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화력발전소주민편익시설건립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심사된 안건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6일 제8차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집행부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받는 자리로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먼저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여 주시고 노력하시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화력복합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열심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덕준위원 빨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주민편익시설이 올바르게 될 수 있게끔 우리 이정남 도시계획과장님과 협의해서, 또 다른 모든 분들과도 협의해서 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략 앞으로의 윤곽이 나왔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이 설계 용역을 전에 한번 우리에게, 위원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잘 참작하셔서 이런 부분, 그리고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이 감정평가라든가, 지금 현재 토지교환 방식은 감정가에 따른 등가교환이며, 진입로가 현재는 4미터로 잡혔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2미터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6미터 도로를 하는 거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저번에도 우리가 위원회를 열었을 때 지금 지하 2층이니 지상 3층이니 그와 같은 거는 완전히 지금 합의 안 됐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옛날에 주민설명, 관리계획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기본실시설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때 아마 다 나올 거로, 윤곽은 나올 거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위치를 변경하고 측량을 한 이유는 위치를 바꾸는데 당초 중부발전에서는 1 대 1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저희들은 가치에 따라서, 그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가치가 다를 것이니 등가교환을 하자라는 포인트를 맞췄고요. 그에 따라서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을 당초 저희들은 조금 더, 한 20% 정도 더 상향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가가 나오면 그렇게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그 감정가를 보면 1㎡ 당, 2019년 1월 1일 자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공시지가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아마 2018년 1월 1일 자로는 245만 원, 265만 원, 그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장덕준위원 별로 그렇게, 금액이 약한데, 공시지가가 아주 약합니다, 지금 현 시가하고는. 지금 그리고 현 시가는 감정평가로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장덕준위원 그런 점도 참, 이 공시지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서 잘 대처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향후에 감정평가할 때 중부발전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이 윤곽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또 이 위원회에서 윤곽대로 하면서 이제 건물이라든가 편익시설에 대해서의 부분은 그때 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의논을 해서 구에서 생각하신 대로, 또 위원들이 생각한 대로 좀 같이 협의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계속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부에 뭘 담을지에 대해서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감사합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7월 10일 날 중부발전에서 회신이 온 것 중에 건립부지 형태에 2개 안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이건 뭐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형태가 사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약간 세모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됐건 면적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현황측량에 의해서 면적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상향이 될 거니 그 면적을 내서 협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개 안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기존에 저쪽에 있던 면적, 그러니까 토정로변에 있던 면적을 가지고 이쪽에 앉혔을 때, 한강변에 앉혔을 때 면적이, 했을 때의 면적을 가지고 앉힌 거고, 한 20% 정도 상향시켰을 때의 면적을 좀 더 크게 잡았을 때 면적 그 2개 안이고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중부발전에 있는 토지를 더 넘어서 하는 그런 사각형이 나오는 거고요. 세모꼴 같은 경우는 한강 쪽으로 조금 더 토지를 많이 집어넣어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대답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한강은 전부 접하고 있는데 한강 쪽으로 가고 안 가고 그런 내용이 뭐죠? 만약에 그 한강변을 접하려고 그쪽으로 지금 위치를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건데, 그것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거는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도면을 지금 깔으세요, 그럼.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도면은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7월 23일 날 위치이동 관련 구청장 방침을 끝낸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위치이동 관련을 끝냈으면 세부 추진절차를 이행하면 되는데 왜 12월까지 가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감정평가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감정평가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고요, 현황측량은 한 2주 정도 소요되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게?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강 과장님 새로 와서 잘 모르겠지만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한 게 2015년 12월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4년 됐어요, 4년.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획단계부터는 뭐 6, 7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지금 시급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발전소 준공은 언제죠,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어…
○김종선위원 아니아니, 지금 도시계획과의 보고서를 보면 8월 8일 현재 공정률이 96%고, 2019년 9월에 준공으로 예정돼 있어요, 금년 9월에. 발전소가 준공되면, 발전소가 자기들이 공사에 어떤 아쉬움이 있어야 우리한테 협조를 잘하는 거지, 자기들 목표달성하면 협조가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가.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이 너무 느슨해요, 이게. 7월 23일이면 벌써 오늘이 8월 8일,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거 향후 계획을 빨리빨리 추진하면 되는 거지,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좀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황측량은 8월 12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0일이면 내일모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발주처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해 달라 이거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게 7월 10일 날, 다시 말씀드리는데 건립부지 형태 2개 안은 왜 이게 나왔는지 내가 궁금하고요. 이것은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말하는데 9월에 발전소가 준공돼서 1·2호기가 가동하기 시작하면 한전은 자기 목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발주법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은 자기들이 건설기간 중에 법으로 지역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자기들이 준공이 끝나면 막말로 아쉬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협조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도시계획과하고 생활체육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향후 일정에 도시계획 변경 일정이 없거든요? 이것도 토지 확정하면 빨리빨리 하고, 그것도 일정을 넣어서. 그리고 그 변경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할지, 지금 2015년의 주민설명회는 위치를 확정해서 설명회를 했거든요. 주민설명회 과정이 필요한지도 검토가 있어야 돼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횡단보도 하나 옮기는 것도 난리가 아닙니다, 설명회 안 했다고.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마포에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 변경도 주민설명회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보면 지상부 공원화 사업도 이제 착공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편익시설만 이렇게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렇게, 과거에 홍보과 있을 때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 장소문제 때문에 좀 많이 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2014년도 11월 달에 방침이 나서 움직여져서 2년 전에 사실은 대부분의 세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다 통과돼서 바로 기본실시설계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2년이 지금 사실은 늦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연말까지 내부적인 세팅을 다 끝내면 바로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좀 더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난번에 염리2구역에 주민편익시설 착공식에 갔을 때 내가 막 가슴이 너무 뛰고, 감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때?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거기도 3천 평방에다가 건물이 8,700평방, 예산이 239억, 지하 3층, 지상 3층, 엇비슷해요, 규모가. 그러니까 그게 착공식 딱 보니까 가슴이 울렁거리고 뭐 감정을 내가 억누르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혹시 뭔지 아세요? 대답해 보세요, 본 대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구청장님께서 후보로 나오셨을 때.
○김종선위원 어느 후보?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구청장.
○김종선위원 아니 기호 2번이니까 구청장이 아니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시의원 후보 나오셨을 때.
○김종선위원 예, 2014년, 유동균 구청장의 그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 홍보물입니다. 선거홍보물인데 여기에 딱 있어요. “당인리발전소 부지 내 수영장을 겸비한 생활체육시설 건립” 딱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후보 때도 이런 게 다 있어요. 구청장님께 이걸 또 말씀드려서 좀, 관심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를 해 가지고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서 구청장님께 관심 좀 더 가져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아, 추가.
○위원장 채우진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투자심사가 다 끝났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투자심사는 용도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장소 변경하면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선위원 아, 투자심사가 필요 없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다만, 그 용도가 변경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투자심사 해야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바로 그 대목인데요. 거기에 현재 투자심사했던 내용을 다른 목적의 용도로 쓴다든지 경미한 사안의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은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진입로를 4m로 예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2m는 중부발전 소유의 토지로 앞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혹시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현재 도로폭이 좁아서 확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한 것으로는 2m를 내서, 폭이 2m, 길이는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폭을 2m 내놓게 되면 저희들이 무상사용하는데 단지 이제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대로 무상사용 기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른 사례를 보면 그 발전소가 폐지할 때까지 무상사용하겠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무상사용으로 협의를 봤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발전소 폐지 때까지라든지 또 아니면 기부채납까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발전소가 준공이 허가가 나고 나면 그다음에 구청과의 업무 관계가 과연 유지가 잘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잘 이루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발전소 기숙사 부지로 이제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발전소에서 기숙사 부지를 어느 정도 뭐 원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정문 쪽에서 보면 좌측 쪽 있잖아요?
○위원장 채우진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좌측,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발전소를 바라보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바라보고 하면 우측에.
○위원장 채우진 우측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비개방 구역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개방구역입니다, 개방구역.
○위원장 채우진 개방구역으로 기숙사가 옮겨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그 부지가 확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확정은 안 됐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세대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지 위치를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결정된다는 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결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은 저희가 열람이라든가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지금 그 도서 작성, 그런 입안제안 도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 여러, 전체를 지금 당인리발전소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창작발전소, 문화시설로 바꿔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 위치 부분은 어쨌든 당인리 서울화력하고 저희하고 또 문체부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협의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기숙사 부지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주민편익시설과는 별개로 좀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발전소에서 기숙사 부지를 먼저 확정해 주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기존에 있었던 기숙사를 뭐 그쪽을 내준다든지 안 내준다든지 그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과장님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저희가 이제 결정하고 저희 입안권자가 구청이니까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의 염려하는 부분을 다 저희가 깊이 새겨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본 위원장도 이 발전소가 주민편익시설이 추진되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본 위원장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바뀌고 발전소 크기도 너무, 모르는 사이에 더 커져버린 사항인지라 본 위원장도 그렇고 김종선 위원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지막으로 발전소에서 공문이 온 것 중에 자료를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해당 부서에 그 위원회 구성이 발전소 준공 이전에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본 위원장이 답변 들은 게 없거든요? 혹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업무가 전체적으로 발전소는 그 기금이라든가 예산이 이제 환경과로 다 넘어갔어요. 왜냐, 발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시설 계획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특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과로 업무를 다 이관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의 향후 관리 부분에 대한 것들도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 이관해서 정확히 전달하고 또 환경과장한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업무를 그쪽으로 다 옮긴 부분이어서, 저희가 준공 이전에 어쨌든 구성하고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들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은 지금 한 질의에 대해서 환경과에 좀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도면이 왔는데요. 1안은 뭐 이렇게 전체 뭐랄까, 토지 배치에 적합하게 한 것 같은데 2안은 좀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은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복지시설은 뭡니까, 이거? 복지시설, 3층에 700평방은 뭐죠, 이거?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것은 주민편익시설과 상관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정도 이상의 땅의 면적들이 더 확보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려넣어 본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사후에 하든지 해야지, 여기다 딱 그림을 그려넣으면, 바로 이런 걸 내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전 나타나지도 않던 복지시설이 갑자기 나타나면, 편익시설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다가 또 복지시설까지, 물론 이런 거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하는 건 좋지만 일단 본래의 목적사업을 완성한 후에 추가로 하든지 변형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도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주민편익시설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건 정말로.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한, 현재 4m인데 6m로 확폭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기부해서 우리가 채납하면 참 좋겠지만 거기도 법인체의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기부를 못하면 적어도 사용권만 주면 반드시 지상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도에 경영진이 바뀌거나 그래서 다른 소리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지상권은 기간 없이 설정을, 물권을 설정해 놔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꼭 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위원장 채우진 본 위원도 지금 2개의 안을 봤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느 안을 더 선호하시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림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조화를 본다면 A안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채우진 본 위원은 그냥 장단점만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 2개 안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장단점에서부터 몇 가지 이상 차이가 나는데, 굳이 2안을 지금 검토를 하면서 시간을 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전국적으로 현황측량을 해서 도대체 몇 % 정도 저희들이 땅을 더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나와야 되는 것들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2개 안을 검토했던 이유는 사실은 토정로변에 있던 게 박스형으로 사각형으로 딱 정방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됐건 건물만 보면 정방형이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세모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각형 쪽으로 한번 비틀게 잡아본 거고요. 어찌 됐건 이걸 만약에 장점이 더 많은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건립부지는 언제 확정이 될 수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일단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나오면 그 현황측량 나오고 현황측량이 나오면 바로 감정가 해서 등가로 교환해서 하게 되면 바로 계약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 의결에 동의해 주시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좀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우리 의회로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6월 28일 날 공문을 생활체육과에서 중부발전으로 보냈어요. 3개의 안을 가지고 보냈는데 세 번째, 주민편익시설 한강변 위치 및 토지 형태 검토 등,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를 지금 보내신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지금 한강변 위치가 한 가지고 또 하나는 토지 형태 검토 두 가지 안을 보낸 건데 지금 답변이 온 거는 세 번째, 건립부지 형태 2개 안 검토 중,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한강변 위치라는 거는 지금 중부발전소에서 답변이 안 온 거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그러니까 저희들 2개 안이 갔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장단점을 봤을 때는 A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부발전에서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침범이 되기 때문에 A안이 좀 낫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위치, 한강변 위치 그것은 중부발전소에서도 원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쪽에서도.
○강명숙위원 그럼 그런 답변도 여기에 같이 왔어야 되는데 그 답변은 지금 안 와서, 지금 두 가지 안을 보냈는데 지금 한 가지만, 토지 형태 검토 이것만 지금 왔길래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청장님께서 위치이동 관련 방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8월 2일 날 또 공문 시행 보냈죠, 중부발전소로?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2일 날 중부발전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답변이 오지 않은 것은, 답변을 받아야 될 것은 사실 현황측량인 거고요. 나머지 것들, 예를 든다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저희들이 재무과의 저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한 지번 부여도 부동산정보과의 내부적인 일, 또 안건 상정하는 것도 다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내부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야 될 것은 모두 답변을 받아놓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했고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은 중복을 백번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또 갔다 와서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번에 중부발전 준공 전에 모든 일이 확정될 수 있도록 꼭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준공이 나면 뭐 우리가 마포구에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해 보면서 본 위원의 느낌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일을 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꼭 준공 전에 모든 일이 확정돼서 서로 정말 행복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두 분께서 꼭 신경 써 주시고 특히, 구청장님께도 이제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두 분이 더 이런 위원들의 마음을 전해 주셔서 꼭 준공 전에, 꼭! 준공 전에 모든 일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종선 장덕준○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생활체육과장강영대 도시계획과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