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마다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기석위원  주요업무 보고 22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을 지금 야간 수거에서 주간 수거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수, 금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또는 화, 목, 일 이렇게 주 3회 저희 구가 수거를 하면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주간 9시 또는 10시 전까지 수거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일에 또는 3일에 한 번씩 수거일이 돌아오다 보니까 골목에 쓰레기가 적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거 주기를 더 단축하고, 그다음에 수거 시간을 아침보다 근무시간인 9시부터 주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간에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여건이 조금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청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인식은 좋아질 수 있는데 주간에 하게 되면 민원이 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청소하고 시끄럽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검토한 게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주 5일 수거를 하는 곳이 용산구가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 빼고 6일 수거하는 곳이 강남, 송파 등 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인건비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한 25%가 증가해서 161억 원 중에 25%인 40억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정도이고,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할 때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실지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가지고 올해 중으로 그걸 좀 판단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예, 사실 청소는 주민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청소를 함으로써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일인데 무분별한 의류수거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는데, 혹시 지금 불법의류수거함이 마포구에는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하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저희 부서에서 동주민센터 청소담당들과 함께 전수조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650개 정도.
김기석위원  650개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각종 단체별 또는 업체별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숫자를 줄여서 400개 정도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불법의류수거함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거를 없앨 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은 있는 건지. 너무 무분별하게 있어서 굉장히 그 의류수거함 옆에 주위에 보면 아주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저분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구에서 정해주는 의류수거함이 아니라 불법으로 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꼭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간단하게 얘기해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의 현황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로 전봇대 주변 또는 후미진 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낙서라든지 광고지가 부착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저희 구에서는 개소 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관리전문 운영하는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관리자가 자기 권역에 있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불법소유, 사용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당 사용료로 상반기 7천 원, 하반기 7천 원 해서 연간 개당 1만 4천 원을 그 관리자한테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의류수거함 통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타 구와 차별화된 특색에 맞게 깔끔하고 청결한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류수거함 통을 신규로 제작해가지고 기존에 마포에 깔려 있는 모든 의류수거함을 회수 철거하고 400개 정도를 신규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4월, 5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그 수거함을 마포구에서 지정된 어떤 마크를 해서 ‘아, 이거는 마포구 의류수거함이구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아마 잘못된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우리 부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 뭐 빨리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래서. 대책이 시급한 모양인데 뭐 간단하게, 그래도 질의할 건 해야 되잖아요? 예,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해볼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이게 확산 속도가 예전의 메르스에 비해서 6배 이상 된다고 해서 이번 연휴에도 우리 직원들 근무했고, 게스트하우스 관련 이런 도시민박업도 주말에 다 점검 끝냈고, 좀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인원 투입되고 이러는데, 우리 이 밑에 보면 의자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의자에 전부 다 누가 있냐 하면 어르신들만 전부 와가지고 앉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대책은 왜 강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의자 좀 치워주시고요, 당분간. 예? 아,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서로.
○총무과장 조만호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치웠다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놨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계속 앉아 있고 이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회의도 빨리 끝내자 뭐하자 이러면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계획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나 또 물어보는데 저기 앞에, 의회 앞에 이거 공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 이게 결정이 본예산 편성 전에 결정이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텐데 저희가 예산이 다 계획이 잡힌 후에 결정이 돼서 이 부분은 지금 가설계를 지금 뽑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어서 지금 녹지과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지. 그래서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인원 문제는 어디 과가… 주민센터에…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지금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민원인이 제일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제일 많죠? 전 동 중에, 16개 동 중에 제일 1위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현, 공덕, 용강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김성희위원  1위 하는 데가 어디에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비슷비슷해요. 아현, 공덕, 용강 3개 동이.
김성희위원  저기 근무자를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근무자를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 두고 오전에 근무하는 사람 두고, 반나절 근무라 그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시간제 근무하는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주 민원이 많은 동네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종일 있는 사람을 편성을 하고 민원이 적은 동으로다가 그런 사람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인원 관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전체 정원은 1,448명이고 현원은 1,543.9명. 제가 이제 0.9명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시간선택제 인원 때문에 그러는데, 실 현원은 별도 정원이 공로연수라든가 육아, 간병 이런 식으로 해서 12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실 현원이 1,420명. 그러다 보니까 한 28명 정도, 7명, 8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전체 구로 봐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는 정원 대비해서 어느 부서에인가는 지금 이렇게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 사항, 저희는 그런 사항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인사이동 끝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점검해가지고요. 불편하지 않도록…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이거 뭐 화장실 갈 시간조차도 없이 한다라 그러면 직원들이 이건 정말… 그것도 전부 다 저기 여직원만 앉아 있잖아요, 민원다이에 거의.
○총무과장 조만호  여직원 비율이 이제 56.4% 이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원 대비.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 몇 명 있어 봐야 청소하고 이러는 데다가 빼야지 어떻게 민원다이에다가 빼겠어요? 민원다이에는 거의 다 여직원들인데, 여직원들의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불만 중에 하나가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한번 저기 해 주시고. 하도 뭐 저기하다라고 그러니까 이상, 그거 한번 잘 챙겨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한 거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과장들 회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대책회의였던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동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었고요.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마포구는 현황이 어떤가요? 확진 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가격리자라든지 능동감시자, 유증상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우리 구는 현재 의사환자는, 확진환자는 아니고요. 약간 의사환자로 해서 4명이 있고요. 능동 감시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확진된 환자와 접촉된 사람이 8명 있고, 그 외 능동감시자가 4명이 있어서 12명.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이용자 그러니까 보건소에 찾아온 사람들, 자기가 증상 있다고 찾아온 사람이 45명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내용들이 마포구민에게는 왜 제대로 된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31일이죠. 원래 총괄은 보건소 총괄인데 거기에서 방역에 대한 한계가… 아, 방역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동을 통해서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려고 하다가 결국 총무과 쪽으로 지원 문제는, 오늘부터 총무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31일부터 대대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 예정이고요. 구민체육센터나 다중이용시설도 이제 프로그램이 중단될 상황이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이제 무엇이든 상담창구라 해서 무보직을 담당으로 정했는데 그 창구를 일원화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쪽은 서교동 일원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대형 숙박업소, 호텔 같은 데 13개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쪽에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홍보가 됐고요. 하여간 우리 구에서 관리되는 모든 시설이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드리는 정보의 공개 부분은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이민석위원  지자체의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은요, 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가지고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포구 안에서는 어떠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냐면 마포구는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보건소 직원의 어떤 그런 안내도 있다 그러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저기…
이민석위원  그런 어떤 불신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민석위원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너무 많은 거냐. 이런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민이.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지금 현황은 저희가 거의 100% 자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민석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 한 가지하고요, 뭐 좀 말씀드리면서, 2월 1일 토요일 00시 55분 기준, 이게 부천시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부천시 확진환자 1명. 자세한 사항은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게시하겠습니다. 확진환자 1명, 자가격리 3명, 능동감시 44명, 유증상자 0명.”
  “부천시에 첫 확진환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인 남성이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확진환자 치료, 유증상자 확인 및 격리 치료, 격리 조치, 능동감시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부천시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게시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SNS에다 올린 글 한번 그냥 읽어드리면서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현황도 좀 파악해 보시고.
  “마포에는 ‘마포에서 아이 키우기’라는 회원수 약 5만 명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선 다른 지자체와 달리 마포구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불만과 불신이 상당합니다. 가짜뉴스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가짜뉴스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구민은 알 권리가 있고, 알고 조심하는 것과 모르고 조심해야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SNS에 게시한 글인데요. 실제로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빠르게 검토하셔가지고요, 정확한 정보가 우리 구민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이민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여기 전반적인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민석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제가 발언을 좀 하고 싶었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저희 차원에서도 적극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마포구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면 저희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가 왔는지 저희는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이민석위원  그 확진환자에 대한 정보가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요, 마포구에 자가격리자가 몇 명인지, 능동감시자가 몇 명인지, 유증상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려달라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저희가 어쨌든 보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나 각종 SN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 바이러스는 완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 관할이 국무총리가 총괄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구는 총괄을 한다 하는데 그렇다라면 우리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오늘부터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국장님이 총괄해서 관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재해대책본부가 지금 가동이 됐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재해대책본부장은 이제 청장님이고요. 그 밑에 주관부서별로 대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방역은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그 지원업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홍보라든지 직원 통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포구에서 지금 우리 보면 미세먼지 나올 때마다 지금 환경과에서 문자라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메르스 아니,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문자가 한 번도 안 날아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엊그제, 어제도 보면 망원동에서 한 명이 실려갔어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하는 상황을 지금 다 자기네들끼리 알고 있는 거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날아오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알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공식적인 거를 좀 공지를 해 주고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천시나 아니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확진 환자가 1명이 있다 해서 어린이집을 일주일 휴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우리 마포구에 확진 환자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아직 저희는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면 제대로 된 안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쉬쉬해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메르스의 6배 정도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우리 구민들도 스스로 자가격리할 수 있게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스스로 조심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여기 민간위탁 보시면 구내식당하고 매점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커피숍이 있는데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구내식당과 매점은 사용료를 받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직원들 구내식당이라든가 매점은 우리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은 전혀 안 받는 걸로 돼 있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고 사용료는 안 받고 업체에서는 이제 식단 단가, 직원들은 3,800원 이렇게 받는 금액으로 운영을 전체 하고 있거든요, 물품 구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강명숙위원  그러면 커피숍은 왜 받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커피숍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 후생복지 이 차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강명숙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보면 직원이 정원이 54명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정원이요?
강명숙위원  예.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60명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여기 지금 별정직이 7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별정직 다 포함해서 60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별정직의 업무분장은 뭔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별정직은 비서입니다.
강명숙위원  비서요?
○총무과장 조만호  비서. 별정 비서로 저희가 채용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비서가 어디서 근무를 해요?
○총무과장 조만호  비서… 우리 직소민원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
강명숙위원  총무과 소속으로다가…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 소속이죠. 주말에 수행하고 운전하고 이런.
강명숙위원  그런데 7명이 비서예요, 전체가 다?
○총무과장 조만호  비서, 별정 비서로 채용한 인원이 7명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누가 채용한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조례에 별정 정원 통과돼서 구청장이 채용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지명해서 그냥.
○총무과장 조만호  별정 비서는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하고 임기를 같이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임기가 종료되면 같이 나가는 걸로.
강명숙위원  같이 나가는 거고? 공고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총무과장 조만호  절차를, 그러기 때문에 공고절차 밟지 않고요.
강명숙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12쪽을 보시면 거기 5개 동이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이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이 내려옵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편성이 지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이거를 지금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돈 쓰는 거요?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 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우선은 올렸고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뭐 3월부터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은 7, 8월에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5개 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총 사업이 50개거든요. 50개 사업인데.
강명숙위원  그 사업계획이 다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렇죠. 그 사업 시기가 그 계획서 안에 있으니까요,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시기를 변경이요? 지금 다…
강명숙위원  사업계획을 다 제출을 했는데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사업 변경이 가능한지는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시민순찰대 확대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여기 보면 운영비가 20만 원씩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운영비가 안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운영비는 저희가 빼고요. 그다음에 실비 지원하는 걸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상 근무하면 1만 3천 원씩 실비 지급하는 걸로.
강명숙위원  실비는 지난번에도 실비 지급했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피복비 지급했고, 그런 다음에 또 운영비가 20만 원씩 두 번 지급이 됐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운영비가. 운영비를 안 줘도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시민순찰대가 대원이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겹쳐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그쪽에서 더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이쪽 빼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그분들이…
강명숙위원  안 줘도 된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운영비보다는, 그전에 실비가 8천 원이었는데 1만 3천 원으로 실비가 조금 인상이 됐고요. 그 운영비 부분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다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걸 자율방범대랑 시민순찰대랑은 지금 현재 별개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운영비를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말 아니던데. 운영비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주면 다 쓰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운영비 부분을 그게 뭐 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2개 시범동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운영비 부분이요?
강명숙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필요하면 저희가 어떻게든 줄 수는 있죠.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강명숙위원  생활폐기물을 지금 주 3일에서 주 5일, 6일로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변경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그게…
강명숙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일단 올해는 좀 전문업체로 하여금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구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만약 시행하게 되면 그렇게 돼야 될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시게 되는 건가요,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 3일 수거에서 주 5일 수거제로 전환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서 올해부터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수거원이 맨 밑에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동, 망원1, 2동이에요. 성산동, 6개 동 같은 경우에는 25명이에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수거 인원이?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게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지가 있고 공덕동같이, 고지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적지만 평지가 좀 그쪽에는 많아서 조금 인원이.
강명숙위원  그러면 주 5일제, 주 6일제로 가면 이 환경미화원 수거원도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통합관리로 청결개선 해가지고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공시설 화장실 개방을 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개방화장실 하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 민간이 48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화장실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도, 건물주들도 있는데 지금 시설개보수라든지 아니면 공사를 해야만 가능하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저희 부서에서 일단 공중화장실로 개방이 가능한 여건은 기본적으로 남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개방을 원하는 그런 음식점이나 업체가 있어도 곤란하고요. 그런데 화장실의 여건상 남녀 분리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는 곳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건물주나 아니면 업자가 개방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같이 있다. 이거를 분리를 하고 싶은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께서 남녀 구분을 해가지고 개방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적극 발굴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가장 힘든 우리 청소과장님 좀 많이 애써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강명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광고.
  CCTV가 지금 현재, CCTV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잠깐만요. (웃음) 지금 올해 방범 CCTV를 36개소를 지금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CCTV 설치장소를 안내해 달라는 의견들이 동주민센터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CCTV를 언제쯤 설치를 하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CCTV 사업절차는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오면 CCTV 설치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현장 실사를 하고, 정해지게 되면 그 주변의 주민 설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행정예고를 해서, 이게 기본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한 제 생각에는 5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그런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요.
강명숙위원  어차피 설치를 할 거라면 좀 더 빨리 설치를 해주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5월에서 12월까지 정해놨지만 최대한 뭐 5월 달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유튜브 활용, IPTV,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95대가 있죠?
○홍보과장 이문희  예,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예, IPTV 95대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지금 현장 나가보셨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현장 다 나가봅니다. 그리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은행 같은 데도 가보면 민원실에, 많은 데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체크가 되나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당초 설치할 때요, 그 은행, 수협 이런 데 저희가 좀 거의 뭐 설치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꾸 많은 쪽으로 유도하도록, 만약에 옮기게 되거나 셋톱박스가 변동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게 좀 옮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한 곳에 가갖고 이렇게 몇 명이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종선위원  주 3일에서 주 5일 수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일단은 월수금, 화목일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던 것을 주 5일 하게 되면 7일 중에 이틀을 빼고 수거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수거체계를 바꾸는 데 대한 추가비용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현재 수집운반 비용의 25% 정도가 인건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봉투 값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우리 구 청사 내에 있는 CCTV 열람은 누가 할 수 있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청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총무과에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저희는 주로 외부에 있는 CCTV고요.
김종선위원  지난주에 우리 구의회 청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알고 계세요?
  이거를 영상기를 다 돌려가지고 자초지종을 한번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홍보과장이문희
  청소행정과장이주현
  전산정보과장임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