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부위원장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위원 이상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관계자 직원분들, 사업계획 업무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질의와 답변에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교육과 아동과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뒤에 무리가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자체의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와 답변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 계신 과장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대변하고 이런 데 주안점을, 방점을 두셔 가지고 답변도 해 주시고 앞으로 실행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인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 김승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위원님, 국·과장님, 팀장님!
업무실적 및 계획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음 오옥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반갑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어제는 설렘도 있었고 긴장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과목을 보니까요, 우리 자라나는 2세들,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생활에서도 좀 그런 장소를 우리가 늘 항상 접해야 되는 그런 거 같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시면 저희도 또 열심히 경청해서 잘 알아듣겠습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음 장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장정희입니다.
어제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그리고 오늘 복지교육국장님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대표다 보니 업무보고 열심히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민의 대표로서 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음 차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안녕하세요? 차해영 위원입니다.
아동·청년이랑 그리고 어르신까지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질의 많이 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지막으로 한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 지역구 의원 한선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고요. 어제 다 못하신 도서관, 아동·청년, 교육지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도가 많은 부분인데, 저 또한 전 직업이 도서관 관장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경청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채우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들도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채우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저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데요. 열심히 위원님들 의견 듣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먼저 제9대 마포구의회 의원님으로 들어오심을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아동,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저희 마포중앙도서관은 올해 11월이면 이제 5년이 되는 도서관이고요. 그동안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잘 엮어내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신생 도서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그런 일들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구민들이 누리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고맙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10시 06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3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개 부서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3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또는 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청년과 서길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은 3층에 조립식 가설재로,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청소년에 관한 활동장소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었고, 최종적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준공기한이 원래 7월……
○김승수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볼게요. 그것까지 하시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래서 연장된 부분은요, 해체를 하면서 해체 심의가 진행이 좀 느슨했던 부분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반지하가 있다 보니까 습기가 차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주택과하고 전체적으로 공사하시는 분하고 결정을 해서 11월까지로 해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사업에 대한 자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현재 저희가 특교세 19억 내에서 다 진행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가 사업비 없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현재 공정률이 40%인데 11월에 준공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7월 31일 자 40% 공정률이고요, 지금 현재는 52%.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는 51%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52% 공정률이고요.
○김승수위원 여기 지금 40%로 돼 있어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7월 31일 자 그렇고요.
○김승수위원 7월 31일 자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어제 현장을 나갔었고요. 52% 지금 공정률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외벽 부분만 하면 내부는 내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차질 없이 잘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질의할 때만.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동, 교육, 독서. 신구 세대를 전부 다 망라해서 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마포 세무행정의 달인이다. 저는 인정을 하고요. 지원하는 과로 가셨습니다.
간단히 내가 물어볼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몇 %죠, 내국세의?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20.7%입니다.
○백남환위원 내국세의 20.7%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죠? 의무적으로, 교육의 의무로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의무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자, 국회에서도 주죠, 국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께서 자기 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목적비로 준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주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주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주는, 지자체에서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2022년 현재 57억 주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세요, 양해를 구했으니까, 답변하실 때 크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57억 주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57억.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45억 줬습니다.
○백남환위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이 금액 중에서 소프트 쪽, 하드 쪽 내가 보니까 시설비 지원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19억 정도? 편성목에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저희 마포구에서는 2021년도 같은 경우 8.1%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 공모사업 시설비 지원 해 가지고 19억 7,500.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그것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합친 금액입니다.
○백남환위원 이렇게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꽃이 피지 않는 나무에 계속 물을 주고 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여기에 부담이 있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있을 때. 왜냐, 학부형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선출직은 여론에 의해서, 표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단적인 이야기로 파이어로켓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포를 쏴놓고 탄착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다 지원을 해놓고 그 지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불용처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남아 있는지. 이전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자기들 알아서, 관리감독이 덜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1월에 학교에서 공모사업과 저희 구 정책사업을 받습니다. 그 받은 금액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신청한 금액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하고 7월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끊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심의를 거쳐서 주죠. 그 돈을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교부금이 아니죠? 지원금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원에 의해서, 우리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 치지만, 교육에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지원금이 어디에 적당히 쓰고 있느냐. 우리가 주는 목적에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백남환위원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2022년도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021년도가 3억 6,500만 원 불용됐습니다.
○백남환위원 3억 6천이면 한 10%도 안 됩니다. 거의 불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들은, 뭐 세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세입·세출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자체에서 써버려요. 그러면 강력하게 지도가 되고 관리가 되고 감독이 덜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정산내역을 영수증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영수증을 쓰는데 품목을 소프트 쪽에 왔다가 시설 쪽에 가고 하드 쪽에 가고, 하드 쪽에 왔다가 소프트 쪽에 가고. 자기 멋대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
그러면 선별적으로 꽃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해서 그런 데 지적사항이 나온 데는 과감하게 줄이세요. 왜냐하면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준 것에 대해 지킬 의무, 우리는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면서 왜 이야기도 못하느냐.
옛날에 박원순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는 지원을 해주고 나서도 우리의 권리 주장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죠. 우리가 50몇 억, 4억을 주면서까지도 우리의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학교에 주민들이, 주민과 학교의 연대성으로 학교 운동장을 쓰고 해도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돈을 주고 빌려 쓰고도 아주 저자세로, 과장님이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협조가 안 되는 데예요.
그래놓고 학교 몇 군데 지원합니까? 몇 군데 학교 지원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유치원 포함해서 75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75군데에 근 1억씩 간다고 봅니다. 지금 54억 몇 억이 되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57억입니다.
○백남환위원 57억이면 근 1억이 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권리 주장하지 못하면 안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차등 지급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
압력이 학부형으로부터 압력 오고 교육위원들로부터 압력 오고 여러 군데 압력 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주 선별해서 이런 호응도와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분명히 줘야 되고, 이 모든 지원이 우리가 하드 쪽에 줄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랙 고치는 데 얼마 이런 거 줄 필요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 가장 온당한 처사 아닌가라고 해서, 세금을, 우리 재정 확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 쪽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권리도 찾아야 된다. 우리 권리 찾는 데 방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데자뷰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검토하셔서 연말에 보시면 아마 불용이, 불용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 불용이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 쓸 데 없으면 그냥 줘야죠.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제가 볼 때 재정을 우리가 투입하고 연말에 보면 불용액이 보통 20% 정도 돼요. 여기는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안 쓰면 거둬들이세요. 막 주지 마세요. 돈은 주면 새게 돼 있습니다. 아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백남환위원 민원성을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스마트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디 합정동?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합정역 6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국비랑 다 합쳐서 한 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백남환위원 2억?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억이요.
○백남환위원 어디 국·시비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국비와 그다음에 구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는 조금 들어갑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권장할 사업이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 물품에 내가 접근성이 좀 쉬워야 되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칭찬할 일인 것이고, 그것을 여러 군데 확대해야 된다.
상암동 같은 데는 마포의 섹션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접근성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폭발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도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용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상암동 쪽에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쪽에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좀 받았었는데요. 도서관 자체는 저희가 조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스마트도서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설치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백남환위원 그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상암동이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실천으로 답을 줘야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상암동은 지금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국비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상암동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공유를 해야 돼요. 알고 계신 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아니 그러니까 상암동이랄지 이런 데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진정성을 가지고 던져 주십시오. 카페 같은 데, 우리 마포에서는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담아서, 이야깃거리를 담아서 저수지에 던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고기가 먹죠. 기다리죠.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에서 심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은 저희 SNS 계정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서관 소식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확정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쪽 부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백남환위원 카페 들어가세요. 가셔서 우리 마포 홍보 좀 하세요. 왜? 우리 마포 의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전부다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한 달 전부터 책자를 보고 공부하고 6시까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직원들께서도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심히 염려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아동청년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오옥자위원 4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외에, 그러니까 학교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들 중고생 아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요. 한 200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뭐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청소년들이 가입된 기준이 뭐냐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기본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모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교 밖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그 학생이 학교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담을 해 주거나 학교 밖에서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이라 하면 나이가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9세에서 24세. 법적으로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24세까지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44쪽에 보시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초중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19세까지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 초중고생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이 원래 예산에서는 20개를 사업성을 띠었다고요. 20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8개밖에 안 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오옥자위원 예, 복지센터에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예. 거기가 원래 예산에서는 20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8개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보니까, 이거 마이크가 안 되나요?
○위원장 채우진 됐어요. 켜주세요.
○오옥자위원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13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8개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학생수가 상담수가 3만 6천 명, 4만 8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청소년 초중고생을 다 합치면 한 2만 6천 명, 2만 8천 명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2만 8천 명인데 3만 6천 명, 4만 8천 명을 상담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수치에서 나온 건지 좀 알고 싶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심리상담, 또 취업에 대한 어려운 점,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 자료는 7월 31일 자료로 해서 하반기 때 지속적으로 사업은 계속될 거고요. 여기에 3만 6천 명이라 하면 한 아이 당 심리상담이 10회기까지, 12회기까지 진행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횟수를 저희가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2만 8천인데 3만 6천, 4만 8천이니까 한 명이 한 번씩 돌아가도, 그런데 여러 번 횟수를 겹쳤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은 20개 사업, 13개 사업을 했는데 지금 8개씩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하반기 때 그 사업 부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매월 실적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 세분화 자료 같은 거 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오옥자위원 47쪽을 보시면요, 사업비가 5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지금 네 군데, 우수평생교육 그다음에 동네배움터, 성인문해 이렇게 했는데 돈을 쓴 것을 보면 1억밖에 쓰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 1,300만 원은 지금 마포 저희 평생교육센터 전체 예산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관리비만 지금 8억 9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는 대부분 시에서 내려온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습니다. 그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1억밖에 안 썼고 나머지 4억은 어디다 집행을 할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프로그램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아니 거기에 이게 2,400을 지금 썼다고 나오는데, 프로그램 지원은?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위원님! 거기 중간에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쭉 있습니다. 인문학, 퇴근길 학교, 독서의 즐거움……
○오옥자위원 그렇게 앞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니요. 그게 들어간 프로그램……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이것은 지원한 금액입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지금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2022년 1월에서 7월까지 지원한 사업이 1억밖에 안 썼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단체에 지원한 것이 1억이고요, 그다음에 인문·교양·시민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사비하고 운영비 이 부분에 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부분도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지원이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는 4억이 남은 게 아니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으로 지원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포시민대학은 마포대학에 연관돼서 계속 지원하고 있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네배움터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직업능력 향상과정에서는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해서 ‘기업을 살리는 법’ 그리고 ‘요즘 팀장 요즘 리더십’ 같은 그런 강좌를 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우젓축제 때 부스를 둬서 평생학습 홍보와 체험관을 운영해서 오는 구민들에게 같이 보드게임 같은 걸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포 늘배움터를 매년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간할 거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하고,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실무협의회하고 동네배움터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성과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대고 좀 더 큰소리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목이 잠겼는데, 처음 김승수 구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추가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냥 다 할게요.
일단 우리 도화청소년문화센터, 서길자 과장님, 제가 도화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리모델링 시작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리모델링은 올 연초 3월부터……
○한선미위원 3월부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시작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3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에 할 거라고 그냥 계획은 세우셨던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무산되고 11월에 완공되는 걸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것은 잘 추진되리라고 예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가 특히나 지하 1층 부분이 사실 많이 습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현재는 습한 곰팡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개관은 11월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1월.
○한선미위원 11월에 하시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거의 한 1년여 간을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이전을 하고요. 공덕동 저 위쪽으로 이전을 해서 기본적으로 거기 다니던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지금 도화동 리모델링 비용도 솔찬히 많은데 그 비용은 사업비에서 따로 배정받은 게 있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리모델링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일반적인 사업 부분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아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번 토요일 날도 도화공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며칠 전에 관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어려운 점을 같이 의논해서 우리 도화청소년문화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자고 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동청년과 일단 그것부터 볼게요. 아동청년과가 제가 어제도 느낀 건데 우리 업무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많이 이렇게 벗어났더라고요,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주무과장, 그러니까 부서 과장님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못했었는데, 지금 36쪽의 업무계획에서는 아동권리주간 행사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정책박람회 참여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 지역·학교대표 선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우리 실적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됐었는지 알고 싶고요. 일단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저희가 당초 추진계획으로 아동권리주간 행사 및 아동친화도시 정책박람회 참여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지자체에 정책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도 개최를 못 했는데, 올해도 연초에는 예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미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도 서울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개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에 자료는 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동권리주간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다음에는 중요 부분, 빠진 부분도 왜 못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이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청년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하긴 한데, 청년센터 마포오랑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청년센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였고요. 현재 마포오랑은 합정동에 마포함께이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마포오랑이 있고, 거기에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입주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청년의 활동공간과 청년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청년들의 커뮤니티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청소년은 24세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9세에서 34세로……
○한선미위원 34세까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일자리나 그런 것은 여기서 주관하지는 않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일자리 부분도 상담은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 일자리지원과에도 또 청년마포나루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청년의 일자리는 아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청년의 기본적인 종합상담이라든지 아주 일상 생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특화돼 있군요, 마포오랑과 청년나루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 말씀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 송경진입니다.
○한선미위원 중앙도서관 제가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부서가 2개로 나눠지잖아요, 4개였던 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한선미위원 아, 팀에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축소되는 걸로……
○한선미위원 그것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갑자기 축소되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저희 부서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 볼 때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구의 중심기관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이 사업소라고 이렇게 명명되는 것도 저는 조금 의아해하긴 했는데 또 거기에다가 팀까지 축소를 하면, 사실 도서관 부분은 우리가 독서 인구가 많든 적든지 간에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불만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2개 팀으로 축소된다면 지금 있던 인력이 또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두 팀에서 그 부분까지 다 맡아서 일을 해야 될 거면 업무가 과중될 것이고 상당히 문젯거리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다른 부서에 대해서, 다른 과에 대해서 그런 걸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목소리를 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조금 보류하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소금나루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이것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정보리터러시·도서관 속 미술실·환경의 날 프로그램 이게 있는데 정보리터러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소금나루뿐만 아니라 마포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되면서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내세웠던 게 리터러시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를 했지만 이제 매체가 변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으로 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양한 매체나 맥락을 이해하는 그런 소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정보리터러시 디지털미디어 3개를 특화했고 그리고 소금나루를 저희가 건립하면서는 그 안에 미디어랩을 갖췄기 때문에 그 미디어랩을 통해서 미디어를 다루면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프로그램.
○한선미위원 예, 프로그램이군요, 이게.
감사하고, 그다음 도화동에 공공도서관 설립되잖아요, 호텔 1층에. 거기 거의 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 그게 특화도서관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실 그것은 호텔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조성이 되는 시설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7월에 사업부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어서 아직 어떤 방향이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네요,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현재 공간은 있고, 향후에 조성 방향은 새롭게……
○한선미위원 그러면 도서관으로서의 그것도 아닌 거예요, 결정도?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도서관 기능은 하는데요. 안에 어떻게 꾸며질지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주민들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관이 조금 늦춰졌어요.
○한선미위원 저는 여행 특화라고 그래서, 아닌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처음에는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동도 좀 위하고, 관내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검토는 있고요. 내부 꾸며지는 것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니까 그 호텔에서 그것은 이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안은 주민들 의견도 지금 묻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뭐 공청회 같은 것 하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한선미위원 공청회 같은 거 하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 공청회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 관할하는 의원님한테도 의견을 물어볼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아, 그러실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그래서 방문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계획하시는 거구나. 아무튼 제가 민원 받기로는 이 도서관 위치가 마포동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화동은 공덕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너무 거리가 먼 관계로, 왜 도서관이 이렇게 먼 데, 중앙에 안 있고. 사실 우리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그 정도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그것도 불만이시고, 도서관이 많이 생겨야 돼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여행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뜨악했습니다, 이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포럼VR도서관 있잖아요. 그것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업인데, 제가 전에 있을 때. 그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포럼VR이요?
○한선미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것은 저희 중앙도서관 2층에, 그러니까 1층에 예전에 IT체험실이라고 했던 공간 중에서 노후 된 기계를 빼고 새로운 포럼VR 기계를 들여놓은 건데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가상체험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여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지만 저희가 또 거기 연관될 수 있는 토론도서까지 연계해서 토론 시간을 따로 주거든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됐죠, 기간이? 시작하신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간이 지금 개관이 3월 26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하나의 특화된 공간이에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아, 마포는 좀 늦게 했구나. 그러면 혹시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소프트웨어가 몇 가지 안 되던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처음 체험하는 거라서 좀 흥미로운 콘텐츠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향후에 이게 환경이든 이런 주제에 따라서 필요한 콘텐츠로 바꿔주고 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입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차해영위원 한선미 위원님 이어 가지고 마포오랑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재위탁, 재계약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재위탁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오랑이 처음에 신규로 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신규센터니까 한번 사업의 내용을 보자고 하셔서 1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도 저희가 올해도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내용성도 있고 해서, 특히나 청년에 관한 이런 청년센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기간은 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1년씩 하면 행정력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3년으로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36페이지에 추진실적에서 만 3세 아동 대상,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 및 치료 연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야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아동의 참여 관련 부분, 아동의 보호 관련 부분, 아동의 건강 관련 부분 여러 가지 교육 부분이라든지 아동의 또 권익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여기 아동보호, 아동발달이 함께 포함된 사업인데요.
만 3세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 지원 사업으로써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검사입니다. 만 3세 때 이 검사를 진행해야 가장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한 겁니다. 올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 아동친화도시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여기에 7천이 추가되어서 기본 예산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관내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향후 추진계획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의회사무국이랑 이야기해서 구성되는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시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2022년 추진실적 관련해서 유기적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한다고 해서 계속 거버넌스 운영해서 회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랑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밑에는 4개의 주체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주체별로 학생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사위원회, 지역사회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되고요, 실무협의회는 매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별위원회도 매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운영하신 내용이랑 구성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장님께 디지털창작공간 마마플 관련해 가지고, 계획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운영시간이 화요일에서 토요일로 됐는지 궁금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저희 도서관이 월요일이 휴관인데요. 저희 도서관이 사실은 열람실은 월요일이 휴관이고 청소년교육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운영을 통일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정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이상원위원 44페이지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경비보조금은 구 정책사업하고 학교 공모사업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정책사업은 19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마포구에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 학교에서 이것만은 아이들이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책이라고 명칭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거로는 영상미디어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그리고 1인 1악기 그다음에 생존수영 그리고 운동부 육성 지원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 등 열아홉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모사업은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학교 자체 내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것을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그러면 교육비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받을 것이고, 뭐 방안은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경비보조금은 구비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구비 100%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이상원위원 아, 예. 그리고 사업비 밑에 보면 관외 환일고등학교, 저희 구가 아닌데 거기에 교육경비보조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저희 구역이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환일고가 주소상은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하고 중구가 걸쳐져 있습니다,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아마 저희 학생수가 한 42%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그리고 중구청에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그게 지도상에, 그런데 저희 지적도 보면 거기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 있나요? 관내, 제가 공덕동 구의원인데요. 지역을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환일고등학교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게 겹쳐 있어요. 학교의 일부는 중구 땅, 일부는 마포 땅인데 그게 교문이 중구 쪽으로 나 가지고 그쪽이 조금 많고. 그래서 그게 학교 소속은 중구청 소속으로, 중구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마포구 학생이 또 40% 다니고 있어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교육청은 중구교육청 관할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 쪽으로 이관해 올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그것은 가능하지는……
○이상원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이왕이면 학교가, 저희 숭문고등학교하고,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10개밖에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시면 특화 프로그램 및 시설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학교 특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학교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거기에 유치원도 속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유치원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지정을 하지만 저희가 관리감독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학교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 유치원 27, 초등학교 22, 중학교 14, 고등학교가 10, 기타학교는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학교는 한국우진학교하고요,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한국우진학교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아현산업정보학교.
○이상원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아동청년과 서길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저는 아동 시설 현황이나 청소년 시설 현황에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아동 시설 현황은 23개소고요, 청소년 시설 현황은 6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위탁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고요. 키움센터도 민간위탁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예전부터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요.
○권인순위원 아,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점검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1년에 한 번씩.
○권인순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알고 싶은 걸로 됐고요.
그러면 38쪽에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금 127건인데요. 여기에서 조사결과 학대가 60건, 학대 아닌 게 25건, 조사 중이 42건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학대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학대가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권역별로 돼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부분을 전체적으로 신고에서 사례관리까지 다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아동학대 부분을 공공성 강화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도 작년부터 공공에서 지금 아동학대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112로 들어오면 아동학대를 판정할 수 있는 게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구청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일정 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로 갑니다. 경찰서로 가면 경찰서에서 위급한 상황인지 약간 그냥 일반적인 사항인지를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24시간으로 운영이 되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에 갑니다. 아동보호 아동학대 전담요원이요. 현장에 가서 아이의 일반적인 상태를 보고 그리고 아동을 상담도 하고 부모도 상담하고, 옆에 가족도 상담을 해서 실질적인 아동의 전체적인 신체 부분까지 판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이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면 얘네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돌아간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아동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응급상황으로 해서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겠다 하면 시설로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 학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심리상태가 많이 안정이 돼서 가족, 친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겠다든지 아니면 부모랑 같이 거주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주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동안에는 아동학대 부분을 판정을 했지만 이제는 거기는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기관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사례를 할 수 있게끔, 부모교육을 받는다든지 아이 상담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사후관리가 부모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모도 상담, 아동하고 상담도 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어린이들이 학대당해서, 고통 없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해서요.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 끝나셨나요?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순서를 지금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청년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저희가, 아까 저는 이것 기준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영아는 몇 살까지를 영아로 보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영아는 0세에서 만 3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만 3세. 유아는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7세 이하입니다.
○장정희위원 7세 이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6세가 아니라 7세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현 나이로 7세고, 만 6세 이하, 만으로는 6세 이하가 되나요? 헷갈립니다.
○장정희위원 아동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은 아동복지법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형법하고는 다르죠? 형법은 16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이 아까 9세에서 24세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청년이 19세에서 34세인데, 지금 업무 실적 페이지 42쪽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7번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대상이 취약계층의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근거가 아동복지법 제37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법에는, 페이지 36쪽에 사업대상에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취약계층 아동을 만 12세로 정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점적으로는 초등학생으로 보면 되고요.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보호받기가 어려운 그런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 아동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 지침상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지금 아동을 18세로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대상을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제37조를, 전체적인 아동 부분은 있겠지만 드림스타트사업 자체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기본 지침으로 아마 저희한테 시달이 된 부분이고, 지침상으로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7쪽 2번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아현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죠, 예전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전에 나눔지역아동센터, 한 20년 전에……
○장정희위원 예. 20년 전? 지금 거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제가 생각하는 아마 그 지역아동센터라면 대흥동으로 이전한 나눔지역아동센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정희위원 예전에 아현동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1호 지역아동센터여서 전국에서 견학을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되고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워낙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아동센터다 보니 이곳이 좋은 모범의 그런 사례가 돼서 여러 지역아동센터에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현재 대흥동으로 이주를 해서요,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2022년도 추진실적 중에 보호대상아동 신규보호 등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계획표를 보면, 38쪽 업무 계획표에 사례회의 운영을 월 2회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례회의가 7회로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 2회로 해서 7월까지 하면 그래도 한 열 번 이상은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지금 이 7회가 어떤 의미인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추진실적의 사례회의 7회 부분은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한 번씩 사례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사례회의 7회를 했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사례회의 운영 월 2회 부분은 아동학대 부분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 사례회의로 월 2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형 아동학대 사례회의인데요. 여기에서 경찰하고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해서 월 2회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페이지 40쪽 2022년도 추진실적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기한 연장에서 제가 궁금한 건 교육시설 안전평가 보완을 받았다는데 어느 파트에서 교육시설 안전평가 보완을 받았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당초에 저희가……
(자료 찾는 중)
거기 바로 옆에, 마포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포초등학교 주변의 인접 건물에서 보완조치 요구를 해서, 통학로 학교 바로 후문, 정문인가요, 거기가? 후문 쪽, 후문인데 그 바로 앞에 저희가 가설물을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보완 조치를 해달라고, 통학로 안전관리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엔씨종합건축에서 저희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주식회사 엔씨종합건설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가림막도 설치를 하고 진행을 했지만 학교 바로 앞이다 보니까 학교 주변의 통학로 부분을 다시 한번 안전평가를 진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 신청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해서 연장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통학로 부분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할 적에 가림막 이런 걸 충분히 했다고 해도 사실 물을 안 뿌린다든가 하면 분진도 많이 발생되고, 그것은 아마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동청년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마포구가 2018년 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구청에서 너무 미진한 집행을 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 다들 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 추진실적이 굉장히, 아동청년과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력이 좀 묻히지 않도록 어떤 서류 제출해 주실 때 자료의 누락이라든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마포구청이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이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자료를 요청해도 객관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아동청년 서길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설의 관리가 연 1회라고 하셨는데요. 연 1회라고 하셨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시설 지도감독……
○권인순위원 예, 아동시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횟수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도감독 부분 말씀하십니까?
○권인순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수시로 저희가 실적 부분은 매월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도 정산 자료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나 사업 실적 부분을 매월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체크를 하고 계시는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체크는 하고 있고, 기본적인 지침에 의하면 지도감독 부분을, 사실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설도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침상으로 연 1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실 때 거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하고 혹시 무슨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도감독하는 그 시기는 딱 정해서 그때 서류하고 현장방문하면서 지도감독은 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1년 만에 하는 거라 좀 아쉽습니다. 좀 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저희가 상상해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상암동에 삼동소년촌이 있잖아요. 거기 시설보호종료 아동 나이가 만 18세가 맞습니까, 아니면 24세로 상향됐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기존에 이제까지는 만 18세로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퇴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4세까지 이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승수위원 도화동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마포동 309-1번지 호텔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몇 층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게 밑에는 필로티 구조여서 높이상으로 보면 2층이지만 1층이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1층이 맞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밑에가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그 공간은 그냥 광장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전산장비 등 자산취득물품은 마포구에서 구비하여 민간에게 위탁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기부채납 당초 협약에서는 그 안의 시설공사 등은 그쪽 호텔에서 하고 저희는 이 전산장비 등만 저희가 자산취득을 해서 배치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저희가 사게 된다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또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추진할 때 검토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도서관이 15개가 있지만 2개 관만 직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위탁이 더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공정한 방법으로 잘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동네배움터 9개소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저희 동네배움터 9개소, 위탁하는 9개소하고 직영 하나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수강료가 있나요, 수강료가?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재료비만 내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접수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인터넷으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방문도 하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동네배움터를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유휴공간이 있다면, 이게 사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고 그리고 유휴공간이 있다면 저희는 늘릴 의사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지금 9개 있으니까, 16개 동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중앙도서관 구립도서관에 보면 영어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영어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뭐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영어도서관이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거기서는 아이들 영어 조기교육 때문에 영어책을 가지고 사실은 영어 토킹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용률은 저희가…… 자료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일평균 이용자는 342명, 187명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많은 거네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그 프로그램 좋아하시니까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꼭 거기에 영어도서관을, 각 이렇게 우리 보면 구립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개로 두고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말씀이 완전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직접 조성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고 그래서 저희가 성과평가도 여러 번 해봤고 자문을 받아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시설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그 사업은 일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특화사업도 아니고 특히나 영어 같은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영어도서관을 둬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장정희위원 주요업무 계획 저희가 보면 43쪽 그리고 업무실적 마찬가지로 4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시설 현황 쪽에 맨 밑에 보면 시설명이 마포평생학습센터하고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는데 업무계획에 보면 마포교육복지센터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빠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교육복지센터는 원래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보조금이나 이런 지급하는 내용은 없고 다만, 교육청에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저희 시설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저희 아동청년과에서 건물을 통째로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4쪽 사업개요 보면 거기 지금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유치원 지금 성서초 병설유치원이 포함된 숫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포함된 숫자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5쪽 세부추진계획하고 2022 추진실적 보면 저희가 지금 입학준비금하고 그런 무상교육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안내를 2022년 3월에서 4월로 했고, 자격요건 확인 및 지급은 2022년 4월에서 7월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이러면 학교가 오픈을 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저희 업무계획에 보면 2022년 2월에서 3월 그리고 2022년 5월에서 6월 이 정도 사업비 정산까지 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추진계획보다 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게 늦은 건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지원하고 입학준비금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 일정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저희가 거버넌스 운영 해서 총 60회인데, 이것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한 몇 회 정도 됐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운영위원회 1회하고, 실무협의회 7회, 그다음에 주체별위원회 7회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60회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주체별위원회가 4개거든요. 4개기 때문에 한 달에 실무협의회하고 하면 다섯 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건 채울 수 있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드릴게요.
47쪽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돼서 업무계획에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취업연계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때 자격증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대체로 직업능력 향상과정을 더 추가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자격증 부분에는 시설 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 또 장소 같은 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1쪽 기대효과에 이용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 개인 의견을 조금…… 이제 리터러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고 문해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학생들, 아동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도 본인의 아이들한테는 디지털기기를 주지 않은 거로 유명하고. 그리고 용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사업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반대 사업,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창작공간인 마마플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아동들한테 맞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원하지 않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디지털 리터러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할 때도 이게 어르신 계층의 리터러시 서비스를 할 때는 키오스크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내가 금융거래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려요. 대신에 아이들한테는 영상물을 직접 창작하는 과정을 알려주지만 이 영상물이 잘 사용됐을 때, 잘못 사용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차별을 둬서 그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이요. 어린이 북튜버를 운영하는데 애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혹시 이 북튜버 운영을 하시면서 카피라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안내하고 계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아이들이 책을 선정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다 출판사하고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화면에 노출하고 아이가 읽을 것이고 이런 협의를 다 해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학생들이 그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도 아이들한테는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저작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유출됐을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균등한 기회를 주고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어떤 답변을 위해서, 질의를 위해서 주는 기회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볼 것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자제도 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어떤 협의체입니다, 이게.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씩 자제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권하고 싶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는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아동청년과 서길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에 보면 삼동소년촌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이상원위원 거기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라고 해야 할까요,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세인가요? 18세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8세였다가 지금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24세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24세까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본인이 독립을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이상원위원 24세가 되면 쫓겨나듯이, 뭐 쫓겨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느 기간이 되면 나가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봤는데요. 어떤 헬스트레이너가 거기 봉사를 갔는데, 24살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회적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거기 가서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거절을 당했답니다, 삼동소년촌에서.
여기 보니까 학교 체제식으로 계시더라고요, 이O화 이사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는 거 제가 묻는 건데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서, 솔선수범해서 가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봉사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혹여 사유가 있었을까요?
○이상원위원 사유라는 게 뭐죠? 사유? 이 친구가 자기가 봉사활동 갔는데 이 친구들이 나갔을 때 어떤 사회적 적응을 못하니까 자기가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를 알려주겠다, 그런 교육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왔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복지에서 좀 안타까워서 혹시 이런 게 저희 쪽에서 사항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여기가 정말 어려운 가정의 아이나 아니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다 보니까 아마 시설 쪽에서는 그런 단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시설 쪽에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함께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4세가 돼서 나왔을 때 저희 쪽에서 어떠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해 주나요? 대안, 대책을 해 주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는 자립지원, 그러니까……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요새 50만 원 갖고 생활할 수가 없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 아동이 퇴소를 할 경우에 생활 지원,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있고요. 생활 지원으로는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1년에 500, 2년까지 해서……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연 500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차 500 해서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5년까지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주거 문제거든요.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도 LH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룹홈이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에 선정이 안 됐을 때 그룹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직업훈련 부분이라든지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취업 상담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학을 갈 경우에는 대학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300만 원 입학금 1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학 진학에 학업 유지비로 해서 연 2회 100만 원씩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상원위원 그런데 24세에 나와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좀 무리수 아닌가요, 그분들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은 24세인데 이제까지는 18세였잖아요. 만 18세였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 퇴소 청소년들이 주거 부분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입학금 그리고 월 수당……
○이상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요, 이 분들이 나와서 지금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생계유지를 하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먼저 저희가 해 줘야 되지, 대학에 입학금을 대주고 등록금을 대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터를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의견을 수립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도 지원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검토해 달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아동복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와……
○위원장 채우진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기능은 똑같습니다. 방과 후에 아동을 돌보는 기능이고요, 아동복지……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암동의 삼동소년촌 안에 이용하는 아동들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일반 아동도 가능합니다. 삼동소년촌이 일정 규모의 아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을 돌보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설치가 됐고요. 일반적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에서 아동돌봄기관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방과 후에 돌봄을 받는 센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삼동……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내에 있는 건데 왜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삼동소년촌이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54명 정도의 아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져서 그 삼동소년촌 내에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돌봄 기능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차이도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지원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역아동복지센터에는 지원금이 없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지원금이 일부 나가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 차이라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페이지 41페이지를 봐주시면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위탁운영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연초의 사업계획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위기청소년 대상 20개 사업을 하겠다고 위탁업체에서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위탁운영비를 받고요, 예산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20개 사업을 하겠다고 이 업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8개 사업밖에 안 됐다는 거는 이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계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까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마 상반기 때는 3, 4월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코로나가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12개 사업을 못한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해명이라고, 코로나 해명을 하신다는 게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좀 문제 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점검을 한 번 더 하고요.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은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함께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교육경비보조금 57억이 지금 편성이 돼서 우리 관내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죠, 보조가?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위원장 채우진 학교 특화 프로그램과 시설환경개선 크게 두 가지 봤을 때 지금 지원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저희가 학교 공모사업하고 구 정책사업을 6 대 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시설환경개선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개선 비용으로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7.9%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7.9%, 한 8% 정도가 시설환경개선비고 나머지 92%는 특화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구 정책사업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시설환경이 우리 마포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시설 면에서는 저희가 100년 이상 된 학교도 많고, 지금 50년 이상 된 학교가 29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마 각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위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각 학교마다 시설환경개선금을 많이 좀 보조해 달라는 민원을. 이 부분을 좀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비율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원칙적으로는 학교시설 부분은 지금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긴급을 요하거나 굉장히, 예를 들자면 담이 무너진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급한 부분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 부분은 저희가 학교 전체를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했을 경우 학교에서 대부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시설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음 내년 예산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현행 정책이 그렇다는 거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좀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페이지 50페이지에 도화동 내 공공도서관 조성 운영. 각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제안을 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에 키즈카페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대략 지금 도화동 내 공공도서관 690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과는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마 키즈카페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도화동 도서관이.
○위원장 채우진 층고도 더 높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층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층고는 비슷한가요, 그러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본 위원장은 좀 그 장소를 공공도서관도 좋겠지만 실내놀이터로 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실내놀이터……
○위원장 채우진 예. 실내놀이터로 좀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당연히 그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한번 고민은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 일원동에도 693제곱미터 정도 되는 실내놀이터를 강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청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 키즈카페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많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실내놀이터를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님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제 의견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옛날부터.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다름을 가졌다. 그쪽 생각과 이쪽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아까 이야기 말씀대로 교육지원금은 소프트 쪽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원안이다. 왜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시설 면에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학교를 짓는 것은 우리 관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겠으나 우리는 틈새를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다름을 가졌어요. 그것도 옳고 여기도 옳습니다. 옳은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뭐 소소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큰 것을, 시설을 지원한다. 저는 아주 부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소프트 쪽에 더 집중, 아까 지원이 약 20% 정도 되더라고요. 19억 정도 되니까, 57억 중에서.
그래서 저는 좀 다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써 규정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워낙에 열띤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환일고 부분이 관내가 아닌데 교육경비보조금 그것이 우리 관내 학생이 40%가 돼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42%입니다.
○한선미위원 42%가 돼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지역에서 오면 그렇게 교육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마포하고 중구가 반반 정도 학교가 걸쳐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마포 아이들이 40% 이상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저는 의아해서,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른 관내에서 많이들 오더라고요, 저희 마포구로. 그럴 경우에도 그러면 같이 각자 다른 서대문구나 마포구가 각자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저도 다름을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영어도서관이요. 그게 꼭 그렇게 폐지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 됐나요?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성과평가하고 그동안 간담회 같은 거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을 적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모든 사업비를 다 주고 그냥 운영만 하는 구조는 아니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수익을 통해서 또 운영을 하는 구조라서 이게 공익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하는 기능보다는 사실은 사설학원처럼 되어버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여러 시설을 통해서 그 영어교육을 흡수하고 영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시설은 이제 그만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좀 다른데요. 지금 우리 영어,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영어에 관심이 많고 학부형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일반도서관에서 영어교재를 취급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얕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영어도서관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해요, 영어도서관이. 진짜 굉장히 그 안에서 카페나 그런 운영하는 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오히려 마포구는 반대의 입장을 갖고 계셔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부분은 그럼 저희가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키즈카페 얘기하셨는데, 도화동의 호텔에 있는, 지금 우리 아현동하고 도화동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실로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굳이 도화동에 있는 그 공공도서관을 키즈카페로 한다는 건 저는 좀 다른 의견이거든요.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잡고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다른 기부채납 받은 그런 시설물, 지금 아현동에 공덕SK리더스뷰도 공실로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키즈카페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서는 비용 때문에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키즈카페나 북카페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 고민을 잘해주시고, 예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도화동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을 본인들이 다 집행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비율도 한번 봐주시면서 정책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다른 의견이나 집행부에 전달하는 정책들이 당연히 다르죠,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전달해 주실 때는 다른 의견과 비교해서 하시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의견만 집행부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다면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아동청년과장서길자 교육지원과장김정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