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오진아의원, 송병길의원, 서종수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이필례의원, 오진아의원, 송병길의원, 서종수의원)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며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포구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포구 발전을 위해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한 것에 답변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내 아파트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0년 8월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재까지 마포구 관내 아파트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규약상 첫 번째, 잡수입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여부 두 번째, 운영비 세 번째,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및 책임·결격사유 네 번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자 선정 다섯 번째,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료 규정 준수여부 여섯 번째, 공사 시 표준입찰 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이 규약에 제대로 명시되었는지와 미이행 시 이에 대한 행정조치 등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의 진행여부 확인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마포 갑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함으로써 서부수도사업소가 이전되면 그 자리에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주민에 대한 수요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사항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만리배수지 녹지조성 건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6개월간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교육특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우리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교육특위 활동을 지원해 주신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특위의 활동이 구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성북구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찬반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고, 성북지역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었으며,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범실시 이후 학부모 여론조사에서 90.2%가 빠르고 적극적인 추진이 좋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자치구들 눈치부터 살피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고 그런 구청장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주민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북구청은 더 나아가 서울시 최초로 구청 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아이들의 더 나은 학습환경을 위해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만드는가 하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일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멘토링 사업을 인근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다자녀 및 맞벌이가정 자녀에게까지 확대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관계도 실무적 협의를 뛰어넘어 성북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및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운영과 이를 위한 물적, 인적 지원 등을 구청이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북구청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구청이‘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얼마나 다양한 차원의 교육지원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교육선진 자치구로 우뚝 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건의했고, 구청장님께서는 2011년 교육경비보조금을 66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은 2010년 42억 1,900만 원 대비 오히려 감액된 41억 9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예산규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학교별 지원금액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인 숭문고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소위 잘 나가는 학교로 예산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기 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떤 원칙 하에 집행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해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지난해 말 1차로 2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 17개 학교를 추가 지정해 올해 총 4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마포구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자사고 유치, 자율고 지정이 아니라 바로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마포구에 자사고와 자율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갈 수나 있습니까? 일반고에 비해 턱없이 높은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거나 성적 상위권에 있는 일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특위에서 경기도 혁신학교인 서정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출산율 저하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들은 신입생 수가 감소해 매년 남는 교실들이 한두 학급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입생 수가 훨씬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학교, 반장, 부반장, 학교 회장과 부회장이 없어지고 학생들의 자치모임이 중심이 되는 학교, 교사들에게는 행정업무가 사라진 학교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상암동 하늘초등학교를 비롯해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교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우리 구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로 마포구 혁신학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관내 학교들의 혁신학교 지정 확대를 위해 혁신학교 설명회와 홍보, 학부모 간담회, 혁신학교 워크숍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북 스타트 운동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1992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북 스타트는 말 그대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의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으로서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이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책 꾸러미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전국의 117곳의 자치단체 도서관과 보건소 등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올 들어서는 관악구와 종로구에서도 북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성산2동 성메 작은도서관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기금모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북 스타트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이 나서지 않으니까 구민들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이 북 스타트 사업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문화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가 육아의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출발점이자 최소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아동보육 복지의 수단입니다. 구청장님, 구청보다 주민이 먼저 시작한 이 북 스타트 사업을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더불어 구청장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공공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특구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 노원구와 중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 금천구, 중랑구 등에서도 교육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가 교육과 문화를 결합한 교육문화특구로 특성화한다면 진정한 교육문화 선진구로 도약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홍대앞 문화로 대표되는 많은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인적 역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창작공간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과 학교현장을 연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손잡고 문화예술인 강사 파견, 방과 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등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의 인적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에도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문화특구 추진은 이러한 것들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고 탁상행정이 아닌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를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를 연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는 교육문화특구 추진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늘 본 의원의 제안과 질문이 우리 마포구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면에 있는 화면과 이미 배포해 드린 문서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의정활동 보고, 의원업무 주제선정, 행정의 개선점 지적과 제안, 맺는 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합정동 출신 송병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구정질문은 소통과 화합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구민을 위하고 의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겸손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건강한 마포구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포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포구 행정의 개선점을 찾아 개선하고 그 효율을 높이는 데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 2010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2010년도 의정활동 중 아쉬웠던 점은 일부조례안 개정 중 세무2과의 소급조정에 대한 건과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관한 건은 본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11년도 본 의원의 업무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좀 더 잘 알고,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단계적으로 이에 노력할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문서로 대신하며 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구정질문, 행정의 개선점을 지적합니다. 먼저 합정동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 지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사업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이 사업지는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2지구, 3지구 사업부지입니다. 지도입니다. 그 밑에 노란점이 현 위치한 동청사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빨간 점은 저쪽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이 다 돼 있죠.
각 평면도를 칼라로 표현한 겁니다. 청색라인이 현재 위치고, 도로에 보면 후미에 있습니다, 안쪽에. 전면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 사업지에는 국·공유지가 1,376㎡, 평수로 환산하면 417평이 있습니다. 지하 7층, 지상 36층의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그 건물 내부의 상가개념 1층에 민원실 일부와 지하 1, 2층, 기타 업무시설로 약 500평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상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지하 3층 이하부터 주차장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따르지요.
건축계획도면입니다. 감면도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를 보시면 합정동로터리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마포의 거점지역으로 선정하시고 합정동의 변화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의 거점지역인 합정동 청사가 그렇게 후미에, 지하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동 청사라면 동의 위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도 개발사업지로 인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신수동, 서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합정동만은 그렇게 진행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치도는 전 단계와 변경 후 단계, 위치변경을 표시한 것입니다. 모형도입니다. 아까하고 위치가 다르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하늘에서 지면을 본 평면도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우측 그림 노란색이 지상 3층의 건물로, 독립된 건물로 변화를 합니다. 앞쪽의 녹색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정동 청사 이전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비한 사항은 많으나 도시계획과 한정무 과장과 시행사와 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합정동 청사이전계획 추진과정의 행정의 개선점을 지적합니다. 그 사업지의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이 무시됐습니다. 해당공무원의 책임과 의무감이 부족합니다. 국·공유지와 예산, 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부족합니다. 상호 부서 간 의견교류조차도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제안하였으나 그 노력이 부족하고 본 의원의 의견조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합정동 독립된 청사 마련을 위한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정동 주민자치위원장 당시, 그 후에도 사업시행사 대표에게 여러 차례 설명과 방안을 요구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구청장님과 면담도 했고요. 단기 동장 인사 건과 관련해서 논의도 한바 있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때 제안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합정동 청사 마련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지난 6.2지방선거 이후에도 끊임없이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에 관련자료 요청도 하였고, 지역구 선배의원들의 활동도 찾아보았으나 이렇다 할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방법이 없다, 이쯤에서 그냥 덮어둡시다”라는 해당부서의 과장과 도시관리국 국장의 말입니다. 노력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지역구 서강동, 합정동 대표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합정동 독립청사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강·합정·서교동 일대 배수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중 합정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1구역 공사 중 작은 일부만 지적합니다. 총 공사비 17억으로서 공사개요와 공사 원가내역서는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사진과 같이 보도블록을 절단을 해서 시공한 사례입니다. 절단을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저러한 공극이 없었을 텐데 30㎜ 이상의 공극이 생깁니다. 그리고 되메우기도 하지를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우측과 좌측 사진이 다를 것입니다. 좌측에는 하수관거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곳이고요, 우측에는 하수관거공사를 했습니다. 터파기를 하고 하수관을 다시 묻고 벚나무를 그 위치에 다시 심었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했겠죠. 이미 죽은 것은 잘라냈습니다. 나무도 반 정도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을 합니다. 공사배임과 시공에 대해 지적합니다. 모든 공사계획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하며 철저한 시공,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의 사진은 합정동 희우정로 보도블록과 가로수입니다. 여러 건설사업 중 큰 공사의 건은 자재를 하면서 치수과의 한 건의 공사현장의 일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공사를 했을까요? 이것은 부실공사와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조금만 업무에 책임감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래서 공사를 시공한 시공사와 시공감리회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15% 공사비 삭감을 요구합니다. 해당부서인 건설교통국 치수과는 이 개선점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공사에 있어 각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토목과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해당주민의 설명과 의견수렴이 우선되어야 하며 민원 최소화, 인력손실, 신뢰성, 예산의 효율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행정의 지적은 가능한 자제를 할 것입니다. 구민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행정의 제안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며 능동적으로 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감사, 감시보다는 구민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2011년도 의원업무 주제선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행정제안을 하겠습니다. 마포구 청사 청장님,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죠? 개선점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안합니다. 마포시설관리공단 사업활성화 필요합니다. 마포문화재단, 마포문화원 효율성 운영방안 제안합니다. 합정, 서강, 서교동 일부지역에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강변로 수변지역으로서 외국인 전용 숙박업, 호텔사업의 장려를 촉구합니다. 구의회 관광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인천 국제공항의 진·출입의 주요 지역으로서 구비조건이 부족하여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일부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 전용호텔을 마련하여 마포를 알리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 그 후속조치 마련을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후 행정의 개선점의 변화를 얼마나 느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에 관한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모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포구청 집행부에 그 후속조치 마련 행정의 개선점을 제안합니다.
위의 2011년 구정질문 개선점 지적 두 건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정형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정부에서는 외국인 방문객 1천만 명과 관광수입 100억 불을 목표로 관광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도 다양한 축제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과 관광브랜드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광활성화 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가 전력을 요하는 가장 이슈화된 문제라 여겨집니다.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마포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지난 2월에 관광산업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초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상암DMC 일대에는 연간 약 3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다녀가고 있으며 2015년 상암동 일대의 단지가 완성되면 800개의 IT 등 관련기업에서 고급일자리 6만 8천여 개를 만들어 연간 35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보도내용과 이틀 전 2011년 5월 20일 정부발표에 의하면 서울 상암동에 첨단 영상스튜디오와 테마파크, 한류거리 등을 만들어 이곳을 한국판 헐리우드로 만들고 이 같은 계획을 포함 게임, 영화, 방송, 광고 등 콘텐츠 산업에 2013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마포구가 그동안 많은 발전과 더불어 향후 2, 3년 후 마포구의 위상을 보다 더 알릴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다가왔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는 서북부의 관문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이동이 쉬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은 중국, 대만 등 동남아 단체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동안 방문목적은 쇼핑활동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마포구가 가장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며칠이라도 머물면서 마포의 역사, 문화, 자연인공생태, 첨단 IT산업을 돌아보고 쇼핑도 하면서 마포의 놀라운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세팅된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우리 구는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역사물 한강수변문화, 월드컵공원, 상암DMC, 젊음의 거리 홍대앞 등 우리 구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타 구청 관광코스(명동, 고궁, 남대문 등)와 연계한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광 후 우리 구에 머물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종합적인 관광활동과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종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전략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등 저렴한 숙박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도로 및 주차시설 확보, 쇼핑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투자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교육 마포를 위해서 명문고 육성지원이라든가 입시학원, 외국어 전문학원 유치, 저렴한 하숙촌 조성, 학원가 조성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도 절대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산업 활성화의 방안으로 자금만 마련되면 마포관광공사 설립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공단과 달리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이제까지 적시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교육마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광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과감한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대범하고 과감한 청장님의 결단 시점이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포가 미래 지향적인 백년대계를 창조한다는 생각에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구 마포청사가 현재 서울시 강북창업센터와 1년에 약 10억 원의 임대계약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 청사 부지와 건물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5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구 청사를 매각하여 자금화 한다. 즉, 자본금으로 삼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 매각 유치하는 시설이나 기관은 일자리창출 및 부대시설과 역할이 마포 정서에 맞고 그 사업의 일부가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셋째, 매각대금을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교육마포 구축을 위한 인프라로서 자금화 한다. 즉, 구청사 매각대금을 관광·교육 인프라의 자금으로 확보하고 투자 유치된 기관은 마포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업체로 선정하자는 것인데 본 의원은 종합병원 유치가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주민 정서에도 맞고, 장의실 등 부대시설은 마포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의료관광을 육성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고,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의외의 작품이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결단이 마포경제 활성화와 마포의 마인드의 변화, 미래 지향적인 패러다임이 되어진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마포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역점을 두는 미래의 마포를 생각하는 가장 선진화된 청장님! 마포도 명품 교육도시 마포가 될 수 있다고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청장님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교육마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법을 본 의원이 제시한 발상과 계획으로 과감히 실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청장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 답변이나 추후 검토하겠다는 말은 생략해 주시고,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 어린 이필례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며, 먼저 마포구 관내 아파트단지별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주택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8개소에 통보해서 각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했으며, 2010년 12월 모두 개정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의 취지는 입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장치 등 제도 보완으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의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관리의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커뮤니티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잡수입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운영비에 대한 규정,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 동별 대표자의 책임과 결격사유,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료에 대한 규정,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등을 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공동주택의 투명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동주택 68개소의 개정규약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권장사항도 규정을 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에서 이와 같은 규약을 만들어 놓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행정조치나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행정지도 이외에 강력한 조치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주민 스스로 원활한 공동주택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합의한 약속이며 주택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강제로 관이 개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의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정겨운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규약 준수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규약 미준수 공동주택은 각종 인센티브 사업 시 차등 지원 등을 고려하겠으며 법령에 정한 각종 관리감독을 활용해서 공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행정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부수도사업소 부지에 종합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현동에 위치한 서부수도사업소는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1층은 민원실, 2, 4층은 한국 상하수도협회에서 임대하여 사용 중으로 임대기간은 2014년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동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대안으로 아현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공공용지 및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현뉴타운 사업은 2014년에서 2015년이면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는바 아현3구역 내에 있는 공공용지 염리2구역과 염리5구역 내에 있는 공공부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현동 해동2길 19번지에 국세청 기술연구소가 있는데 2012년까지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할 계획이므로 국세청 기술연구소 이전부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인 책 읽는 마을, 마을마다 도서관 구현을 위해 도서관 증설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구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도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리배수지 공원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리배수지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로서 우리 구 아현동과 중구 만리동 고지대에 위치하여 수도용지로 총 면적 14,000㎡에서 공원으로 조성할 가능면적은 14,000㎡이며 그중 소재별로는 마포구가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본인이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0년 9월 3일 우리 구에서 주민의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현동 만리배수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달 13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공원조성 개방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공원화 조성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현동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에 비추어 이곳을 꼭 주민이 쉽게 찾고 쉬어갈 수 있는 공원화를 해야겠다는 저희 구의 의지는 2010년 10월 서울시 주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시 공식으로 제안했으며 시구의 관계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이곳이 공원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는 긍정적 의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약 10억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본인이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이곳에 공원화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2011년 3월 28일 시장면담 결과, 시장은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하였고 배석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필요시설 이전과 공원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금년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필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현동 지역의 주거 및 자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 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진아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진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한 임기 동안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계획 및 집행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육특위 위원장으로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관내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많이 접하셨고 학교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요청 사항들이 많았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력신장 등 교과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사업은 제한적으로 지원하여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포구 초등학교의 경우에 노후 된 학교 시설물이 대단히 많고 이 모두를 우리 구의 재정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서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원 범위를 늘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해 현재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3% 수준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한도를 조례상에 규정된 5%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교육경비의 효율적 사용과 바람직한 집행방법,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구청과 구의회, 학교,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서울시에 현재 23개교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달 5월 30일 발표 예정인 서부교육지원청의 혁신학교 2차 계획을 토대로 혁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상암동 하늘초등학교가 지정되도록 서부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특구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특구는 지역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교육 문화특구로 지정받는 것으로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홍대앞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교육문화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교육문화 특구 지정은 홍대앞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열정적인 창작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교육발전협의회 명칭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6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교수, 교육전문가, 구의원, 서부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로 가칭 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북 스타트 시행을 위한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 스타트운동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릴 적부터 독서습관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독서문화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 스타트운동은 도서관을 찾는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관련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년 2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또한 조례 없이 책을 영유아 부모에게 선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어 구에서는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예산과 조례 등 준비가 되지 않아 북 스타트운동을 할 수 없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북 스타트운동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사 내 작은도서관 추진을 비롯한 임기 내 공공도서관 확대계획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차재홍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구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욕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구의원님들이 도서관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저는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증설과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금년 1월 교육지원과에 도서관팀을 신설하고 마포구에 종합적인 도서관정책을 검토, 세우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임기 내 공공도서관 확대를 위해 현재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문화도시 건설과 책 읽는 마을, 마을마다 도서관 설치를 우리의 목표로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 동에 한 개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 공공용지 및 공공청사, 민간건물 등을 이용해 작은도서관 건립 공모사업에 적극 응하겠으며, 아울러 아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확보가능한 공공부지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송병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합정동 청사 이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정2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공공시설 수요현황 조사를 하면서 합정동 청사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2008년 4월 제133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동년 7월에 구역이 지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0년 4월에 합정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시행인가 내용을 보면 신축될 동 청사는 독립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에 통합해서 일부 층을 공공업무시설로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건물 유지관리 및 청사 보안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청사의 출입구 및 동선을 분리 배치하는 등 독립된 동청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정2구역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건축계획변경에 관한 관련자료가 제출되면 송병길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와 주민의 의견을 받아 합정동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강·합정·서교동 일대 배수 및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와 관리비의 지급여부, 특히 감리비 삭감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우정3길 합정동 443번지의 13호부터 398번지의 16호까지 연장 330m 구간 중 합정동 444번지의 13호부터 446번지의 9호까지 연장 220m 구간은 현재 4차 공사에 포함, 공사 진행 중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나머지 110m 잔여구간은 3차 공사에 포함, 완료되어 공사비와 감리비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사비의 경우 실제 공사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준공 전에는 재시공 조치하고 준공 후에는 하자보수 시행 또는 환수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감리비를 지급하고 별도의 삭감규정은 없으며,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부실하게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나 본 현장의 보도블록과 벚나무 시공관련 내용은 현재 현장 재시공 조치가 가능함으로 감리단에 지시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본 공사가 더욱 충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하수관 확관 및 개량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한 서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교육마포를 이루기 위한 인프라구축자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관광버스 주차장, 쇼핑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직접적인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기왕에 건축되어 운영 중인 호텔, 주차장 등 관광인프라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활용과 민간부문의 신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우리 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오래 전에 확정한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감과 동시에 지역에 깨끗함과 아름다움과 안정이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육인프라는 명문학교, 명문학원, 도서관 등 교육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시설, 기관, 단체, 제도라고 생각되며 이의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물론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인프라 구축 등 투자증대의 필요성은 대단히 높지만 현재 구 재정 형편으로는 그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먼저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80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우수학생의 마포 유출을 막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비부담을 덜 갖고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현재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청사 활용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구청사에 도서관, 영어캠프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사를 중심으로 컴퍼스를 찍어서 반경 1.5㎞ 안에 초등학교가 13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2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곳의 교육환경 개선이 중요하고 교육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교육센터가 저희 구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원의 감소로 신규투자는 물론 기존사업의 유지관리도 어려운 것이 솔직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구청사를 매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개발 가용지가 사실상으로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가용지인 구청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검토와 의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사 부지는 장래 우리 구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토지이므로 당장의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매각하기보다는 구민이 꼭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서울시에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 1000프로젝트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향후 3, 4년간 계속해서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 4년간의 임대 기간 동안 구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교육의 메카 또는 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거듭 감사드리며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은 먼저 공무원을 선택하셔서 지명하시고, 지금 이필례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