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회에 걸쳐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6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지광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지광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계수조정하고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플리마켓 운영 1억 6천만 원, 구민안전과 영상정보 유지관리 3천만 원, 복지정책과 마포복지재단 인건비 7,169만 3천 원, 가족행복지원과 가족센터 운영(건강가정사업) 3천만 원,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1억 2,500만 원, 문화예술과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운영 1,050만 원, 고용협력과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6,579만 원, 깨끗한마포과 폐기물처리 9억 6,549만 3천 원, 자원순환과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3억 5,477만 원, 주차관리과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120만 원, 위생과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864만 원, 총 19억 2,263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치행정과 동 주민 체육 지원 사업 1억 6천만 원, 교육정책과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987만 원, 복지정책과 마포복지재단 운영지원 운영비 및 사업비 등 2,813만 원,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 1,500만 원,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350만 원, 가족행복지원과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100만 원, 문화예술과 종무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 1,400만 원, 체육진흥과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5천만 원, 공원녹지과 생활권 주변 푸른 숲 가꾸기 448만 원과 각 부서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집행을 감안하여 80%로 조정한 특근급식비 총 6억 1,5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158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감액 내역은 없으며,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 원, 깨끗한마포과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1억 원, 도로개선과 도로하부 공동탐사비 1,730만 원으로 총 1억 6,73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예산정책과 일반예비비 11억 8,835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육과, 공원녹지과 2개 부서의 3개 사업에 대해서 부기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아동보육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9억 8,278만 9천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과 지하공간 개발사업 추진 1억 5천만 원, 주차관리과 주차장 관리 895만 원, 총 1억 5,89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통행정과 보전지출 1억 2,096만 2천 원, 주차관리과 특근급식비 950만 4천 원, 총 1억 3,046만 6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 소금나루도서관 공영주차장 사용료 2,811만 1천 원, 공덕1-1, 양화진 공영주차장 사용료 66만 원, 총 2,877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 일반예비비 28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예산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조정으로 인하여 지출 중 예치금 1억 2,096만 2천 원 증액되고, 수입 중 예수금 수입 1억 2,096만 2천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출 중,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치금 2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지출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2,1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치금 2,1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견서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홍지광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마포구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편성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플리마켓 운영비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민안전과 CCTV 이설 및 소규모 공사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 중 인건비 7,169만 3천 원, 가족행복지원과 결혼장려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진흥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1억 2,500만 원, 문화예술과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1,005만 원, 고용협력과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6,5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마포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처리비 중 일반생활폐기물 반입료 7억 6,917만 6천 원, 수도권매립지 처리비 중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9,631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자원순환과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3,495만 4천 원, 홍보안내문·현수막 등 1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881만 6천 원, 주차관리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20만 원, 위생과 춤 허용업소 비치용 방연마스크 구매비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새마포담당관 등 42개 부서 및 16개 동주민센터의 기본경비 중 특근급식비를 6억 1,560만 원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 동 주민 체육 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 교육정책과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987만 원, 복지정책과 마포복지재단 보통재산 출연금 중 운영비 및 사업비 등 2,813만 원, 1인 중장년층 더 이음 사업 1,500만 원,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가족나들이 350만 원, 가족행복지원과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종무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비 1,400만 원, 체육진흥과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비 5천만 원, 공원녹지과 경의선숲길 봉사단 실비 44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일반예비비 11억 8,83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과 홍대지하주차장 공사비 적정성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1억 5천만 원, 교통행정과 일반예비비 28만 7천 원, 주차관리과 거주자 우선주차장 IoT주차센서 구매 설치비 8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차관리과 기본경비 중 특근급식비 950만 4천 원, 교통행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2,09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1억 2,096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의류수거함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예산 감액에 따른 예치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체험교육자료 제작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원순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상암 상생선도 장학금 지원비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예산 감액에 따른 예치금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재무과 이자수입 5천만 원, 깨끗한마포과 수수료수입 1억 원, 도로개선과 기타수입 1,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감액편성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 공유재산임대료 2,87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예산 증액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억 2,09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기 정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 추가 제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 32개 사업 219억 5,843만 5천 원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보조금 등 총 9개 사업 9억 8,278만 9천 원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계수조정이 확정이 돼서 집행부와 논의도 다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들이 전원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긴축재정에 맞추어 굉장히 많이 감액 편성되어서 저희 예결위까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권한은 삭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었고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나라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우리 구에서 받은 보조금이나 여타의 그런 예산이 적은 관계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증액은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같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절차가 무시되고 공정하지 않은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 게 합목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의결을 하게 됐는데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구민의 민생 안정과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이상원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한정우
예산정책과장정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