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3일(금)
장 소: 재해대책특위위원회
의사일정
1. 아현동도시가스사고수습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아현동도시가스사고수습현황보고(시민국장)
(13시 12분 개의)
1. 아현동도시가스사고수습현황보고(시민국장)
본건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현동도시가스사고수습현황을 우선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현동 사고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일 14시 50분에 발생이 됐습니다. 사고장소는 아현도서관옆 아현동 606-6 아현도로 공원내입니다. 사고시설물 현황은 설치일자가 92년 7월 31일 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이 731㎡, 규모는 지하1층에 473㎡, 그리고 지상출입구 25.8㎡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허가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동장소는 79년 6월 21일 최초로 녹지시설로 조성된 곳으로서 쾌적한 수도권 환경을 조성된 곳으로서 쾌적한 수도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LNG공급시설 중간벨브실입니다. 그걸 설치토록하여 도시가스 안전공급에 기여코자 91년 3월 19일 중간밸브실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를 하여 줬습니다. 89년 11월 27일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피해내용은 사망자가 12명, 사망자 12명 전원이 합의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부상자 50명 중에서 중상이7명, 경상이 43명, 46명은 완전퇴원 조치가 됐고 현재 아직도 4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이재민은 210세대 555명 소외국민학교에 당초에 수용이 되어 있다가 마포도서관으로 이재민을 이송을 시켰습니다. 이 이송된 인원이 136세대 162명이 이송돼서 수용돼 있다가 금년 1월 27일날 전원 퇴소가 됐습니다. 건물피해는 완파가 74동, 소파가 70동, 기타1 파손이 되고 이와 관련된 보상은 103동이 현재 보상완료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92대가 전소가 됐는데 이것도 현재 전부 보상완료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주거대책문제는 가옥주인 경우에 전·월세 가옥을 가스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세입자인 경우에는 시존 전·월세금액의 150% 범위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현도시가스사고와 관련해서 각기관 또 지원단체에서 접수된 성금의 총액은 현재까지 6억 8,729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급이 6억 3,216만 6천원이 현재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당초에 전피해세대에 대해서 위로금조로해서 1세대당 150만원씩 312세대에 4억 6,800만원이 지급이 됐고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300만원 부상자에 대래서는 3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위문으로 마포도서관에 수용되어 있는 이재민을 위해서 런닝, 팬티 등 내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액수가 기재가 안됐습니다마는 1,93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 위로금 이 특별 위로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스공사와 피해자간에 정신적 위로금으로 15억에 합의가 됐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당초에 5억 범위내에서 타결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등에서 피해주민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15억에 타결이 됐고 그래서 15억에 타결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15억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중에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1억 5,000만원 중에서 현재 240세대 1억 1,542만 5,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현재 지급중에 있습니다.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특별위로금은 15억원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완파세대주인 경우에 350만원 그리고 배우자 250, 자녀 일인당 200 요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반파에는 반파해당자는 반파의 피해액이 200만원 이상인 세대 이 200만원 이상이 되는거는 가스공사에서 재해관련 측정부서에서의 히패내력으로 측정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이 경우에 단독세대가 175만원 그리고 세대원이 2～4명세대까지 250, 5인이상이 325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했고 점포에 대해서는 250만원, 비거주 가옥주에 대해서는 250만원씩 요런 기준에 의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총실적은 이건 서울시하고 가스공사하고의 총실적입니다. 240세대 11억 9.947만 5,000원이 현재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지역의 재개발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지역의 개발 방향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현도서관에 입주되어 있던 그 이재민 중에 가옥이 없는 30가구에 대해서는 이거는 서울시에서 무주택 가구에 준해서 30가구분을 제공하도록 현재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금년 10월중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법정보상문제는 가스공사와 피해대책위원회간에 협의사항이고 또 법정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개괄만 말씀드리면 현재 가옥분에 대해서 가옥완파분에 대한 법정보상은 평당 250만원씩 타결이 돼 가지고 현재 보상중에 있는 걸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원만히 타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해서 이거는 피해자와 또 한국가스공사간에 관련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절차만 완비가 되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의 현장대책위원회가 철수가 되고 임시 보상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만 앞으로 존속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 저희 재해대책위원회 개회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서면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요 내용을 제가 참고로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아현1동의 송윤석위원님께서 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현 1동 가스 폭발사고 지점이 마포 제2녹지 시설이면 제1녹지시설은 어디 있느냐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험시설인 가스 공급기지를 만들 때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거냐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원에 가스공급시설같은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접근금지를 하여야 하는데 공원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 가스공급시설기지 사용승낙후의 임대료 사용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현1동 가스폭발사고지점이 마포 제2녹지시설이면 제1녹지시설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녹지시설에 아현1녹지시설은 이게 사고장소인 그게 아현 제1녹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아현제2녹지시설은 아현동 602-6호 요게 면적으로 봐서는 한 731㎡ 마포도서관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현제3녹지, 4녹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3녹지 지역은 아현동 602번지 도서관 옆에 같이 있는 녹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4녹지시설이 남아현시장 옆 이렇게 녹지시설을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험시설 가스공급기지를 만들 때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되는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현동 도시가스공급기지 설치는 당시 동력자원부, 상공자원부에서 시행을 하고 사고전까지 관리 감독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동장소를 사용하도록 구총에 지시해서 91년 3월 18일로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도로공원 점용허가를 해 주었고 산업과에서는 이 사실을 사실은 점용허가만 해주었기 때문에 이게 가스시설이 당초에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조차도 사실상 우리 일선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물론 이게 변명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상공자원부에서 직접 주관을 해 가지고 자기내들이 시설을 하면서 서울시에는 공원녹지 점용허가만 하도록 조치가 돼서 점용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스시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지 그 시설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그런 내용을 우리 일선기관에서 몰랐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고 또 당연히 뭔가는 우리가 알고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의 내용을 설명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공원의 가스공급같은 위험시설이 있으면서 접근금지를 해야 하는데 공원으로 활용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현1동 606-6번지느 도시가스 정압시설설치 이전부터 녹지가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한 장소로 우리 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설치 당시 가스전문 취급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정압시설 설치후 정압시설 출입구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외 지역은 종전과 같이 공원으로 그냥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이 통제가 안됐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원시설로서의 어떤 우리 시민들이 출입하는데 뭐가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당초에 공원으로 돼 있던 장소가 가스기지로 사용허가를 해준후에 그 뒤에 그대로 공원으로 사용한 이런 문제는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얘기하신 가스공급시설 기지사용 승낙한 후에 임대료 사용처는 어떻게 됐느냐 도시가스사용덩수는 공시지가에 의거 91년도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구의 잡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길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기지를 노출시키고 접근금지를 하여야 하는데 지역에 허가해준 경위와 서울특별시 허가, 공원점용허가서류사본제출 이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서류하고 녹지점용허가 그 내용을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헌시설물 저장소 등 시설이 있다면 전부 밝히라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보고드린 자료뒤에 보시면 마포의 위험시설물 현황이 첨부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류가스와 관련된 그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유류판매업소가 80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현재 24개소 그리고 일반석유 판매소가 52개소 그 다음에 용제판매소 벤젠이나 솔벤트 이런 용제 판매소가 4개소 해서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소의 집단공급시설이 29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LPG판매소 프로판가스가 2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판매소가 3개소 있습니다. 산소, 질소, 아세틸렌에 넣는 고압가스판매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LNG 집단공급시설이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당인리 발전소에 사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저의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 가스공급기지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아현공급기지가 합정동에 합정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압기, 지역정압기가 2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정압기라는게 있어서 이거는 대형건물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데에 단독정압기 기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건물에 9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가스공급관이 242㎏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마포 14만가구 중에 현대 55%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급을 확대해서 한 60%선으로 도시가스보급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가스와 관련된 이 안전사고가 항상 내포돼 있기 때문에 관련공사나 관련 안전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관내에 아현가스사고와 같은 사고가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습현황보고에 따른 질의는 현장방문을 하고 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현장 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추후 통보가 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박주서 홍길표 김동휘
김상열 송윤석 윤정용
이천규 정연우 조희태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