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오늘은 총괄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이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예결위를 작년 12월에 본 회의를 시작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예결위가.
그러니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와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각각 계시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적절하게 답변을 못 했던 부분과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 복지도시위원님들은 행정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전에 준비작업이 없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추후부터는 복지도시위원님들 그리고 행정건설위원님들 각각 계시는데 크로스해서 상임위 때 의견 전달을 못 했던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의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본 위원회에서 6월 25일 제4차 회의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미자 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의견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종합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 내역입니다.
자원순환과 다용도 압축기 구매 1,920만 원, 총 1,9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 지원 200만 원, 재무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 2,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차액 조정에 따른 예산정책과 일반예비비 4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감액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동문고 현판 교체 1,544만 원, 체육진흥과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 2천만 원, 맑은환경과 환경보전 경진대회 7,259만 5천 원, 총 1억 803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맑은환경과 토요가족 풀빛배움터 2,500만 원, 도로개선과 합정동 보행로 노후 계단 정비사업 8,30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03만 5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안미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사업입니다.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1,920만 원, 예비비 480만 원, 총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전환사업) 200만 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비 2,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일반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사업입니다.
동문고 운영 활성화 사업 1,544만 원,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 2천만 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4,759만 5천 원, 총 8,3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사업입니다.
절두산순교성지 노후 계단 정비 8,3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기 정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과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재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환경은 고령화가 돼서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재원들이, 운영성 예산들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같이해서 행복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재정관리국장님,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하시기까지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이상원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 정 관 리 국 장한정우
예 산 정 책 과 장이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