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고병준 의원, 이상원 의원, 장정희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부 불참을 안내해 드립니다.  
  박범 부구청장이 11월 30일 자 명예퇴직 예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 10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세 분 간부의 발령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화영 전 기획재정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김은영 전 의회사무국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김병기 전 행정관리국장이 재정관리국장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세 분의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서 마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의회사무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민화영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사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7일 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민화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의회사무국장 근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원활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등 총 2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마포구의회 의원 열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안과 안건심사를 위해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옥자 의원님께서 사고로 인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옥자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옥자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4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 및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따뜻한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공직자 최고의 사명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다가오는 연말연시 대표적 인파 밀집지인 홍대지역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일상 곳곳의 재난 예방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 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작은도서관 폐관과 독서실로의 전면 전환’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은 주민의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 집 살림하듯 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효율성을 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작은도서관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었을 뿐 폐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슬로건으로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어느 덧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구청장,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며 ‘구민이 주인 되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이 생생하며, 가슴 속에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 마포구와 제9대 마포구의회가 본격적으로 마포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2023년을 맞이하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며 새로운 방역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고,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환율까지 높아져 지난 3년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견됩니다.
  또한, 일자리 확대와 복지 강화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라 매칭사업과 의무지출이 증가되어 구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행정 역량을 민생 해결과 구민 복리증진에 쏟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이것 못지않게 해결이 시급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문제까지 놓여있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특별전담 TF팀을 구성해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 홍보를 펼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폐기물처리 대책으로 친환경적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실증작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구청 앞 광장에서 생활폐기물 성상을 분석한 결과 종량제봉투 속 64.3%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었고,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촉진활동에서는 소각폐기물 56.58%의 감량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에는 생활폐기물을 분쇄하여 선별하는 전처리시설 실증을 통해 무려 86.7%의 소각폐기물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제대로 된 분리배출만으로도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이 가능해 소각장 추가 설치가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냈으며, 이는 KBS 등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앞의 불끄기 식의 추가 소각장 건립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마포구가 제시하는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전처리시설 확충 등과 같은 근본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마포를 구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나이 듦이 행복한 고령 친화도시, 상생으로 동행하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양성평등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돌봄과 청소년 교육 지원도 확대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교육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둘째,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관광도시 마포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 활성화와 마포순환열차버스 등 문화관광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지역에 활력을 가져옴과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희망의 싹을 틔우는 따스한 볕과 양분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안전도시 마포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등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쓰는 한편, 이 과정에서 생계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주민이 없도록 보상주택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각종 사고를 계기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의 위기로부터 구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마포를 위한 행정 혁신을 펼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복한 복지 마포,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관광도시 마포, 살기 좋은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은 위법 부당과 타협하지 않는 청렴한 행정입니다. 편법과 이권 개입을 허락지 않는 공명정대한 구정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무한 신뢰받는 마포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구정운영 방향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9%가 증가한 7,780억 5,2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7,380억 2,600만 원, 특별회계가 400억 2,6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이 소폭 증가하여 전체 세입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부동산 교부세 감소와 코로나19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 점을 감안해 예산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에 방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투입 대비 효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부진한 사업은 재구조화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 대비 8.8% 증가한 3,97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3.8%에 해당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1,081억 7,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54억 7,900만 원, 아동수당 187억 9,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4억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주거 및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에 17억 2,300만 원,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밥상 지원에 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 금년 대비 44.2% 증가한 72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마포사랑상품권 발행 30억 2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마포형 공공배달앱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일자리 분야로 금년 대비 12.8% 증가한 58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창출 사업 33억 2,900만 원, 마포 청년나루 운영 5억 700만 원 등이며, 이를 활용해 구민 고용 안정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총편성액은 330억 2,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14억 9,700만 원, 홍대 관광지 운영 및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9억 9,8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59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이를 통해 마포를 사람이 모여드는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비 56억 4,200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에 36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분야로 782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5억 700만 원, 모아타운 및 재개발계획 수립추진에 7억 4천만 원, 보상주택 지원사업에 1,2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44억 6,400만 원, 도로 및 보도, 도로조명 관리에 69억 3,900만 원, 도로제설 유지에 6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에 19억 원, 난지 테마관광 숲길 조성 사업에 10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수거 및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 등에 43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공평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에 금년 대비 2.5% 증가한 13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5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1억 6,400만 원,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지원 6억 6,200만 원, 관내 초·중·고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4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인 건강·보건 분야로 201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71억 1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정신보건사업 20억 4,9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 2,600만 원, 햇빛센터 운영 1억 9,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의 진짜 소통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26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에 20억 5,80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에 1억 8,100만 원,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에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정보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에 29억 8,900만 원,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7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1,394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총예산은 올해보다 28.8% 감소한 400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8,400만 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58억 9,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314억 8,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 2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7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이며,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공단전출금 57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20억 7,600만 원,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14억 6천만 원,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에 10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하천 수질개선 및 보전활동 추진에 3,400만 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5,400만 원,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에 1억 8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 안전점검비 5,100만 원, 건축안전 전문인력 인건비 7,9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마포의 한 단계 더 높은 발전을 위한 고민과 의지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시대적 가치와 구민적 요구가 담긴 이번 예산안을 모쪼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부족한 재정 가운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마포구 발전 방안과 핵심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8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백남환 의원과 신종갑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39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영미 님, 김창환 님, 유상한 님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
(10시 40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의원입니다.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회는 지난 9월 2일 ‘신규 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결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면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정에 관한 서울시의 편파적 밀실·졸속 행정과 명백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마포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
  마포구의회는 지난 9월 2일 ‘신규 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결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면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정에 관한 서울시의 편파적 밀실·졸속 행정과 명백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밀실·졸속 행정과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 정원 ▲공무원 위촉 ▲주민대표 규정을 준수해야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사항이다.  
  둘째, 최종 후보지 결정(‘22. 8. 25.) 이전 소각장 위치를 마포구로 미리 정해두고, 마포구 맞춤형 입지후보지 평가기준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전 회의과정은 비공개되며, 이해당사자인 마포구민은 철저히 배제되는 밀실행정 전횡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셋째, 서울시는 ‘18. 7. 2.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유력 대상지 강동구에게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했고,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지방선거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강동구 시의원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편파적 졸속행정을 보여주었다.  
  넷째, 서울시 생활폐기물정책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행정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포구에 전가하여 마포구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위 같은 위법 사항에도 서울특별시장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지역으로 마포구를 선정한 것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마포구민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마포구청은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발표 이후 지금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서울시로부터 명확한 해결방안을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마포구민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함께 연대하기를 선언하는 바이며, 구민의 뜻을 모아 마포구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마포구청은 마포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재정적 자원을 전폭 지원하라.
  하나, 마포구청은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37만 마포구민과 함께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22.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마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 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동오 의원님, 고병준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강동오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고병준 의원, 이상원 의원, 장정희 의원)  
강동오의원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김영미 의장님!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소통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수·용강에 지역을 둔 국민의힘 강동오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근무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들어온 민원들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마포구청의 해당 부서 직원들의 행정처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첫째,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둘째,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리검토의 미진, 셋째 유관부서와 업무 협조 시 상호간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처리하여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이 분야에서 민원이 폭주하고 심지어는 마포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이 여러 곳 있고,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립하여 오랫동안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이나 재건축 사업은 오래 전부터 추진 주체 사업방식 등 불명확한 내용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구청들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민홍보와 함께 피해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내의 모 지역에서 기존 재건축 추진위와 새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업체 간 갈등이 있는 지역임을 담당 공무원이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류검토의 미비, 공유재산의 처리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업 추진 쪽에 유리하도록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주민 간 갈등이 폭발하고, 급기야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관계부서 간 주고받은 공문을 분석해 본 결과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협의를 신중히 하라는 유관부서의 내용이 무시된 채 조합설립인가를 해 줌으로써 마포구청이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를 보면 공유재산의 처분 원칙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면 작금의 불필요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문서처리 및 행정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포구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님께 담당 민원부서들의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안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강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마포구민을 위해 앞장서는 김영미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덕 구의원 행정건설위원회의 고병준입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포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일 강도에 비해 형편없는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더 나은 내일과 경력을 위해 심지어 열정페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를 취약계층 노동자라 정의하고 마포구 관내 많은 취약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 예술가, 청소노동자, 생활지원사, 가사도우미, 경비, 인턴, 계약직, 비정규직, 위수탁 노동자, 한 달에 19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분 등 마포구 관내에는 없어서는 안 될 직업군이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 이들의 처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지원사라는 일을 아십니까? 생활지원사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우리 마포에는 약 127명의 생활지원사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 저는 생활지원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처우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영미 의장님, 남해석 운영위원장님, 한선미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특히 김영미 의장님께서는 요양보호사 자격도 갖추셔서 생활지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습니다. 이외에도 시간관계상 못 오셨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따로 말씀 주시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일은 사명감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감정노동자, 후원물품 운반자, 상담자, 요양보호사의 일들을 경계 없이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교통비와 점심값, 고독사 예방전화의 통신비 정도였습니다. 또 가장 취약한 노인 분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무료 독감예방접종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무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기 부담금 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의 기조이기도 하고 마포구청에서도 이 기조에 맞춰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취약계층 노동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포구 아파트경비 노동자협회가 출범하였고, 경비노동자 345명이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폭 삭감된 예산 때문에 앞으로 취약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는 어떤 힘을 보태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는 마포구 주민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 각 소관 부서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통하며 돌아오는 답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처우 개선에 힘을 실어 관심 있게 보는 부서, 그래서 예산에 이미 조금이지만 편성했다는 답변.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신경 쓰겠습니다.”와 같은 긍정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답변. 또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부분 다른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해야 합니다.”, “관행이 그렇습니다.”의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관행이 그러했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마포구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강수 구청장님께서도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은 마포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박강수 구청장님께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말씀드렸을 때, 크게 관심을 두시고 함께 같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마포구의 많은 약자 중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야를 넘어 정치도구로 활용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과 시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와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시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바라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고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사랑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과 구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발달과 정신건강을 위해 운동친화 최적기인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하루 60분 이상 중간 강도 운동, 주 3일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평생의 신체 발달과 운동 습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 중 주 3일의 고강도 운동 비율은 30%입니다. 하루 60분 이상 14%의 운동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1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인은 물론 70대 이상 어르신들보다 운동시간과 강도에서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들이 손쉽게 생활체육을 접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통계에 따르면, 우리 마포구는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마포구에 5개의 축구장이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두 곳을 제외하면 정작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잔디 구장은 난지천 축구장이 유일합니다. 망원유수지 두 곳이 있지만 모래와 흙바닥으로 장마 때에는 빗물펌프장 가동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할 때가 수다합니다.
  여러분!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지금, 급증하는 체육활동의 수요에 맞게 체육시설 확대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평화의공원 잔디광장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건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중단되었습니다. 마포의 청소년들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민과 머리를 맞대고 멈춰 있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운동장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구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운동할 수 있는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종목을 위해 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확대와 발전에 모든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또한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구 생활체육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배드민턴마저도 회의조차 할 공간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포구 생활체육의 현실입니다.  
  마포구체육회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포구 청소년들과 구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편성과 제도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을 비롯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은 건강한 마포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대는 사춘기로 인해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고, 학업이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건강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학원에 대한 소방훈련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속 인물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본사를 둔 모건 스탠리의 보안책임자 릭 레스콜라입니다. 그는 이 빌딩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며, 1993년 빌딩 지하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 이후부터 3개월마다 1년에 네 차례씩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대피 훈련을 시켰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인간의 뇌는 생각을 멈춘다고 합니다. 20층이 넘는 높이에서의 대피훈련과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인간이 재난 상황에 닥쳤을 때 뇌를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은 훈련이다.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뿐이다.”라며 그러한 불만을 일축했습니다.  
  9·11 테러 직후 언론에서는 세계무역센터의 12.5%를 사용하고 있고 2,700명이 근무하는 모건 스탠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희생자는 단 13명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6월 9일 자 서울시 교육통계에 의하면 마포구의 사설학원 숫자는 2015년 565개에서 2021년 692개로 22.5% 증가했습니다.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대형 학원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오후 3~4시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에 장시간 머물고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소방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 10여 년 전 제 아이가 영국문화원에서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층건물에 위치한 이 문화원은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저는 학원 소방훈련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사설학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소관 부서도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구청과 구의회의 의무입니다.
  2,687명을 살린 릭 레스콜라는 평소에 당국의 재난대응이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자체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계획하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사고에 대비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학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적 특징을 가진 우리 마포구가 언제까지 서울시의 대책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위 법령이 없다고 구청이나 구의회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박강수 구청장님께서 우리 마포구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가 불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이 먼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계획하여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If you change nothing, nothing will change.”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행정지원국장김은영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관광경제국장한성구
  재정관리국장김병기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