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09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먼저 의정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26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은 총 39억 5,023만 6,400원을 편성하여 35억 5,352만 8,569원을 집행하였고, 598만 3,2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072만 4,601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15억 8,347만 3,400원 중 14억 4,520만 3,624원을 집행하였고, 598만 3,2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1억 3,228만 6,546원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해 편성한 경비로 예산현액 6,198만 5천 원 중 3,110만 7,1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087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사업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20억 8,118만 5천 원 중 19억 4,162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3,955만 7,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제경비로 예산현액 2억 1,159만 3천 원 중 1억 2,359만 265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80만 2,735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26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불용률이 77.84%예요. 그리고 민간위탁도 36.11%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서구입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 결산할 때도 도서구입비 반납의 비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4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닌데 여기에서 또 15.80%를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의원들이 책을 안 봐서 그런지, 의원들이 또 원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읽고 싶은 책, 구입하고 싶은 책을 계속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간이 없고 굉장히 뭐 때문에 바빠서 제출을 못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책 정도는 필요하다고 선정을 해서, 필요한 책을 선정해서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육비가 많이 불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남기석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매년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모든 국회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안내는 쭉 해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또 의정활동 일정과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한, 사무국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의정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적극 홍보해서 불용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내를 충분히 홍보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겠고요.)
○권영숙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정책개발비가 신설돼서 1인당 500만 원 해서 9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지금 이제 상반기 다 지나고 하반기 동안에 그 집행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연구단체에 지출되는 건데 지금 연구단체가 몇 개 또 운영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신경 써서 집행에…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도 올해 처음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9천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량개발비도 의원님들이 하반기 때 또 연구단체가 새로 구성되면 새로운 역량개발에 대한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해서 역량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예산 전용 2건하고 예산 변경 1건이 있어요. 그런데 264페이지 결산서 내용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 뒤쪽에, 예산 전용이요?)
○권영숙위원 예산 전용하고 변경이 이 양식에는…
(전문위원이 옆에서 설명함)
(○의정팀장 남기석 450페이지에.)
○권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여기에도 다 표시를 해 놨던데요?
(전문위원이 옆에서 설명함)
아니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이게 또 별도로 돼 있는 반면 이 내용에도 여기 양식에 전용, 변경은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없어서. 어떻게 표시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다른 부서에서 표시된 게 잘못된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산 결산 책자에는 예산 전용 부분을 아마 각 부서별로 쭉 예산 전용 부분 목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결산 내용에도 이 양식에 있으니까, 전용, 변경 다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별도로 예산 전용･이용 그것도 별도로 있는 반면 또 이 결산서 내용에도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빠진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표시된 게 맞는 건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그리고 도서구입비도 의원님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의원님들이 도서를 많이 추천하셔서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도 그거 남기지 않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추천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추천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어요. 한꺼번에 모아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바로바로 구매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 불용률을 보면 3.95%인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9.89%예요. 우리 전체 마포구보다 의회사무국 불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잘못 짜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의정팀장 남기석 우리가 보통, 이번에 90% 집행하고 10%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요. 그 불용을 보니까 3억 5천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거기서 보면 가장 큰 거는 여비가 우리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어요. 7,700만 원이 거기서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50% 삭감한 5천만 원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공개 관련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직원들이 출장횟수가 줄고 거기에 대한 지급액이 감소됨에 따라, 어차피 보수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풀(full)로 잡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풀로 잡아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절감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올해 2020년도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한 1억 2천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공무원 보수 표준지침이 있어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직급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올해 5천만 원 편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또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쓰나요?
(○의정팀장 남기석 사실 역량개발비라든가 의정연수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전혀 못 했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코로나 추이를 봐서, 의원님들이 집행하지 못한 그런 요소의 어떤 위탁교육비라든가 의정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추이를 봐서 우리가 계획을 짜서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 전용을 할 수도 있나요?
(○의정팀장 남기석 전용은 한 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할 수는 없고 그 목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목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전용사유가 발생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전용이 가능한데 그렇게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못 쓴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집행부도 아마 마찬가지로 행사도 많이 안 하고, 보면 행사성 예산이 아마 추경 때 또 감편성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실상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행하지 못하면 감편성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감편성을 전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강명숙위원 아마 올해 예산을 쓰지 못하면 집행부에서 우리 선진화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아예 깎여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의정팀장 남기석 글쎄, 코로나가 이게 영원할 수, 장기간 갈 수 있다고 해서,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국면으로 갈지 더 확산될지는 예상치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갈 것이라고 해서 선진화라든가 지역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의정팀장 남기석 해 놓은 거는 집행률을 확인해서 과연 감편성해서 그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 전용해서 쓸 수는 없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남기석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회사무국 내의 사업비를 전용하는 건데 그 전용할 수 있는 목이 목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목 안에서 어떤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그것을 필요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신설해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불용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용되지 않도록 올 예산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20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장덕준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장덕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4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의회 다목적실 시설 개선, 디지털 영상게시판 관련 홍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6건의 현지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장덕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장덕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09시 23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개의 안건은 현재 활동 중인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를 확대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서 강명숙 위원 외 4명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위원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파악하기에는 활동범위가 한계가 있어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활동범위를 용역 및 보조사업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을 위한 위원회 활동 자제 및 활동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활동기간이 필요하여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산회)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정팀장남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