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자유발언(신종갑 의원)
(10시 08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2022년 8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정우 교통건설국장이 서울특별시에서 마포구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한정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마포구의회 김영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 의정으로 행복한 마포를 만들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은 교통, 보행, 도로, 물 관리 등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지난 제256회 임시회 이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2년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권영숙 의원과 권인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해 8월 30일 화요일부터 9월 1일 목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종갑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신종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산2동·상암동 지역구 신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 산하기관장 임용과 관련해서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포구는 현재 지방공기업 한 곳, 출자·출연기관 세 곳으로 총 4개소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연간 총 운영예산 약 376억 원입니다.
이들 산하기관들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구의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산하기관장의 일반적 채용 절차는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로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합니다. 이후 구청장의 최종 결정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다 보니 단체장의 측근이나 선거 과정의 공신들이 낙점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비전문가가 경영진에 임명되면서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경영 등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구 산하기관의 공정성 강화,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청문회 형식을 띤 의회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6개 광역지자체는 협약, 지침, 규정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의 관악구, 강동구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제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산하기관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 도입에 공감을 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볼 때 마포구도 선도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마포구민의 신뢰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어느 일방의 행위가 아니라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공동 임명행위의 과정이자 정치적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계셨기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관련해 소신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2016년 4월 17일 자, 땡큐뉴스에 기고하신 ‘지자체 인사청문회 하루빨리 정착돼야’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현 시점에 각종 허점을 파고드는 지자체장의 권한은 거의 ‘지방의 왕’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장의 전횡은 인사문제로 집중된다.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측근들을 공직 또는 산하 공기업의 수장에 앉히는 문제들의 얘기다. 이 같은 지자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인사청문회는 시대적 흐름이고 행정과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성숙이자 획기적인 진전이다. 지자체들이 대승적인 자세로 공동으로 개선책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이처럼 지자체장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구청장님의 굳은 신념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는 9월 8일로 예정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종 임용 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통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만약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다면 마포구 지방자치 역사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원만한 타협을 통해 이뤄낸 산물이라는 점과 구청장이 스스로 그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김병기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관광일자리국장한성구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