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하 위원님.
일단 우리 부속실 관련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새 단장 해주시고 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14쪽, 의사팀이죠?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2023년도에 몇 회 하셨죠?
(○의사팀장 조진남 작년에 2회 진행했습니다.)
○최은하위원 2회요?
(○의사팀장 조진남 예.)
○최은하위원 일단 학교 밖 청소년하고, 또 1회는 어떻게 하셨나요?
(○의사팀장 조진남 1회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구성된 어린이의회랑 해서요, 같이 협력해서 진행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렇죠?
(○의사팀장 조진남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을,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는 약간 직업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간단다." 그 정도의 모의의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좀 더 발전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담아볼 수 있도록 그런 모의의회가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올해 이제 3월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이제 아동청소년과와 또 같이 의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각 학교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하고 좀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조진남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1회는 어린이의회를 했으면 좋겠고, 또 1회는 청소년 이렇게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또 1회는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 학교를 대표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충분히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래 취지가 이거였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눈높이에 따른 그 정책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들이 많이 주제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의견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예,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예,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의사팀장 조진남 의사팀장 조진남입니다.)
○강동오위원 의원들이 국외출장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의 우수행정 사례를 접목시켜서, 지방자치에 충분히 접목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는 이런 국외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데요.
저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합니다. 저는 이미 작년도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국외연수 갔을 때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복지도시위원회에는 별도로 참여를 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의원들이 국외출장을 가는 것이 개개인한테 주어진 건지, 아니면 위원회한테 주어지는 건지 이걸 좀 답변을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매년 예산을 잡게 되는 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 정원에 맞춰서 금액을 잡는 거고요.
이게 매번 전체 의원들이 가실 수 없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좀 더 먼 거리거나, 좀 더 이런 경우 금액적으로나 예산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통 저희가 첫해에는 의원 전체 분이 가시고, 그다음에 행정건설위원회, 그다음에는 복지도시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해에 다시 전체 의원이 가시는 걸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안내를 해 드릴 때도“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안내서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순서대로 작년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녀오셨고 올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자체로 잡히는 건 총수로 해서 잡는 거고, 그 해에 가는 건 저희가 어떤 일정한 그런,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돼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의사팀장 조진남 예, 예.)
○강동오위원 의원 개개인의 연수 비용이 부여가 되는지, 위원회로 부여가 되는지?
(○의사팀장 조진남 그게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산출 근거로 잡기 위해서 명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개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예산을 잡아야 될 때 그 액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 열아홉 분의 명수에 맞춰서 일정 금액을 곱한 걸로 돼서 예산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결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건 관례상으로 그냥 가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팀장 조진남 그렇죠. 뭐 이게 어디 정해져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 이런 방식을 취해 왔던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물론 각 위원회별로 가는 것이 관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따라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은 9대니까 10대에 후배 의원들이 왔을 때는 혹시라도 “내가 본인 위원회에서 안 가고 다른 위원회에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 경우는 뭐 의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그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그래서 해외연수를 가서 그 사람도 거기에서 행정사례를 충분히 보고 와서 여기 국내 지방자치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있으면 본인만, 어떻게 보면 외톨이처럼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다음 10대 때는 꼭 그런 부득이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회를 주어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진남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동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이한동 강동오 고병준
이상원 차해영 최은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