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5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도시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해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결산 심사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남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종갑의원  의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 배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배포한 다음에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미  신종갑 의원, 지금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종갑의원  잘못 오타 난 게 있습니다.  
○의장 김영미  오타 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첨부자료에 대한 문제가 없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8월 30일 제1차 위원회, 2022년 9월 2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능 재조정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8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 2022년 9월 2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권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채우진 의원입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2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2년 9월 1일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취안은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해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방향성 및 지역 내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채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 22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종갑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 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산2동·상암동 신종갑 의원입니다.
  지난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난 31일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상 쓰레기소각장 같은 주민 기피시설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데 있어 서울시의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종갑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지만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입지 후보 선정 발표 방식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3일 자 SBS의 ‘개운치 않은 서울시 새 소각장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보듯이 입지선정위원장도 없이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행정의 신뢰나 투명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의원  저도 구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울시는 어떤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신설·증설이 어려운데다가 지역 간 편중이 심해서 입지선정에서는 정말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유로 서울시도 2021년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계획 수립 시에 관련 법률에 의거해 설치 절차를 명시해 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며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유력한 후보지로 고른 데는 지역의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후보지 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나 주민의견수렴 등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의원  본 의원도 구청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이해당사자인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 선정되었고, 두 번째, 주민의 의견수렴을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입지선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박강수  입지선정 내용이요?
신종갑의원  마포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입지선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우리 구가 파악한 입지선정 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도 일부만 공개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정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2018년 7월 시정 방침으로 수립되었으며, 2019년 5월 및 9월에 폐기물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및 재공고를 각각 시행했으나 신청 지역이 없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22년 8월 총 11차례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고요. 2021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11차 회의에서 마포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해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공개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가 제출한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협약에 대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자치구는 입지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에 걸쳐 진행이 되어 왔지만 취임 두 달 된 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총 10명 중 시의원이 두 분,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가 세 분, 그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두 분. 과반이 넘는 7명이 결국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라는 점을 볼 때 우리 구도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서울시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저도 그 점이 아쉽습니다. 저희가 좀 더 기민하게 대처했으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선정 조사결과 통보만 나왔지 아직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 필요시 공청회라는 또는 설명회라는 게 남아 있고 그걸 통해서 입지선정이 되고 입지선정 결정 고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할 수 있는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의 역할이 아주 많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박강수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취임 후 저는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동주민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추진하기에도 정말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2020년 12월부터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22년 6월 30일 10차 회의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인 8월 25일 11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진행 사항을 토대로 입지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존 소각시설이 있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 구 의견에 대해 서울시에서 불가 등의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민하게 대응한 강동구와 강서구 사례처럼 우리 마포도 전 부의장님과 원내대표이신 두 분이, 시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와 서로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제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회의록을 들춰봤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3월에 주민대표들과 전문가로 해서 3월에 구성됐고, 지방의회선거에 선출된 두 분인 시의원이 7월 달에 선임돼서 10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환경수자원 회의록 20일 자를 찾아보면 강동구 박춘선 시의원이 ‘광역소각장 건립’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이 36곳의 후보지를 찾아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지금 4곳으로 압축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최종후보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회의록을 사전에 입수했으면 아마도 광역협의체에 의견서를 내실 때 단순하게 기존의 소각장을 제외한다는 말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 소각장에, 기존에 소각장이 있지마는 난지도는 15년 동안 쓰레기섬으로 고통 받았고 화력발전소도 있고 그만큼 기피시설이 많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제출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사실 우리 마포 지역은 기피시설 천국입니다. 쓰레기 매립에서부터 750톤의 소각시설, 또 당인리발전소, 얼마 전에 설립한 수소발전소 이런 것 등, 앞으로는 제가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구의회와 시의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취임 이후 동정간담회 등 일정이 바쁘셔서 잘 못 챙겼다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동구에서는 7월 20일에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대응 TF가 구성된 걸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취임 직후 바로 7월 20일에 광역자원회수시설 반대 입장을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응 TF를 발족했고, 7월 12일에는 하남시와 상생 정책 협의 간담회를 가지며 하남시와 “강동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총력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박강수  예.
신종갑의원  강동구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를 수시로 파악하여 서울시에 강동구의 광역자원회수시설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관련 법률을 검토까지 하였습니다. 강동구의 즉각적이고 기민한 대응으로 많은 언론사에 이전부터 신규 광역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던 강동구가 이번에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이 부분은 서울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기반 확보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동구는 이미 2018년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지역으로 검토되어 왔습니다.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지난해 주민들이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에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으며, 구의회는 건립용역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진선미 국회의원이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내 설치 반대의 건이라는 공문으로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2022년 8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강동구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들로 최적후보지에서 제외된 것 아닌가. 이 같은 사실은 9월 1일 이데일리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의결권을 가진 시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국회의원, 시·구의원, 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동구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동안 마포구는 무엇을 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포구는 7월 27일 5급 인사발령을 시행하여 기존 청소행정과장 대신에 신임 청소행정과장을 발령 냈습니다.
  서울시 광역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긴박한 상황을 대처해 준비할 상황에 담당했던 청소행정과장은 동으로 보내고 신임 청소행정과장을 발령 내는 게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인사발령은 과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정을 정말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종갑 의원님도 지역구가 상암동이시고 그러면 2018년도부터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더라면 저한테 조금이라도 “청소행정과장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거나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상암동 쪽으로 소각장이 설치될 우려가 있으니 우리도 적극적 TF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시의원, 구의원이 하나로 뭉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처음으로 구청장을 해보는 제 입장에서 아마 그분들의 의견을 백분 받아들여서 적극 대응을 해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청장님의 인식 태도나 대응방식에 총체적으로 행정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저한테 전화주신 것은 딱 한 번 6월 21일 날 당선 축하전화 한 통화밖에 없었고, 저한테 전화나 차 한 잔 마시면서 소각장 문제라든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말 건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의원님, 저는 아직 이제 경험이, 또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결정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인사조직개편안도 오늘에서야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은 사실상 동 업무보고라든지 지금 현재도 구 업무를 파악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종갑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고, 8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지역의 여론이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을 테니까 선제적으로 저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청소행정과장은 능력 있는 또는 경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먼저 해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청장으로서 인사를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 핑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핑퐁게임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희는 벌어졌고 발표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앞으로 잘해나가자는 뜻으로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렇죠.
신종갑의원  그런데 그런 뜻에서, 저한테 “8년 동안의 구정활동 해왔으니까 잘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머리를 빌리셔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자문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2년 동안 해왔던 청소행정과장한테 그 역할을 계속 주셔서 우리 마포구가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이 되는 데 있어 막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왜 동으로 보내서 이 사달이 나게 만들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그 소각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고요. 그 청소과장이 동으로 가실 때 후임 청소과장에게 그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를 알려주고 갔어야 되는데 알려주고 가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현 청소과장이 저한테 그런 보고를 상세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다시, 이게 끝나면 구청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당사자들을 불러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 6월 달 40일 동안 인수위 활동이 있었죠?
○구청장 박강수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의원  인수위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인수위 위원들이요.
○구청장 박강수  인수위원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신종갑의원  업무 파악했으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역점되고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선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에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고,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쉽게도 그런 보고가 청소행정과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요.
  이것은 신종갑 의원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공격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포구로, 상암동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두 달도 채 안 된 구청장이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만 탓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구청장은 구청장만큼의 책임이 있고, 구의원은 구의원만큼의 책임이 있고, 시의원은 시의원만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만큼 책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후보지인 만큼 아직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후보지인 만큼 여야, 단체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종갑의원  8월 31일 발표하고 나서 지금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너무나도 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뭐가 애초에 잘못됐는지, 뭐가 미숙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제대로 싸울 수가 있고 오세훈 시장의 그런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마포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는 서른한 번째 과제로써 난지도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예.
신종갑의원  어떠한 이유에서 선정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니, 공약을 어떤 이유에서 선정했냐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공약이라는 것은 난지도 지역 주변이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신종갑의원  본 의원도 이 난지도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환영하고, 저도 ‘아, 좋은 정책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의 움직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움직임을 알았다면 이런 정책이 아니라 반대정책, 반대논리를 만들어서, 반대TF팀을 만들어서 활동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8월 29일 자 마포구의회 의장단 설명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난지복합문화단지 연구용역 2억 원, 29일 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고 이틀 뒤에 입지선정이 발표됐습니다.  
  얼마나 구가 감각이 없고 파악이 안 됐으면 그곳에 용역한다고 2억 원을 책정한 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강수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종갑의원  예, 서면보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의회에서 언급된 강동구의 고덕지구, 강서의 2개 지역, 마포구 상암동 난지지역 네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구청이 서울시의회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몰랐으면 추가경정 설명회에 난지복합문화관광단지 연구용역을 책정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체가 너무나도 무사안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포구민의 하나로서 안타깝고 참 마포구민으로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갖고 있는 곳이 노원, 강남, 강서, 양천, 이런 정도, 아니 마포 정도인데요. 사실상 저는 그때 당시 전혀 이 소각장 시설이 마포로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걸었던 것이고, 그런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지금 신종갑 의원님께서는 혹간 소각장을 그리 유치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좀 들리는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 저는 전혀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그러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와서,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8월 30일 오세훈 시장과 오전에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약속은 언제 잡힌 겁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 전날 잡혔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러면 29일 잡힌 거죠? 그러면 30일 날 오세훈 시장과 조찬 자리에서 신규 쓰레기소각장 선정을 마포구 상암동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닙니다. 저는 마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런데 9월 5일 자 오늘 신문 헤럴드경제에서 오세훈 시장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과 구청장, 구의원과 함께 조찬하면서 협조 요청했다.”고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전날 오찬 요청을 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일 날 너무 바빠서 오찬을 거부했습니다. 오찬을 거부하고, 그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조찬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찬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날 교통 때문에 조금 늦게 갔습니다. 거기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마포에 소각장 시설을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확실하게 배석한 직원에게 “나는 만약에 마포로 소각장 시설이 온다면 마포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소각장 시설 반대를 할 것이다.” 이것을 오세훈 시장님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줄 것을 말했습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날 오세훈 시장이 김기덕 시의원을 만났습니다, 오전에요.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김기덕 시의원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박강수 구청장을 만나서 “마포 소각장 신규 설치가 상암동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통보했다. 이러니 협조 요청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과 박강수 구청장, 저 삼자대면해야 됩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그래도 좋습니다.  
신종갑의원  자신 있으십니까?  
○구청장 박강수  예.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의원  예.
○구청장 박강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8월 25일 날 입지선정이 완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30일 날 만난 거나 31일 김기덕 시의원님이 만난 것이나 똑같이 입지선정이 완료되고 나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마포구로 소각장 시설이 온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그 내용을 어디에서 언제 밝혔냐는 걸 설명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강수  오세훈 시장과 면담자리에서 나와서 바로 그 시장실 앞에서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러시면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 소각장 신규 선정에 대해서 통보를 청장님한테 한 거네요?  
○구청장 박강수  아닙니다. 나는 마포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의원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대답을 청장님이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포로 소각시설이 온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마포로 소각시설이 온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종갑 의원님! 제가 시장님한테 소각장 시설이 마포로 오지 않기를 강력하게 말을 한 것이 잘못한 것인가요?
신종갑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잘 하셨는데요.  
○구청장 박강수  했다는데 안 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 주십시오.  
신종갑의원  예, 답변은 잘하셨는데 다만, 언제 입지선정 결과를 통보받았냐는 것을 질의드렸고,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마포구 지역위원회 구의원들은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결과를 함께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복수의 구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의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청장님은 왜 모르고 있었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갔으니까. 또 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포로 온다는 것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신종갑의원  그러시면 회의 끝나고, 면담 끝나고 구의원들과 얘기 나누시면서 오세훈 시장이 선제적으로 얘기한 마포구 선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가 안 됐습니까? 그렇게 공유가 안 되십니까? 구의원들과요.
○구청장 박강수  그 뒤로 구의원님들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재차 그다음에 전화도 했고.
  신종갑 의원님, 기후환경본부장이 발표한 날 저희 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구를 찾아와서 우리 부구청장한테 마포로 소각장 시설이 오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겠다고 나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또 아마 부구청장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와서 다시 사죄를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오세훈 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했거나 또는 그런 통보를 사전에 제대로 받았다면 제가, 기후환경본부장이 저희 마포구청까지 와서 사죄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제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청장님! 진정성 믿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포구의회 의원들과 스킨십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 중대한 마포구의 구민들 생명이 달린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상암동 설치에 대해서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그전에 얘기했고, 청장님이 늦게 들어가서 그 이야기 못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후속으로라도 그분들과 티타임 나누시면서 그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대책 마련하셔서 31일 날 11시에 있는 기자회견 때 민첩하게 대응하셨어야지, 어떻게 된 게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 마포구에서는 청장님은 5시간 뒤인 오후 4시에 8층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대응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 박강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군요. 저는 당일 8시 10분인가 20분인가, 신문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소각장 신규 건설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엠바고가 걸린 상태에서 자료가 넘어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포는 이미 기피시설이 너무나 많은 곳이다. 그러니까 마포로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만약에 마포로 온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강력하게 소각장을 반대할 것”이라고 마포구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반대의사 기자 인터뷰를 한 바 있고요.
  2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시·구의원님들이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피했는데, 그래서 3시에 하려고 했는데 3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기자들을 데리고…… 오세훈 시장이 아니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소각장에 가기 때문에 기자들이 전부 다 거기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를 소각장 앞에 대놓고 문자를 다 날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마포구까지 모실 테니까 우리 기자회견에 동참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도 서울시 기자분들 일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4시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신종갑의원  예. 본 의원이 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 8.4 주택정책 발표 시 과천시장, 노원구청장, 마포구청장처럼 천막 구청장실을 설치하여 백지화 투쟁에 앞장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청장 박강수  아, 당연히 그렇죠.
신종갑의원  예,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좌석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지난 취임식 때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구청장 취임식에 참석했다.”며 청장님과의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혐오하고 기피하는 쓰레기소각장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마포구로 선정해놓고 청장님께는 “도와주겠다,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는 감언이설을 하는 것은 37만 마포구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오세훈 시장에게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입지선정 발표에 대해서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마포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십시오. 마포구의회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신종갑 의원님, 박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2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강력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비상대응태세를 갖추고 태풍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과 취약지대의 재난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여름 땀 흘린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가을이 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 한가위 보름달처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석에서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16인)
  김영미   백남환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차해영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김병기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관광일자리국장한성구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