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입니다.
○김기석위원 정부에서 2월 초나 2월 말서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가 이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주 열띤 경쟁을 할 텐데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코로나19가 창궐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는 방역에 중점을 뒀다면 금년에는 방역 플러스 백신 접종으로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백신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정부에서 구입해서 각 지자체에 아마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접종센터를 우리 구민체육센터 3층 강당에 장소는 선정을 했습니다. 장소 선정을 했고, 접종을 하기 위한 추진단장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상황반장인 제가 추진반장으로 해서 백신수급팀이라든가 접종팀, 홍보팀, 또 접종을 하게 되면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상반응을 관리하는 팀 이렇게 해서 팀 구성은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일모레 아마 계획을 발표하고, 저희 구에서도 세부적인 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내려온 것은 없지만 그런 게 내려왔을 때 저희가 바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더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맞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소속감이 없어서 안전사고를 많이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량에 소속 뭐 성산2동이면 성산2동, 청소과면 청소과 그러한 명의를 좀 붙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총무과장 조만호 김기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라든가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데는 없었고 아무래도 운행하는 직원들은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안전사고가 3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관명 위주로,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는 전체 명칭을 부착해서 운행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안전사고 발생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 구까지 확대를 할지 이 부분은 좀 동 운영하는 거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총무과장 조만호 이것은 다음 달에 동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어쨌든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니까 꼭 좀 신경을 써서 계속 명시를 하면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지만 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또 더 늘려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추이 계속 지켜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 전에 한 30초 정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1년 1월 13일 상암동 8단지 840세대의 동파현장 영상입니다. 지금 음성이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첫 큰 사건사고라 한번, 허드렛물을 받으려고 이렇게들 나와서 계시고 또 서부수도사업본부에서 식수도 우리가 발 빠르게 제공을 해서 12시까지 하고 다들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특히 연초라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상암동에 이 사건이 났다고 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은 물이 많이 새고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도 갖고 와서 직접 뿌려주시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여기에 큰 관련이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도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여기는 예견됐던, 그런 예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동파가 났었다라는 현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서 4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관이 좀 오래돼서 파열이 되니까 그것을 미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 워낙 추워서 여러 군데서, 터지면 이쪽을 묶어놓으면 또 이쪽이 터지고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도관을 전면 교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지 내 방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된다고 하는데 큰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방송이 안 되면 큰 사고를 막을 것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 번째 그 사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몇 단지인지, 호수는 모르지만 스크린도어 설치가 안 돼서 겨울에 추울 때는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현장에 오셨던 분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거를 좀 다른 부서, 주택과라고 하는데 제가 만날 수 없으니까, 일단 현장에서 보셨으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동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높게 평가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주택과 소관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주택 니까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서울시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동파가 되고 있으니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문을 만들어서라도 좀 보내서 동파 위험이 안 생기게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21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올해는 남다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너무 어수선하게 보내고 아직도 그 어수선함이 정리가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새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여러 가지 다 업무보고가 이렇게 정리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외를 비롯한 국내외 자매결연지가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내 같은 경우 특정 한 군데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좀 그냥 유명무실하다 할까요? 유명무실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은 거래, 서로가 교감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전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오키 카츠노리 구장이 우리 새우젓축제를 하는 데 오시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뭐가 있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그런 사절이 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오고가고 하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지, 그런 듯한 인상을 받고 있고. 물론 유소년 같은 이런 경우는 스포츠 교류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국에서도 한두 군데 그 정도 외에는 결연지만 맺어져 있지 이런 상호간 교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종식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런 교류를 활성화해서 도농 간에 서로 상생을 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텐데, 올해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은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에는 거의 교류, 왕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금년도 왕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온라인상으로 우리 명절에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특산품 같은 거 구입해 주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모색해서, 지금 네 군데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있고 하고 있는데 교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문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오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해외도 2019년도에는 석경산구도 방문했고 일본하고는 그 해는 없었고 그랬었는데 교류 같은 거는 추이 보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국내 자매결연지는 도농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온라인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적어도 어느 특정지역하고 우리 마포구가 그런 자매결연이 맺어 있다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 우리 마포구에 와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구민과 그쪽들이 서로가 좀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홍보를 해 주고 그래서 뭔가 좀 성의 있게 자매결연지 대상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구민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실제로 수장들 간에 심도 깊은 그런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홍보과하고 우리 홈피라든가 이런 데 가능한 건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자매결연지에서 그 지역에 와서 농수산물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출신지 학교 뭐 연락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문자를 쏴준 적이 있어요. 어느 고향의 학교, 그 지역 출신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아, 그런 문자를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고향 쪽에서 와서 그런 직거래 장터를 열고 하는데, 고맙다.” 그래서 일부러 가서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작은 그런 하나의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서는 서로가 그런 성의는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기관과 기관 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리고 총무과니까 총무과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업무 이 계획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에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내부 직원들이랄까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도 있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와중에 우리 행정관리국은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이 너무 좀 약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서 보고를 드렸고, 어쨌든 업무보고에 지금 젠더 교육이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양성평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젠더 교육이나 성인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온라인 교육도 실시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좀 더 이런 성인지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에 집중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 사업 그런 거를 좀 또 안배 차원에서도 좀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한일용위원 망원1동 공공 복합청사 건립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지금 학술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문제점이나 뭐 좀 발견된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용역회사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어떤 방식으로 건립할지 뭐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관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중간보고 단계는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나 의원님들도 각종 인터뷰도 하고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설문지를 좀 봤는데 설문지 작성 개수, 그러니까 문항이 조금 개수가 좀 세부적이지 못하다. 그런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걸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우리가 모든 구정이 다 원활해야 되겠지만 여기 망원동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첫째 문제는 인구 밀도가 높고 두 번째는 시장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또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라든가 상업시설의 상당한 보완점, 현대 상가화되지 못한 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주민 민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충족을 시켜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용역을 할 때 아주 좀 자세하게 속속들이 해서 준비 단계부터 차질 없이 진행이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최초로 이걸 제기를 해서 여기까지 하여튼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마무리될 때까지 일선 지역의 숙원이고, 발전돼야 될 부분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세요. 36쪽에 구민과의 소통채널 홈페이지 운영. 그런데 이 홈페이지 운영을 첫째는 참 잘 해 줘야죠. 첫 번째 만나기 쉽고 접하기 쉽기 때문에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실제 마포구에 10선 이 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부서와 상당히 협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현장에 가보면 현장은 또 아니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이 부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어떻게 업무적인 협조를 이뤄나갈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관련 사업마다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예, 왜 이런… 모 일간지를 보고 그 지역에 단풍이 멋있게 들어있는 사진을 봤어요. 보고 올가을에는 그곳을 좀 한번 가서 힐링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그 일간지에 나온 그 그림, 사진하고 그 지역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야겠다, 홈페이지를 뭐 해야 되겠다,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도 중요하지만 정말 항상 사실에 입각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그 이상 현장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이거를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위원님의 우려함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멋진 10선이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나 현장에 가서 보나 ‘참 좋다’ 그 느낌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올해…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올해 업무보고하시는 그 이상 모든 업무 성공적으로 다 수행을 하셔서 목표의 몇 백 퍼센트 추가 달성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고맙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입니다.
○강명숙위원 아까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추가질의를 드린다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직원 편성한 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난관리상황반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아마 4명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상황반은 추가적으로 직원도 들어가 있지만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겸임으로, 직원들을 다 발령 낼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투입됐던 직원들은 백신접종센터 그거 대비해서 투입을 했고, 백신접종센터도 상황반 내에 같이 구성을 완료해놨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국장실 같은 경우에도 1 대 1 비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혁신적으로 개편을 했더라고요, 3 대 1로. 그래서 조금은 불편한 것 같지만 국장님들께서도 아마 솔선수범으로 전화까지 다 받으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거기 보면, 5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5쪽에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및 인문·정서 교육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선택적 복지제도 및 운영. 거기에 보면 단체보장보험 제공이 있습니다. 여기 단체보장보험 제공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단체보장보험이면 저희 시간선택제라든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전체 한 1,800명, 올해는 1,809명인데 1년 동안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망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1억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암 진단을 받는다든가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액형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보장해 주고자 이렇게 가입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보험은 잘 들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가끔 보일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 거기를 방문했다라고 공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자들은 장사를 못 하고 또 폐업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알고 계시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금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언뜻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 소송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여기서 배상을 지금 다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를 추천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일을 하는 데에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강명숙위원 11쪽을 보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공덕동에서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강명숙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동에서, 공덕동에서 왔습니다.
○강명숙위원 공덕동에서 이번에 새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덕동도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자치회 바뀐 거 중에서 지금 지원관제도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강명숙위원 지난번에는 5개 동에 한 명씩 지원관이 갔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자치사업단에 5명의 지원관이 근무하고 있고요. 2명은 구 사업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3명의 지원관이 지금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은 구의 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뭐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사업 모니터링이라든가 자치학교 운영, 자치역량 강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지원관 배치 문제는 기존에 없었던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한번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재배치를 하든가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원관 한 분이 두 군데를 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강명숙위원 그러다 보면 중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6월 말이 만기인 거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강명숙위원 그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끝을 낼 것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저희 민간위탁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말로 해서 종료하는 걸로 지금 아마 결정이 난 부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쪽을 보시면 거기 마포자율방범시민순찰대 전동 확대 및 연중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동안은 지금 마포자율방범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순찰대가 포함돼서 명칭이 변경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명칭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순찰대하고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전동 확대되면서 아마 하나로 합쳐서 전동 확대 운영하고 있는 그렇게…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8개 동에서 지금 이번부터는 16개 동에 전동 확대가 됐으니만큼 지금 자율방범대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서도 지금 많이 바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강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집이 주 3일로 돼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주 5일로 되어 있죠?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대행 계약이, 수거업체 대행 계약이 2월 28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강명숙위원 1월 28일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시행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3월 1일부터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건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들이 현 3일 수거체제에서는 환경미화원이 평균 40명 그리고 민원하고 내근 해서 한 45명 전후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1일부터 저희가 수거체계 5일 근무제로 시행하게 되면 한 10명 가까이 더, 운전하고 미화원을 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가 바로 시행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3월 달부터 주 52시간 적용.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2월 28일까지는 현재 계약대로 됩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골목골목을 대비한다라면, 이번에 많이 느낀 게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군데군데다가 빗자루나 쓰레받기가 배치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현재도 다니다 보면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는데 쓰레받기나 빗자루만 있어도 이렇게 쓸어서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이제 시민의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큰 제설함이 있는 곳에 저희도 같이 쓰레받기나 빗자루를 같이 비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을 보시면 민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강명숙위원 지금 민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지금 민간 재활용품을 하고 계시는 생계형 이 160여 명이 우리 구에 지대한 역할을 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강명숙위원 예산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원이 여기 많이 있기는 한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손수레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 중이고, 시안 같은 거 디자인하고 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업체 선정하고 해 가지고 한 4월 중으로는 다, 3월이나 4월 중으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우리 구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은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얼마큼 절감을 시키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이러한 늦장대응이라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면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다시 쓰고 나눠 쓰는 재활용 문화 확산 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재활용품 나눔행사에서 지금 마포구청 직원 재활용물품 기증·판매 및 수익금 기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순환단체인 아름다운가게가 지금 망원동에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현재 마포구나 사회복지기관에 지금 어느 정도의 기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의류라든가, 의류수거함이 설치된 데서 지금 그거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저희 기금에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수익금, 저희가 수익사업을 의류뿐만 아니라 각종 직원들 상대로 직원들이 가정에서 안 쓰는 재활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모아서 판매한 수익금을 저희 망원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그런 기관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한번 기부도 하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된 사업인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시작하려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새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정책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요. 아름다운가게에서도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우리 마포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기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체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강명숙위원 39쪽을 보시면 안전마포 구현을 위한 다목적(방범) CCTV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해마다 CCTV가 몇 대 정도가 설치되고 있고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현재 1,147개소에 2,37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전체에 2,300여 개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경찰 관계자들하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의 그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CCTV를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 경찰 관계자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간담회라든지 CCTV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CCTV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포경찰서 쪽의 간부도 배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장소를 결정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타구에 비해서 설치현황이 별로 좋지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안전한 마포 방범에 관한 CCTV 설치를 하는 것이니만큼 더욱더 긴밀하게 연계가 돼서 꼭 설치해야 될 곳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동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끊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범죄자들을 색출하는 데 조금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마포구의 CCTV 현황이라든가 설치현황 이러한 것들이 타구에 비해서 잘돼 있다, 그래서 방범에도 취약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에서 이번에 우리 구의회 앞에 환경개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긴밀하게 빨리 추진을…
○총무과장 조만호 아, 예. 상반기 3월에서 5월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때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현재 의회 앞에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할 때 의회랑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좀 많이 적용해서…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장덕준위원 24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관내에 재활용품 수집인이 16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지금 인원이 돼 있습니까, 160명, 확충이?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현재 160명 정도고 저희가 전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희망하는, 수요조사 했을 때 작년 말에 142명 정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작년 말에 142분 정도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지금 손수레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까지는 각종 안전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마스크라든지 야광조끼, 방한화, 방한점퍼, 방한조끼 등 각종 안전용품을 지원해 오다가 이제 금년도에 추가로 경량으로 제작한 손수레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손수레 경량화, 좋습니다. 그런데 경사도라든가 급경사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전도는 어떻게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이번에 저희가 제작 계획하고 있는 손수레는 한 12kg에서 15kg 그 정도 무게로 경사지라든가 내리막길에서의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브레이크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가로 제동장치를 달아서 좀 안전도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수레 지원을 하고도 자칫 잘못해서는 사고라든가 그게 부작용이라든가 불량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또 청소행정과에서 자칫 오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또 160분에 대해서 교육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용품이라든가 그것을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저장강박이 있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교육을 해서 또 손수레를 지급하실 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저희가 1년에 연 상·하반기로 해서 마포경찰서와 연계해서 교통안전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160분뿐만 아니라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각 동네에서 집안에다도 쌓아놓고 집밖에도 쌓아놓고, 그분들에게는 참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관리를 해 가면서 또 160분이 재활용을 한다는 그 명분으로 일을 하시면서 또 저장강박으로 혹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되고 교육을 잘 하셔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또 손수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가 배부하고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소행정과 이거 손수레 만드는 데 안전장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고 나면 우리가 다시 다 책임져야 되고, 위원님이 질의 참 잘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홍보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까요? 홍보과장님,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것을 우리가 5,050만 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2월부터 9월이면 너무 길지 않을까요, 기간이?
○홍보과장 남선옥 올해 선거가 있어서 중간에 2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저희가 공모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연장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빨리 당겨서라도, 이것을 하는데 1년 올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 또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되니까 조금 당겨서 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오늘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업무보고해 준 것처럼 전체 다 달성이 좀 다들 각 과에서 잘 되기를 희망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현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정책 변경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7조, 제39조에서 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명과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고, 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23조, 제31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중복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법제처 입안 컨설팅에 따라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조항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직무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제24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서는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따른 시행하지 않는 서비스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한일용위원 47조2항에 여기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은 계속 주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는 세분화를 시켜서 1만 원, 3만 원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5만 원 이하로 해서 그 세부사항을 방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여기 참여자들에게 경품을 얼마나 지급을 했었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약 5개 부서에서 10회 정도에 45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해서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고 그랬었나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1년에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좀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떻게 보면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이런 걸로 해서 참여를 하게 한다는 것도 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만, 그러면 여기서 점수나 마일리지를, 이런 것을 삭제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거는 그동안 점수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이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실효성이 없는 건들은 정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의도하는 바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일용위원 예.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김종오 홍보과장남선옥 청소행정과장최현우 전산정보과장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