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김영미 의원, 이봉수 의원)
(10시 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2017년 9월 1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14일 백남환 의원 외 열 한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효식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같은 날 김윤정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5일 유호렬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안, 같은 날 서종수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허정행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학래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회기를 9월 19일 화요일부터 9월 27일 수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7년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효식 의원과 문정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22일 금요일부터 9월 26일 화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과 이봉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영미 의원, 이봉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관내 “지하철 역명” 및 “청년실업률”과 관련된 정책제언을 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 역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6호선 광흥창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중 “애오개”와“광흥창”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전에 어느 학부모가 딸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가다 애오개역에서 내렸는데, 딸아이가 “엄마! 애오개가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어봐서 아주 진땀을 흘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들도 애오개역과 광흥창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는 지하철 역명을 제정할 때, 그 지역의 옛 지명이나 역사성을 매우 중시해서 역명을 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역명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애오개역과 광흥창역 승강장의 적당한 위치에 애오개와 광흥창에 대한 유래가 담긴 예쁜 액자를 벽면에 부착해 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며가며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 마포의 역사와 옛 지명에 대한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마포의 역사와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청년실업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2017년 9월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2천 명 늘었지만, 전체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14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4퍼센트로 1년 전보다 0.1퍼센트포인트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1999년 8월 10.7퍼센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실업률 역시 2015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인 4.6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국가와 지역경제기반 취약성을 들겠으나 자치단체의 노력 부족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대기업 취업경쟁률이 수백 대 1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원서 한 장을 낼만한 곳이 없어 큰 문제로 부각되었고, 그동안 배출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실업자로 있고, 올해 졸업생들도 같은 신세라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청년실업자 해소 등 청년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거나 일자리경제과에 청년대책팀을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문제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 합정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봉수 의원입니다.
제7대 마포구의회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조 속에서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마포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포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구민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압선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합정동 400-6번지 강변삼성아파트 인근에 주택가에서 한강 쪽으로 가는 고압선이 큰 게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비츠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파가 국제 안전기준을 초과해 장시간 노출 시 소아암과 백혈병 등 각종 암 발생률이 각각 최소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압선은 암 발생과 관련한 전자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서는 고압선 설치에 따른 신경계통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암 확정판결을 받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원회를 마련하여 사건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한전에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합정동에서도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2명이 예전에 암 확정을 받고 집을 싸게 매각하고 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증인으로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러한 고압선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역학조사를 해 봤는지요?
지금 합정동 YG 옆에 강변삼성아파트 주위의 주민들은 고압선 때문에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압선 관련 사건사고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역학조사를 해서 마포구민들한테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압선 전자파 등에 의한 피해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압선 문제는 장시간에 걸쳐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합정동 고압선이 지나가는 주변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