로, 성명,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동장님께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지켜볼일이지마는 어린이집 대지 구입이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동장님의 시말서와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 담당과 동장님의 확인서 소규모사업의 서류가 정리가 안됐다는 확인서를 끝나기 전에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미담사례는 이 아현3동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운동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그 대금으로 통·반장님을 비롯한 동 주민들을 표창해서 재활용품수집 여건 조성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로인해서 지금 현재 어느 동에서 볼 수 없는 쓰레기 감량운동이 추진된 결과 아마 아현3동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잘 돼 있는 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현3동의 민원담당관님은 마포구청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후 풍부한 공무원 경험을 토대로 호적이나 출생신고등 무료대서 해주고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 고취를 휘한 종이 수불업무와 동청사 주변의 환경정비까지 신경을 쓰셔서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민원담당관입니다. 여러 가지 미답사례가 많이 있지마는 특히 이 두가지를 미담사례로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더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세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현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2시에 공덕2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덕2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2시부터 공덕2동 감사가 계속됐어야 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능률적인 감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행정 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섬의 있고 기억에 있는 준비를 해주신 우리 동장님께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동행정감사를 위해서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해 주시고 이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일선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전반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노출시켜서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장려하고 총괄하며 행정과정의 비리나 부패현상을 적발하여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흐름을 올바르게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분위기가 경직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긴장을 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해를 돕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덕2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은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공덕2동장 김동욱  (선서)
○위원장 권오범  사무국직원께서는 선서서를 회수해서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소속 직원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공덕2동 동장 김동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권오범  동장님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인물이 있지마는 아주 진짜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시간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공덕2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공덕2동 전직원은 앞으로 동행정 운영에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 봉사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동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월동기 종합대책순으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공덕2동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공덕2동은 귀빈로인 마포로와 서강로가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업무지역과 중하층 주거 지역이 편재하고 있어 동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심 및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면적은 0.44㎢에 10월말 현재 4,387세대 11,98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1,587가구, 연립 76가구, 아파트 667가구등 총 2,330가구로 주택 보급률은 52.78%로 마포구 전체 보급률 59%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조직은 27개통에 18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는 대지 203평에 연건평 204평 3층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로 94년 7월 13일 준공 되었습니다. 직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7명, 기능직 2명 등 총 17명이며 환경미화원은 8명입니다. 우리 관내의 주요시설은 초등학교 1개, 경로당 4개소가 있으며 관내에 공덕2동 과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5개이며 노후한 재래시장이 1곳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등 정부 투자지관은 3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 33세대, 자활이 39세대 등 세대원은 122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2세대 4명입니다. 이어서 96년 동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동장님 저희가 사실 공덕2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고 지금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아니면 동장님께서 딱 두마디만 중요한 말씀 두 가지만 해 주시고 끝냅시다.
○공덕2동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꼭 보고하실 것만 해주십시오.
○공덕2동장 김동욱  봉사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덕2동이 되기 위하여 먼저 보고 인사하기,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반하기에 전화친절 점검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직원 합심 단결해서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동 문고를 개설하였습니다. 관내의 LG엔지니어링회사에서 서적 200권을 기증해서 전보다 도서대출 실적이 우수하게 거양이 되고 있습니다. 24개동 중에서 처음으로 관내 은행인 조흥은행과 연계해서 행정뱅킹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노인 교통수당을 은행에 가지 않고 수요자에게 신속히 봉사하여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특수사업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각종 캠페인으로 인해서 인력동원이 어렵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하여 연 4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이 없어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공덕2동은 인근의 서울여중, 공덕중학교와 협의해서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양측 모두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동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및 공덕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황판을 잠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덕1구역은 384번지 밑으로서 일반 분양까지 완료하고 예정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덕2동 188번지 일대와 191번지 일대에 공덕3지구 및 4지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진입도로 확보 문제등으로 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덕시장 현대화 문제도 주민동아리 등 원활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동욱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덕2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16시 50분 개별감사)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를 통한 감사 내역에 대하여 일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균위원
이진표위원  망원2동 이진표위원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느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 감사자료에 생각지 않은 오자들이 많이 나와서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또 더군다나 자기가 담당하는 통이 어느 통이 내가 담당인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건축분야에서 건축을 허가를 멸실할 때 건축물 폐기물을 허가낸 업체에 이 폐기물을 허가된 장소에 버리는 것은 환경공해를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만큼 아마 청소과에서 내려 왔을 거에요. 정화조 청소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건축직의 이만환씨 자기 통에 있는 건축허가 나온 건축물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더군다나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근무하는 자세가 좀 해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최소한도 내가 담당하는 통은 어디인가 좀더 숙지를 하고 내 통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는 많지 않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이라던가 무단방치차량이라던가 또 내 통에 건축허가난 곳에 어느 곳이 신축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직원 여러분의 업무분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보로 있는 이만환씨는 토목, 하수, 건축직 맡고 계시는데 이 분이 시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집행 내역을 보니까 시보가 정산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 동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규정이 서울시 공무원 규정에 시보가 정산을 해야 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시보로서는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사업 한 건을 공덕2동에서 했는데 그 정산을 담당 이만환 서기보가 정산을 해서 계장 동장 결재를 맡고 정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보가 아닌 정이 되고 부가 시보인 이만환씨가 동에서 정산을 했다면 업무분야에서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지금의 소규모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정산을 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동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설주차장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6년 7월 15일자로 공덕 185-40호 최복규라는 사람의 건물에 주차기가 설치 되어 있는 것을 화단으로 쓰고 있다는 걸로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보완조치 됐다고 7월 15일자로 시정완료보고를 마포구청 건축과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지금 그 건축담당 이만환 서기보와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현재 건물 앞에 사도를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걸로해서 시정조치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통담당이 그때 당시에 지금 산업과에 근무하는 이순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명을 해서 계장이나 동장님이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일을 불특정다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규정과 규칙을 꼭 사례를 찾아가지고 일을 하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적당히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앉아서 구청에 보고 함으로써 특정인의 재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덕2동에 소규모사업이 한 건밖에 없는데 지금 건설담당 이만환 서기보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공덕2동에 재개발이 앞으로 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을 안했다하는데 소규모사업의 취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마포구에서 예산을 작년도에 없었지만 금년도에는 각 동의 소규모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해소하자는 뜻에서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덕2동 180-1호나 361-2호 그 다음에 288번지 등에 보면 보도블록이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마포구 24개동에서 이렇게 노후된 보도블록이 있느냐 할 정도로 보도블록 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소규모사업을 한 건밖에 안했다는 것은 바로 옛날에 서울시에서 국회의 원들이 국정감사를 할 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뭐라고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곡직자들이 정말 개탄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와 유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순찰일지를 쓴 걸 봐서는 상당히 순찰을 열심히 하고 지역의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을 살펴보면 순찰일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행정이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동장이 임명제에서 사무관직으로 바뀌어서 동행정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사무소는 협조행정이라는 것이 절실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지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이 동사무소의 협조행정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이 주민의 아우성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동장님께서는 소규모사업을 공덕2동에서 한 건밖에 안하고 현장에 공덕2동의 주민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은 데에 대해서는 동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물론 월동기에는 소규모사업시행을 못해서 그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바로 규정과 규칙에 의한 안일무사한 행정이라고 저는 질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추호도 다른 이와 같은 행정감사를 받았을 때 이러한 지적이 절대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강력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축폐자재 보니까 총 94건 중 36건이 미등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차후 이런 일이 없겠다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자 실수요자 재학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분기때 문제가 되고 있는 몇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자체감사대상으로 타 동에서는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포구민체육대회에 있어 가지고 동경비에서 주민체육대회 피켓 및 플래카드 제작비가 11만 6천원인데 구민체육대회를 함에 있어 가지고 동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공덕2동장 김동욱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작비가 좀 부족했어요. 그것은 동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하달받은 예산 300만원 가지고서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플래카드, 피켓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캠페인을 한다든가 다른 행사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변칙 지출을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는 다음에 또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죠. 플래카드만 보면 사용 할 수 있습니까?
○공덕2동장 김동욱  내년에도 또 행사가 있고 그래서요.
김세창위원  날짜가 있고 몇 회 몇 회가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지금 동장님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지금 공덕2동에서 체육대회 예산이 구청에서 내려온 300만원은 빼고서 얼마 정도 들어 갔다고 생각합니까?
○공덕2동장 김동욱  지금 300만원 공식적으로 내려온 외에 들어간 경비는 동의 동민들이 같이 즐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동의 유지되시는 분들이 자생단체 관계하는 분들이 조금 협조를 해서 아마 츄리닝 몇 벌 사입으시고 또 뭐 음료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걸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내용을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장님 공덕2동 살림은 동사무소의 공덕2동에 분기별로 내려오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구에서 보조한 것 말고 약 350만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덕2동에 피켓과 플래카드가 11만원들어 가는데 해달라면 아니 저 650만원 들어간 예산에서 동경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뻔한 지출한 것이 잘못되었고 또 약 650만원정도 구청에서 300만원 보조를 포함하는 그러한 예산에서 돈 11만원 그것을 동경비로 지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뭔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정부양곡 각동 미납자현황이 공덕2동은 안나와 있어요. 공덕2동의 관리현황을 보니까 82년도 2차에 걸쳐서 대여를 해왔고 84, 86년도해서 378세대가 대여를 받고 총물량은 1,790가마니를 방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상환을 해서 이상이 없이 잘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구요. 그 다음에 취로는 그 동안 잘해 나왔는데 각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 11, 12월이 되면 시에서 한꺼번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투여가 된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응봉위원이 아까 말씀을 했는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저도 역시 동장님한테 직접 물어 봤는데 아현3동 같은 데는 1,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런데 공덕2동은 2,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거의가 다 1,500만원이라는 액수가 보안등 수리에 치중을 했고 나머지 500만원 돈을 보도블록 110-25에서 174까지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밖에 없냐고 물었더니 할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시작이 됐다하면 7, 8년 10년이 걸리는 건데 당장 급한데 어딘가는 저희가 일찍 찾아가서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민들의 불편한 데가 심화된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불편이 없도록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공덕2동 감사에 대해서 오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물론 자재 파악에 대해서 더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쓰지 않는 자재는 좀 정돈을 해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잘 보관 했으면 좋은데 그냥 막 흩어져 있어요. 동장님이 그런 것을 세밀하게 관심을 쏟아 주시고요. 그 반면에 겨울철 소방기계에 대해서는 소화기같은 것은 층층마다 보관이 잘돼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공덕2동의 쓰레기 적환장을 제가 오늘 가보지 못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잘돼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은 사실상 동장님께서 수시로 한 번씩 돌아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부는 날에는 쓰레기 적환장에서 먼지같은 게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공히 공덕2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예.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예. 김효철위원입니다.
담당에 대해서 추궁하겠습니다. 공덕2동의 순찰일지를 봤어요. 공장에 순찰일지는 비교적 양호하게 됐습니다. 근데 통담당이 자체 이런 곳은 비교적 아주 잘돼 있어요. 통담당이 순찰일지를 3일에 1번씩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10여일씩 빠진데가 있고 1주일씩 빼먹은 데가 있었습니다. 순찰일지를 사소한 일거리로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동사무소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주된 곳입니다. 때문에 3일에 1번씩이라도 자기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민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느 점이 어려운 데가 있으며 주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일을 해주어야만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되구요. 높지 않은 얕은 문턱의 동사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을 섬기고 받드는 동사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1동의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다른 동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지 물어 보려고 해도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보기만 했지 물어 보지도 못했고 소규모사업을 보니까 전부 보안등에만 치중 했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사업이 그래도 예산이 많을텐데 보안등에만 치중하고 그리고 내가 볼 적에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덕2동에 아직 재개발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사업을 추진해서 수해 침수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 길건너라고 그런지 공덕2동같이 생각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도 소규모사업을 해주시고 재개발 지역인데 어떻게 보안등이 많은가요?
○공덕2동장 김동욱  예. 보완등이 378개가 되는데요. 그것도 또 우리 1구역 재개발지역에 전부 57개 배치해도 그래도 대부분이 남았습니다.
이천규위원  아직도 남았어요?
○공덕2동장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보니까 일단 그것도 해야 되겠지마는 침수지역 이런 지역을 동장님께서 소규모사업을 해서 침수가 안돼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방법을 간곡히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오늘 저는 감사하러 왔는데 직원이 아마 부족해 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여하튼 이제 감사 거의 끝나가는 판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구요. 제가 볼 적에 우선 동장님도 마포구의 상징 로고마크를 부착을 안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자긍심을 갖고 로고마크를 꼭 좀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대부분 잘 착용하시고 계신데 우리 동장님이 안하셔서 부착을 해주시고 제가 보건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는데요. 증지문제를 내가 수불부를 비교해 본 결과 점검해 본결과 차액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증지대금과 현금에 대해서 현금은 약 880원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생겼고 증지의 총 매수에 대해서 가격은 2,170원이 마이너스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증지값은 2,170원이 부족하고 현금은 880원이 오히려 오바되고 그러니까 대장하고의 균형이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이왕 대장을 수불정리를 할 적에는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소규모경비를 얘기 했는데 저는 보안등에 대해서 주로 많이 보긴 봤습니다만 다른 동에도 제가 봤는데 지금 1,2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소규모경비 2,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보도블록사업까지 1,700만원하고 2,260만원 지금 잔고로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보안등 보수가 전부 동직원이 미확인하에 작업자가 운임정비가 신고적부에 의해서 가서 작업만 했다고 하고는 작업지시서에 도장만 찍어 들여오면은 동에서는 일괄 온라인 송금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게 과연 막대한 지금 마포구가 2억원이라는 보안등 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장님이 앞으로는 보안등이 물론 조도개선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표차를 다 했군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만 그것을 이왕 바꾼 동직원들이지만 과연 제대로 보수가 되고 있는가 점검은 제대로 했는가 글러브세척은 제대로 했는가 글러브세척 안하고 조도를 50W에서 100W를 조도변경을 한들 글러브세척을 안하면요. 그거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0W에서 100W로 올리는 조도가 엄청난 우리 전기요금을 수반합니다. 그것이 이러기 때문에 개선하는 목적이 뚜렷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덕2동은 동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신 것도 같고 앞으로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 착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잘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보안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60만원 지금 잔고는 연말이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사업상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까?
○공덕2동장 김동욱  220만원은
김유현위원  260만원
○공덕2동장 김동욱  보안등 수리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보안등 수리비예요.
○공덕2동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저기 지금 아직 앞으로 금년도 1달 남짓 남았는데 그러니까 보안등 고장이 오히려 겨울철에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의 고장률을 보더라도 한달간 수리할 비용이 또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빠졌는데요. 이 연탄사용 가구가 1,000가구가 되요.
○공덕2동장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총 여기에 전체 22.8%를 차지하고 있는데 겨울철을 대비해서 연탄사용가에 대해서 화재위험이나 질식문제를 아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덕2동장 김동욱  의례적인 보고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겨울철 안전대책 일환으로서 산업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지시가 내려옵니다. 가스가 새는가 안새는가 하는 그런 연막 그런 탄도 내려오고 해서 그것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그래서 연탄이 새는 집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조직을 통해서 천상 겨울철에는 특히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엊그제 교육에도 특별히 겨울철 가스안전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도 매일 순찰을 확인해서 취약한 그런 이런 가구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는 방문행정을 통해서 연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산업과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산업과 이전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행정이 빨리 미치는 환경에서 아마 적극 감시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공덕2동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다른 말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욱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덕2동직원들 정말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적사항도 나중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한 환경에 잘정돈된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우리 김동욱동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그 기세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적었습니다마는 구태여 몇 가지를 뽑는다면 일부 직원들이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들이 알고 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해당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사업 업무에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합니다. 구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확인행정을 펴서 선진 마포 구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구직원의 업무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마는 금전이 포함된 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증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허가면적에 화단을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께서 그것을 사진 찍어 왔습니다마는 금번 7월 15일에 시정완료됐다고 보고했으나 아직까지 보고가 안된 허위보고였습니다. 다 잘나가다가 이런 허위보고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분발해 주셔서 잘 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동장님께서는 서민생활안전대책의 일환으로서 무의탁고령거택보호자 33세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순창해서 안전대책에 신경을 써주신 것 위원장으로서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마포구에서 실시한 전화 친절히 받기 캠페인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서 당당히 마포구에서 일등의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신뢰행정을 구현한 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공덕2동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우리 위원님들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공덕2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동교동을 한 후 오후에는 상암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아현3동장김진환
  공덕2동장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