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이천규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은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는데 직원은 선서 자세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선서)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 직원은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사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의회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의 행정 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현황관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시설 관계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계입니다. 본회의 운영은 임시회의가 6회에 걸쳐서 45일간 이미 마쳤고 이번 정기회의는 11월 25일부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54일에 걸쳐서 90건을 처리했고 상임위원회외 특별위원회가 2건을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연수가 8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세미나 개최를 7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지방의회 비교 및 산업시찰을 1회해서 총 의원연수가 8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 여론청취 및 의정홍보 하는데 이것은 1대 의원님들까지는 연간 168만원 지급을 해서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에 돌아가셔서 의정보고나 지역구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분은 168만원의 반인 8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대의원부터는 의정활동비를 월액 지급함으로써 이것을 생략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관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 도서실 운영해놓아도 운영 실적이 사실 아주 저조한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400여권 한 5백만원의 예산을 구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그중에 162만9천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337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무조건 책만 사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만 사놓는 것으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사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요구자료가 있을 때에 그때그때 책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운영할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및 홍보물 발간인데 회의록 발간은 발간할 때마다 의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연보를 연말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수첩은 700부 발행해서 의원님들과 각 기관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200부가 모자라서 한 200여부 추가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현황표를 5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각 기관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 방송설비를 했고 상임위원장실을 설치를 했고 2대에 들어오면서 청사를 일신했습니다. 도색도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p 예산관계입니다. 의회 운영비가 연간 예산액이 총 13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국운영비가 9,100만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필요로 한 경비가 4억 2,1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활동비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비는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으로 대두되는데 다음 페이지 6p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다시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회기관 공적경비 의장판공비가 1,800만원, 월 15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 집행되어서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회의비는 의원님들의 옛날에는 일비라고도 그랬는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은 식사비입니다. 지금현재 5,120만원이 책정되고 1,982만 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번 정기회중에 2,24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약 9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쓰시고 남은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관계입니다. 보상금 관계가 다시 이것은 의원일비하고 국내여비, 기타부대비, 의원의정활동비, 의원비교연구활동비, 이렇게 5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일비는 회의 참석할 때마다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 2,800만원 예산에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6,100만원, 앞으로 이번 정기회에 집행할 것이 5,500만원, 그래서 잔액은 1천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원의 공무출장비로 해서 의원이 상반기때는 일비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부대비 내용은 의원 1인에 연간 3,2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기에 상·하반기에 1,600만원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반기에는 1,600만원중에 이미 1,428만 3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 정기회중에 170만원이 집행될 에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분은 오히려 초과 집행하게 되지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입니다. 1대와 2대가 나눠졌습니다. 1대에는 의정활동비라는 것이 의원님 한분에게 168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2,394만원 다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6,720만원, 이것이 2대에는 의정활동비가 월액 35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6,720만원중에 5,600만원이 집행되고 이번 회기중에 1,120만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해외여행비를 보시면 되는데 5,7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당초 예산은 8천만원인데 5,750만원으로 감액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750만원을 처음에 계상한 것은 이번 해외여행은 한 23명쯤 이렇게 가는 것으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실지 가시는 분은 19명 그래서 4,175만 1천원이 집행이 되고 1천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업무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요구한 것은 어떻게 준비가 안됐습니까? 그것이 안됩니까? 의장 판공비가 무슨 복마전이라고 대강 돌아가는 것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혀 어떤 흑막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그것은 의장의 위상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말씀드릴려고 위원님 기다렸습니다마는 안오셔서 못드렸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까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공개한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점을 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구청장 판공비도 전의원들이 요구해서 다 받아 보는데 저희 의장단 금액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거 투명해야 돼요. 본위원이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성격을 달리 생각하는건 구청장님건 오히려 볼 수도 있지만 의장님 것은 의원님들이 보시지 않는 게 예우로 의장님의 위상을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유남열위원 저도 그래서 뭐 하시면 개인 자료요구로 하겠다고 해서까지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현재까지 제 손에 안들어 온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너무 무슨 흑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아심을 갖게 ○사무국장 손동수 의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거에요. 서류를 공개하기는 사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공개 안하고 제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현재 안들어 온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손에 안 들어 왔으면 그래도 덮고 넘어 갈텐데 그건 나중에라도 좀 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주요 시설에 저희 현재 의회의사당내 기타 입주시설이 지금 111평이 각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통이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보면 지금 감사나 뭐 회의중에도 가방을 들고 서류뭉치를 들고 일일이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사실 밑에 입주기간이 없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실이 다 의원들마다 책상이 준비되어 있고 해 가지고 여기서도 의정활동 공부도 하고 서류같은 것도 책상에 두고 이렇게 각자가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 의상당내 타기관이 이주를 해 가고 저희 의원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청장하고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진언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무실이 비좁아서 써야 될 그런 형편인데 배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실무자인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사실 의회차원에서 구청장님하고 말씀이 계셔야 오히려 실효성 있게 움직여질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저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단에서 이게 추진돼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의사당내에 장소가 없어서 구청자리까지 비우면서 뭐 상임위원실을 만들어 달라하는 거는 무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게 하는데 지금 다행히 금년에 들어 와서 상임위원장실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만 다니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금년내에 될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꾸준히 제기가 돼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그렇지 시골에 가 보면 7, 8명이 되는 조그만 의회도 전부다 상임위원들이 책상 다 갖추고 있는데 그래도 대도시 30여명의 구의회가 의원들이 책상 하나 없이 사물함에다 서류 같은걸 넣어 놓고 보따리를 들고 다니게 하는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꾸준히 저희 상임위원장이나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의장단에서 1, 2년내에 해결이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하나 7p 기타 부대경비에 보면 3,200만원중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600만원씩하고 지금 하반기 저희 2기 위원회에서는 1,600만원이 송년간담회 비용으로 나머지 남겨 놓고 다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그 연도 경비를 갖다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상반기에 1,600 하반기에 1,600 나눠 쓰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또 나누어서도 안되지만 나눈다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정기회가 있고 해서 일수는 상당히 많은데 이걸 반반 나눈다는 것은 이 경비자체를 갖다가 묶는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기분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편의상 1,600만원씩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기타부대비로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은 저희가 다 했다고 봅니다. 안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사업목적은 다 달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유남열위원 돈이 쓰고 남아서 ○사무국장 손동수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거나 사업이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계를 지어 놓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기타부대비로서 쓸 수 있는 경비를 저희가 곳곳에 찾아 가지고 다 썼다고 봅니다. 연수활동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사업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뭐 이게 앞으로 꼭 써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묶는 데에 제가 의심을 나타내는 거지 ○사무국장 손동수 네 표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묶어 놓지 않고 풀로 풀어놓고 남아서 이월되는거야 도리가 없지요. 그런데 또 묶는다 하더라도 회기를 봐가지고 하반기에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도 있고 회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많이 배정돼야 되는데 현재 서류상은 나눠놓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네 김유현위원입니다. 7p에 좀 보충설명을 한다면요. 지금 잔액이 거의 지금 6,700만원 남게 되지요. 불용액으로 넘어 갈 것 같은데 우리 의회비가 13억정도 되는데 불용액으로 넘어 갈 것이 0.5% 정도 되겠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0.5%가 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또 우리 의회비가 13억으로 봐서는 또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에 효율성이 좀 저하되지 않았느냐 왜 좀 짜임새 있게 짰었던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게는 할 수 없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손동수 네 거기 지금 보면요. 원래 사실 이게 추경예산 때 감액조치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내여비라는 게 사실 상반기에 쓰고 나면 별로 쓸 게 없었던 사안인데 일비로 지급하지 않는거지 그게 그런데 이거 감액조치를 안했던 것입니다. 원래 좀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돌았고 그 다음에 기타부대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하반기에 나눴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은 다 달성했는데 요것은 정액입니다. 요건 우리가 의원 일인당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쓰면 되는거기 때문에 쓰다보면 남는 돈이고 그래서 한 1,000여만원이 거기서 남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비에서 한 1,000여만원 남았는데 요것도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23명정도 갈 수 있게 해서 넉넉하게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1,000여만원 남았고 그리고 의원일비라는 것이 인제 이것은 풀로 잡아놔야 됩니다. 일인당 5만원씩 80일을 다 잡아 놨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준다는 아주 대원칙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남아 돌아가는 이런거해서 1,000만원 그래서 한 6,700만원이 남아 돌아 갔습니다. 이것은 전부 부득이 한거고 안했다면 저희가 국내여비 3,600만원을 감액조치 안한 조치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앞으로 번번이 보면 1대때도 그 의원들이 공무출장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걸로 봐서 물론 이거는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사무국장 손동수 없을 겁니다. ○김유현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안넣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주 또 안넣어도 안되잖아요. ○사무국장 손동수 내년도 예산에는요. 의회예산에 일인당 370만원이라는 보상금으로 한꺼번에 묶여 버렸습니다. ○김유현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요. ○사무국장 손동수 묶여 버립니다. 그래서 포괄경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그 의정도서자료구매에 대해서 지금 5,000여만원에 400권 구입으로 5,0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사무국장 손동수 500만원 ○김유현위원 500만원 세웠다고 162만 9,000원을 했는데 아까 보고에 자료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도서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한 것도 뭐 다 의원들이 다 모두 여러 가지 무보수명예직이다 보니까 생계에 바쁘다 보니까 인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래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고 봐서 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의 필요한 도서만 구입한다 여기에 의존한다는 것보다는요. 지금 도서는 항상 도서실에는 많은 도서가 필요한 도서가 구비는 돼야 됩니다. 구비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자료를 필요로 한다 할 적에 가서도 자료를 없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국에서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우리 것만 서울시내 것만도 아니고 또 지방것도 새로 나오는 그런 도서 아니면 또 의정연구회 또 지방자치연구소 또 행정연구원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자료를 의원들이 요청했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도서는 사무국에서 구비를 많이 해 놓을수록 도서는 좋은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지금현재도 상당히 3,500여권의 많은 돈을 들여서 사다 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대개는 도서가 구비됐다. 당장 급한 거는 의원님들이 당장에는 그런데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처럼 언제든지 와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면 이 도서관으로 안되고요. 의원님들이 당장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해서 대개는 갖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충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요구하는 걸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지방연구회지나 이런 건 추가로 구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3,500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일반도서같은 게 더 많습니다. 3,500권이 전부 자료 중심의 도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각자 자기 향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도서도 많지요. 의원들 통해서 향리에서도 많이 들어 왔지요. 그런 도서지 거의 자료가 다 3,500권은 아닙니다 .모두 그러니까 책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료 수집을 해서 도서를 만드는 데는 너무 예산을 적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책이라는게 말입니다. 학문이 계속 진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못쓰는 서류가 됩니다. 못쓰는 책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장이 됩니다. 그 시기 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처해서 써야 되지 시간이 흘러가면 그 책이 거의 쓸 수 없는 상태로 되는 책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뭐 때에 따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새로 나오는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걸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현재 의회건물내에 각 방마다 온방시설에 대한 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게 저도 처음부터 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시스템 자체가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풀로 열어 놓은 상태밖에 없고, 그런데 저걸 줄인다고 해서 밑에서 그 풀 자체가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방 자체에서는 이거는 줄 일 수 있는데 밑에서 시스템 자체를 조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김충환위원 이게 다소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겠습니다마는 이 사용하지 않는 방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을 지정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방에 대해서는 잠궈 놓으면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제가 김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일일이 와서 잠궜어요. 처음에는 잠궈봤는데 이거 잠그는 것과 밑에 히타하는 것과 연결되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게 설계라든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평수가 대단한 평수인데 한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돌리고 그럴 때는 정말 에너지가 상당히 불필요하게 이렇기 의회도 열리지 않고 그럴 때는 그렇다고 부분적으로 사무국만 난방 자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데 이거 1년 내는 거 별거 아니지만 10년 5년 이렇게 되면 사실 불필요한 이런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대책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이 시스템 자체를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생각해서 염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갖다가 당장 돈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을 고쳐놓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대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이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 안하고 너무 큰 덩어리를 들어낸다는 그런 쪽으로만 머리를 쓰다니까 안되는구나 이렇게 간주하고 넘어갔는데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김충환위원님 관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처음부터 평소에 늘느끼던 바입니다. 구청은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집합장치가 타당합니다. 그런데 본의회 건물은 우리 위원이 의회개원될 때만 이 저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은데는 지금 사실상 사무국이나 일부 한 두방 쓰는데 집합장치 돼 가지고 가동을 해야 된다는게 없습니다. 사실 난방보다도 냉방때도 소음 진동이 지금 의회 전체가 움직일 정도로 돌아가는데 사무국은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고 아까 김충환위원님 얘기대로 한해 두해를 보지 말고 장기적인 면에서 이게 전부다 분리장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냉·난방비자 연간 얼마나 들어 갑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계산을 못해 봤는데요. ○유남열위원 예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보시고 분리해 가지고 필요한 방만 따로 우리 의장실 있듯이 냉방기를 갖다가 따로 하게 되면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처음에 저희들도 저건 시스템은 그냥 두고서 사무실 쓰는 데만 냉방만 사무실 운영되는 데 의회사무국하고 국장실 의장실, 전문위원실, 휴게실, 도서실도 그렇고 이런 데만 난방 냉방으로써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말아에요. 그 돈과 계속 돌리는 돈과는 상계해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번 예산 잡아보세요. 잡아보면 상당한 한해만 지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평통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냉난방비 따로 받지 않죠. ○사무국장 손동수 네 ○유남열위원 그런데 구예산이니까 전양식이 중앙식이란 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로 봐서는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따로 함으로써 자기들 예산에서 산다면 냉난방비를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갖다놓든지 말든지 하더라도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무국에서 내년도는 할 수 없지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남열위원 여름에 시끄러워서 냉방기가 안돼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요 저거는 의회가 열리 때는 저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전제로 해야 될 겁니다. 의회가 열릴 대는 저 시스템을 가동하고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는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그거를 휴게실 회의실 같은 데 그거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아마 계산은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이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두고서 회의가 운영될 때는 그것으로 쓰고 안 될 때는 각 실마다 냉·난방기를 놓고서 쓰는게 어떤가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난방에 대해서 김충환위원, 유남열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건물을 안전진단을 한번해 봤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네 지금 안전진단을 건축과에다 진단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의회 5층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이쪽 기표소 벽에 금이 좍좍 갈라진다는 진단결과는 골조 자체가 이완된 것은 아니고 벽돌이 이완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이 비가 샌다든가 엘리베이터가 저게 근래에는 조금 쓰는데 단 10번을 내가 못타 봤어요. 4년동안 계속 고장이 나고 또 여기 4층에 가보면 벽이 온통 땜방으로 지금 때우고 있는데 정말 한두군데가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사고도 나고 부실공사들이 많은데 이 의회건물도 부실공사가 아닌가 난방만 하더라도 이게 어디 사용치 않을 때는 잠그고 이런 만들어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부실공사업자가 많지 않았나 실어가지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검사를 한번 맡아 보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전번 지난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 건축과에 진단의뢰해서 직원들 와 보고 골조는 이상없다 벽돌이 이완됐다 원래 시공업체가 와가지고 전부 땜질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김동휘위원 눈가리고 아웅식이지 땜질로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굉장히 안좋더라구요. ○사무국장 손동수 안 좋은데 지금 그렇다고 이 건물을 어떻게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골조가 괜찮다면 그냥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휘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간사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의회사무국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3p의원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미나 개최 계획 횟수가 2회로 돼 있는데 실적횟수는 7회거든요. 계획과 실적횟수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초선의원들이 이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내년 계획도 이렇게 2회로 잡으실는지 좀 많이 잡아서 내년에는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횟수를 더 많이 잡아서 세미나를 많이 했으면 요구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김순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2회로 잡았던 것을 실지 운영하다 보니까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7회 9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가 다른 데보다 세미나를 많이 했다 자부를 합니다. 모든 것이 위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문을 우리가 제일 먼저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했고 또 자체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복제해 가시고 좋은 강사진을 불러서 몇 번할 것으로 이렇게해서 세미나 관계는 유감없이 했다고 할까 생각하고 내년에도 그런 순으로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위원이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연간 일반운영비 있죠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일반운영비 사무국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워장 이천규 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 경비가 일반운영비가 2억 3,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위원장 이천규 일반운영비 의원들 뺏지 신분증 여러 가지 ○사무국장 손동수 2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억 3,8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비가 1억 1,900만원이 있고 공공요금이나 제세 차량세다 무슨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4,400만원, 우리 직원들 피복비 한 40만원, 직원들 급량비가 1,200만원, 관서당 운영하는데 3,200만원, 연료비 차량유지비 차량운영비 이런 것까지 해서 2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우리 의원님들 수첩은 한 개 만드는데 얼마씩 가요. ○의정계장 김시진 지금 만드는데 3,200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천규 의원수업을 그래도 의원수첩인데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의원수첩이 아니라 신분증이다」하는 이 있음) ○의정계장 김시진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의정계장 김시진 법령집 나온대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천규 그래도 기재를 제대로 (장내소란) ○유남열위원 지금 회의중이니까 저지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저렇게 생각해요. 아마 저게 저렇게 밖에 안될 겁니다. 그 신분증 조례가 있을 거예요. ○의정계장 김시진 이번에 바꿨습니다. ○유남열위원 바꿨습니까? ○의정계장 김시진 네 ○유남열위원 그래요 그렇게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바꿔주면 만들면 되거든요. ○위원장 이천규 한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우리 세미나를 이번에는 7∼8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미나를 장소를 말이지 잘 정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진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고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안을 내는 거고 결정은 위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