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고병준 의원, 남해석 의원, 장정희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22년 9월 9일 자로 김문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문태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문태  박강수 마포구청장님으로부터 9월 9일 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김문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또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마포구 구정을 함께하게 된 기회를 부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1991년도 초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했던 그 점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실현을 위해 구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고, 부정과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공단, 적자경영 구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흑자경영 구조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과 행동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은 정부와 마포구 정책과 시책을 성실히 준수하여 행안부 주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공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공단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지난 제257회 임시회 이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 13일 자 오옥자 의원으로부터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사고로 인하여 금번 정례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58회 정례회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2022년 9월 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2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옥자 의원님께서 사고로 인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옥자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옥자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강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강수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최근 마포구민을 큰 실망과 분노에 빠뜨린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마포구에는 1930년에 지어 2013년에 지하화한 당인리화력발전소, 2005년 건립해 17년째 가동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 2017년 건립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으며, 2010년 준공한 수소스테이션은 2020년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 주민 의견수렴이나 홍보도 없이 어느날 슬며시 용량을 두배로 증설하였습니다.  
  그중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장치를 갖췄다고는 하나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시설입니다.
  실제 사례로 2019년 강릉 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연구소의 수소저장용기 탱크 폭발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저장용기는 6bar의 저압용기임에도 불구하고 150m 떨어진 건물까지 막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재산 피해는 약 3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충전소의 경우 저장용기 압력이 무려 900bar로서 강릉보다 약 112배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발 시 영향이 반경 8km 이상으로 마포구 전체에 치명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난지도에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수도권 쓰레기 8천만 대 트럭분을 매립했고, 1978년부터 주민들 모르게 설치해 2000년 안전문제를 이유로 폐쇄한 석유비축기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마포에 설치되어 있는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서울시 전체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화력발전소와 소각장의 유해물질 배출량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포구에는 이렇게 온갖 기피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는 은평구를 제외하면 소각장이 없는 곳은 20개 구이고,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하면 기피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무려 15개 구나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마포구에 또 다른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분배 형평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또 입지 선정의 결정권한을 가진 입지선정위원회 또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실종되었다는 여러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점 역시 일방적이고도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입지후보지 선정은 백번 철회되어야 마땅한 만큼 앞으로 37만 마포구민의 뜻을 담아 저와 1,500여 마포구 공무원 그리고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하나 되어 전면 백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기간으로 최종결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선8기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라는 목표를 위해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처음 실시하는 추경으로 총 규모는 449억 6,6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세외수입 증가분입니다.
  세출편성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22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인 8,479억 1천만 원에 이번 추경액 449억 6,600만 원을 더한 8,928억 7,600만 원이 됩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자체사업으로 8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정비 공사 사업 6억 1천만 원,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대비 도시계획사업 7억 5,500만 원, 지중화 사업 8억 8,600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4억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추가 행사비 2억 원, 난지 복합문화 관광단지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2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늘어나는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37억 9천만 원, 기초연금 지급 22억 7,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사업 1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0억 5,7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 임대료 감면정책으로 인한 손실 누적에 따라 4분기 농수산물시장 운영비 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진보강 공사비 2,6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대흥중앙경로당 시설개보수비 1,500만 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사업 4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00만 원, 예비비로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 채용 시기 조정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00만 원, 예비비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남은 기간 동안 낭비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경(侍耕)’의 ‘북풍(北風)’에는‘휴수동행(携手同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북풍이 차갑게 불어대는 벌판이라도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박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동오 의원, 고병준 의원, 권영숙 의원, 권인순 의원, 김승수 의원, 신종갑 의원, 안미자 의원, 차해영 의원, 최은하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2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승수 의원과 남해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해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동오 의원님, 고병준 의원님, 남해석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강동오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강동오 의원, 고병준 의원, 남해석 의원, 장정희 의원)  
강동오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강·신수동의 강동오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백지화하고 일방통보식 발표에 사과해야 하며, 선정과정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포구민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는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현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남측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각장 후보지를 처음 공모한 시기는 2019년 5월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 한 곳도 건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원회수시설이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건립지 후보를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밀실 및 졸속행정을 규탄합니다.
  건립지 후보를 선정한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10명으로 서울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시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최종후보지는 총 다섯 곳인데 주민대표와 시의원은 본인이 속한 지역을 검토 단계부터 후보지에서 제외시키려 했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 따라 후보지에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함에도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선출과정과 각 위원의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서울시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의 선출과정과 각 위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더불어 마포가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하남시장은 SNS를 통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포가 선정된 것은 하남시와 인접한 강동구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이라고.
  서울시에 묻습니다.  
  하남시와 강동구가 말하는 발 빠른 대응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떤 방식을 통해 발 빠른 대응을 했답니까?  
  만약 강동구와 하남시가 말한 소위 발 빠른 대응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건립 계획에 대한 마포의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2019년 5월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 당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마포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출직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계획 당시 마포구가 후보지에 올라 최종후보지에 선정되기까지 총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민주당의 공직자들은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만약 건립 계획을 알지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명백한 실책이자 무지한 것이고,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선정 과정에 있어 매우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한 이번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마포구 갑을 시·구의원 전원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의 전면 백지화 및 서울시의 강력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동료 구의원께서 제257회 임시회 시 구청장님에게 구정질문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마포구 갑구, 을구 전체 구의원이 조찬모임을 했다는 것인데 갑구 구의원들은 조찬모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강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마포구민을 위해 앞장서는 김영미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덕 구의원 행정건설위원회의 고병준입니다.
  저는 청년 고독사, 고립문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포구 지역의 한강은 최근 지어진 월드컵대교를 시작해서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를 가지고 있는 다리의 규모가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포에는 여러 대학이 위치한 청년들의 캠퍼스 요충지입니다. 특히 홍대 앞 상권은 다양한 곳에서 모여드는 젊은 청년들의 놀이터입니다.  
  최근까지 코로나블루로 힘들었으나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부진했던 홍대 상권도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벤처 사업가들은 사통팔달 마포 공덕을 중심으로 인천과 서울 중심가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모여드는 마포, 이 이면에는 실패, 우울, 무기력, 고독, 자살 등의 오명을 쓰게 되는 마포의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높은 취업 문턱,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 고립이 현재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긍정성을 앞세우기 이전에 청년 자살과 고독사, 고립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 2020년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보면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청년까지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살입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자살의 성지라는 오명을 쓰게 만드는 마포만의 지역적 특징, 바로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왕복 10차선 다리입니다. 그런데 마포대교는 2010년 이후 서울시내 주요 한강다리 중 투신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청년, 1인 가구, 노인 할 것 없이 자살에 대한 대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포대교는 마포구 관할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교 이름은 마포대교입니다. 마포구가 온전히 자살률 1위라는 오명으로 자살을 예방하지 못하는 구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마포대교에서 젊은 청년 투신자살하다’라는 기사가 나면 지역에서 구민들과 지역 어르신들이 마포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웅성거림이 돌곤 했습니다.  
  특히 자살률 1위 다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면서 자살예방책이라고는 공모사업을 통한 다리 난간에 쓰인 문구가 전부였습니다. 문구를 보면 ‘수영 잘해요?’와 같은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발하듯 적혀있는 문구들에 ‘과연 자살예방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자살동기 분석에서 1위는 34.7%를 차지한 정신과적 문제, 2위는 26.7%를 차지한 경제생활 문제, 3위는 18.8%를 차지한 육체적 질병문제로 분석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경제생활이 무려 50%를 넘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청년자살의 이면에는 취업과 돈, 경제생활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방에는 배달음식 용기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풀다만 토익 문제집과 얼마 없는 옷가지들이 다였습니다. 그 한켠에는 150장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밖에 나오기 두려워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외부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자존감은 낮아져 있었으며,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 고립을 개인의 우울증으로 일단락 시키는 사회의 모습에서 저는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청년에 관해 무수히 많은 작은 담론들을 형성해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연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청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포대교에서 자살로 이어지는 사건이 줄어들 것이며, 자살률 1위 대교의 오명과 부정적인 구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민선8기 박강수 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에는 청년의 활기가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놓치지 말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고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동 구의원 남해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흥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당시 기부채납된 대흥주차장 상부 녹지공원에서 발생한 배수 문제를 지적하고, 기부채납 공사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입회 등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대흥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당시 기부채납된 대흥주차장 상부 경관 녹지공원입니다. 녹지공원 지하 배수로 관로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배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위 현상을 보수하기 위해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배수로 관로 막힘 현상은 시공업체의 원천적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된 것이며, 시공업체의 유지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관계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부채납 공사 시 우리 구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했단 말입니까? 공사는 시공업체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왜 녹지공원 조성 후 인계 받을 당시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계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기부채납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흥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녹지공원 배수 문제와 같이 시공업체의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사가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부채납 공사 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입회를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사기간 내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일일이 챙겨보는 것이 어려운 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지하공사 또는 매설공사 시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회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시공업체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어 보수·보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기부채납 공사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남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현동 766번지 산성교회 옆 공공청사 1부지와 관련하여 구청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해를 구하고자 공공청사 1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공청사 4부지였던 현재의 아현문화건강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에 동그랗게 표시된 아현문화건강센터는 구청이 서부광역등기소를 유치하고자 2013년 5월 3일 아현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를 거쳐 서부지방법원에 매각한 장소입니다.
  당시 이곳에 광역등기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유동균, 김순금, 조남진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안전문제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우려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주민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획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약 2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20여 회가 넘게 등기소 건립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7,700여 명의 건립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결국 광역등기소 건립 장소는 공공청사 2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법원에 6억 6천만 원이라는 주민들의 혈세로 공사 비용을 보상해 주었고, 주민들의 구청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화면과 함께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구청은 이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며 공공청사 1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건립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주민들과의 약속은 그 어떠한 것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해 왔고, 저 역시 구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자료들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서류들은 주민들이 개진한 의견과 구청에 문의한 질문 그리고 답변들입니다.
  구청은 8년째 세부사항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보다 못한 행정을 보이는 마포구청을 어떻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8년 넘게 방치된 이 부지가 “지금 텃밭으로 되어 있으니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냐?”, 또는 단순히 “공공청사이니 그 목적에 맞게 지어지지 않겠냐?”, 이러한 구청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은 주민들의 공분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는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규 건립을 백지화하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김병기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관광일자리국장한성구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