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2일(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
6. 해외연수보고
부의된안건
ｏ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남열의원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
6. 해외연수보고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지난 2월 8일자로 교육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9명이 등록하였으나 그중 윤우현 후보가 오늘 2월 12일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교육위원 입후보 사퇴서를 제출하여 수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1996년 2월 7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2월 8일 유남열의원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6년 2월 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2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2월 10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서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3일부터 95년 11월 1일까지 9박 10일간 유럽 4개국 선진의회를 시찰한 바 있는 해외연수단으로부터 해외연수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10시 10분)
여러 의원께서 주지하신 바와같이 우리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 선출되었던 서한샘 교육위원의 지난 1월 10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결원이 생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다시 교육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의회의 교육위원후보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는 시·군·구의회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는 시·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나 시·군·구의회에서는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구의회에서 후보자 2인을 추천하는데 적절한 절차 및 방법을 의결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등록순서에 따라 5분 이내로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고 후보자의 추천 절차는 먼저 경력·비경력을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단기명식으로 1회에서 1인의 후보자를 먼저 결정하고 2회에서 나머지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단, 1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된 후보자가 비경력자일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므로 2회에서 나머지 1인의 후보자 결정은 비경력자를 제외한 경력자 중에서 투표하여 1인의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후보자 추천 방법은 1, 2차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추천자로 하고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 순으로 추천자를 결정하되,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경력자 또는 경력이 많은 자를 추천자로 하되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절차 및 결정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덟분의 교육위원 후보등록자의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발표 순서는 등록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기 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배정된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성기 교육위원 후보입니다.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포에서 30여년간을 살면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경영진단사 자격증을 받았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과 교육석사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성 교육사업의 뜻을 품고 천막학교를 세워 불우청소년 교육에 힘써 오다가 사재를 들여 관악구 봉천동에 청진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서 10년동안 학교를 운영해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20년전 마포구 염리동에 사재를 들여서 서울노인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주부학교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학장, 원장, 교장의 역할을 혼자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고등학교 윤리강사도 하였고 어린이교육, 노인교육, 주부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선현장에서 30년이상 현재까지 교육사업에만 전념하다가 보니 교육분야, 운영분야, 회계분야, 행정분야 등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마포 교육발전과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산 경험을 토대로 헌신 봉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교육위원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되는 입시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교육시설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의 시정 문제를 다루고 고액 과외학원 근절책과 사설교육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며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급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교원들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며 재단비리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며 교사수의 부족을 보충하는데 노력하고 끝으로 교육부의 관료적 행정을 지양하고 교육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성 있는 교육행정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길때마다 깊이 검토하고 개혁하여 21세기를 향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특수사업을 하나 전개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지하철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여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려고 합니다.
지난 주 저희 동네에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 동네 국민학교 담장이 3, 4층 높이가 되는데 이 꼭대기에는 국민학교 운동장이 되어 있어서 한쪽 담장밑을 파가지고 동네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학교에 지장도 없고 실비 주차비를 받아서 일부를 학교 운영에 보태주고 동네 주차난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이 되겠기에 예산 염출을 하고 공사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운동장을 사가지고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의원님 곁에 있는 저같은 사람을 심부름시켜 해결하는 중개역할을 하도록 명령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자리한 이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두선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염치없는 호소입니다마는 다시한번 저를 밀어주신다면 우리 마포주민의 대표로서 마포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위원의 역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의 경력은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교육은 한풀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가난의 한, 못배운 한, 이 한풀이가 과열되어 분수를 망각하고 목적이 상실되어 정의와 도덕이 궤도를 이탈한 지 오래입니다. 가정도 학교도 그리고 사회 모두가 불안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과외와 입시지옥에서 틈만 있으면 탈출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으로, 학교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획일적인 학습에서 다양한 개별학습으로 개혁할 때가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우리 마포 주민의 대표는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십니다. 이제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학부모와 의원님들이 주도하여 학교윤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저는 최근 서부교육장직을 역임하면서 우리 마포교육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전달 반영하는 매개적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재삼 다짐하는 동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수시로 구의회에 그간의 사항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현장교육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의원님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 그 성과를 의원님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적된 교육현안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자료로 우송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200억의 서울시 교육특위의 예산중 70% 인건비를 제외한 돈으로 각급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로 할당된 것은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관할하는 서부교육청의 예산은 1,555억이며 이중 마포구에 배정된 예산은 451억으로서 1,555억의 3분의 1인 518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된 시설이 많은 마포구의 현실로 볼 때 불만스러운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계수를 염두에 두고 점차적으로 막힌 문제를 뚫어가고 맺힌 매듭을 풀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요리사의 기술여하에 따라 음식맛이 달라지듯이 같은 예산 투입에서도 교육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전문인의 역할인 줄 압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의 몇가지 소견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포의 당면 과제는 첫째 노후학교의 초현대화 개축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 출신 문화교육 시위원이 두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과 저는 힘을 합해서 낡은 학교 개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의 개혁입니다. 현대교육이 주창하는 특별교육 활동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43년간의 현장교육전문인으로서의 교육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들국화는 서리를 맞고부터 향취를 드높이고 나무는 늙을수록 값이 더나갑니다. 이퇴계는 70이 넘어 임종직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노숙과 노쇠는 다릅니다. 이 김두선은 노숙한 김두선이지 결코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마포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에 따라 저의 혼신의 노력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저는 여생을 마포인으로서 마포를 위해 이곳 인생의 종착지에 뼈를 묻을 것을 맹세하면서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성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제 소견서 유인물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20여년 교육현장을 지키며 모순된 교육현실을 고쳐보려는 노력, 갈등, 번민을 겪으며 교육현장의 모순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의 한계를 느껴 교직을 스스로 사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이야기와 서울교육 10대과제를 통해 인간교육, 폭력예방, 정보화교육, 놀이문화 대중화 및 환경문제와 콩나물 교실 해결, 열린교육, 무료급식, 교원공개 채용 특히 사립학교에 해당됩니다.
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그 결과의 방향까지 제시했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자신 교육위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저의 소견을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 유인물에 덧붙여 몇마디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는 곧 교육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해방후 독립운동 세력이 소외되고 친일파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불행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파행적인 교육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와 교육개혁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편 타당성 있는 역사의식을 바로 갖춘 사람들을 길러 내기 위한 역사교육이야 말로 이 시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교사가 주체가 되어 인간교육과 기능교육의 조화를 통해 창조되는 작업이라면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한 교사의 자율권 보장이 우선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일관성이 없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파행적인 교육현실은 정치에서 교육의 독립권과 관료행정체계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될 때 바로 잡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간에도 인간적인 신뢰가 회복되고 바람직한 인성교육과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제가 주장하는 지난번 10대과제외에 다음의 5대과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삶과 역사의 지표가 되는 역사교육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는 역사의식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의 주체, 경제의 주체, 문화의 주체, 교육의 주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돈의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둘째, 도덕교육과 사회 적응력을 위한 인간교육과 기능교육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 훌륭한 인성을 갖춘 기능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삶의 창의력과 주체성이 기반이 되는, 정치에 독립한 교육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교육이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넷째, 교육의 핵심 주체인 관료행정체제를 벗어나 교사의 자율권이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의 중심은 핵심주체는 교사인데 오히려 관료행정에 수동적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양심적인 교육이 학생들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주화와 국제화에 기반을 두는 세계시대에 맞는 정보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다섯가지가 일반 교육제도와 법률에 우선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선적인 과제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실행된다면 교육의 성과는 정말 기대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후보가 과연 오늘의 이 시대정신에 맞는가를 생각하여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계에서는 40대 초반이 지역구 위원장을 하는 분들이 27.5%나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직접 달려가서 분석, 비판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기투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젊고 개혁적이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46세인데도 제일 어립니다. 두 번째 나이 어린 분이 저보다 한 6세가 많습니다. 전부 그런 현상입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한 현명한 선택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휘정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보 이휘정입니다.
저는 구로청소년근로학교 교장으로 있습니다.
구로청소년근로학교는 낮에는 각 직장에서 근로에 종사하고 밤에는 그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 주는 곳입니다. 저는 그 학교의 요청으로 교직에서 31년간을 있다가 지금은 퇴직하고 그 학교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어머니교실에 출강하면서 참교육회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어머니들을 만나 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한결같이 여러 가지 많은 불만을 교육관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만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저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열심히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1.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2.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 논술고사 준비를 위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작문교육과 독서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견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인문계 고등학교만 선호하여서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재학생이 해마다 줄어갑니다. 그러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가지고 저는 실업계 재학생들에게 파격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6. 아직도 모의고사에서는 석차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석차는 교육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시험에서 석차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7. 민주공동체의 의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님비현상 또는 핌비현상 이러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민주공동체의 훈련을 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닥쳐올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민주공동체의 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 학교의 폭력현상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못하는 부정기의 시기입니다. 부정기라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발달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많으나 이상의 것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전윤진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일 의장님,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생의 가정은 슬하에 2남 1녀를 둔 교육자의 가정입니다. 소생의 연령은 금년에 62세가 되었습니다. 소생의 아내는 현재 서울시내 공립여자고등학교 교사로서 그 동안 교육경력이 31년간이 되옵니다.
소생의 고향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내흘리이옵니다.
소생은 10년전부터 마포구 도화2동에 살고 있는 순수한 마포구민이옵니다.
소생의 학력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홍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소생의 경력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958년부터 15년간 상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및 교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97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5년간 모교인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내 20여개 대학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약 2년간 일본 고오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교육학 강의와 교육학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저의 사회적 활동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회의 종신회원이며 서울 YMCA청소년 및 문화위원회 위원을 약 20년간 맡고 있습니다. 또한 8년전부터 모교인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전부터 서울YMCA 외국어학원을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소생의 저서에 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초까지 출판된 저서는 약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다 교육학에 관한 책이옵니다. 그리고 소생의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소생은 앉아서 할 일을 서서하고 서서 할 일을 뛰어서 챙긴다는 결심아래 옳은 일과 꼭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추진력과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둘째 소생은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즉 말과 행동에는 꾸밈이나 가면이 전혀 없고 그 가부가 분명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소생이 교육위원에 당선된다면 다음과 같은 마포 지역의 시급한 교육현안과제를 해결하도록 온갖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요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대형화 조성에 따른 학교의 신설 대비
둘째, 초·중·고등학교의 노후시설의 보수와 개축등 교육환경의 개선
셋째, 학교급식시설의 확대
넷째, 저 상암동같은 즉 마포 외곽지대의 종합교육관 신설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교육현안 해결에는 많은 예산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이번에 선출되는 마포지역 교육위원 활동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소생이 당선된다면 마포교육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일 의장님, 존경하옵는 여러의원님 소생을 꼭 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생이 당선된다면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여러 의원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낙후된 마포 교육을 재건하는데 온 정열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가족중 서울시내에 교육에 계신 분들이 만약 한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소생의 있는 힘을 다하여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기마다 교육위원으로서 그 동안의 활동사항과 앞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올릴 것을 굳게 굳게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소생의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은 송감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오셨죠. 아직 참석을 안하신 관계로 다음 순서인 김익수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령장을 준 국립한국체육대학교 철학교수이며 현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되는 교육위원 보궐선거에 임하여 본인이 교육개혁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는 엄숙한 이 자리에 선 것을 무엇보다도 뜻있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불가에서는 인연을 매우 중시하였거니와 길을 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거늘 제가 마포구 상수동에 우뚝 서있는 홍익대학교에 만 15개 성상이라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마포와 인연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인연이 맺어지게 될 것으로 믿으며 또 원하며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이미 초대 교육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산적된 교육문제와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히는 바이올시다. 인간 의 본성은 옛날과 지금이 다를바 없건만 작금의 폐륜적 행위가 속출되고 있음은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이 없는 것이며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과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은 확고한 한국 교육철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저는 현재 이 시급한 교육문제, 입시제도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심각한 교육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크게 두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울시 교육위원의 자리는 한국교육을 움직이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국교육의 목표와 정책, 개혁방향에 대한 안을 저는 10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이미 유인물을 보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교육의 현실을 정립하여야 한다. 도덕, 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또 청소년 통일민족교육을 빨리 속개해서 이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나머지 말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 교육현실과 개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서부교육장으로부터 마포구 교육 현안문제를 보고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가 만일 교육위원이 된다면 마포구의회 의원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실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원님과의 충분한 대화 마포구민의 여론과 정서를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자주 대화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 교육정책의 수립과 설정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본인은 기본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둘째로 학교운영회의 의원님 참여 교육개혁안에 따른 학교운영회가 설치됨에 따라 가능한 한 본인은 의원님들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육환경개선과 예산지원의 확충, 낙후된 마포구내의 학교의 노후교실과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의 학교는 의자가 낮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키가 커요. 그래서 의자도 맞지 않고 안경을 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칠판의 판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넷째로 마포구를 전국에서 최고가는 도덕과 예절교육의 시범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중랑구에서 실천했다는 것은 전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 터이올시다.
다섯째로 교육간담회 개최로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구의원님과 학부모님을 모시고 교육간담회를 자주 개최하여 교육의 현안문제를 늘 청취하여 반영할 것이며 학부모와 의원님과의 공동체를 기어이 형성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유치원 교육의 현실화, 저는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 내지 앞으로 의무교육화 할 것을 건의해 왔던 과거의 교육위원입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교육을 잘 해야만 바로 도덕교육이나 근본적인 교육이 어려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일곱째로 여러 가지 교육현안 문제가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마포구에도 앞으로 아파트가 신설되었을 적에 학교를 신속히 신설한다든지 사회교육을 위한 문제라든가 여러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저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시대에 맞게끔 충분히 대처하여 반드시 실현, 개혁할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초대 교육위원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석사를 받고 건국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미 자료를 갖고 있는 바와같이 많은 연구성과를 밑천으로 하여 성숙한 이 나이에 바로 현직 교육계의 새로운 신풍을 한번 일으켜 보고자 합니다. 저의 딸은 지금 혜원여고 3학년생으로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홍익대학교에 온다면 저는 이사할 각오도 서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교육이야말로 서울교육은 한국교육을 움직인다는 엄연한 현실과 교육난국을 극복해야할 시대적 사명에 따라 국가의 흥운을 좌우하는 교육의 대도를 바로 세우는 장정에 올라 이 사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하면서 이만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다음은 김기경후보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마포구에는 초등학교의 현안문제는 다른 어느 구보다 눈에 띌만큼 열악합니다. 20개 초등학교 모두가 아직까지도 케케묵은 286컴퓨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 한서는 통학로가 혼잡해서 안전지도가 심각하고 동교, 서교, 성산, 신석, 창천은 당장 화장실을 고치거나 증축해야 합니다. 망원, 서강, 소의, 신북, 중동은 창틀을 고치거나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아현은 아예 다시 지어야 합니다. 금년에 8억 5천만원이 책정된 한서, 5억, 5천만원이 책정된 창천의 축대옹벽 축조공사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모두 고쳤으나 요즘같이 추운 날에도 난방을 제대로 하는 학교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식도 모두 실시는 하고 있지만 영양평가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제게 많은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항상 의원님 한분 한분을 만나서 정보를 얻고 해결대책을 세우겠으며 의회가 열릴 때는 반드시 찾아와서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허락하신다면 제가 유엔한국협약 한국유엔회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모레 추진위원회가 열리는데 의원님들께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그 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이 나라 환경문제를 같이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제 이력과 제 활동상황 이런 것들을 적은 유인물을 토요일날 이렇게해서 댁으로 보내드렸는데 아직 오늘 아침까지 발송이 안됐을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배달을 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부쳤기 때문에 행차뒤에 나팔부는 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8분의 소견발표를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은 관례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의해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이진표의원님, 권오범의원님, 박상수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릴 순서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맨 첫줄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에 기명란에다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실 후보자 1인을 쓰시는 겁니다.
각 한 사람씩 쓰시는 겁니다.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앞의 설치된 명패함의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했던 예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고 바로 호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시 16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2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에는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2표 중에서 김두선후보 15표, 김익수 후보 5표, 김규성후보 5표, 전윤진 후보 4표, 김기경후보 3표 그러므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3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 4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2표 중에서 김두선후보 20표, 김익수후보 4표, 전윤진후보 4표, 김기경후보 2표, 김규성후보 2표 그러므로 과반수를 득표한 김두선후보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빈다.
이어서 1회에서의 후보자 추천 방법과 같이 나머지 경력자, 비경력자 모두를 대상으로 2회 제1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4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5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 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중에서 홍성기 후보가 10표, 김기경후보가 7표, 전윤진후보가 6표, 김익수후보가 5표, 김규성후보가 4표로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12시 0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 1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에서 홍성기후보 9표, 김기경후보 7표, 김익수후보 6표, 전윤진후보 6표, 김규성후보 4표로써 과반수 득표가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홍성기후보와 차점자인 김기경후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결선투표입니다. 홍성기후보와 김기경후보에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 3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에서 홍성기후보 16표, 김기경후보 16표로서 연장자인 홍성기후보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처리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 전에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를 위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남열의원외 6인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7일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96년 2월 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2월 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시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숙박료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중 숙박비는 의장·부의장이 1야당 20,700원에서 37,500원, 의원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하고, 식비는 의장·부의장이 1일당 11,000원에서 25,000원,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3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2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10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경로효친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5.12.14일자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마포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편하고 현행규정의 미비한 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종전 20일에서 23일까지 확대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해당공무원은 물론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과 기일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공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제5항제5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도 6일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6항에서는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도록 신설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심사중 개정조례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제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동 개정조례안 중 중복규정인 현행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휴가권자가 명시되지 않아 휴가권자인 구청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4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6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워 7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 6.20 규칙 제2700호)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를 포함시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 소개)
(14시 4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6년 1월 31일 마포구 중동 81의21 권영무외 89인이 윤명규·김유현·한수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9일, 2월 10일 제36회 임시회 제5, 6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청원 요지는 마포구 성산2동에 7곳의 경로당이 있지만 4곳은 사설경로당으로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3곳의 구립경로당은 중동 81의21 일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동설한에도 길가에 가건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경로당 신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 청원의요지는 마포구 중동 81-21(6통, 21통, 54통, 56통) 일대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 엄동설한에도 도로변에 가건물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을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은 도시화의 거센 영향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최근 다가구·다세대 건물이 활발하게 신축되어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65세이상 노인이 77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이 없어 일부는 이웃해 있는 사립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큰 도로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밀도(748세대 2,194명)가 높고 중산층 이하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많아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경로당 건립시 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청원인들의 진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구 가정복지시설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2000년대에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산업사회에 적합한 노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외연수보고
(14시 48분)
유럽 선진의회 제도를 연수하여 우리 구의회의 발전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 9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9박10일로 저를 비롯한 10명의 연수단원들이 유럽 4개국을 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연수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선진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실태 등을 직접 비교·시찰하여 경험과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마포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더욱더 이바지 하고자 우리 연수단은 이종일 의장님을 비롯 의원 16명과 사무직원 3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 유럽 4개국을 지난 9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방문 시찰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연수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귀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우리 연수단이 보고 느낀 사항 중에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영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하운슬로 시의회와 에드몬튼 쓰레기 소각장을 공식방문 하였습니다. 하운슬로 의회는 총의원이 60명인데 그중 노동당 출신이 50명, 보수당이 6명, 평화자유당이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은 약2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운슬로 의회는 런던 중심가로부터 서부지역에 위치한 기초의회로 주민을 대표한 지역사회개발의 주체로서 집행부에 대한 기본정책과 사업계획 등을 설정하고 주민의 대표성과 의회운영의 민주성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함으로써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시민에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다수당의 유력자 즉 leader(리더)로서 노동당에서 1명이 선정되어 의회정책의 형성 및 재정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에드몬튼 쓰레기 소각장은 런던 북부 7개의 특별구와 프랑스 회사인 CITA가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연간 100만톤으로 가정용 쓰레기 50만톤은 소각하고 산업용 쓰레기등 50만톤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본 소각장은 건립시 주민의 반대는 전혀 없었으나, 점차 처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수거운반차량등의 소음과 먼지 등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문국인 프랑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파리중심가로 각국의 대사관과 특히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도 있었습니다. 관공서등 밀집된 지역에 있는 제7구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지역은 주민이 62,950명이고, 의원은 15명으로 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고 파리시의 행정보조기관으로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지역내 문제를 의결하여 파리시에 건의하고, 자체세입은 없으며 파리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파리시에 20개가 있으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동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는 기초의원이 중앙정부의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 의사가, 즉 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잘 전달되고 중앙의 정책등이 지방에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문국인 이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리는 로마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로마시의회의 사정과 공휴일 등이 겹쳐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태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임에도 지방자치 역사는 25년정도밖에 안된 국가로 지방자치로 관한 정보를 얻고자 시찰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태리는 중소기업과 가내공업이 성행하고 부속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의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첨단기술의 계속적 개발노력으로 인하여 국제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방문국인 스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쯔리히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ZUG(쭉)시의 민방위 대피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대피소의 규모는 약 300㎡로 300명정도 수용할 수 있고 ZUG(쭉) 시에는 이와 같은 공동 대피소가 5개 있으며, 약 3,000호의 건물 중 600호가 개인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의 22,500의 주민이 전원 대피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제도 중 특이한 것은 집행부의 국장급들은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구성하므로 집행부가 의회의 통제를 받음과 동시에 주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지고 또한 주민의 직접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어 지역의 중요사항은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등 직접민주정치가 정착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연수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4개국을 방문하기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각국의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접하기에는 무리였다고 생각되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많은 경험과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연수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5년도 해외연수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의 선진의회제도를 살펴보고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우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마포구가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의사일정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40만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36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한 가지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3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윤명규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전을 얻어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여 본의장이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윤위원장님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마포구의 일부 행사시 오해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윤위원장께 약속한 바 있어 본의장이 윤위원장님과 협의를 한 결과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해소가 되었으므로 구정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업무를 추진하실 때에는 좀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민에게 오해나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입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돌아옵니다. 뜻깊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훈훈한 인정이 오가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