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시 1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회에 걸쳐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9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계수조정하고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감사담당관 공익신고 운영 대리변호사 수당 87만 5천 원.
행정지원과 주요행사 개최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 3,808만 원, 국내외자매도시 상호교류행사 등 5,350만 원, 자매도시 특산품전시관 보수공사 800만 원.
자치행정과 동행정 지원 4,992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2,095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1억 2,560만 원, 마을공동체 성과자료 제작비 200만 원, 마포구 구민상 명예의 전당 소프트웨어 개발비 800만 원, 구민안전과 구민안전보험료 9,940만 원, CCTV 실시간 관제요원 인건비 6,092만 1천 원.
장애인동행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114만 원.
교육정책과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지원 6억 1,9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500만 원, 마포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1억 4,342만 1천 원.
관광정책과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시범사업 운영비 5천만 원, 마포관광유튜브 영상 제작 용역 2,500만 원.
디지털재정과 열린정보화 교육 운영 2,970만 원, 서강정보화교육장 사무실 상주 강사수당 2,496만 원, 일반예비비 10억 원.
맑은환경과 수소차 연료비 및 보험료 160만 원.
공원녹지과 구청사 실내정원 유지관리 사업 3천만 원, 홍대걷고싶은거리 입체화단 조성 4천만 원, 가로수 조형 가지치기 사업 5천만 원.
보행행정과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사업 1천만 원.
건강동행과 흡연부스 설치비 1억 원, 마을건강센터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총 25억 9,606만 7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국 본회의 수어통역 지원 300만 원, 의원해외비교시찰 등 국외여비 500만 원, 승합차량 구매 4,200만 원.
새마포담당관 의회와 협력 및 소통 50만 원.
감사담당관 인권교육 강사수당 3만 6천 원.
행정지원과 자매도시 특산품 홍보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850만 원, 청사 유지관리 432만 원,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490만 6천 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 1억 3,115만 원, 마포구 구민상 명예의 전당 설치 8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50만 원.
구민안전과 안전체험캠프 운영 1천만 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1천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3,165만 3천 원.
어르신동행과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 2,970만 원, 경로당 시설 운영 관리 2억 원.
장애인동행과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 3,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492만 1천 원, 장애인휠체어등 수리센터 운영 6,300만 원,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 1천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00만 원.
교육정책과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지원 2억 6,263만 5천 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1억 원, 마포문화원 지원 3,47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978만 원.
일자리청년과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천만 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50만 원, 마포자람 운영 1억 원.
체육진흥과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 1,500만 원, 마포구체육단체 지원 1,845만 3천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1,500만 원, 체육관 운영 지원 1,248만 2천 원.
자원순환과 동주민센터 청소상태 평가 시상금 200만 원.
공원녹지과 염리초 걷고싶은거리 등 정비 2억 원, 매봉산 숲 놀이터 조성 2억 원.
교통행정과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265만 원.
물관리과 망원유수지 녹지공간 조성 1억 원.
보건행정과 새마을자율방역대 장비 유류비 168만 원.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740만 원.
총 18억 4,646만 6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위생과 식품위생 과징금 6천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장애인동행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도비보조금 746만 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디지털재정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 9,706만 1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마포담당관 등 9개 부서의 11개 사업에 대하여 부기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구민안전과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3,165만 3천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감액 조정되어 주차관리과, 공단 전출금 1,432만 8천 원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교통행정과 예비비 1,732만 5천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아이스팩 세척 운반비 1천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커피박 재활용 사업비 1천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차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은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마포구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공익신고 운영 8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행사 개최 500만 원,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 3,808만 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5,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동행정 지원 4,992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2,095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 1억 2,560만 원, 마을공동체 토대의 구축 200만 원, 마포구 구민상 포상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9,940만 원, 영상정보유지관리 6,09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동행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1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지원 6억 1,9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1억 4,34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5천만 원, 온라인관광마케팅사업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재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열린정보화 교육 운영 5,466만 원, 일반예비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원관리 및 공해단속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생활권 주변녹지확충 7천만 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중화사업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 소관입니다. 흡연구역운영관리 1억 원, 마을건강센터 운영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5천만 원, 의회와 협력 및 소통 50만 원, 구민안전보호증진사업 3만 6천 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850만 원, 청사 유지관리 432만 원,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490만 6천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1억 3,115만 원, 마포구 구민상 포상 8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50만 원, 안전문화활동사업추진 1천만 원, 민간단체 재향군인회 지원 1천만 원, 인력운영비 CCTV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3,165만 3천 원,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 2,970만 원, 경로당 시설 운영 관리 2억 원,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 3,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492만 1천 원, 장애인휠체어등 수리센터 운영 6,300만 원,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 1천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00만 원,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지원 2억 6,263만 5천 원,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1억 원, 마포문화원 지원 3,470만 원, 재단 출연금 변경내역 반영에 978만 원,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천만 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50만 원,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1억 원,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 1,500만 원, 마포구체육단체 지원 1,845만 3천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1,500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 지원 1,248만 2천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200만 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2억 원, 산림보호강화 2억 원,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265만 원, 하천 및 유수지관리 1억 원, 방역소독 168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및 부기명 변경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0억 9,70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변경내역 또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함에 따라 3,16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조정에 따른 부서 전출금 1,43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1,73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가제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 16개 사업 161억 1,548만 4천 원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교부세와 교부금 등 총 11개 사업 76억 5,400만 원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사업은 계속사업이 있고, 공약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라도 계속사업은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결사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은 전체가 다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공약을 다 이행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공약에 매몰돼서 계속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을 하면서 올라온 것이, 예산 편성에 올라온 것이 먼저 사업계획을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용역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용역을 보고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예산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시비·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사업이 되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비교견적도 또 나중에 그다음에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야만이 실패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이런 것을 좀 무시하고, 먼저 예산계획을 짜놓고, 그다음 용역을 발주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짜지 않았느냐. 위원들 보는 것도 너무 쉽게 보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구민을 대했을 때 이게 경영자 마인드로 본인이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절대 이렇게 예산 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 짜오면요, 100% 다 사업 실패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차후에, 내년도에 다시 추경도 있을 테고, 또 예산 편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내주십시오.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좀 알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를 알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 세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은 물론 위원들이 많이 증액을 한 것은 있습니다. 의원들도 민원사항을 듣다 보니까 증액을 한 것이고, 또 구청에서도 개별적으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 생각에 구민들은 이만큼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 소소한 것을 해결하는 데 너무 인색하지 않았느냐,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의원들이 첫 번째 하는 예산심사니까 다음에는 더더욱 많은 것을 알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은 한 분야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견제할 테니까 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 짜는 데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사업 계획서부터 사업 시작할 때까지 이런 계획을 사전에 열흘이든 보름이든 전에 의회에 먼저 알려서 의원들도 타당성 조사하는 것을 잘 보고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유의 사태가 이번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전 부서가 신중을 기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도 또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너무 고생을 하셨고, 또 이런 난산을 거치면서 이 예산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상임위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고요, 행정지원국에 제가 업추비를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에는, 선호부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도 고과점수도 잘 나오고 어찌 됐건 업추비도 원하는 만큼은 쓸 수 있고. 하지만 같은 동료로서, 같은 동료로서 비선호부서인 곳을 더 살펴주고 그들이 더 어렵고 고과점수도 쉽게 받을 수 없고 바닥에서 정말 힘들게 현장에서 뛰어야 되고, 정말 그만큼 또 민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런 부서들이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이것을 꼭 다음에는 예산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일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김승수 차해영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안미자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김병기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