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재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관광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재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관광경제국)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의회사무국,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재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관광경제국)
오늘 안건심사는 의회사무국,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을 비롯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61쪽부터 76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4억 1,29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9억 1,361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720만 원, 10.18% 증액한 19억 1,7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는 전년대비 2,02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0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규 속기직 직원 채용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58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5,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직원 컴퓨터 구매에 따른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5만 2천 원,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수당 280만 원, 신규 공무원증 제작비 75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의회 청사관리용품 구매비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에어컨 필터청소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여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935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직원의 의원해외비교시찰 수행경비인 국제화여비는 물가상승과 국외출장 경비의 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다양한 행사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3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급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로 사무국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전년대비 561만 8천 원 증액한 2,0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4쪽부터 65쪽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전년대비 1억 773만 4천 원을 증액한 14억 1,0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120만 원을 증액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202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5%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540만 2천 원을 증액한 6억 3,1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편성내역은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을 위한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으로, 전년대비 120만 원을 증액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예산편성 기준 변경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6쪽입니다.
포상금은 직무유공 표창 부상품, 명예퇴직공무원 근속위로경비,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3,24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게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의회 2, 3층 환경정비 비용으로 467만 원과 의회 1층 높은 층고로 인한 냉난방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1층 냉난방기 설치비 3,729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3,812만 3천 원을 증액한 8,2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내용연수 경과로 기능이 저하된 직원 PC 및 모니터 12대 1,928만 4천 원, 본회의장 및 1층 회의실의 빔프로젝터 3,057만 원, 노트북 962만 5천 원, 의장실 및 부의장실의 전자칠판 1,210만 원, 전문위원실 TV 90만 6천 원, 의자 1,00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편성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2만 원 증액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는 물가 상승과 경비 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907만 5천 원 증액한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의회 광고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187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0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회의록 제작비 102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제9대 후반기 마포구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410만 원을 증액한 1,6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속기기계 수리비 150만 원, 촬영장비 수리비 50만 원, 의정홍보 디지털게시판 유지보수비 21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8쪽부터 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보수로 전년대비 7억 2,682만 원, 30.22% 증액한 31억 3,1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년대비 의회사무국 정원이 29명에서 38명으로 인력이 증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7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205만 원을 감액한 9,9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의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를 60%로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으로 전년대비 252만 원을 감액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정원 증가로 전년대비 72만 원 증액한 1,5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전년대비 60만 원 증액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66페이지 보시면 노트북 137만 5천 원, 7대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7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의정팀장 노영구입니다.
노트북은 그전에 저희 8대 때 쓰시고, 새로 9대 때 오시면서 신규로 했던 노트북을 작년도에 새로 교체한 비용이 있고요. 5대를 교체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잡아서 그 5대를 구매해야 되고요. 2대는 지금 직원용으로 따로 추가로 저희 업무용으로 구매를 해야 돼서 의원님 것 5대, 그다음에 직원 업무용으로 2대 해서 7대가 잡힌 겁니다.)
○이상원위원 의원 5대라는 것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노영구 의원 5대가 지난번 제가 여기 왔을 때 2023년 초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14대인가를 교체했었습니다,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된 거를. 그런데 재선의원님 것 5대 교체가 내구연한이 내년도거든요. 그 내년도 내구연한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체해 주고 싶다는 거죠, 의원님 다섯 분에 대한?
(○의정팀장 노영구 그렇죠. 그리고 업무용으로……)
○이상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궐선거 있는 거 그분 것까지 같이?
(○의정팀장 노영구 그것까지 포함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 노트북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이것을 이제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8대 때 회수는 다 됐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지금 회수가 안 돼서 적정기준으로 저희가 금액을 받은 부분으로 해서 그 당시 반납하지 않은 분들한테 고지를 했었고요. 현재는 두 분이 반납이나 금액을 아직 정리를 못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상원위원 아, 두 분이나 계세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저희가 계속 그분들한테 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실명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의정팀장 노영구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만약에 반납이라든지 금액으로 안 들어왔을 경우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이게 절차가 있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일단 변상금 고지서를 계속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전 의원님들이시고 그래서 일단 안내문자 드리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원위원 이 두 분한테 몇 번이나 보냈어요?
(○의정팀장 노영구 거의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두세 번씩 보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은 있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된 건가요?
(○의정팀장 노영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말씀은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상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자산이잖아요. 의회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저희 재물로도 잡혀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어느 의원님들은 다 반납하고 그러셨는데 또 어느 특정 의원님들이, 전 의원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노영구 반납이 안 되고 금액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계상을 받았을 때 한 대당 48만 7,500원으로 저기를 했었습니다. 이 금액은 대한감정평가법인하고 한국감정평가법인의 평균치 산출금액으로 해서 적정가로 그때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8대 때 금액으로 하신 분하고 반납하신 분하고는 몇 분, 몇 분 정도 돼요? 금액은 몇 분이 금액으로 하셨고, 반납은 몇 분이 하셨는지?
(○의정팀장 노영구 반납 처리는 다섯 분이 하셨고요, 입금 처리는 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한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노영구 금액으로 받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잡수입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상원위원 물품 반납은?
(○의정팀장 노영구 그거는 이제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금액으로 받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물품으로 받는 거는 내구연한 지난 거는 불용처리를 매 기준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산실에서 다시 활용해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교육센터에 그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아직도 반납과 입금을 안 해주신 관계는, 이거는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꼭 회수라든지 입금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두 분의 의원님이 지금 현직이신가요, 전직이신가요?
(○의정팀장 노영구 현직은 아니고 전 의원님이십니다.)
○위원장 한선미 전직 의원이세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현재 의원님들은 다 처리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부의장님!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예비심사 시 본 위원이 선진지 해외연수, 국외연수 예산 삭감안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선진지 우수제도 도입과 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든 국내든 연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정 전반의 공백, 정부 실종사태에 빠진 형국입니다.
이러한 탄핵 정국 속에서 내년도 국내·국외연수 예산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중앙 정치권이 어지럽다고 해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의회까지 일을 멈출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아이돌봄수당, 청년 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대거 삭감한 현실입니다. 또한 내년 4월에 실시되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전국 일곱 곳 중 마포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내·국외연수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부연설명을 한번 해도 될까요?
저도 같이 권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구의회가 내년에 또 보궐선거가 있다고 하니 정말 이 부분은 같이 통감해야 되고, 왜 구의회가 이렇게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면서까지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됐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참 불편한 심경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예결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통감하는, 좀 반성하는 의미로 그리고 모범적으로 우리 구의회가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물론 의정연수고 산업시찰이다 하는 명목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삭감안에 적극적으로 찬성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안미자위원 (김승수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63페이지요, 여비. 여기 보니까 의원해외비교시찰 등 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노영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비는 의원님 여비가 아니고 수행직원 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김승수위원 의정연수 등 수행경비도 있고……
(○의정팀장 노영구 예. 63페이지는 지금 해외연수에 따른 직원 수행경비가 있고요, 의원님 거는……)
○김승수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의정팀장 노영구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국외여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노영구 원래 저희가 지금 현재 의원님 한 분당 국외여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 금년도까지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타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보다 낮은 금액이 있는 구가 딱 한 군데였고요, 저희하고 같은 구가 두 군데였고, 나머지는 다 저희보다 더 금액이 많은 구여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반영하고자 해서 금액을 350에서 420으로 이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인상한 거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의회가 생기고 국외연수를 안 간 적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노영구 코로나……)
○김승수위원 예, 코로나 시국 빼고.
(○의정팀장 노영구 시국이나 특별한, 의원님들의 서로 합의에 의한 경우 빼고는 거의 대부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저는 이 국외연수 전액 원안대로, 원안 가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에서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리플릿 제작이 있어요. 그렇죠?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홍보기록팀장 민향숙입니다.)
○안미자위원 리플릿 제작이 한 200만 원 편성된 것 같은데.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리플릿이 저희 구……)
○안미자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있죠?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200만 원이요. 요즘 리플릿을 많이 활용을 하나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안미자위원 (웃음소리) 그렇죠? 리플릿은 좀 요즘은 거의 안 하고, 그렇죠? SNS나 뭐 그렇지. 그런데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리플릿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그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에 홍보할 수 있게 게시대에 꽂아 놓고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 리플릿은. 요즘 리플릿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리플릿 말고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해서.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다른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저는 그게 좀, 개선방안으로 해 갖고 의회 홍보를 더 다른 방향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홍보기록팀장 민향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5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387쪽부터 45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87쪽, 81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402억 8,0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7억 3,666만 원보다 74억 5,57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14억 7,547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설치 8억 2,627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 2억 6,222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68억 6,833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 39억 2,65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사업 2억 5,597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87쪽부터 400쪽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 규모는 37억 5,580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2,513만 원보다 2억 3,06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레드로드 조형물 조성 2억 140만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3,779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2,419만 원,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 1억 5,704만 원, 함께 걸으면 행복한 길 10선 마케팅 사업 2,7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01쪽부터 415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 규모는 82억 2,826만 원으로, 전년도 74억 5,074만 원보다 7억 7,75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1억 9,8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 2억 6,222만 원, 동물보호 관리 사업 1억 7,258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4억 6,543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 사업 2억 5,597만 원, 마포형 공공앱 운영 9,70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 9,42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16쪽부터 42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96억 318만 원으로, 전년도 133억 6,230만 원보다 37억 5,91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구립윈드오케스트라 운영 9,242만 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6,100만 원,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1억 7,42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마포출판진흥센터 운영비 3,002만 원,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사업 39억 2,6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용협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28쪽부터 440쪽입니다.
고용협력과 예산 규모는 64억 9,736만 원으로, 전년도 68억 495만 원보다 3억 75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1억 5,765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147만 원, 마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 6,59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4,53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마포직업소개소 운영 3,373만 원,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 6,807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8,55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441쪽부터 458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규모는 121억 9,630만 원으로, 전년도 165억 9,352만 원보다 43억 9,72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1억 5,770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14억 7,547만 원, 한서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설치 8억 2,627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68억 6,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8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5억 5,885만 원으로, 전년도 63억 2,322만 원보다 2억 3,56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7억 1,756만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7억 7,709만 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으로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811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억 6,984만 원으로, 전년도 55억 5,361만 원보다 49억 8,37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사 감리비 1억 7,984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책자 Ⅲ권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부서 7개 사업, 78억 9,432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15억 8,960만 원, 문화예술과는 마포유수지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사업,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관리 사업 등 2개 사업 41억 9,400만 원, 마지막 체육진흥과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한서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21억 1,07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책자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86억 9,663만 원으로, 이자수입 8,547만 원, 융자금회수 23억 7,233만 원, 예치금회수 52억 3,882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8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86억 9,663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50억 8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36억 9,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관광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김승수위원 책 387페이지요, Ⅱ책. 여기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있죠? 예산이 전년대비 한 1억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이로 인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변화가 없는지?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약 1억 990만 원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레드로드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이 별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 운영관리로 예산이 넘어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표 관광상품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레드로드 관련한 대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레드로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지금 깨비·깨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굿즈 상품도 개발을 하고, 굿즈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관광코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드로드 사용설명서라고 해 가지고 책자를 약 3만 부 정도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한국어판만 발간을 했는데 내년에는 외국어 영문이나 일어, 중국어까지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래요.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388페이지에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배틀 시상금이, 올해 페스티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천만 원인가 증액됐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댄스배틀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저희가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올해는 총 시상금이, 저희가 참가 신청자를 받아서 예선을 통해서 본선에 6팀이 올라갔는데요. 그중에 1등은 500만 원, 2등은 300만 원 해서 총 6팀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지급했는데, 사실은 신청자가 14팀으로 되게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적인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로 개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참가자들 모집하고 좀 능력 있고, 레드로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잘하는 댄서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상금을 좀 많이 대폭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1위가 얼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1등을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상금이 높은 만큼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주민들이 만족하게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거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레드로드 조형물 있죠? 조형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한 2억 가까이 투입하게 됐습니다. 조형물을 조성하였을 때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계획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은 저희가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조형물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로드에도 지금 시계탑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계탑보다는 레드로드를 대표할 만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면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
○김승수위원 어디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구체적으로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R6나 이쪽에, 지금 시계탑을 장소를 옮기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자인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올해 2억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홍대라고 하면 버스킹의 성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버스킹의 성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 비용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국제적인 버스커 페스티벌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행사비도 증액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댄스 페스티벌처럼 시상금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증액을 해서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커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해서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도 대상이 2천만 원?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2천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그 참가자 중에서 말입니다, 작년에 관내에서 참가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내, 마포구 주민이 참여한 거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마포구 관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관내 버스커에 대한 정보는 없고, 저희가 지역을 서울하고 이제 이렇게 시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가 총 1,718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서울이 895명 참가를 하였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2천만 원이면 시상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세계적인 선수가 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선수가 와서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사업인 만큼 신경 써 주시고 계속 이어주길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원안대로 해서 사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김승수위원 416페이지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있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김승수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지금? 개선사항이 좀 나왔습니까, 작년에 하고 나서?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결과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요. 일단 문제점으로는 이번에 이제 이상하리만큼 첫날 우천으로 인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미운영되게 됐는데 그에 따른 행사별 조정 그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우젓축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2025년도에 반영을 합니까, 올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김승수위원 축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축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김승수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12월, 다다음주 중에 열 건데요. 심의위원들이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번에 있었던 내용들을 공유해서 그 부분의 개선방안 부분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새우젓축제가 마포구에서만 하지만 이게 서울시 전체 축제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418페이지, 구립윈드오케스트라 운영 있죠? 신규사업으로 9,200만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 배경을.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됐고요. 신규로 되어 있는 구립윈드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첫 사업으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구립예술합창단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승수위원 단원은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단원이?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단원은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50명. 언제 모집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그거는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휘자 공모하고요, 그다음에 반주자들도 같이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신규사업인만큼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질의 종료 알람소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4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죠? 그 밑에 보면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운영. 이게 총, 여기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알려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 사항은 이제 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인데요. 구민체육센터의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세부내역이 다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헬스기구 구매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500만 원만 올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거기 헬스기구가 2015년에 구입한 거라 내구연한이 전반적으로 다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예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저희가 교체해 나가려고 하는데, 올해는 500만 원 정도만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총 기구 현황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127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이상원위원 127개인데 내용연수를 보면 보통 8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가 봤는데, 이게 기구를 쓰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요? 누가 책임지죠? 누구 책임으로 가죠? 만약 혹시나 기구에서 뭐 운동을 하다가…… 스포츠센터인가요, 아니면 저희 체육과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직원에게 확인 중) 일단 거기 배상보험이 들어져 있어서요, 보험으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요. 일단 위험한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사항을 봤는데 한 14개 품목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크나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한 4,7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액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7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포함한 4,700만 원이죠. 그러니까 4,200만 원이 되는 거죠. 증액을 요청합니다.
하여튼 그거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 부상이 발생했을 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데,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레드로드 구간에 시계탑 있잖아요. 아까 우리 송상아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시계탑을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드로드 홍대 주변 그 부분에 상징물들이 생길 거라고 하니 시계탑은 그냥 존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근래에 TV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홍대를 다시 찾은 손님들이 전에 있던 그런 음식점이나 카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이동을 해서 다시 찾았을 때 되게 허탈한 기분이 많이 들었대요.
우리 시계탑도 그 장소에 계속 있음으로 해서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유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동하지 않고 그냥 존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한선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계탑이 레드로드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계탑을 존치하고 다른 방향을 찾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체육시설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기구 말씀하셨잖아요. 증액을 하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 정도로 급하게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제가 헬스기구를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쪽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예산 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작동이 안 되면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민원을. 그렇죠? 그런 거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올린 상태에서……
○안미자위원 지금 급하게 과장님도 이렇게 그거를,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건 맞는데요. 제가 기계별로 그것의 성능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지금……
○안미자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잘 사용을 하면 또 잘 되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막 보면 정말 교체를, 잘 되는 것도 아무튼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상원 위원님 말씀에, 안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고, 막 당장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내구연한이 오래됐다고 해서 바꾸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조금 더 챙겨보시고 꼭 교체를 해야 될 부분만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430페이지, 마포구 마포직업소개소 운영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저희가 1층에 있는 직업소개소에 기간제근로자를 현재 5명, 올해 24년까지는 5명을 해서 세 분은 지금 밑에서 근무를 하시고 두 분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서부고용플러스센터라는 곳에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근무도 끝났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인력을 좀 축소했습니다, 두 사람분을.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감액된 예산으로 2024년도 대비 향상된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지금 저희 부서가……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두 명 최소 줄이고 3명으로. 그래서 여기 1층에는 2명 하고요, 고용노동부로 파견하는 분은 한 분으로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435페이지, 여기 보면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 5천만 원 증액됐고, 위에 쭉 가다 보면 민간위탁 있죠? 민간위탁금이 이게 언제 종료가 됩니까?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종료는 저희가 4월에 종료가 됩니다. 여기 센터는 매년 위탁을 계약해서 하는 센터입니다.
○김승수위원 4년이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4월에 그래서 종료가 됩니다, 내년 4월 12일로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종료 4월 12일까지 예산 남기고 전액 삭감 의견 냅니다, 과장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이거 4월 12일까지 하고 위탁금 나머지는 전액 삭감 의견 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경제진흥과장 최승은입니다.
○김승수위원 406페이지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축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각 어디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일단 골목상권 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처음으로 한 번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레드로드1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이벤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나 상점가에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벤트나 축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그 대상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전통시장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1개가요. 해당 상권과 전통시장에 축제를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저희가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하거나 각종 이벤트 사업을 하는 목적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을 많이 촉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도 함께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활성화 사업에 축제를 잘 하셔서 활성화되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 뒤에 보니까 407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에서요, 한 9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 정도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네? 9천만 원.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아현시장, 망원시장, 농수산물시장 세 군데에서 이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요.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축소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디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망원시장입니다.
○김승수위원 망원시장에서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거기 시장에서만 이 정도로 한 9천만 원 가까이 됩니까, 시장 한 군데에서만?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지금 신청을 한 데는 아현시장이랑 농수산물시장만 신청을 했고요, 망원시장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군데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청 안 했으면 어떻게 줄 방법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최승은 예.
○김승수위원 같이네.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김승수위원 454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조성하려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스포츠클럽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이고요.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유아, 취약계층들한테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날씨나 폭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어디다가 이거 설치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성산체육관 내의 공간에 설치할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성산체육관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거기 성산체육관에서 스포츠클럽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종목은 사격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격으로 했는데 그게 스포츠실이 조성되면 콘텐츠는 사격뿐만 아니라 농구, 야구 이런 거 필요한 사항들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연 2회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김승수위원 연 2회 돼 있죠? 여기에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 연 1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이 Ⅰ책자에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똑같은 내용이 아닌지, 진흥협의회 연 1회 개최. 이 책에는 연 2회 개최, Ⅰ책하고 Ⅱ책하고 똑같은 제목인데 여기는 연 1회로 돼 있고 여기는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자료 확인 중)
○김승수위원 1026페이지, 이거 똑같은 체육진흥협의회인데. 1026페이지, 454페이지. 10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있어요. 이 밑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연 1회 개최 써 놨는데 여기는.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연 1회가 맞는데요. 저희가 1회를 하다 보면 수당이 기본적으로 7만 원 정도 되는데 회의시간이 늘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시간 이상인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출을 하려고 이렇게 2회로 한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연 1회가 맞는데?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책자하고 이쪽하고 달라서, 나는 사업이 다른 사업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같은 건인데 저희가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책에도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이어서, 그 기구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안미자위원 체계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다 하셔서 올해는 말고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저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상원 위원님 생각도 있지만 저도 어쨌든 기구는 다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막 뭐……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기구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하셔서 추경으로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홍지광위원 잠깐만!
○위원장 한선미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홍지광 위원입니다.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434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년 계약이 4월 12일까지라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4월 12일까지의 예산만 책정하고 나머지 지금 삭감 요청을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하신 거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로 계약해지로 가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부서에서 어쨌든 올해 사업도 내년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홍지광위원 평가를 좀 해 보시고 존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이 예산을 내년 4월까지만 편성을 해 버리면 이거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 편성 원안대로 우선 유지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저희도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이게 24년까지는 시비가 지원되다가 내년에는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사실 이 금액, 지금 올라온 금액도 이걸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인건비로밖에는 지금 없고 사업비가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시설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잘 검토하시고요. 어쨌든 올해 사업이라든지 과거 사업부터 꼼꼼히 한번 검토하셔서 그거는 그때 결정하셔도, 나중에 추경 때 감편성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좀 많아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세출예산 426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한선미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마포나루 찬양축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한선미 그렇죠? 이거 제가 아트센터에서 같이 공연을 봤는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종교단체가 와서 각자의 성가대나 또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행사가 첫 번째였죠?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어떤 행사였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다른 분들은 안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됐던 기독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자 올해 마포구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시범실시했습니다. 아트홀맥에서 펼쳐졌던 이 축제에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는 많은 관내 교회가 참여해서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았고, 관람하는 구민 모두도 만족할 만한 반응을 보여서 내년에는 좀 완성도 있게 진행해 보려고 행사 예산을 좀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모두가 만족할 만한 행사였던 것 같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교구협의회라고 하면 그 주체가 다 개신교 쪽이죠, 일반 교회?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다른 불교나 천주교 쪽에서도 같이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일단 다른 종교 관련 행사지원 예산은 별도 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에 편성돼 있던 종무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 그 세부사업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제 생각에도 이거는 일부 교파만 지원하는 마포구 행정으로 보일 수 있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1년을 꼬박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첨부해서, 한 1,400만 원 정도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지금 찬양축제는 1,450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1,450만 원?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위원장 한선미 예. 그러면 다른 천주교나 불교 관계에 있는, 축제를 같이 겸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과목에서 전용이라든지 변경을 통해서라도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4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예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차민철 예. 미처 대비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향후 있을 민원에도 대비하고 종교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마포 벚꽃 페스티벌 있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한선미 책자는 389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벚꽃 페스티벌이라 하면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몇 월 정도 생각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지금 4월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기본계획 수립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산편성 후에 그러면 계획과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다음 389쪽이요. 관광객 환대이벤트.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한선미 이거는 제가 어저께 책자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해당 부서 주임님한테도 한번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2,600이고 전년도에, 그래서 300이 감액됐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또 밑에 행사운영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우선 관광객 환대이벤트 같은 경우에 올해는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계목이. 그런데 그전에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가 따로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팀에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행사물품, 홍보용품이나 이런 구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라고 예산팀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 가지고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거를 전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광객 환대이벤트 사무관리비가 2024년도에는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600만 원을 표시했어야 되는데 빠져 있다 보니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액이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런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예산 책자에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행사운영비가요, 2천만 원에서 지금 집행률이 44%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1,1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12월에 다 쓰실 예정인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객 환대이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선미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관광객 환대이벤트는 저희가 지금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해서 ‘윈터페스타 인 레드로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환대이벤트로 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예산을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말에 12월 31일 날 실시되는 카운트다운 행사 때도 외국인 상대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연말까지 다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카운트다운 그 행사가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관광객 환대이벤트는 저희가 그 레드로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트나 자개나 이런 거를 직접 외국인들이 와서 조립을 해 보고 만들고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지금 편성목에 카운트다운 행사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아, 이거하고 관광객 환대이벤트는 카운트다운 행사하는 그중에 하나의 부대행사로 저희가 들어가서 할 예정입니다. 카운트다운 행사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산안 책자 첫 번째 거에서는, 841페이지 추진계획에는 10월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연말 카운트다운 계획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도, 사업계획 변동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어찌 됐든 간에 관광객 환대이벤트는 저희가 사실은 평상시에 하면 가장 좋은데 평상시에는 사실 따로 체험부스를 만들고 하기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관광객 환대이벤트를 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해했고요.
이것도 385페이지, 예산안 책자요. 레드로드 R1~R6까지 운영 관리 사업예산이 내년에 1억 9,116만 3천 원 증액됐어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한선미 보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39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선미 385.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385요?
○위원장 한선미 395페이지요. 그러니까 레드로드 R1~R6 운영 관리 사업.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운영 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레드로드의 R2하고 R6에 화장실이 올해 새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정화조 청소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양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품이나 이런 것이 화장지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1억 9천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R2 화장실 이용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개방화장실에 비해서 정말 몇 배가 많은 수준이다 보니까 비품이나 이런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런데 그 1억 9,100만 원, 나머지는 절사하고요. 그 부분이 그 안의 편성액하고 예산현액이 지금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거 좀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세부적인 거라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 한선미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책자를 보다가 지금 의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고용협력과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고용협력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하고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나라사랑……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한선미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 이번에 새로 들어왔던데.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자료 찾는 중) 그 보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한선미 이번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신규편성된 것.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게 우리 구에서 지금 신규사업이고, 이제 나라에서 하는 나라사랑카드가 있어요. 그거 모르셔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제가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웃음소리)
(장내 웃음)
○위원장 한선미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좀 얘기가 됐던 부분인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악하지……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아, 예.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고용협력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체육진흥과도 지금 유소년 배구교실이 신규편성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우리 기존에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배구교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구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축구라든지, 농구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유소년 배구교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배구협회에서 특정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다는 소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렇죠. 그리고 종목도 다른 것이고요.
○위원장 한선미 배구잖아요. 아, 유소년은……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재능기부 교실은 배구가 아니라 농구도 되고 축구도 되고 여러 가지 종목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유소년 배구교실은 배구만 지원하면 배구인에 대한 재능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사료만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렇죠, 초중고학교.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배구협회에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게 많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위원장 한선미 그 배구인들이 그렇게 많나요, 우리 관내에?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저희가 배구협회도 있고 해서 배구, 초등학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한선미 아니,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우리 재능기부 그 강사료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재능기부 강사도 같이 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이것은 배구하고는 다른 거죠. 재능기부는……
○위원장 한선미 아, 배구는 빠지나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그렇죠. 아니, 어느 학교에서 이제 대상이, 재능기부는 뭐 성산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서 우리가 뭐 배구를 하겠다, 초등학교를 할 테니까 조금 강사를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이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은 이 배구를, 이것을 특정해서 들어온 사업이고요.
○위원장 한선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위원장 한선미 지금 마포새빛문화숲 주민편익시설, 그게 언제 준공되죠?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내년 4월 30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4월 30일이면 준공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일단 저희가 공기를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번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가 신규편성이 돼서, 저는 아직 준공도 멀었는데 벌써 운영비가 필요한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이게 당초 원래 올해 12월까지였는데 기간이 좀 연장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내년 2월부터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내년 5월부터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내년 2월부터 이제 직원들을 선발하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5월 중에는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됐던 부분이라 주민들이 언제 그게 되나 하고 굉장히 고대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9쪽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3억 429만 원 감액한 117억 2,0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59억 5,097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2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 지원금은 57억 6,905만 원으로, 전년과 동결하였습니다. 재단 자체수입은 공연사업 수입 9억 3,398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수강료 소폭 인상 및 신규강좌 개설로 4억 2,105만 원,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신규강좌 개설로 1억 7,763만 원, 아트센터 관리수입 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가결산 잉여금 추정치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4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용은 책자 17쪽에서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2쪽 지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재단 일반관리비는 정책사업 1 경영관리와 단위사업 21 정책기획으로, 전년대비 2억 5,838만 원 감액한 79억 2,757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3% 적용으로 인건비 6,607만 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급여 및 상여금이 5,47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특근매식비, 국내외여비, 교육훈련비 등을 절감하여 6,167만 원, 일반예비비 1억 7,070만 원, 직원워크숍 700만 원, 공과금 4,3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구매비 600만 원, 전산정보기기 구매비 1,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로 보수 및 구매가 완료된 직원휴게실 환경조성 2천만 원, 출입보안 유지보수비 350만 원, 웹 한글기안기 라이선스 사용권 구매비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6 시설관리비는 전년대비 6억 9,873만 원 감액한 4억 6,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주기로 교체하는 수영장 여과제 교체 공사비 2,200만 원, 건축물 균열 보수공사비 1,900만 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빙축열용 열교환기 세척작업 957만 원, 내구연한이 초과한 전기실 UPS 교체공사비 649만 원, 차량용 질식소화포 구매비 199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시설유지보수 자재비 2,674만 원, 기본유지비 2,099만 원, 아트홀맥 검사비 및 바닥보수비, 그랜드피아노 부품교체비 7,020만 원, 올해 공사 및 구매 완료된 공중화장실 비상벨 공사비 2,150만 원, 문화동 및 공연동 냉난방 시설 교체공사비 2억 3,058만 원, 공연동 테라스 공간 조성비 5,025만 원, 문화동 승강기 교체비 9천만 원, 비상발전기 연도교체비 4,671만 원, 체육동 화장실 환경개선비 6,190만 원, 체육동 화단 펜스 교체비 1,900만 원, 분수대 화단 조성비 2,200만 원, 아트홀맥 급배기 시설개선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사업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 4,717만 원 감액한 33억 2,31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상생 팝업공간 운영비 1천만 원, 공연장 안내원 마포구 생활임금 반영 및 근무복 구매비 990만 원, 생활체육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 8,747만 원, 아카데미 수입 증가에 따른 강사료 9,601만 원,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용역비 신설에 따른 1,440만 원, 탈의실 사물함 무인키 교체비 4,5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광장문화축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공모사업비 4,710만 원, 구민 행복 공연과 전시 운영비 9,541만 원, M시리즈 축제 프로그램비 2,650만 원, 구민 생활예술 동아리 강사비 1억 1,348만 원, 마포스타 사업비 5,160만 원, 주차혼잡관리 인력비 1,343만 원,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골프장 물품비 절감으로 2,401만 원, 골프장 인조잔디 및 오토티업 교체 완료로 4,370만 원, 아카데미 홍보물 제작비 및 운영물품비 절감으로 1,216만 원, 안내데스크 일용직 인건비 2,573만 원, 안내데스크 유니폼, 청소용품, 환경개선비 등 절감으로 1,214만 원, 티켓 키오스크와 탈의실 옷장 교체 완료로 7,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세부내용은 책자 35쪽부터 9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자체수입은 59억 5,097만 원, 구 지원금은 57억 6,905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50.8%입니다. 참고로 2024년 서울시 기초문화재단 22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9%입니다.
올해부터 마포구 조례 개정으로 아트센터 유료프로그램에 대한 다둥이 할인 기준이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자녀부터 할인할 때 대비하여 두 자녀 할인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6억 4,4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일반관리비, 시설비, 사업비 모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에도 재단의 다양한 문화 서비스로 ‘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마포문화재단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책자 74페이지요. 온라인 홍보 있죠, 74페이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자료 찾는 중) 예.
○김승수위원 온라인 홍보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재단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단 홍보영상 5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은 재단의 중요 홍보수단 중 하나로 여러 지역 예산안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홍보제작을 위해서 요즘 젊은, 특히 티켓 판매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위해서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죠? 지금 SNS 채널이 몇 채널이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문화재단 중에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팔로우 수도 많고……
○김승수위원 구독자 수는,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3만 9천, 한 4만여 명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와, 누적 조회 수도 엄청나겠네요, 지금. 누적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동영상 실시간 접속률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1식 여기 보니까 전액 삭감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 원안대로 갈 테니까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76페이지요. 기획사업 MD라고 있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기획사업 MD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행사별로 기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작성한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회원님들 상대로 저희가 반대급부를 드리는, 상품을 만드는 그 예산입니다.
○김승수위원 2식 돼 있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원안대로입니다. 지금 보니까 1식이 삭감돼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제휴업체 발굴 및 관리라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잠깐, 제휴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재 22개에서 25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5개? 그러면 제휴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임용된 첫해부터 문화재단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함께한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큰 마켓으로는 이마트 안에 그 ‘노브랜드(No Brand)’라는 소상공인 브랜드에서 3만 원 이상 금액을 사면 저희가 공연 티켓의 일부를 1천 원에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리고 또 지역 내 소상공인 카페……
○김승수위원 예, 카페. 카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카페는 현재 열한 곳과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독립서점……
○김승수위원 책방.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거기도 열한 군데 정도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그 책을 한 권씩 살 때,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1천 원을 추가로 내면 저희가 공연 좌석을 1천 원에 제공하는 그런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제휴점을 조금 더 많이 늘려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것도 지금 삭감된 것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미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포문화재단은 제가 어제 좀 살펴봤는데, 경영평가 2년 연속 가등급 평가를 받고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평가점수도 3년 중 올해가 가장 높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게 됐는지, 스스로 한번 자평을 듣고 싶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영화배우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 덕분에 저는 그냥 편히 수저만 꽂았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래서 저도 계수조정을 봤는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도 많이 봤었고 체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트센터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마포 갑 쪽에서는 대표적인,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편 고민으로는 홍보비 조의 이런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몇 년부터 하셨죠, 재단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재단 생긴 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위원장 한선미 15년 정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1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많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저는 이 홍보비가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비를 삭감시켰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 낸 거는 아무래도 우리 재단이 마포 갑 쪽에서는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만 을 쪽에서는 거리랄지,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도 너무 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비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액보다는 증액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원안 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 중에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용역 연간단가가 1,44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항목이 원래 구청에서 처리를 해 주던 부분인데 올해서부터 재단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아마 그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지금 청소용역이 시설공단 쪽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위원장 한선미 아, 자체 내로. 지금 직영이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센터 자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아마 시스템이 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임대업체나 이런 경우에도 내년서부터는 따로 실비라도 좀 받아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선미 그러면 마포아트센터는 지금 우리 대행업체 권한 밖으로 있는 거예요? 대행업체들이 그러면 쓰레기 청소를 안 하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도 자체 내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혹시 어떤 업체한테 위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수거업체가 주식회사 선용알씨라는 업체고, 처리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바로텍이라는 데와 계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우리 지금 쓰레기 수거의 문제에 있어서 각 권역별로 잘 처리하고 있는데, 아트센터는 다른 대행업체가 있다고 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뭐 잘해 주시리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구청 지시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미 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동행국, 마포복지재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한선미 홍지광 권영숙
김승수 안미자 이상원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의회사무국장김광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
관광정책과장송상아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차민철
고용협력과장한경미
체육진흥과장최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