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09시 01분)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12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징수 결정액은 518만 640원으로 이 중 500만 원은 의회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노후장비를 매각하여 생긴 수입의 세입처리이며, 18만 640원은 과년도 직원 급여 및 수당 반납 등에 따른 세입처리입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270쪽 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46억 734만 8천 원을 편성하여 38억 8,625만 2,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109만 5,180원으로 집행률은 84.3%입니다.
먼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 건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1,153만 4천 원 중 17억 6,289만 2,8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4,864만 1,110원으로 집행률은 83.5%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 건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였습니다. 6,2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 건입니다.
의정활동 언론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53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한 홍보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3,910만 6천 원 중 3,769만 1,84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1만 4,160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일간지 등 신문구독을 추가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사무관리비 예산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의 공공운영비 중 2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188만 5천 원 중 19억 3,633만 1,1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7.1%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여비 등으로 편성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4,711만 8천 원 중 1억 2,403만 6,9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4.3%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입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2억 2,528만 5천 원 대비 1,087만 원이 증가된 42억 3,615만 5천 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구의회 의원 정수가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부문 중 의원국내여비 34만 5천 원,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3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6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 중 의원국외여비 262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공통업무 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공무원표창 시 부상을 부여할 수 있는 포상금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차에서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 5급이 없는 기형적인 조직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9대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영미 의장님께서 선출 직후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서울시 의장협의회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것은 물론이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5급 정원 확보와 또 사무국 정원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계시다는 동향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남해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조직적으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늘 함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했던 5급 정원 신설에 대하여 적극 힘써주시고, 아울러 의회사무국 인력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요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2년 9월 5일 제출한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정활동 홍보내실화로 예산이 전용돼서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요.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집행잔액 부분은 141만 4,160원 남아있어 가지고 어쨌든 전용돼서 증액된 부분인데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에서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부분인데요. 저희가 12부를 구독을 하다가 전체 의원님들이 열여덟 분이어서 열여덟 분 전체적으로 1부씩 넣어드리는 걸로 해서 열여덟 분을 맞춰야 되는데 2부 정도는 더 여유분으로 국장님 방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해서 20부를 만들어서, 맨 처음 예산에 있었을 때는 12부의 금액밖에 없었는데 96만 원의 금액이 부족했고요. 200만 원을 전용을 했을 때는 회의록 부분들이 남아서, 회의록 부분의 금액이 부족할 걸로 생각하고 그 200만 원 전용을 했는데, 회의록이 갑자기 단가가 저희가 워낙 싸게 한 면에 30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하던 분들이 원래 할 때는 서울시 의회를 하면서 저희 것은 적으니까 봉사부분으로 해서 해주겠다고 하다가 거기도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 직원들을 다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집할 수 있는 분이 없다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른 업체를 찾다 보니 업체가 없었어요. 너무 금액 차이도 많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연말에 못하고 4월 달에 모아놨다가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단가차이가 너무 나니 우선 좀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해 달라고 해서 겨우 찾아서 한 면에 60원에 하는 데를 찾아 가지고 하게 돼서 그 부분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남해석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1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최은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는 결산검사 위원의 수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검사위원의 선임구간을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이 중 마포구의회 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2항 검사위원의 자격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 또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26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한동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20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의회 시설 유지 관리, 의회 조직 관리,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9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한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직원들의 복리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려한 것처럼 어제 상임위 중에 굉장히 큰 소리가 나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민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의회 전체를 1층부터 3층까지 고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층 화장실에 그것도 남자분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도 발생하였거니와 1층 화장실에 보안조치를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9분 산회)
남 해 석 강 동 오 고 병 준
이 상 원 차 해 영 최 은 하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